2023년 2월 28일 화요일

“선 세게 넘었다”…성큼 다가온 ‘핵무장 북한’, 한국 맞설 수 있나? 현송월 밀려났나…김정은 옆에 새 수행비서 '안경女' 정체,北무인기 침투는 전투기 침공과 같다, 與 “북한2중대 놀음 또 도져”…野 “尹 북 무인기 맞대응‘정전협정 위반’”北무인기 침투는 전투기 침공과 같다,,,

“선 세게 넘었다”…성큼 다가온 ‘핵무장 북한’, 한국 맞설 수 있나? 현송월 밀려났나…김정은 옆에 새 수행비서 '안경女' 정체,北무인기 침투는 전투기 침공과 같다, 與 “북한2중대 놀음 또 도져”…野 “尹 북 무인기 맞대응‘정전협정 위반’”北무인기 침투는 전투기 침공과 같다,,,

“선 세게 넘었다”…성큼 다가온 ‘핵무장 북한’, 한국 맞설 수 있나? 

김정은 등 北 지도부 참수 훈련?...한·미 특수부대 훈련 공개,

현송월 밀려났나…김정은 옆에 새 수행비서 '안경女' 정체,

北무인기 침투는 전투기 침공과 같다, 與 “북한2중대 놀음 또 도져”…野 “尹 북 무인기 맞대응‘정전협정 위반’”

北무인기 침투는 전투기 침공과 같다,

“北, 적은 비용 무인기로 미사일보다 더 큰 효과”

尹 "우리도 무인기 보내라" 지시에 野 "군미필" vs 與 "野, 尹절단내나"...

美·北 강대강 충돌에… 불붙는 한반도 '3월 위기설'

북한,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막바지…일부 부대시설은 보존,

北풍계리 `방사능 피해` 우려 일파만파…국제사회도 관심, [광화문 한통속]

계속되는 北 미사일 도발…방산株 어떨까?

“부러운 한국, 우리도 배우자” 조코위 대통령의 한국 사랑,

“부러운 한국, 우리도 배우자” 조코위 대통령의 한국 사랑 ,

“남미와 다른 한국과 대만의 성공에서 배우자”

원자재 수출 지양…전기차 생태계 구축은 기회,

“아이오닉5 생산, 현대차 고마워요”

 

“선 세게 넘었다”…성큼 다가온 ‘핵무장 북한’, 한국 맞설 수 있나? 

지금은 믿기 힘든 사실이 있다.

10여년 전인 김정일 체제에서 북한은 한국과 미국을 미사일로 직접 위협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누가 봐도 미국을 노린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1호 등을 위성 발사라고 주장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정은 체제에서는 다르다. 최소한의 체면도 가면도 벗어던졌다.

한미 연합훈련도 아랑곳없다.

하루에 미사일 20여발을 쏘고, 저수지에서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며, 북방한계선(NLL) 이남에 탄도미사일을 쏜다.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이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화염을 뿜으며 발사되고 있다. 노동신문 겹쳐,

정상발사에는 실패했지만, 3일에는 미 본토 타격용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추정 미사일을 쏘아올렸다. 

한미가 3일 오후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연장을 결정하자 몇 시간만에 대남 위협 성명을 내고 같은날 밤 탄도미사일 3발을 쐈다.

매우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북한의 속내는 뭘까. 


수싸움에 연연치 않는 북한의 초강경 행보,

과거 북한은 위기가 고조되면 하나의 전략적 목표에 집중, ‘맞춤형 도발’을 감행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한·미에 명확히 전달했다.

최근에는 추세가 바뀌었다. 단거리 전술지대지유도무기에서부터 ICBM에 이르는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쏘고 있다.

장사정포 사격과 공군 전투기 훈련까지 더해지면, 북한이 보유한 장거리 타격수단이 모두 동원되는 초강경 도발 행보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셈이다. 

이같은 기조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일반적으로 핵보유국의 핵전략은 크게 응징억제와 거부억제로 구분된다.

응징억제가 공격받으면 훨씬 큰 보복을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전략적 개념이라면, 거부억제는 상대 공격을 무력화하는 전술적 차원의 것이다. 

북한은 ICBM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앞세워 응징보복을 꾀하면서, KN-23 등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거부억제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2일 진행된 단거리 미사일 20여발 발사와 3일 화성-17형 발사는 이같은 기조를 잘 드러낸다.

세계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서로 다른 두 가지 개념을 함께 사용하는 독특한 핵전략을 구사하는 셈이다.

거부억제 전력인 단거리탄도미사일은 실전운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한미 연합군의 요격시도를 회피할 능력과 높은 정밀도를 갖췄다.

전술핵을 탑재하면 유사시 한반도 남부의 군사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 

응징억제 전력은 화성-15형이 시험발사에 성공했지만, 화성-17형은 확실하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노동신문 겹쳐,

북한의 ‘워싱턴 불바다’ 위협이 실효성을 지니려면 북한 핵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없애야 한다.

미국 미사일방어(MD)를 돌파하려면 다탄두가 필수다.

이를 위해선 화성-15형보다 더 큰 ICBM을 만들어야 한다.

북한이 화성-17형 시험발사를 지속하는 이유다.   

다만 북한이 화성-17형 시험발사를 지속하면서 기술적 진전을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화성-17형의 정상비행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화성-17형이 완성되면, 북한은 응징억제와 거부억제 전력을 모두 확보한다.

단거리 전술유도무기에서 ICBM까지 ‘미사일 백화점’을 만든 북한은 서울에서 워싱턴에 이르는 모든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

중국, 러시아와 비슷한 수준의 핵전력 구조를 갖추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북한은 핵보유국의 핵전략을 벤치마킹했다. 

올해 초 북한이 화성-17형 시험발사를 하면서 내세웠던 정찰위성 개발은 위성 로켓과 미사일을 함께 만드는 1960년대 중국의 핵개발 전략 ‘양탄일성’(兩彈一星)과 흡사하다.

핵무기의 다종화, 경량화, 소형화는 미국과 러시아 등이 사용했던 전략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군 장사정포 부대의 포병 사격 훈련에 쓰인 야포를 살펴보고 있다. 노동신문 겹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열차 발사 미사일을 만드는 것은 한미 연합군 공격을 회피한 뒤 반격하는 전력을 갖추는 기존 핵보유국의 개념이다.

이를 통해 중국, 러시아와 비슷한 핵전력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북한은 이를 통해 국지도발이든 전면전이든 핵을 앞세워 한미의 군사행동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

예전처럼 수싸움을 벌일 필요도, 대화에 나설 필요도 크지 않다. 

대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위한 초강경 군사 행보로 한반도 정세를 뒤집으려는 유혹을 더 느끼게 된다. 

이는 한반도 정세를 움직이는 평양의 시선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다.

이따금 미국에 ICBM이나 SLBM으로 핵 보복 위협을 실시하는 것에 더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추가해 상시적인 도발 국면을 만들어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려는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ICBM에 탑재되는 핵탄두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겹쳐,,

내부적인 필요성도 강하다.

코로나19 봉쇄와 국제사회의 제재는 북한 경제의 회생을 어렵게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인민에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군사강국의 존엄’ 뿐이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이같은 기조의 결과물이다.

3일 밤 황해북도 곡산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사용한 지 수십년이 지난 구형 스커드 계열로 추정된다.

북한 핵전략이 위력을 발휘하려면 전술핵과 증폭핵분열탄을 탑재할 신형 미사일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이 2017년 이후 5년만에 구형 스커드 계열 미사일을 쐈다는 점에서 미사일 재고량에 대한 의문은 지속될 전망이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위원은 “신형 미사일이 여전히 부족하며, 현재까지 실전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한미동맹 강화” 외치지만, 北 의중 모르면 무용지물,

북한 위협에 한미의 대응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양측은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과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미군 전략자산 전개를 상시 배치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전개 강도와 빈도를 높인다.

확장억제수단연습(DCS TTX)도 매년 열린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로 북한 핵위협에 맞설 실효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북한이 유사시 어떠한 핵전략을 앞세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육군 제53보병사단 장병들과 소방관 등이 8월 29일 부산 연제구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보조경기장에서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의 일환으로 화생방 테러를 가정한 훈련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겹쳐,

응징억제와 거부억제 전력을 모두 갖춰가는 북한은 ICBM으로 미 본토 공격을 감행하거나, 단거리 및 준중거리 탄도미사일로 한국과 일본을 위협해 미국의 공격을 억제할 수도 있다.

잠수함에 SLBM을 실어 태평양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다.

핵전략 옵션이 다양하다. 

북한이 어떤 옵션을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 북핵 해결과 군사적 대응책은 크게 달라진다.

비핵화 및 남북 교류협력 대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 연합 방위태세 변화, 한국군의 전력 및 부대 구조 개편 등 수많은 외교 안보 정책의 변화를 수반한다.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고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어떤 핵전략을 사용할 것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확장억제력이 제공되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

그렇지 않다면 확장억제력은 무용지물이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제기될 때마다 한미일 안보협력과 확장억제력 강화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북한의 핵전략과 실행 시나리오에 대해 치밀한 고민과 검토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장관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함께 방문해 B-1B 폭격기 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방부 제공,

북한 핵전략을 더 깊이 고민해서 북한이 유사시 사용할 옵션을 확인하고, 그에 대응하는 한국 고유의 핵 억제개념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미국 확장억제력 운용 계획 수립 과정에서 우리의 의견을 제시,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 

북한이 취하는 핵전략이 세계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형태인 만큼, 북한과 같은 언어를 쓰고 사고방식도 유사한 한국은 북한의 핵전략과 의도를 꿰뚫어 보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췄다.

핵 운용경험은 미국이 훨씬 많지만, 강대국 간 핵전쟁 교리에 익숙한 미국은 북한식 핵전략과 옵션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북한의 특성을 잘 아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미동맹과 확장억제력은 물론 한미일 안보협력도 시너지가 생긴다. 

서로 다른 체제와 구조를 지닌 미국과 북한은 사고방식도 완전히 다르다.

사소한 오해로 인해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핵 억제 개념을 만들고 대비한다면, 이같은 위기도 방지할 수 있다.

북한이 핵보유를 위해 걸어왔던 과거와 현재의 행보를 다시 살피고, 미래의 방향성을 전망하는 것이 필수인 이유다.


김정은 등 北 지도부 참수 훈련?...한·미 특수부대 훈련 공개,

한·미 양국 특수부대의 주요 인사 저격훈련 장면이 6일 공개됐다.

최근 일본 자위대 기지에 배치된 ‘침묵의 암살자’로 불리는 킬러 드론 MQ-9(리퍼)을 공개한 지 얼마 안돼서다.

한·미·일이 최근 핵·미사일 도발을 벌이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를 향해 ‘참수작전’과 같은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한미특수전사령부(SOCKOR)가 한국 육군 특공부대와 저격 훈련을 하는 모습을 6일 공개했다. 사진은 트위터 계정을 통해 공개한 한국 육군 특공부대와 미 특수부대의 훈련 모습. 주한미특전사 트위터 캡처,

주한미특수전사령부(SOCKOR)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 육군 특공부대와 함께 한 저격훈련 장면을 공개했다. 

SOCKOR는 트위터 계정(@US_SOCKOR)에 “한국 특공부대와 미 특수부대가 이번 주 사격술과 저격 훈련을 했다”며 “이는 매우 중요하지만 쉽게 녹스는 기술로서, 전투태세를 유지하려면 일상적으로 연습을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SOCKOR는 이 같은 글과 함께 한·미 부대원들이 모처 사격장과 산 기슭에서 목표물을 조준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3장을 함께 게시했다.

사진 속 저격수 일부는 ‘대한민국 특공부대’라는 뜻의 ‘R.O.K Commandos’가 적힌 측정기를 쓰고 있었다.

이 같은 마크는 육군 1군단 특공여단 소속으로, 최근 주한미특전사와 함께 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송월 밀려났나…김정은 옆에 새 수행비서 '안경女' 정체,

김정은 옆에 새롭게 등장한 수행비서의 정체가 밝혀졌다.

그는 현송월의 제자 또는 후배 격에 해당하는 모란봉악단의 드러머 출신 홍윤미였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갈무리)

6일 채널A 예능 '이제 만나러 갑니다(이하 이만갑)'는 현송월에 이은 김정은의 새로운 수행비서 홍윤미에 대해 다뤘다.

김진 기자는 "북한의 권력 구조를 연구할 때 가장 선행되는 것이 권력자 주변에 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특정해 내는 것"이라며 "국가정보원도 현송월과 번갈아가며 수행 비서역을 하는 이 여성의 신원을 밝혀내는 데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조사 결과 그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모란봉악단에서 드러머로 활동했던 23세 홍윤미로 밝혀졌다.
홍윤미는 지난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공연 때에도 북측 공연자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갈무리)

이만갑 진행자 허지웅이 "김정은은 왜 중요한 자리에 특히 엘리트(정예) 예술인들을 많이 기용할까"라고 궁금해하자 북한 출신 방송인 정유나는 "김씨 일가의 음악에 대한 사랑은 김일성 때부터 있어왔지만 예술인들을 의전으로 쓰지는 않았다"라며 "김정은 정권에 와서 현송월, 리설주 다 관현악단 출신인데 아마 김정은의 인맥이 굉장히 좁은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어 "김정일은 체계적으로 후계자 수업을 받아 아주 오랜 기간을 거쳐 지도자 자리에 올랐지만 김정은은 후계자 수업을 받다가 김정일이 죽으면서 갑자기 올라갔다.

아마 이런 의전 인사에 리설주가 개입하지 않았나 싶다"며 "현송월이 밀린 게 아니라 오히려 위상이 올라가서 이제는 홍윤미가 꽃다발을 받는 등 자질구레한 의전을 이어받아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北무인기 침투는 전투기 침공과 같다, 與 “북한2중대 놀음 또 도져”…野 “尹 북 무인기 맞대응‘정전협정 위반’”

與 “북한2중대 놀음 또 도져”…野 “尹 북 무인기 맞대응‘정전협정 위반’”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영공침범 직후 비례대응 원칙에 입각해 우리 무인기를 북한에 올려 보내며 맞대응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대여 공세를 펴자, 국민의힘이 "북한2중대 놀음이 또 도진 엽기적 망언"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8일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달 6일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군도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도록 지시한 것을 두고 ‘대통령의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대여 공세 수위를 한껏 높였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도발에 비례성 원칙에 입각해 우리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엽기적 망언을 또 쏟아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연합뉴스 그래픽 겹쳐,

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군도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거론하며, "윤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어설픈 대응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 상호 간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맞대응 지시를) 유엔사령부와 사전에 협의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북한의 추가 도발 시에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도둑이 도둑질을 계속한다고 해서 절도죄를 없앨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안보는 국민의 생명에 직결된 문제"라며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받을 수 없는 게 안보"라고 여당 책임론을 강조했다.

이에 신원식 의원은 ‘민주당은 이번에도 북한 최고 존엄의 하명을 받았는가?’라는 글에서 "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야말로 ‘정전협정’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신줏단지 모시듯 하는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군사분야합의서’마저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음에도 민주당은 왜 북한 도발은 애써 외면하고 우리 정부와 군만 공격하는 행태를 반복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은 우리가 제기한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은 깡그리 무시하고 생뚱맞게 윤 대통령 합법적인 지시를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는, 가히 북한 대변인 다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여정 하명법을 일방통과시킨 민주당의 북한 2중대 놀음이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보다 김정은의 심기 경호를 더 큰 가치로 여기던 문재인 정신을 계승한 정당으로서, 오늘부터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남조선노동당’으로 변경할 것을 선언하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北무인기 침투는 전투기 침공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9·11 남북 군사합의서의 효력정지 언급을 한 이후 관련 부처가 후속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당연하다.

북측이 무인기를 서울 용산까지 침투시켜 대통령실도 촬영한 도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야당 등 일각에서는 남북관계 악화 가능성 등을 거론하면서 정부 입장을 비판하고 있다.

동의하기 어렵다.

대통령실 상공까지 무인기를 침투시킨 도발의 의미가 종전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무인기의 군사적 의미가 무엇인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리언 파네타는 “미국이 마지막으로 개발한 F-35가 미 공군이 개발한 마지막 유인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무인기가 향후 다양한 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미 공군 전력의 핵심이 될 것이란 얘기다.

이미 무인기는 리비아 내전에서 무아마르 알 카다피 정권을 몰락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황에서 무인기는 게임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무인기의 용산 침투는 북한 전투기가 용산 영공을 전술비행한 것과 의미가 같다.

북한 전투기가 영공에 출격하는 상황에서 정부만 남북합의서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그러나 국내법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는 있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필요시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3조 3항은 ‘대통령은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에 대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현재 9·19 남북 군사합의서는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심, 국무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북한 김일성대학 총장과 최고인민회의 의장, 국제비서 등 중책을 역임하다가 망명해 온 고(故) 황장엽 비서는 우리 정부와 국민이 북측의 법(法)문화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일갈한 바 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의 규범에 계급이 있다는 것이다.

북측은 ‘(최고지도자의) 교시-노동당당규-헌법-법령-정령-국제법-적(남, 미국)과의 약속’ 순으로 규범 계급이 있다는 것이다.

북측 입장에서 적과의 약속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적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야 할 때 지키면 오히려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이다.

그 반면에 우리는 헌법-법령(조약, 국제법)-판례-대통령령-조례의 법문화 의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북측에 대해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늘 항의하지만, 북측이 이에 대해 콧방귀를 뀌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남북 합의서를 홀로 이행하는 것만으로 북한의 도발을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우리 정부는 사문화한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한 태도를 경고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2015년 목함지뢰가 만들어 낸 긴장 국면에서 당시 정부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를 확인했다.

대북심리전 방송 재개 등 자유 사조를 북한에 유입하는 수단과 의지를 북측이 가장 두려워한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김여정 하명 입법’이라고 하는 ‘대북전단 살포금지’ 조항을 실질적으로 실효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경고를 넘어 군사적 조치와 그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北, 적은 비용 무인기로 미사일보다 더 큰 효과”

 안보전문가들 제언,


“군사대응·국방력 강화 나서야,

여야 정쟁보다 초당적 대응을”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은 전형적인 남남갈등 노림수로, 남한이 북한의 의도에 정확히 말려들어 자중지란의 상황에 빠졌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또 군 당국이 이번 사태 발생의 원인과 책임을 빠르게 규명하고 실전 훈련 강화 등을 통해 환골탈태하는 모습으로 실추된 신뢰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6일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노림수는 남한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수백 억 원이 드는 미사일 도발에 비견하면 북한은 이번 무인기 도발로 훨씬 더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국방부의 미흡한 대응은 분명한 잘못”이라며 “이번 사태를 초래한 원인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 책임을 따지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정치적 의도에 한국이 말려드는 상황을 지적하고 엄중한 책임 규명 등을 통한 재발 방지를 주문한 것이다.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남북 대화 기조로 심각해진 군의 기강해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지난 5년간 평화가 왔다는 식으로 군이 안이한 생각을 하도록 만든 전임 정부에도 이번 사태의 분명한 책임이 있다”면서 “군이 더욱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게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미 동맹에 기반한 연합 훈련은 물론이고 우리 군 단독 훈련의 강화 등을 통해 국방력을 한층 끌어 올릴 필요성도 거론됐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북한은 반드시 또 도발에 나설 것”이라며 “군이 이번 사태를 통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네 탓 하기에 바쁜 여야 정치권이 더 이상의 정쟁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안정감 있는 정치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상황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무인기는 핵 위협에 비해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는 점을 직시하고 차분하게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독립성 있는 전문가 그룹이 샅샅이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 부연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격노’와 같은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안보 불안을 잠재워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尹 "우리도 무인기 보내라" 지시에 野 "군미필" vs 與 "野, 尹절단내나"...

여야, 연일 北무인기 영공 침투 공방,
野 "尹, 어설픈 대응 정전협정 위반",
與 "지금 팔짱 끼고 웃는 사람은 김정은",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군도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것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의 북한 침투 지휘를 비판한 한편 국민의힘은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맞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 무인기 개발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6일 북한의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하자 윤 대통령은 우리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똑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어설픈 대응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의 무인기 침범 당시 상황과 관련해 “첫 번째 무인기 1개가 왔을 때 윤 대통령은 ‘우리도 무인기를 갖고 있으니 2대 혹은 3대를 올려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에 상호 간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유엔사령부와 사전 협의는 했나.

대통령의 즉흥적인 대응으로 유엔 안보리에 제소해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다”고 질책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어설픈 대응 때문에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 쌍방 과실, 도긴개긴으로 둔갑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알고서도 그렇게 대응한 것인가.

대통령이 원한 결과가 이런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박 대변인은 “북한 무인기가 서울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했는데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열지 않았다”며 “안보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군 미필의 대통령이 NSC도 열지 않고 독단적으로 대응을 지시했고, 그 결과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을 두고 ‘야당이 대통령과 정부를 굴복시키려고 달려들 때가 아니다’라고 한 데에 대해선 “대한민국 영공이 뚫렸다는 것은 안보를 제대로 못 지켰다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이어 “안보 무능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질타를 해야 한다”며 “북한을 탓하기 전에 정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잘못된 것이다.

정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이상하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정진석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재래식 무기로 국지도발을 감행할 때, 핵공격을 위협하면서 대가를 요구할 때 어떻게 대응할지 대비책을 마련할 시점”이라며 “민주당은 군 통수권자와 군 수뇌부를 이참에 절단낼 듯 달려들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공세에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를 군사훈련·비행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비무장지대 감시초로도 철수시켜 사실상 대한민국 빗장을 모두 풀어놓은 장본인들이 되레 큰소리”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장 원내대변인은 “더욱 기가 막힌 일은 맞대응 성격으로 우리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비판하며 ‘정전협정 위반’까지 운운하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팔짱 끼고 웃는 한 사람은 바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일 것”이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직도 김정은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모습이 개탄스럽다”며 “후보 시절 대한민국 주적 질문에 슬그머니 피해 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꼬집었다.


美·北 강대강 충돌에… 불붙는 한반도 '3월 위기설'

한반도 ‘3월 위기설’ 고조,
한·미 확장억제 운용연습,
“맞춤형 핵무기 지속 투입”
北, 전략순항미사일 도발,
3월 더 강한 위협 가능성,
한반도에 ‘3월 위기설’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한·미는 북한 핵·미사일 사용을 가정한 대응 연습을 실시하면서,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카드도 고려하는 모양새다.

북한은 미사일을 잇따라 쏘며 맞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한·미 국방부는 미 워싱턴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지난 22일(현지시간) 제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개최하고, 23일 한·미 대표단이 조지아주 킹스베이 소재 핵잠수함 기지를 방문했다고 24일 밝혔다.

한·미는 북한 핵·미사일 사용을 가정한 대응 연습을 실시하면서,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좌), 북한 미사일발사장명. (우),

양국은 공동보도문에서 “미측은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 및 우방에 핵을 사용한다면, 위력과 상관없이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역내 핵 갈등 억제를 위해 전략폭격기, 이중목적 항공기(DCA)를 비롯한 맞춤형 핵전력을 지속 투입할 계획이다.

이중목적 항공기는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모두 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정된 기체다.

연습 이튿날 한·미 대표단은 조지아주 킹스베이 기지를 방문, 미국 오하이오급 전략핵추진잠수함 훈련 시설을 살폈다.

미국의 3대 핵전력 중 하나인 핵잠수함 훈련기지를 한·미가 공동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과 초대형방사포를 쐈던 북한은 지난 23일 함경북도 김책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4기를 발사하는 훈련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韓美, 3축 핵잠기지 첫 공동방문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앞줄 가운데 왼쪽)과 리처드 존슨 미 국방부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부차관보(〃 오른쪽)를 비롯한 한미 대표단이 23일 미 조지아주 킹스베이 핵잠수함 기지에 정박한 미 해군 웨스트버지니아함(SSBN 736) 내부에서 브리핑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웨스트버지니아함은 미국의 3대 핵전력 중 하나인 오하이오급 전략핵추진잠수함이다. 핵탄두를 장착한 트라이던트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24기를 탑재한다. 국방부 제공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이 “동해에 설정된 2000㎞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타원 및 8자형 비행 궤도를 1만208s(2시간50분8초)∼1만224s(2시간50분24초)간 비행해 표적을 명중·타격했다”고 전했다.

또 “핵억제력의 중요 구성 부분의 하나인 전략순항미사일부대들의 신속대응 태세를 검열판정했다”며 훈련 목적을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사실 여부 등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

북한은 이날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명의로 담화를 내고 “미국이 적대적이며 도발적인 관행을 계속 이어가면 우리 국가(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미 연합훈련과 미군 전략자산 전개 중단을 주장했다.

북한이 미사일과 비난 성명으로 고강도 대응에 나서면서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 훈련과 미 핵추진항공모함 부산 입항을 계기로 제7차 핵실험 등 대형 도발 가능성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미 전략자산의 빈번한 한반도 전개에 대해 과거와 달리 ‘강대강 정면승부’를 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강한 위협을 보여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북한,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막바지…일부 부대시설은 보존,

RFA, 위성사진 분석…호텔·골프장 등 대부분 철거 마무리,
형태 유지한 일부 부대 시설, 재활용 가능성,,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물 철거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했다.

RFA는 미국 위성사진 업체 '플래닛 랩스'(Planet Labs)가 지난 8일에 북한 강원도 고성군 고성항 일대를 찍은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고성항 선착장에 있던 해금강 호텔은 사라지고 부두 안쪽 공터에 호텔을 철거하며 나온 잔해가 쌓여있는 모습이다.

북한이 철거한 금강산관광지구 남측 시설인 '해금강 호텔'. (통일부 제공) 2019.10.29/뉴스1 겹쳐,

선착장 인근 시설과 건물도 철거됐다.

출입국 관리시설은 철거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아있는 시설은 금강산펜션타운과 캠핑카 주차장 정도다.

아난티 골프장의 리조트 숙박시설도 대부분 철거가 마무리됐다.

골프장 내 고급 부대시설만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정성학 한국 경북대학교 국토위성정보연구소 부소장은 "아난티 골프장에 안내실, 회의장, 온천, 스파, 사우나, 헬스장 등을 고루 갖춘 것으로 알려진 복합 부대시설이 그대로 남아있다"며 "향후 철거보다는 재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고성항 해금강호텔에서 약 500m 떨어진 고성항횟집과 금강패밀리호텔도 모두 철거됐다.

금강패밀리호텔 뒤편에 있던 간이주택 19동도 사라진 모습이다.

또 금강산 관광객 숙박시설인 간이 주택 200여 동, 돔형 공연장인 온정각, 면세점 등이 있던 구룡마을도 모두 철거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2019년 10월 금강산을 시찰하고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도록 하라"라고 지시한 이후 철거 작업을 진행했다.

북한은 철거 작업을 마무리한 뒤 자체적으로 금강산관광지구의 전면적 재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대해 통일부는 지난 22일 RFA에 "북한의 일방적인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는 명백한 남북 합의 위반이자 우리 재산권에 대한 불법적 침해"라며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정부의 거듭된 철거 중단에 어떤 답도 하지 않고 있다.


北풍계리 `방사능 피해` 우려 일파만파…국제사회도 관심, [광화문 한통속]

‘한’반도 ‘통’일·외교 ‘속’으로,
통일부, 핵실험장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 대상 피폭 전수 조사,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지역의 방사능 피해 가능성이 제기되자 우리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까지 나서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4일 통일부는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피폭 전수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 방사능 누출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21일 북한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지역 주민 수십만명이 핵실험장의 방사성 물질 유출 및 지하수를 통한 확산으로 위험에 처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이 진행된 곳으로, 이곳 지역에서 방사능 오염에 노출된 농수산물·특산물의 유통으로 한중일 등 인접국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풍계리 핵실험장 반경 40㎞ 이내 위험 지역. (사진=전환기정의워킹그룹) 겹쳐,

보고서에 따르면, 핵실험장 반경 40㎞ 내에 있거나 지하수 등 수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는 8개 시·군(길주군·화대군·김책시·명간군·명천군·어랑군·단천시·백암군)이 있으며 주민 수는 약 108만명에 달한다.

40㎞는 지상 핵실험이나 핵시설 사고 시 설정하는 반경이며, 인구수는 북한의 2008년 인구조사 데이터에 기반했다.

길주군 출신 탈북민들은 북한 정부가 6차례 핵실험을 하면서도 대피령조차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

나아가 물을 통한 방사능 오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풍계리 인근 지역의 농수산물은 주로 현지 주민들이 소비하고, 송이버섯 등의 특산물은 북한 정부의 수익성 높은 비밀 외화벌이 수단으로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중·일 등 인접국 국민들도 위험할 수 있다.

이에 통일부는 우선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탈북한 길주군과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 881명 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대상자를 선정한 뒤 피폭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피폭검사는 탈북민의 방사능 영향 및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일반 건강검진과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풍계리 핵실험장이 있는 함경북도 길주군과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 중 40명을 대상으로 방사선 피폭검사를 실시했었다.

당시에는 핵실험에 따른 인과관계가 특정되거나 별도 치료가 필요한 방사성 물질 피폭 사례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이 부대변인은 “당시 조사는 대조군이 없었고 표본 수가 40명으로 한정적이었으며 흡연과 중금속 등 교란변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점 등으로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와 신희석 법률분석관 등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연구재단 `개혁과기업가정신·지속가능성을 위한 포럼`(FORES) 주최 세미나에 참석, 스웨덴 정부 관계자들과 연구자들에게 해당 보고서를 소개했다.

해당 포럼 측은 “새로운 핵실험이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국제 평화와 안보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계속되는 北 미사일 도발…방산株 어떨까?

LIG넥스원·스페코·휴니드 등 주가 부진,

학습효과 작용? 증권가선 "성장성 높아"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뚜렷한 상승세를 보여온 방산기업들의 주가가 최근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에도 오히려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나타내는 등 다소 무덤덤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과거부터 계속된 북한의 도발에 투자자들의 '학습효과'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대표 방산주로 꼽히는 LIG넥스원은 이달 들어 8만800원에서 7만7300원으로 4.33%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2425.08에서 2423.61로 0.06% 내린 점을 고려해도 다소 부진한 성적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한 사진에 23일 북한군이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전략 순항미사일 '화살-2형'을 발사하고 있다. 2023.02.24. [뉴시스 겹쳐]

LIG넥스원은 정밀 유도무기를 비롯해 각종 레이더와 센서 등을 개발하고 있어 국내 대표 방산주로 분류된다.

같은 기간 빅텍이 5560원에서 5580원으로 0.36% 상승했으나 코스닥 수익률(5.18%)에 비하면 영 시원찮은 흐름을 나타냈다.

빅텍은 방위 사업 시스템 방향 탐지 장치, 군용 전원 공급 장치, 피아 식별 장치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그외 스페코(-7.40%), 휴니드(-6.94%), 한화시스템(-5.77%), 한국항공우주(-3.33%), 퍼스텍(-2.06%) 등 대부분의 방산주가 하락세를 나타냈다.

그나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8만400원에서 9만2200원으로 14.68% 올라 자존심을 지켰다.

과거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 때마다 방산주의 주가가 크게 뛰는 모습이 나타나곤 했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에도 시장의 중심 테마는 '방위산업'이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도 방산주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3일 새벽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발사훈련을 진행했고, 이에 앞선 지난 18일과 20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등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연이어 발사했다.

이를 두고 투자자의 학습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 테마 관련 주가 상승세는 단기에 그친 경우가 많았고 과거부터 쌓여온 학습효과로 관련 이슈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작아졌다는 의견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사일 발사와 같은 공개된 테마는 더 이상 호재가 아니다"라면서 "빠르게 오른 주가는 빠르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 테마가 약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방산주에 대해 중장기 성장성이 높고, 방산 수출에 따른 실적 증가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강화하면 한반도는 긴장과 갈등, 군비 증강 추세가 가속화될 것"이라면서 "향후에도 방산 수출이 본격적인 성장 사이클로 진입하면서 방산기업의 주가도 레벨얼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상상인증권 연구원도 "국내 방산기업들의 올해 실적 전망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과는 대비된다"면서 "특히 지난해 12월 말 북한의 무인기가 대한민국의 영공을 침범한 사건으로 인해, 정부가 합동드론사령부를 조기 창설하고 방공망 구축에 사용될 국방용 드론과 관련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대규모 투자는 한국 방위산업체들에 추가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러운 한국, 우리도 배우자” 조코위 대통령의 한국 사랑,

임기 10년 동남아의 오바마, 내년에 퇴임,
내년 대선 부통령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인기,
현대차 완성차 공장 설립 평가…인도네시아에 새로운 이정표,
“자원부국에서 기술·인적자원 부국을 향해야”

지난 연재 ‘세계 4위 인구 대국의 유별난 한국 사랑’에서 한국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인식,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의장국으로서 인도네시아의 역할 등에 대해 다뤘다.

이 기사를 다룬 지 며칠 안 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한 연설에서 한국을 모범 사례로 거론했다.

한국에 대한 조코위 대통령의 시각이 드러나는 연설을 접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동남아의 오바마’로 언급되는 재선 대통령으로 내년에 10년 임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오른쪽 세 번째)이 16일(현지시간)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국제 모터쇼(IIMS)의 현대차 부스를 찾아 크레타 다이내믹 블랙 에디션을 살펴보고 있다. 자카르타=현대차 인도네시아 판매법인 제공·

현직 대통령이지만, 내년 대선에서 대선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 출마설이 곧잘 제기될 정도로 국민적 인기가 높다.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아세안의 범주를 벗어나는 외교적 수완을 보이면서 국제적 입지도 탄탄하게 다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의 대통령으로서 그 이전의 브루나이의 하사날 볼키아 국왕이나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와는 달리, 군정 2년을 넘기고 있는 미얀마 사태 해결에도 이정표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동남아에서 민주주의와 언론의 성숙도가 높은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으로서 소기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남미와 다른 한국과 대만의 성공에서 배우자”

이런 평가를 받는 조코위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한국을 모범 국가로 언급했다.

외국 정부 수반이 한국을 모범 국가로 언급한 사례는 많지만, 조코위 대통령의 발언은 눈에 띈다.

재임 중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했던 인물이고, 그만큼 한국 문화와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동부 칼리만탄 발릭빠빤에서 열린 이슬람단체 무함마디야 청년회의 행사 연설에서 한국과 대만을 거론하며, 인도네시아가 이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대만은 다른 나라들과 다른 성장궤도를 탔다는 게 조코위 대통령의 평가였다.

그는 비교를 위해 남미를 거론했다.

1950∼60년대 발전된 문물을 구가했던 남미 소재 국가들은 지금도 개발도상국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었다.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마주한 현재의 상황에 대해 풍부한 천연자원 때문인지 인적자원 개발에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인도네시아 국제 모터쇼(IIMS)의 현대차 부스에 전시된 전기차 아이오닉5의 모습.

정작 원자재 등 자원이 부족한 한국과 대만은 이들 국가의 원자재를 활용하며 경쟁력을 키웠다고 조코위 대통령은 설명했다. 

조코위 대통령에 따르면 한국과 대만은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키웠다.

인도네시아도 개발도상국 위치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강조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개도국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대만이 보여준 것처럼 원자재를 활용해 제품을 만드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한국과 대만의 성장 배경으로 기업들이 필요한 것을 생산하거나 갖고 있는 영향이 컸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대만이 도약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겠냐”는 질문을 던진 뒤, “한국은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이 필요한 디지털 부품 등을 완비하고 있으며, 대만은 역시 기업들의 필수품인 반도체 칩 등을 생산하고 있다”며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한국과 대만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자재 수출 지양…전기차 생태계 구축은 기회,

콤파스 등 인도네시아 언론에 소개된 내용을 보니, 조코위 대통령의 발언은 인도네시아의 미래를 언급하면서 나왔다.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올해 말이면 2억8000만 명에 이르고, 이들 중 15∼30세 인구는 6630만 명에 달한다.

그러기에 젊은 세대가 많은 특성을 활용해 인도네시아가 가까운 장래에 선진국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조코위 대통령의 강조 사항이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왼쪽 세 번째)이 16일(현지시간) 자카르타에서 열린 국제모터쇼에서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

선진국을 향한 인도네시아의 전진을 강조한 조코위 대통령의 연설은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비축하고 있는 자국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보다 강력하게 표출됐다.

전기차 시장의 생태계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에 거대한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그는 “우리는 니켈, 구리, 주석 등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모두 갖고 있다” 며 “전기차 생산의 생태계가 구축되면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필요로 하는 전기차 부품을 생산해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터리 등 전기차 생산을 위한 원자재가 인도네시아에 있으니, 다른 나라들이 인도네시아에 의존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런 측면에서 니켈, 구리, 보크사이트 산업의 통합도 강조했다.

술라웨시엔 니켈산업을 두고, 파푸아와 숨바와엔 구리산업 기반을, 술라웨시와 리아우엔 보크사이트산업을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 부문의 통합은 차후 다른 나라들이 필요로 하는 전기자 배터리와 보다 큰 생산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것이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오른쪽)과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22일(현지시간) 보고르 소재 대통령궁에서 악수하고 있다. 자카르타=인도네시아 대통령궁 제공,

원자재에서 획기적인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천연자원을 더 이상 해외로 수출하는 관성을 폐기해야 한다고도 했다.

내수 자원을 이용해 부가가치를 최대치로 높이고, 기술 선진국이 자국 자원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자는 제안이다. 

인도네시아는 조코위 대통령의 의제에 따라 니켈원광의 수출을 금지하는 등 원자재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해 왔다. 

6월부터는 보크사이트의 수출을 금지하는 등 주요 원자재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보다 본격화한다.


“아이오닉5 생산, 현대차 고마워요”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 비즈니스 포럼에서도 풍부한 자국의 원자재 비축 여건을 설명하면서 한국·대만에서 배우자는 입장을 개진했다.

그는 당시 “남미 국가들은 50년 넘게 개발도상국이지만, 기술력을 구비한 한국과 대만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한국·대만의 성공사레에 대한 그의 평가와 그의 뇌리에 강력하게 각인돼 있다는 이야기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왼쪽 두 번째)이 21일(현지시간) 자카르타 할림군사공항에서 터키 지진 희생자를 돕기 위해 구호품을 보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16일엔 자카르타에서 열린 자동차 전시회에서 현대차 부스를 찾아 아아노닉5 제품을 살펴보기도 했다.

이는 조코위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준 일련의 현대차에 대한 애정 표시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자카르타 인근 버카시에서 현대차 공장 준공식에 참여해 현대차의 전기차 크레타 수출과 아이오닉5 생산을 축하했다.

그는 당시 “아이오닉5는 인도네시아 전기차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대차의 투자와 전기차 생산이 인도네시아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지난해 7월엔 짧은 한국 방문 일정 와중에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찾았다.

아세안에 생산거점 마련을 위해 완성차 공장을 설립한 현대차를 향한 인식과 애정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자카르타 인근 버카시에서 #현대차 공장 준공식에 참여해 현대차의 전기차 크레타 수출과 아이오닉5 생산을 축하했다 #그는 당시 “아이오닉5는 인도네시아 전기차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대차의 투자와 전기차 생산이 인도네시아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본 것 #지난해 7월엔 짧은 한국 방문 일정 와중에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찾았다 #아세안에 생산거점 마련을 위해 완성차 공장을 설립한 현대차를 향한 인식과 애정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 방위산업체 #방산 수출 #투자 #국내 방산기업 #황준호 상상인증권 연구원 #정부가 합동드론사령부를 조기 창설하고 방공망 구축에 사용될 국방용 드론과 관련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 #향후에도 방산 수출이 본격적인 성장 사이클로 진입하면서 방산기업의 주가도 레벨얼될 수 있을 전망 #북한 테마 관련 주가 상승세 #금융투자업계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강화하면 한반도는 긴장과 갈등 #군비 증강 추세가 가속화될 것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등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연이어 발사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대표 방산주로 꼽히는 LIG넥스원은 이달 들어 8만800원에서 7만7300원으로 4점33%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2425.08에서 2423점61로 0점06% 내린 점을 고려해도 다소 부진한 성적 #LIG넥스원은 정밀 유도무기를 비롯해 각종 레이더와 센서 등을 개발하고 있어 국내 대표 방산주로 분류된다 #같은 기간 빅텍이 5560원에서 5580원으로 0점36% 상승했으나 #코스닥 수익률(5점18%)에 비하면 영 시원찮은 흐름을 나타냈다 #빅텍은 방위 사업 시스템 방향 탐지 장치, 군용 전원 공급 장치 #피아 식별 장치 등을 생산하는 기업 #스페코(-7점40%) #휴니드(-6점94%) #한화시스템(-5점77%) #한국항공우주(-3점33%) #퍼스텍(-2점06%) 등 대부분의 방산주가 하락세를 나타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8만400원에서 9만2200원으로 14잠68% 올라 자존심을 지켰다 #과거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 때마다 방산주의 주가가 크게 뛰는 모습이 나타나곤 했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에도 시장의 중심 테마는 '방위산업'이었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도 방산주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 23일 새벽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발사훈련을 진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LIG넥스원은 #정밀 유도무기를 비롯해 각종 레이더와 센서 등을 개발하고 있어 국내 대표 방산주로 분류된다 #같은 기간 빅텍이 5560원에서 5580원으로 0점36% 상승 #코스닥 수익률(5점18%)에 비하면 영 시원찮은 흐름을 나타냈다 #빅텍은 방위 사업 시스템 방향 탐지 장치 #군용 전원 공급 장치 #피아 식별 장치 등을 생산하는 기업 #스페코(-7점40%) #휴니드(-6점94%) #한화시스템(-5점77%) #한국항공우주(-3점33%) #퍼스텍(-2점06%) #대부분의 방산주가 하락세를 나타냈다 #김정은 등 北 지도부 참수 훈련? #한·미 특수부대 훈련 공개 #현송월 밀려났나 #김정은 옆에 새 수행비서 '안경女' 정체 #北무인기 침투는 전투기 침공과 같다 #與 “북한2중대 놀음 또 도져 #野 “尹 북 무인기 맞대응‘정전협정 위반 #北무인기 침투는 전투기 침공과 같다 #北 적은 비용 무인기로 미사일보다 더 큰 효과 #尹 "우리도 무인기 보내라" 지시에 野 "군미필" vs 與 "野 尹절단내나 #美·北 강대강 충돌에 불붙는 한반도 '3월 위기설 #북한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막바지 #일부 부대시설은 보존 #北풍계리 `방사능 피해` 우려 일파만파 #국제사회도 관심 #광화문 한통속 #계속되는 北 미사일 도발 #방산株 어떨까? #부러운 한국 우리도 배우자” 조코위 대통령의 한국 사랑 #부러운 한국 #우리도 배우자” 조코위 대통령의 한국 사랑 #남미와 다른 한국과 대만의 성공에서 배우자 #원자재 수출 지양 #전기차 생태계 구축은 기회 #아이오닉5 생산 #현대차 고마워요 #선 세게 넘었다 #성큼 다가온 ‘핵무장 북한 한국 맞설 수 있나? #지금은 믿기 힘든 사실이 있다 #10여년 전인 김정일 체제에서 북한은 한국과 미국을 미사일로 직접 위협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는 것 #누가 봐도 미국을 노린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1호 등을 위성 발사라고 주장한 사례가 대표적 #김정은 체제에서는 다르다 #최소한의 체면도 가면도 벗어던졌다 #한미 연합훈련도 아랑곳없다 #북 하루에 미사일 20여발을 쏘고 #저수지에서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며 #북방한계선(NLL) 이남에 탄도미사일을 쏜다 #아시아 #인도네시아


불체포 특권 포기 대선때 한말 지키지 않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與 "이재명 개인비리에 왜 민주당 의원들이 홍위병 되어야하나" 이재명에 “그만하면 됐다”던 김해영.. 이번엔 민주당 겨냥해 “정신 차려라” 체포동의안 이탈표 나올라 … 이재명, 연일 ‘밥상머리 호소’면책특권도 ‘내로남불’ 우려… ‘이재명 방탄’ 시험대 선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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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그만하면 됐다”던 김해영.. 이번엔 민주당 겨냥해 “정신 차려라”

이재명 체포 동의안 ‘부결’시키려고 與서 반대표? 일각서 ‘역선택’ 가능성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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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그만하면 됐다”던 김해영.. 이번엔 민주당 겨냥해 “정신 차려라”

김 전 민주당 의원 SNS서 “당 전체가 끌려가서야 되겠나”

김해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재명 대표 없어도 민주당은 말살되지 않는다”며 더 늦기 전에 민주당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20대 국회 초선으로 입성한 이래 민주당의 대표적인 ‘소장파’로 꼽혔던 김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 정신 차려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해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을 이재명 ‘방탄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계양을 국회의원 출마와 당 대표 출마를 강행한 것인데, 이러한 의도에 당 전체가 끌려가서야 되겠느냐”고 물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정부와 여당이 잘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제1야당으로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견제가 중요하다”는 말과 함께 ‘검찰권 견제’ 필요성도 내세웠다.

다만, 김 전 의원은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대표로 있는 한 정부와 여당,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그 어떤 메시지도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인에게 과오가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과오에도 ‘경중’이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는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그 과오가 매우 중하다고 생각한다”고 김 전 의원은 말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에게서 손을 떼면 당명과 인적 구성의 변화가 올 거라면서도, 서둘러 ‘망상’에서 빠져나오라는 취지로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를 겨냥한 김 전 의원의 날 세우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SNS에서 검찰이 수사 중인 각종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를 향해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주십시오”라고 메시지를 날렸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SNS에 “이재명 대표님, 그만하면 되었습니다”라며 이같이 썼다.

김 의원이 적은 두 문장 짧은 글에는 이른바 이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전체로 확산할 수 있다는 위기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됐다.

비(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한 우려가 서서히 불거지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대표직 자진 사퇴는 물론 정계 은퇴까지 김 전 의원이 요구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다.

김 전 의원은 ‘조국 사태’는 물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당내 주류 의견에 반대 입장을 밝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많이 샀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재명 체포 동의안 ‘부결’시키려고 與서 반대표? 일각서 ‘역선택’ 가능성 거론,

체포 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일부 언론서 국민의힘 ‘반대표’ 역선택 가능성 언급,

비(非)이재명계 조응천 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서 ‘그럴 수 있다’ 취지로 예상,

‘부결’은 부결인데, 다 같은 부결이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을 끌어내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는 이른바 ‘역선택’ 관측이 일부 언론에서 언급된다.

민주당의 단독 부결 가능성이 크지만 일부 이탈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져 체포동의안 부결에 쐐기를 박는다는 의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기명 투표’여서 누가 반대표를 던졌는지 알 수 없고, 또 부결되면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총선까지 국민의힘이 계속 가져갈 수 있어서 민주당의 패배를 끌어낼 수 있다는 시나리오로도 해석된다.

‘비(非)이재명계’로 손꼽히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23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 기사를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취지 진행자 질문에 “저번부터 저는 계속 얘기했다”며 그런 일이 아예 없을 것 같지 않다는 뉘앙스로 답했다.

조 의원은 ‘오히려 반대표를 던지는 표가 국민의힘에서 나올 수 있다’는 진행자 말에 동의한 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일을 근거로 끌어왔다.

그는 “(이상민 장관) 탄핵하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이야기가) 싹 들어갔다”며, ‘사골’처럼 우려낼 것 같았던 이 장관 탄핵소추안 이야기가 사라진 점을 들어 국민의힘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내년 총선까지 거듭 이슈 삼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 의원은 같은 맥락에서 “내년 총선 때까지 계속 (이재명 대표를) 우려먹을 수 있는 여당 입장에서는, 말로는 우리에게 ‘방탄 뒤에 숨지 마라’ 말로 해놓고는 (나중에) 우리에게 덮어씌우는 것”이라며 “저기서 또 부결 다 시켰다(고 말할 것)”고 예상했다.

다만, 같은 비이재명계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KBS 광주 1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 시 동정여론으로 야권 지지층 결집을 유도해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불리할 수 있어서, 국민의힘이 오히려 부결표를 던질 수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을 받고 “그것까지는 상상해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을 겨냥한 국민의힘의 파상 공세 돌입 배경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좋고 부결되면 민주당 여론이 악화되므로 더 좋다’는 계산이 작용한다던 한 매체의 보도가 최근 나온 후, 비이재명계 의원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러한 질문이 던져지는 분위기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총 299석) 중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169석)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7석) 그리고 기본소득당(1석) 등 총 177석이 반대 입장이다.

반면에 국민의힘(115석)·정의당(6석)·시대전환(1석) 등 총 122석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이다.

따라서 반대 측에서 최소 2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찬성이 150석(반대 149석)이 되면서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다만, 여기에는 모든 의원이 표결에 출석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오판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방탄 국회를 열지 않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안은 민주당 대표를 구속하느냐 안 하느냐의 사안보다는 대한민국이 민주법치국가이냐, 아니면 떼법 국가이냐를 전 세계에 공표하는 그런 사안”이라며, “압도적 제1당이, 더구나 당 이름에 ‘민주’라는 이름 들어간 당이, 숫자의 힘으로 ‘불체포특권’을 악용해서 만약에 영장심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의 이 의석을 모두 회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과일도 상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도려내어야 나머지 과일이라도 보존할 수가 있다”면서, “왜 민주당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행동대원이 되고, 홍위병이 되어야 하나. 부끄럽지 않나, 내년 총선 민심이 두렵지 않나”라고 거듭 물었다.

그리고는 “이재명과 민주당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들어놓은 법의 의무를 찢고 달아나려고 하는 시도를 포기하기 바란다”며, “공당의 대표이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분이 수사기관, 사법기관 전체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정말 자신의 결백을 믿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며 “결백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것이다.

명색이 제1야당의 대표가 아닌가?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부정 청탁’ 혐의로 검찰 수사 받을 당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 받았던 일을 끌어온 것으로 풀이됐다.


체포동의안 이탈표 나올라 … 이재명, 연일 ‘밥상머리 호소’

부결’ 자신하면서도 내부단속 공들이기,

처럼회 이어 더민초 만찬 참석,
테이블마다 돌면서 인사·덕담,
당 안팎 ‘개딸 집회’로 힘 실어줘,
대선과정 친낙계와 갈등 ‘변수’
“상한 감정 회복될 성격 아니다”

與 ‘불체포특권 내려놓기’ 압박,
권성동 “영장심사서 증명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임박한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는 물론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과 연쇄 오·만찬 회동을 갖고 ‘밥상머리 호소’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자신하면서도 혹시 모를 ‘이탈표’가 생길 것을 우려해 내부 단속에 철저를 기하는 분위기다.

 
지지자들과 인사하는 李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마친 뒤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강조하던 이 대표가 정작 위기에 처하자 불체포특권에 기대며 자신의 발언을 뒤집고 있다고 대야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7일 당내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의 만찬에 참석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면서 인사했다”며 “내년 총선 준비 열심히 잘하라는 덕담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약 1시간 동안 머물며 참석자들과 식사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최근 소속 의원들과 오·만찬 회동이 부쩍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비명계 의원은 “현재 이 대표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무슨 말을 하는지는 가서 들어봐야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엔 당내 강성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와 오찬 회동을 했는데, 이 대표가 먼저 제안해 성사된 자리라는 것이 참석자 전언이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최근 행보를 두고 검찰 수사에 맞서 당내 ‘단일대오’를 구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예정인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라고 자신한다.

김의겸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불체포특권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불체포특권 포기를 요구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다.

또 “불체포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 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으로, 당사자가 포기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불체포특권은 윤석열 검찰 같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이재명 개인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몇 차례 규탄대회 등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의 의지와 단합된 힘은 드러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흐름이 주류이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비명계, 특히 친이낙연계 의원들의 감정을 상하게 한 점은 앞으로 표결 과정에서 변수로 꼽힌다.

당내에선 “그렇게 상한 감정은 회복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설상가상 일부 친명계 인사들이 비명계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몸풀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는 등 ‘당내 공성전’이 펼쳐지면서 미묘한 신경전도 나타나고 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이 지난 18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정권 규탄집회에 대거 참석하는 등 이 대표에게 힘을 싣고 있는 모양새지만, 이런 강경 기류에 불만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적잖아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체포동의안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관련 입장 등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협조하라고 민주당을 옥죄고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1야당 대표는 죄를 지어도 감옥 가지 말아야 한다면 160석 의석 가지고 국회에서 ‘제1야당 대표 사법처리 금지법’을 통과시키라”라면서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수적 우위로 불체포특권을 악용해 영장심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의 의석을 모두 회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상한 과일을 빨리 도려내야 나머지 과일을 보존할 수 있다”고도 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아 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 권성동 의원은 “파렴치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 우기는 민주당의 모습은 말 그대로 ‘지록위마’”라면서 “정말 자신의 결백을 믿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보여줘야 한다.

결백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대출 의원과 김웅 의원은 각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불체포특권포기약속지켜야’, ‘성남국제마피아니까’ 등 해시태그를 달고 이 대표를 겨냥한 여론전에 가세했다.


면책특권도 ‘내로남불’ 우려… ‘이재명 방탄’ 시험대 선 민주당,

“구속 필요성 의문” 당내 공감대,

“많이 꼽아야 7명 이탈” 전망 나와,

지도부, 당론 채택은 검토 안 해,

무기명 투표 변수 “이탈 배제 못해”

李, 당 의원 전원에 친전 보내기로,

검찰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제1야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시험대에 서게 됐다.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부결을 확신하는 분위기다.

부결이 현실화되면 ‘방탄 역풍’으로 정국이 소용돌이칠 수 있어 당 안팎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난방비 지원 점검을 위해 서울 관악구의 한 경로당을 방문하고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공동취재사진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27일이나 28일 추가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는 것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길게 끌고 가봤자 도움될 게 없다”며 “(이 문제를) 2월 안에 마무리짓자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을 떠나 검찰 수사가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데 소속 의원들이 수긍하는 분위기라서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지금쯤 되면 결정적 물증이 언론에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게 없는 데다 이 대표가 소환조사에도 매번 응했다”며 “정말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대장동 일당의 뒤바뀐 진술 말고 물증이 없다.

제1야당 대표에게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어디 있는가”라며 “이 대표는 세 차례 소환조사에 300번 넘는 압수수색도 받았다”고 말했다.

의원 전원이 표결한다고 가정할 때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해 당내 이탈표를 28표 아래로 막으면 된다.

전체 299석 중 체포동의안 찬성이 예상되는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합해서 122석이기 때문이다.

친명계 한 의원은 이탈표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튀는 발언을 하는 의원이 많이 꼽아야 7명 수준”이라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만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뒤 상황에 따라 ‘가결’에 힘을 싣는 의견이 확산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 난 후에 (의견을) 정하겠다는 분들이 많다”며 “(이탈표가 28표 이상 나오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 경우 무기명 투표라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온건 성향 의원들의 부결 투표를 유도하는 효과는 거둘 거라 보기 때문이다.

다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 당론 투표는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는 상황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다음주쯤에 의원총회가 열릴 것 같다”며 “거기서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내고 당론 채택에 대해서도 여러 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론 채택을 유보하는 대신 ‘표 단속’에 공을 기울이기로 했다.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이 대표는 최근 비명계 의원 대상으로 1대 1 면담을 진행해온 데 이어 조만간 소속 의원 전원에 친전을 보낼 예정이다.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세 결집에도 나선다.

민주당은 당장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 지역위원장 회의를, 국회 본청 앞에서 ‘윤석열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규탄대회에는 소속 국회의원·수도권 지방의원·당직자 등이 총출동한다.

 

‘방탄 역풍’ 우려에 당내 위기감 고조,

단일대오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방탄 역풍이 당 안팎에서 거셀 수밖에 없어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이 대표 스스로 대선 당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특혜’로 규정하고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만큼 민주당이 다시 한 번 ‘내로남불’의 덫에 걸리는 꼴이 된다.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 정국이 그 격차를 더 크게 키우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수도권 지지율 타격이 클 경우 이 대표의 리더십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

친명·비명계 간 갈등이 표면화할 계기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이런 역풍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 대표가 (불체포·면책특권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체포동의안 가결 절차를 통하기보다는 ‘권성동 모델’, 즉 권성동 의원이 직접 (법원에) 나가서 영장심사를 받았던 사례를 따르라. 그게 깔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 사건 수사를 받던 중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입장을 밝혔고 영장은 기각됐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 구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이 흘러 나오는 가운데 ‘이탈표’ 유무가 의원들 민심 향배를 보여줄 수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 구도는 홍익표·박광온·전해철 의원으로 좁혀지고 있다.

이 중 전 의원은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계 의원이고, 홍 의원과 박 의원은 친문이자 친이낙연계로 분류된다.

당초 친명(친이재명)계에서 원내대표 후보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최근 분위기가 변했다.

친명계는 초·재선 의원이 대부분이고, 3선 이상급은 주요 당직이나 상임위원장을 이미 맡고 있어 차출이 어렵다.

박 의원과 전 의원이 주류로 올라선 친명계에 구애를 하고 있지만,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은 최근 홍 의원을 향하고 있다는 게 친명계와 가까운 인사들의 전언이다.

홍 의원은 ‘이낙연 지도부’에서 민주연구원장을 지냈고, 대선 경선 당시에도 이 전 총리를 도왔다.

홍 의원은 그러나 지난해부터 친명계·처럼회 의원들과도 가까워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왼쪽부터), 박광온 의원, 전해철 의원. 

홍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 이해찬 지도부에서 수석 대변인을 지내 친이해찬계 인사로도 분류된다.

이재정 의원과 이해식 의원이 당시 대변인을 같이 했다.

이재정 의원은 처럼회 의원들과 가깝고, 이해식 의원은 이재명 체제에서 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다.

홍 의원은 이들과 주기적으로 만날 정도로 각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친명계 인사들이 홍 의원을 지지하고, 홍 의원 역시 처럼회와 친명계 의원 모임에 얼굴을 비추고 있다”고 귀띔했다.

관건은 이 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다.

가결이라도 된다면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서 ‘명심’은 도리어 약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지지율도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가늠할 잣대다.

정당 지지율이 받쳐 준다면 ‘명심’을, 지지율이 부진하다면 이 대표를 견제할 의원을 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 이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는 26%로 39%인 국민의힘과 13%포인트(p) 차이가 났다(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양당 격차는 지난 조사였던 1월 5주 조사 때보다 6%p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조만간 국회로 넘어올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국회와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내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대검찰청을 통해 법무부에 제출한다.

회기 중 현직 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불체포 특권) 때문이다.

법무부는 내부 결재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제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접수된 사례에 비춰볼 때 이 절차까지 최소 이틀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은 검찰의 영장 청구부터 체포동의안 제출까지 8일이 걸렸고, 민주당 출신 이상직 전 의원은 4일, 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 7일, 같은당 노웅래 의원은 2일이 각각 소요됐다.

국회는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회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여야는 24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상황인 만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보고는 그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체포동의안 보고 후 24∼72시간 사이에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에는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현재 28일로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와 일정이 겹쳐 이르면 27일로 표결이 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다. 

표결 당일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달라는 연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 본회의 표결에 앞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를 촉구하는 연설을 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표결 결과에 따라 국회는 통지 공문을 법무부에 제출한다.

이후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법원에 전달되는 수순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 일정이 잡히고 법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부결 시 영장은 본안 심문 없이 기각된다.

즉, 구속영장이 사실상 효력을 잃게 돼 이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검찰은 국회 회기가 아닌 때에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 있지만 체포동의안 부결 시 후폭풍이 상당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헌정사를 통틀어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체포·구속동의안은 총 62건이었고 이 중 16건이 가결됐다.

특히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21대 국회에 들어서는 총 4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3건은 가결, 1건은 부결됐다.


李 체포 동의안 이탈표 단속? 같은당 원내대표 박홍근 “양심·상식 가진 의원들 다른 생각 가질 수 있나”

비명계 이어 초선들과도 만나는 이재명…내부 결속용?

친이재명(친명) 측이 포진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6일 재차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 단속'에 열을 올렸다.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체포 동의안의 국회 접수가 임박하면서 친명계 내에서는 "이탈자는 역사의 죄인"이라는 엄포마저 나왔다.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무더기로 쏟아지면 예기치 못한 '가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 "부당한 검찰 수사와 영장 청구에 대해 양심과 상식을 가진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체포 동의안 부결을 자신하면서도 에둘러 당내 결속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됐다.

더 나아가 친명계 5선 중진인 안민석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감하게 부결시켜야 한다.

그게 민주당의 길"이라며 "이탈표는 5개 이내로 나올 텐데, 이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도 했다.

최근 비명계 의원들과 잇따라 만난 이 대표가 17일 초선 모임인 '더민초' 워크숍에 들르기로 한 것도 '내부 결속용'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물론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 만큼 169석을 가진 민주당으로선 반대표 확보에 여유가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지는 데다 일부 비명계에 더해 '방탄 역풍'을 의식한 의원들이 대거 '가결'에 가담할 경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을 모두 더하면 122석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내 이탈표가 28석만 나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무소속 7석 가운데 민주당 출신인 양향자 의원은 이젠 여권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의중도 알 수 없다"며 가결 가능한 당내 이탈표 숫자는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어차피 무기명 투표라 '표 색출'도 어렵거니와 되레 '이재명 방탄' 논란은 물론 당론 채택 과정에서 당내 파열음만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그간 비명계는 일각의 '당론 부결'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으며 친명계조차도 회의적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지도부와 친명계의 '단합 주문'에도 비명계 일각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조응천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국회에 제출될) 체포동의안을 보고 (찬반) 입장을 정하겠다는 의원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다"며 "(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이상민 의원은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자진해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2월 임시회 일정을 합의할 때 본회의는 24일 한차례 열기로 했으나 법안 처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28일에 한 번 더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28일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방일정과 겹쳐 그 전날인 27일 본회의 개최가 유력시 된다.

체포동의안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 상정·표결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7일이든 28일이든 우리 당으로선 체포동의안 처리 시점을 늦출 이유가 하등 없다"며 "여당이 27일 본회의를 공식 요구하면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체포동의안은 법원의 체포동의요구서 발부 시점 등을 고려하면 주말을 넘겨 내주 초나 국회에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와 1대 1 만난 이재명, 체포 동의안 의식? 李 측 “선수별 만남 등 연장선 행보”

김종민·이원욱·전해철 등과 회동에 "큰 의미 둘 사안 아니다" 일축,

친명·비명 모두 '이재명 체포 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엔 부정적,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이 15일 앞다퉈 '이재명 체포 동의안' 부결 전망에 힘을 실었다.

검찰이 금명간 이재명 대표(사진 맨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비이재명(비명)계의 이탈표 규모에 따라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수도 있다는 정치권 일각의 관측에 선을 긋고 나선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만에 하나 있을 '가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친명계의 표 단속용 당내 여론전으로 해석된다.

친명계인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검찰이 이 대표를) 그렇게 털었는데도 아무 내용이 없다"며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만큼의 이탈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불교방송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은 (당내에) 없는 것 같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가세했다.

김남국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다수 의원들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도 부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론으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자유투표에 맡겨도 부결 가능성이 큰 만큼 굳이 당론으로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당론 채택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찬반 토론이 벌어지면 계파 간 갈등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의총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나오면 (당내) 갈등이 큰 것처럼 언론 보도가 된다"며 "당론으로 이것을 정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 되레 부담된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도 "(무기명 투표라) 어차피 누가 하는지도(찬반표를 던졌는지도) 모르는데 당론으로 채택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야당을 무력화하는 독재정권의 전형이고, 폭력정치·검찰정권의 만행"이라면서도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건의는 내부에서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비명계 역시 현재로선 부결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실제 투표장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른바 이재명 ‘방탄 역풍’을 우려해 소신 투표하겠다는 의원들이 점차 불어나고 있다는 전언도 나온다.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체포 동의안 투표에 신중한 의원들이 꽤 있다.

가뜩이나 당이 어려운데 '방탄 정당' 이미지가 강해지는 데 대한 우려"라며 "그것은 윤석열 정권이 원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당론으로 부결시키자는 주장도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역풍을 부르는 것"이라며 "그런 주장이 오히려 비명계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최근 김종민·이원욱·전해철 의원 등 비명계 의원들과의 일대일 만남을 이어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이 대표의 행보를 두고 일각에선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내부 분열을 막고 ‘단일대오’를 다지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가 그동안 선수별, 지역별 의원 모임을 한 것의 연장선에 있는 만남들"이라며 "큰 의미를 둘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8표 이탈 땐 가결… 민주, 부결 낙관하면서도 ‘표 단속’ 나서 [檢, 이재명 영장 청구]

‘李 방탄’ 시험대 선 제1야당,

“구속 필요성 의문” 당내 공감대,

“많이 꼽아야 7명 이탈” 전망 나와,

지도부, 당론 채택은 검토 안 해,

무기명 투표 변수 “이탈 배제 못해”

李, 당 의원 전원에 친전 보내기로,

일각 면책특권 ‘내로남불’ 우려,

“李, 스스로 영장심사 출석해야”

검찰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제1야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시험대에 서게 됐다.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부결을 확신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운데)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 부결될 경우 ‘방탄 역풍’으로 당이 안팎으로 격랑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28일 추가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는 것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길게 끌고 가봤자 도움될 게 없다”며 “(이 문제를) 2월 안에 마무리짓자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들이는 ‘표 단속’… “李, 의원들에 친전 전달”

민주당은 대체로 체포동의안 표결 시 부결을 낙관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을 떠나 검찰 수사가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데 대개 소속 의원이 수긍하는 분위기라서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지금쯤 되면 결정적 물증이 언론에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게 없는 데다 이 대표가 소환조사에도 매번 응했다”며 “정말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 또한 “대장동 일당의 뒤바뀐 진술 말고 물증이 없다.

제1야당 대표에게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어디 있는가”라며 “이 대표는 세 차례 소환조사에 300번 넘는 압수수색도 받았다”고 말했다.

의원 전원이 표결한다고 가정할 때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해 당내 이탈표를 28표 아래로 막으면 된다. 전체 299석 중 체포동의안 찬성이 예상되는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합해서 122석이기 때문이다.

친명계 한 의원은 이탈표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튀는 발언을 하는 의원이 많이 꼽아야 7명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만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뒤 상황에 따라 당내 ‘가결’에 힘을 싣는 의견이 확산할 수도 있다.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 난 후에 (의견을) 정하겠다는 분들이 많다”며 “(이탈표가 28표 이상 나오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자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경우 무기명 투표라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온건 성향 의원들의 부결 투표를 유도하는 효과는 거둘 거라 보기 때문이다.

다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 당론 투표는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는 상황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다음주쯤에 의원총회가 열릴 것 같다”며 “거기서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내고 당론 채택에 대해서도 여러 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찰의 영장청구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당론 채택을 유보하는 대신 ‘표 단속’에 공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비명계 의원 대상으로 1대 1 면담을 진행해온 데 이어 조만간 소속 의원 전원에 친전을 보낼 예정이다.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세 결집에도 나선다.

민주당은 당장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 지역위원장 회의를, 국회 본청 앞에서 ‘윤석열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규탄대회에는 소속 국회의원·수도권 지방의원·당직자 등이 총출동한다.

 

‘방탄 역풍’ 우려에 당내 위기감 고조,

그러나 이런 노력으로 결국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방탄 역풍이 당 안팎에서 거셀 수밖에 없다.

이 대표 스스로 대선 당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특혜’로 규정하고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만큼 민주당이 다시 한 번 ‘내로남불’의 덫에 걸리는 꼴이 된다.

결국 대개 여론조사에서 이미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 정국이 그 격차를 더 크게 키우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수도권 지지율 타격이 클 경우 이 대표의 리더십이 약화할 수밖에 없고 친명·비명계 간 갈등이 표면화할 수 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런 역풍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이다.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 대표가 (불체포·면책특권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체포동의안 가결 절차를 통하기보다는 ‘권성동 모델’, 즉 권성동 의원이 직접 (법원에) 나가서 영장심사를 받았던 사례를 따르라. 그게 깔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 사건 수사를 받던 중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입장을 밝혔고 영장은 기각됐다.


“다른 대안 없지 않나?”…민주당, 李 체포동의안 부결 ‘단일대오’

현재 민주당으로선 이 대표 외 다른 대안 없다는 판단인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되는 가운데,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를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민주당으로선 이 대표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회는 전날(2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접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여야 합의에 따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서 보고 후 27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일찌감치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4일 6년 만에 장외투쟁에 나선 데 이어 17일에는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하며 '원팀'을 부각했다.

이 대표 또한 소속 의원들과의 스킨십을 넓히며 자신의 결백과 '원팀'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7일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 1박2일 워크숍 만찬에 참석해 결속을 다졌고, 당내 비명계 의원들을 따로 만나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또 지난 주말 민주당 소속 전 의원들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이재명 잡겠다고, 야당 탄압하겠다고, 전 정권 보복하겠다고 쓴 수사력 10분의 일만 제대로 썼으면 곽상도 50억이 무죄라는 참담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 초반까지만 해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던 친문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다.

현재 민주당에게는 이 대표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며 체포동의안 '부결'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한 민주당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이 대표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다른 대안이 없다"며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도 "이 대표에 대한 공격은 당을 공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대표적인 비명계 인사로 분류되는 설훈 의원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문계 전재수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민주당의 단일대오가 유지되는 것은 '부결이 현재로선 최선'이라는 판단 때문일 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향후 검찰이 다른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당이 사법 리스크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면, 현재의 단일대오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한 비명계 의원은 "지금으로선 부결로 이 대표를 지키겠지만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 이상민 의원은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당을 끌어들이면 안 된다.

그게 이재명도 살고 당도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

향후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할 경우 당대표직을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 대표를 향해 "(대표직을 내려놓는 게)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묘수이고 신의 한 수"라며 "대표직을 내려놓는 모습이 스스로 힘을 갖게 하는 '사즉생 생즉사' 논리가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尹, 이재명 체포 동의 요구서 재가·국회 송부… 與는 가결 촉구,

민주 박주민 “이탈표 있어도 매우 작을 것” 체포 동의안 부결 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 요구서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21일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방탄' '이재명 사당'의 늪에서 벗어나 제1야당으로서, 공당으로서 진짜 일하는 국회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며 "대표 한 사람을 지킬 것인가,

법과 양심 그리고 국민을 지킬 것인가.

이제 민주당의 시간"이라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른 오전 논평을 내고 "지난 주말 이 대표가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메시지를 보내 아직 수사 중인 성남FC, 대장동, 쌍방울 관련 등 혐의에 대해 '사건이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증거가 없다'

'사건이 소멸됐다'고 했다니, 희망사항을 적은 버킷리스트를 넘어 '무죄 강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번지수가 틀렸다.

유무죄 판단은 동료 의원이 아닌 사법부의 영역"이라며 "검찰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면 법원에서 증명하고 판단받으면 될 일"이라며 "그것은 범죄 피의자 개인과 변호인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민생이 풍전등화라고 외치면서 정작 민주당은 장외투쟁, 결의대회, 의총과 입법폭주로 국회의 시간을 버리며 이제 더욱 본격적으로 '이재명 개인 로펌'에 나서게 됐다"며 "진실보다 강한 방탄이 어디 있겠나.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인원 동원령도, 불체포특권도 버리고 당당히 법원에서 판단 받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법무부는 이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국회로 송부돼 24일 본회의 보고, 27일 본회의 표결로 처리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방향을 논의한다.

한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이탈표는 없을 것이며 결국 부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검찰 수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독립적이지 못하면 불체포특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적어도 제 주변에선 그런 흐름이나 분위기는 느낄 수 없다.

이탈표라는 게 없을 것이고 있어도 매우 작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 표결에 대해선 "정의당은 이미 당론으로 불체포특권 관련돼서는 다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찬성 표결하겠다고 당론으로 정했다는 거 아닌가"라며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의힘이 24일, 27일 본회의 참석을 공문으로 돌린 것에 대해 "본인들은 적어도 적극적으로 투표행위를 하겠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결국 민주당을 제외한 국회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한다면 '방탄한다'는 그림이 선명해진다는 지적에는 "저는 이번에 영장을 보고도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지금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결표를 던져야 되고 그것을 단순하게 '방탄이다' 표현하는 건 안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불체포특권이 작동될 때 항상 나쁘다고 보면 안 될 것 같다.

검찰의 수사가 공정과 상식에 맞는 진실규명을 위해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편향, 편파되고 독립적이지 못한 수사도 있는 것"이라며 "그런 수사가 이루어질 때는 불체포특권을 행사해야 되고 헌법에 규정이 돼 있다.

그게 오히려 더 정의로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생’ 앞세워 장외투쟁 첫발 뗀 野… ‘李 방탄 역풍불라’ 내부선 회의론,

“계속 집회 하겠다는 건 아냐” 신중론 속,

비명계 “지지율 답보상태… 너무 서둘러”

‘민생 강조해도 사법리스크에 묻혀’ 자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를 규탄하는 도심 집회를 열었다.

‘동원령’을 하달받은 전국 민주당원들이 몰리면서 주말 서울 숭례문 일대는 교통혼잡을 빚었다.

민주당은 ‘민생 파탄’을 집회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여권에서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방탄 집회’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원외 인사’ 시절 의혹 방어에 제1야당이 당력을 집중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당내 고심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민생파탄-검사독재 규탄 국민보고대회에서 윤 정권을 규탄하고 있다. 공동취재,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도심 집회가 필요했다는 쪽은 “검찰이 야당 대표를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로 불러 조사하겠다고 나선 건 과도하다”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한 초선 의원은 “집회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한번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이라며 “아마 이번에 한 번 하고 말 것”이라고 했다.

반면 비이재명계 한 의원은 “(이 대표 수사 결과가 나온 뒤인) 3월에 집회를 해도 늦지 않다”고 했고, 다른 의원은 당 지지율 상승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중도 성향 유권자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169석 거대 야당이 국회가 아닌 거리에서 투쟁하는 것이 국민 눈에 좋게 보이겠느냐는 것이다. 

아무리 민생을 강조해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묻히는 것에 답답해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전날 집회에서 난방비 등 각종 물가 상승 책임으로 공격하면서 이 대표 수사는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유신독재 정권이 물러난 자리에 검사독재 정권이 다시 똬리를 틀고 있다”며 “검찰이 국가 요직을 차지하고 군인의 총칼 대신 검사들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선숙 최고위원은 “민생이 파탄 났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다.

뻔뻔하다.

뻔데기(번데기) 정권”이라고 했고, 서영교 최고위원은 “못살겠다,

윤석열 정권 바꿔보자”고 외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오직 ‘재명 수호’, ‘방탄 호소’를 위해 국회를 내팽개친 채 거리를 선택한 것임을 국민께서 모를 리 없다”고 반박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조롱하고 법치주의를 짓밟으며, 총동원령으로 집결한 힘을 과시해 여론에 기대어 조금이라도 더 방탄막을 두껍게 둘러보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민주당은 이 대표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 방탄을 위한 장외투쟁을 멈추고 부디 국회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했다.


與 “민주, 이재명 지킬 건가 국민 지킬 건가”…체포동의안 가결 촉구,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방탄' '이재명 사당'의 늪에서 벗어나 제1야당으로서, 공당으로서 진짜 일하는 국회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며 "대표 한 사람을 지킬 것인가,

법과 양심 그리고 국민을 지킬 것인가. 이제 민주당의 시간"이라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른 오전 논평을 내고 "지난 주말 이 대표가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메시지를 보내 아직 수사 중인 성남FC, 대장동, 쌍방울 관련 등 혐의에 대해 '사건이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증거가 없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건이 소멸됐다'고 했다니, 희망사항을 적은 버킷리스트를 넘어 '무죄 강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번지수가 틀렸다.

유무죄 판단은 동료 의원이 아닌 사법부의 영역"이라며 "검찰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면 법원에서 증명하고 판단받으면 될 일"이라며 "그것은 범죄 피의자 개인과 변호인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민생이 풍전등화라고 외치면서 정작 민주당은 장외투쟁, 결의대회, 의총과 입법폭주로 국회의 시간을 버리며 이제 더욱 본격적으로 '이재명 개인 로펌'에 나서게 됐다"며 "진실보다 강한 방탄이 어디 있겠나.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인원 동원령도, 불체포특권도 버리고 당당히 법원에서 판단받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접수해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국회로 송부돼 24일 본회의 보고, 27일 본회의 표결로 처리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방향을 논의한다.


與 "이재명 개인비리에 왜 민주당 의원들이 홍위병 되어야하나"

체포동의안 총력 여론전 "총선 민심 두렵지 않나…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해야"

국민의힘은 19일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동시에 체포동의안 가결의 키를 쥔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겨냥, '이재명 개인비리의 홍위병', '총선 민심 심판' 등을 거론하며 이탈표를 위한 여론전도 이어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관련 입장 등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7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부결'을 위한 표 단속에 나섰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중에서 2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될 수도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SNS에 "이재명의 범죄 혐의들은 '지자체 토착비리'"라며 "대장동 배임, 성남 FC 뇌물, 불법 대북송금 범죄를 단죄하는 것이 왜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인가"라고 물었다.

정 위원장은 또 이 대표의 지난 대선 당시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을 상기하며 "죄가 있으면 대통령도 감옥 보내야 한다고 선창한 사람이 이재명 성남지사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국민은 민주당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휴일인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가 '죄 없다'고 한다고 해서 (죄가 없게) 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불체포특권 공약을 지킬지 안 지킬지도 국민이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개인 비리, 인허가 부정비리, 토착비리를 막아주는데 왜 민주당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행동대원이 되고 홍위병이 되어야겠나"라며 "내년 총선 민심이 두렵지 않나"라고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면 이 대표를 불체포특권 방탄으로 보호하는 게 민주당 장래에 도움되는지,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본다면 동의하는 결정을 할 분이 많으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민심의 길로 향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불체포특권 포기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도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비판 목소리가 이어졌다.

권성동 의원은 SNS에서 "파렴치한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우기는 민주당의 모습은 말 그대로 지록위마(指鹿爲馬)"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아 영장이 기각됐던 권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서도 "정말 자신의 결백을 믿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대출 의원과 김웅 의원은 각각 SNS에서 '불체포특권포기약속지켜야',

'성남국제마피아니까' 등 해시태그를 달고 이 대표를 겨냥한 여론전에 가세했다.


민주 "불체포특권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것" 與 맹공,

"주호영, 검사 정권 돌격대장…협치 포기하고 폭압 통치에 춤춰"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불체포특권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에게 불체포특권 포기를 요구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불체포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으로, 당사자가 포기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 대변인은 이어 "불체포특권은 윤석열 검찰 같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이재명 개인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금명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발언들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가 현실화했다'고 주장했다"며 "검찰이 그토록 샅샅이 훑었는데도 아직 인멸할 증거가 남아있다는 것이냐. 검찰의 무능함만 자백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을 홍위병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홍위병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안에서 찾는 게 훨씬 빠를 것"이라며 "전당대회에서 완장 찬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이 거들먹거리는 모습을 온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주 원내대표는 증거인멸 우려를 운운하며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주장했다"며 "국정과 민생을 살펴야 할 여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폭압통치 돌격대장을 자임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위해 대통령실과 검찰, 국민의힘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면서 "민생고는 잡지 않고 제1야당 대표만 잡겠다는 거대한 협잡이 놀랍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것이 주 원내대표가 말하는 정치의 신뢰 회복이냐. 야당을 말살하고 협치는 누구에게 구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살라미 구속영장 청구 전략으로 배후 조종하고, 검찰은 '카더라 영장 청구서'로 야당 대표를 옭아맸다"면서 "국민의힘은 협치는 포기하고 폭압 통치에 춤을 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체포안 부결시…與 "3월 안 열어" vs 野 "국회 문닫을 생각"

주호영 "민주당, '방탄 국회' 안 열면 돼"

"결백한데 정당하게 영장 심사 못 받나"
민주 "3월 국회 법안 해결이 국회 책임"
"불체포특권 尹검찰에 맞서라고 존재"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3월 임시국회를 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임시국회 즉시 소집이 '방탄국회'라는 취지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이 국회 문 닫을 생각만 하고 있다"며 "민생고는 잡지 않고 제1야당 대표만 잡겠다는 거대한 협잡"이라고 일축했다.

2월 임시국회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본회의 다음날인 28일 끝난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임시국회가 이어지지 않을 경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곧바로 영장실질심사 단계로 간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만약 민주당 의원들이 오판해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임시국회 회기가 2월28일까지라 3월1일부터 회기가 없다.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열지 않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성동 의원 사례를 들었다.

그는 "권 의원이 좋은 선례를 남겼다.

'임시국회를 열지 말아달라, 내 스스로 법원에 가서 심사를 받겠다'고 했다"며 "(이 대표는) 결백하고 증거 없다고 하고, 본인이 변호사기도 한데 왜 판사 앞에서 정당하게 영장심사를 못 받나"라고 이 대표를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이 아닌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을 이끌어내 결백을 입증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설득할 대사은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라 판사"라며 "변론은 국회나 길거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법정에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거대 의석과 동원령까지 앞세워 보복이니 탄압이니 외치며 방탄을 지시할 게 아니라,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해 소명하면 그만"이라며 "민주당이 민심의 길로 향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한편 민주당은 "검사 정권 돌격대이자 나팔수"라고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3월 임시국회 소집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의원 등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정과 민생을 살펴야 할 여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폭압 통치 돌격대를 자임했다"며 "집권여당이 국회 문 닫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뒤 "국회는 1월과 7월 이외에는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상식적으로 국회를 열어 일을 하라고 명시돼 있다"며 "당연히 3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산적한 민생법안을 해결하는 게 국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3월 임시국회를 열 생각이 있는지 질문에는 "순차적으로 논의해보겠지만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논의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불체포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이다.

당사자가 포기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없다"며 "윤석열 검찰 같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존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제는 이재명 개인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섰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무너뜨리느냐는 기로에 서 있다.

국민과 함께 검찰 독재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이재명 체포 동의안 통과되지 않아도 민주서 ‘방탄 국회’를 열지 않으면 된다”

기자 간담회서 (이 대표는 결백하고 증거 없다고 하고, 본인이 변호사기도 한데 왜 판사 앞에서 정당하게 영장 심사를 못 받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임시 국회 다시 조비하면 비겁하게 불체포 특권 뒤에 숨는 것” 지적,

“법치국가냐,

‘떼법’ 국가냐 전세계에 공표하는 사안” 민주당 의원에게 호소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당 이름에 ‘민주’가 들어간 당이 숫자의 힘으로 불체포특권을 악용해서 영장심사를 허용치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을 모두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오랜 법언(法言)은 ‘누구나 자기 사건에 관해서는 재판관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 대표가 ‘나 죄 없어’ 하면 바로 죄가 없어지나”라며 “죄가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국가기관은 검찰과 법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께 호소한다.

이 사안은 민주당 대표를 구속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대한민국이 민주 법치국가냐 ‘떼법’ 국가냐를 전세계에 공표하는 사안”이라며 “과일도 상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도려내야 나머지 과일이라도 보존할 수 있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 부결 시에는 이 대표가 직접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나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민주당 의원들이 오판해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임시국회 회기가 2월28일까지라 3월1일부터 회기가 없다.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열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성동 의원 사례를 들었다.

그는 “권 의원이 좋은 선례를 남겼다.

‘임시국회를 열지 말아달라,

내 스스로 법원에 가서 심사를 받겠다’고 했다”며 “(이 대표는) 결백하고 증거 없다고 하고, 본인이 변호사기도 한데 왜 판사 앞에서 정당하게 영장심사를 못 받나”라고 이 대표를 압박했다.

다만 실질적 전망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임시 국회를 다시 소집하면 비겁하게 불체포특권 뒤에 숨는 건데, 민주당의 앞날을 생각한다면 이번에 결단을 내리는 게 맞다고 보지만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잘 모르겠다”고 봤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을 뿐 아니라 이 대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현직 대통령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와 판사들이, 무슨 정치권력에 놀아나서 죄가 없는데 영장을 발부할 나라가 아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 질문에 “그것까지 판단하고 싶지는 않지만, 중(重)한 사안에 대한 범죄 소명이 있다고 보여지고 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다”며 “그런 요건은 실질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판단할 일이지만, 영장 심사조차 안 받겠다니까 문제”라고 답했다.


정의, 李영장에 "'불체포특권 내려놓기' 견지…당론 입각 대응"

체포동의안 찬성 가능성 시사…"불행한 상황, 영장청구 신중 기했어야"

정의당은 16일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당론에 입각해 현 상황을 엄중히 지켜보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야 하고 불체포특권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이는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당론으로 찬성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소속 의원 6명 전원이 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의당은 다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불행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할 일"이라며 "이 대표가 소환조사에 수차례 임해온 과정을 국민들이 봐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한 정치검찰·야당탄압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이재명 영장 청구 날 이낙연계 행사서 “野, 적극 투쟁해 ‘표’ 얻는 시대 지났다”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포럼 강연서 "오히려 적극 밖에 나가 투쟁하면 국민이 짜증내는 게 오늘날 현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이낙연계 인사 상대 강연에서 "야당은 백날 극한 투쟁하는 게 최대 목표라 생각하는데, 그거 해 갖곤 표가 안 나온다"고 밝혔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이낙연계 싱크탱크 '연대와공생' 포럼 강연에 나서 "적극 투쟁해 표 얻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

그는 "옛날에 정보가 모자라고 일반 국민이 뭘 잘못하는지 인식하기 어려울 땐 야당의 극한 투쟁이 알리는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스스로 정보를 접하는 능력이 높아져 야당이 소리 안 쳐도 국민이 다 안다"고 했다.

또 "오히려 적극적으로 밖에 나가 투쟁하면 국민이 짜증내는 게 오늘날 현실", "자꾸 장외 투쟁한다,

대립한다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보수 진영, 진보 진영 다 가봤는데 별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며 "서로 타협할 줄 모르고서 계속 시비나 걸고 지내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라고 했다.

아울러 "시대는 발전하고 경제 발전하고 사회구조 변화되고 사회구조 변화되니까 국민 의식과 행태 다 바뀌었는데 정치만이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다시 민주당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두당을 경험해 봤는데, 모두 실망했다"며 "당신 정당에 가서 해야 하겠다는 이런 생각은 이미 저버렸다"고 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른바 민주당 내 '사법 리스크' 우려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와 동일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방향의 언급도 했다.

이와 함께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법 리스크는 이재명 개인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그걸 제대로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술 바꿔 “뇌물 줬다” 인정한 쌍방울 부회장…수세 몰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이화영 요구로 법인카드 등 제공"…검찰, 추가 뇌물 수사 가능성,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줬다고 혐의를 인정하면서 이 전 부지사의 재판과 검찰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 부회장은 전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5차 공판에서 해당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9월 2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방 부회장 측은 "국내 송환돼 재판을 받게 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다른 입장을 표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면서 "이 전 부지사의 요구로 쌍방울 사외이사 시절 제공했던 법인카드와 차량 등 사용을 계속 사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품을 제공하는 게 전체적으로 회사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방 부회장은 그동안 뇌물 공여 사실 자체를 부인해 왔으나, 뇌물에 대한 직무 대가성까지 인정하고 나서면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 재판에도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뇌물 공여자인 쌍방울 그룹 측의 자백으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추가 뇌물 수사가 재개될 수 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검찰은 최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에게 현금 1억원과 고가의 와이셔츠를 더 줬다"는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전 부지사의 아들이 쌍방울 계열사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도 재차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언급했으나, 이 전 부지사를 재판에 넘길 때 해당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를 기소할 당시만 해도 쌍방울 그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6월 25일부터 2022년 8월 25일까지 쌍방울 총무팀 직원 명의로 받은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자신의 지인을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급여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3억여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오는 26일 외화 밀반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검찰의 3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그는 김성태 전 회장에게 경기도의 대북사업인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 달러 대납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향후 경기도 대북사업이 어려워진다"며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비용을 북한에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대질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부지사는 뇌물 혐의와 스마트팜 대납 요구 의혹에 대해 "쌍방울의 독자적인 대북 사업"이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성태 재판 시작…이재명 방북비용 300만 달러 진실 밝혀질까? 이쯤 되면 간첩혐의는?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23일 오전 10시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선길 쌍방울 현 회장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공판준비기일엔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판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전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 소속인 검찰 출신 유재만 변호사 등 18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김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여러 개이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채택할 이 사건 증인도 수십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판준비기일은 몇 차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지원사업비 500만 달러,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북측 인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제공 등으로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2억6000만원 포함)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 ‘대북사업에 경기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이권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기 위해 (스마트팜 비용 등을) 대납했다’고 적시했다.


김성태, 유동규와 닮은꼴?…이재명과 '관계 입증'이 우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경기도와 당시 도지사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해 대북송금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쏟아내면서 이 대표 측과 진실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이 ‘폴리 바겐‘(사전 양형 거래)을 전제로 김 전 회장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관측과 함께 김 전 회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처럼 이 대표 측에 등을 돌렸다는 추측이 나온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왼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 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김 전 회장의 외화 밀반출 목적을 경기도의 북측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500만 달러)과 이 대표의 도지사 시절 방북 비용(300만 달러)의 두 가지로 분류해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300만 달러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를 위한 것이었다고 김 전 회장이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김 전 회장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북측에 송금하게 된 동기와 배경이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본인 스스로 판단했다기보다 경기도나 이 대표 측의 지시나 요청에 따랐다고 진술하면 형량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1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최근 유 전 본부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 세계에선 의리라는 게 없다”며 “옛날에는 동지였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범행의 중심이 돼버렸다”고 발언한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과 동석해 북한 고위직을 만나며, 직·간접적으로 경기도의 대북사업에 동참했다고 생각했는데 “쌍방울과는 무관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오자 배신감을 느꼈다는 설명이다. 

다만, 김 전 회장의 경우 한때 측근으로 분류됐던 유 전 본부장과 달리 이 대표와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전 회장의 진술과 함께 이 대표와의 관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먼저 제시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김 전 회장과 이 대표의 ‘연결고리’로 지목한 이 전 부지사는 최근 수원구치소에서 옥중 편지를 통해 “김 전 회장과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화영과 이 대표, 경기도에 대한 보도는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 역시 지난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신작 소설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며 연관성을 강력하게 부인한 바 있다. 


“김성태, 이재명에 배신감 토로… 금고지기에 ‘다 증언해라’ 지시”

김 前 회장 측근 언론 인터뷰,

금고지기 사실상 자진 귀국,

檢, 대북 송금 수사 탄력 전망,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이 지난 11일 국내로 압송됐다.

태국에서 체포된 뒤 송환거부 소송을 벌이던 김씨가 항소를 포기하고 귀국을 결정한 것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배신감을 느낀 김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이 대북 송금과 변호사비 대납 등 각종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로 꼽혀온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관련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왼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국 현지에서 송환 거부 소송 중이던 김 전 본부장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귀국해서 다 증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전날 태국에서 사실상 자진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본부장은 김 전 회장의 매제이자 쌍방울에서 10년 넘게 자금을 관리해 온 인사로 알려져 있다.

수사 초기부터 거액의 자금이 북측이나 이 대표의 변호사비로 흘러갔다는 의혹의 전말을 풀 인물로 지목돼 왔다.

김 전 회장의 한 측근은 전날 JTBC와 인터뷰에서 “(김 전 회장이)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한다.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려는 모양새가 있어서 굉장히 배신감과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데 대해 김 전 회장이 배신감을 느끼고 ‘스모킹건’인 김씨의 귀국을 종용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전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와 여러 차례 통화했다”고 진술했는데,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을) 만난 일도 없고 본 일도 없다”고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이 북측 인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도 지난 6일 옥중에서 “김 전 회장이나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당원에게 보낸 문자 내용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찬성이 곧 이재명 대표 구속 찬성이 아니다" 주장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오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원들에게 "체포동의안 찬성이 곧 이재명 대표 구속 찬성이 아니다"라며 '불체포특권 폐지' 당론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아이뉴스24 겹쳐,

정의당은 25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 대표가 "우리 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당론에 입각해 표결에 임할 예정"이라고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이어 "관련해서 '어떻게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믿고, 이재명 대표 구속에 찬성할 수 있냐'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며 "분명히 할 것이 있다.

체포동의안 찬성이 곧 이재명 대표 구속 찬성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은 회기 중인 국회의원이 일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구속수사 여부를 판단(구속영장실질심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법원의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은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사법부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비리·부패 혐의 불체포특권 포기, 국민소환제 도입, 수사기관 수사를 청하는 것이 정의당이 일관되게 밝혀온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를 두고는 "스스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특권'을 내려놓고, 일반 시민들처럼 당당하게 법원에서 구속 사유를 다투는 것이 옳다"며 "이재명 대표도 불과 1년 전 대선후보 시절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의당 의원이 이 대표와 같은 처지라도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이라며 "10년간 유지해온 '불체포특권 폐지' 당론을 이번에만 예외로 둔다면, 앞으로 그 누구에게도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고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신년하례를 하고 있다. 2023.02.06. [사진=대통령실]

한편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반대한 적이 없다.

다만 지금은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하도록 압박해야 할 때라는 입장"이라고 특검 도입에는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이 대표는 "현재 상황에서 곧바로 '특검을 하자'고 한다면 검찰의 수사 부담만 줄여주고, 국회는 무한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며 "정작 필요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은 최대 8개월의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는 "이번 권오수 재판 판결문에 김 여사의 이름이 37회 언급됐고, 2단계 주가조작 과정에서도 김 여사 명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연루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주가조작 의혹이 공식화됐다"며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소환 수사를 회피할 명분을 잃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얼마 전 대통령실은 '김건희는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에게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규정한 것"이라며 "검찰이 계속해서 권력자 눈치를 보느라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앞장서서 특검뿐만 아니라 미완의 검찰개혁까지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은 박지현‧박영선‧조기숙 말을 따를 수 없다,

체포동의안 표결, 개와 늑대의 시간,

● 검찰 악마화했던 野의 딜레마
● 사퇴가 묘수이자 신의 한 수?
● 李는 ‘센 캐’에 속하기에…
● ‘싸워서 이기는 남자’의 카드
● 다가올 또 다른 체포동의안‘들’"



“민주당 총선 전략 핵심은 이 대표의 희생과 체포동의안 통과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총선에서) 압승할 것이다.”

22일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고 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두고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이 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 가장 ‘화끈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기왕 체포동의안 정국이 펼쳐진 김에, 이를 회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해서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불신을 단번에 반전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정치검찰을 이기는 길?
‘정면 돌파’를 강조하는 관점은 박지현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역시 이재명에게 ‘결단’을 요구한 바 있다.

그는 19일 페이스북에 ‘내가 만약 이재명이라면? 정치검찰을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체포동의안을 국회 표결하는 것이야말로 ‘정치검찰’이 바라는 바이므로, 차라리 자발적으로 법원에 출두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당장 구속될 수도 있다.

그것이 어떻게 이재명에게 이득이 될까?

조기숙의 논리는 이렇다.

“혼자서 조용히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음으로써 세 과시보다는 탄압받는 모습과 당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모습을 연출”해 동정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체포동의안 표결은 나쁜 수다.

“국회에서 표결한다면,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불구속수사를 받게 되면 1)자신을 위해 당을 희생시켰다는 비난 여론은 피할 수 없고, 2)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다면 자신의 정치생명도 담보할 수 없다”고 한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한 이재명에게 ‘정면 돌파’를 요구하고 있다.

20일 라디오에 출연한 그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라 전망하면서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묘수이고 신의 한 수”라며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모습에 스스로 힘을 갖게 하는 ‘사즉생 생즉사’ 논리가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 사람의 주장은 그 내용과 강도에 차이가 있다.

하지만 공통점이 더 두드러진다.

이재명에게 ‘사즉생 생즉사’의 ‘결자해지’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야 민주당이 살아날 가능성이 생길 뿐더러, 이재명의 정치적 부활 역시 가능해진다는 논리다.

과연 그럴까? 이재명이 스스로 법원에 출석하거나, 당대표직을 내려놓거나, 민주당이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면, 이재명도 살고 민주당도 살아날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그럴 리가 없다.

‘나를 잡아가라’고 외치는 것이 정치적으로 득 되는 일이었다면 누가 권하기 전에 이재명 스스로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라고 서명을 받고 다녔을 것이다.

생명은 생명이고 죽음은 죽음이다.

박지현, 조기숙, 박영선의 주장을 따르면 이재명은 확실히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소리다.



"민주당 지지층의 세계관,
"박지현의 주장부터 따져 보자.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는 이변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당대표의 권위를 능가하는 특정 인물이나 세력이 이미 당을 장악하고 있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도편추방을 당했던 인물이 10년의 추방 기간이 끝나고 돌아와 사회적 위신을 회복하는 일이 없지 않았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옛날이야기일 뿐이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가결을 통해 이재명을 감옥에 보낸다면,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은 바로 그 시점에 끝난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자기 당대표를 감옥에 보낸 정당이 내년 총선에서 부활하고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

한국 정치의 역동성을 놓고 볼 때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희망찬 미래가 있다는 식으로 말할 수는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후 새누리당은 극심한 혼란을 겪었고 선거에서 연전연패했다.

지금도 국민의힘 내에서는 ‘배신자’ 프레임이 판을 친다.

탄핵 이후 몇 년이 흘렀지만 ‘탄핵의 강’을 완전히 건넜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이 미칠 영향도 그와 유사하다.

또한 민주당과 그 지지층이 지금껏 검찰을 악마화해왔던 것도 큰 부담으로 작동한다.

민주당이 검찰을 악마 취급하지 않았더라도 체포동의안 가결은 당대표를 사법 절차의 대상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지지층에게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민주당과 그 지지층 상당수에게 검찰은 살아있는 악마 그 자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그런 선택을 한 이들은 로마 병정에게 예수를 팔아넘긴 가롯 유다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검찰은 범죄자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일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일 뿐이다.

물론 때로는 잘못된 수사나 기소가 있을 수 있고,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검찰 그 자체를 악마화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문제는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그 삐뚤어진 세계관을 공유하고, 확장하며, 심화시켜 왔다는 점이다.

오늘날 민주당에서 검찰의 요구에 순응하거나 타협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종교의 문제가 돼있다.

체포동의안 가결이 ‘산뜻한’ 결말을 맺고 민주당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다.

민주당은 유권자의 약 30~40%에 해당하는 지지층에게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주입하며 그들을 결집시켜 왔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정국은 그 세계관이 스스로의 발등을 찍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센 캐’와 ‘부드러운 캐’

모든 조직에서 리더십 교체기는 가장 위험한 시기다.

당대표의 때 이른 교체는 큰 리스크다.

하물며 그 과정에 사법 절차가 개입된다면 그로 인한 혼란과 고통은 단기간에 끝날 수 없다.

당대표직 사퇴가 ‘묘수’이며 ‘신의 한 수’라는 박영선의 주장도 이재명의 입장에서 보자면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27일로 예정된 체포동의안이 투표에서 부결된다 해도, 이재명은 앞으로 최소 두 번 정도 더 같은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에는 큰 부담이다.

이재명은 대선 직후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하고 순식간에 당대표가 됐다.
2022년 5월 19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왼쪽)과 박지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인천 계양역 광장에서 열린 인천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그 모든 행보가 오늘날의 방탄 국회 정국을 위한 것이라 말할 수야 없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 이재명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은 그가 지닌 당대표직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내년 총선 공천권을 틀어쥐고 있는 이재명에게 감히 맞설 수가 없다는 소리다.

여기서 이재명이 당대표가 아니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장 이번 체포동의안은 부결될지 모르지만, 이후 두 번째, 세 번째 체포동의안은 가결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한 사람의 국회의원, 정치인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사건 중 하나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정치의 룰(rule)은 동일하다.

내 편을 늘리고 상대편을 줄이는 것이다.

자기편이 돼줘야 할 같은 정당 구성원들이 등을 돌리고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는 모습은 당사자에게 정치적 사망 선고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앞서 논의했듯 민주당은 그 후로 엄청난 내홍에 휩싸이겠지만, 어떤 차원에서건 체포동의안 가결이 이재명에게 반전의 기회가 될 수는 없는 셈이다.

그렇다면 체포동의안 가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기 전에 법원에 자진출두 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조기숙이 제안한 방안은 어떨까?

그것은 이재명이 살아날 수 있는 반전의 계기가 될까?

부당한 검찰 권력 앞에 ‘희생자’가 되는 것이 이재명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까?

그렇게 보기 어렵다. 정치인 이재명이 갖고 있던 캐릭터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을 ‘센 캐’(센 캐릭터)와 ‘부드러운 캐’(부드러운 캐릭터)로 나눠보자면, 이재명은 단연 ‘센 캐’에 속했다.

약자와 함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울고 있는 약자를 위해 고함을 치고 싸우는 그런 종류의 캐릭터다.

반대의 경우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떠올려볼 수 있다.

그가 민주당에서 구심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건 세월호 동조 단식 이후부터다.

광화문에 세워진 세월호 유족 텐트에서 턱수염이 기른 얼굴을 하고 ‘약자와 동행’하는 모습이 정서적 호소력을 발휘했다. 전형적인 ‘부드러운 캐’의 접근법이다.

반면 이재명은 ‘센 캐’였다.

그것은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작동해왔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주류였던 이재명이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거쳐 순식간에 대선주자로 성장할 수 있던 건 그가 지닌 ‘센 캐’가 민주당 지지층에게 소구력을 보였기 때문이다.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한다’며 억강부약을 외치던 이재명을 보며 민주당 지지층은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문제는 ‘센 캐’가 지니는 양면성이다.

‘센 캐’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결국 ‘강함’ 그 자체에 있다.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니듯, 센 캐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더 이상 ‘센 캐’일 수 없다.

만약 이재명이 ‘부드러운 캐’였다면 검찰 수사의 희생양으로 동정표를 얻는 전략이 통할 여지가 없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센 캐’다.

민주당 지지층을 열광시킨 이재명은 ‘싸워서 이기는 남자’다.

지켜주고 싶고 모성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유형이 아니다.

다소 과장을 섞어 말하자면, 약한 모습을 보인 이재명은 더 이상 이재명이 아닌 것이다.

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쓸쓸한 뒷모습을 보이는 순간, 대선후보이자 당대표인 이재명의 정치적 영향력은 이전과 같을 수 없다.



"단 하나의 조언,
프랑스어 속담에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말이 있다.

해가 뜨거나 지는 무렵, 사물의 형체는 보이지만 자세하게 알아보기는 힘든 시간, 저 멀리서 다가오는 것이 나를 지켜주는 개인지 나를 공격할 늑대인지 알 수 없는 판단유예의 시간을 뜻하는 표현이다.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민주당의 상황이 그렇다.

첫 번째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것으로 예상되나,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체포동의안들이다.

이런 식으로 정국이 계속될수록 민주당은 ‘개와 늑대의 시간’ 속으로 빠져들면서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지지자들을 위해 필자가 할 수 있는 조언은 단 하나 뿐이다.

검찰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통째로 악마화하는 세계관을 버려야 한다.

그러한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이재명 체포동의안 정국이 원만하게 수습되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SNS에 "이재명의 범죄 혐의들은 '지자체 토착비리' #대장동 배임 #성남 FC 뇌물 #불법 대북송금 범죄를 단죄하는 것이 왜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인가 #민주당과 지지자들을 위해 필자가 할 수 있는 조언은 단 하나 뿐 #검찰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통째로 악마화하는 세계관을 버려야 한다 #그러한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이재명 체포동의안 정국이 원만하게 수습되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 #체포동의안 총력 여론전 "총선 민심 두렵지 않나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해야" #국민의힘은 19일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며 공세 #동시에 체포동의안 가결의 키를 쥔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겨냥 #이재명 개인비리의 홍위병 #총선 민심 심판' 등을 거론하며 이탈표를 위한 여론전도 이어갔다 #이재명 체포 동의안 ‘부결’시키려고 與서 반대표? #일각서 ‘역선택’ 가능성 거론 #체포동의안 이탈표 나올라 #이재명 연일 ‘밥상머리 호소 #면책특권도 ‘내로남불’ 우려 #이재명 방탄’ 시험대 선 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 대선때 한말 지키지않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李 체포 동의안 이탈표 단속? #같은당 원내대표 박홍근 “양심·상식 가진 의원들 다른 생각 가질 수 있나” #비명계와 1대 1 만난 이재명 체포 동의안 의식? #李 측 “선수별 만남 등 연장선 행보” #28표 이탈 땐 가결 #민주 부결 낙관하면서도 ‘표 단속’ 나서  #檢 이재명 영장 청구 #다른 대안 없지 않나?” #민주당 李 체포동의안 부결 ‘단일대오’ #尹 이재명 체포 동의 요구서 재가·국회 송부 #與는 가결 촉구 #민생’ 앞세워 장외투쟁 첫발 뗀 野 #李 방탄 역풍불라’ 내부선 회의론 #與 “민주 이재명 지킬 건가 국민 지킬 건가” #체포동의안 가결 촉구 #與 "이재명 개인비리에 왜 민주당 의원들이 홍위병 되어야하나" #민주 "불체포특권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것" 與 맹공 #이재명 체포안 부결시 #與 "3월 안 열어" vs 野 "국회 문닫을 생각" #주호영 “이재명 체포 동의안 통과되지 않아도 민주서 ‘방탄 국회’를 열지 않으면 된다” #정의 李영장에 "'불체포특권 내려놓기' 견지 #당론 입각 대응" #김종인 이재명 영장 청구 날 이낙연계 행사서 野 적극 투쟁해 ‘표’ 얻는 시대 지났다 #진술 바꿔 “뇌물 줬다” 인정한 쌍방울 부회장 #수세 몰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김성태 재판 시작 #이재명 방북비용 300만 달러 진실 밝혀질까? #이쯤 되면 간첩혐의는? #김성태 유동규와 닮은꼴? #이재명과 '관계 입증'이 우선 #김성태 이재명에 배신감 토로 #금고지기에 ‘다 증언해라’ 지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당원에게 보낸 문자 내용은? #이재명은 박지현‧박영선‧조기숙 말을 따를 수 없다 #이재명에 “그만하면 됐다”던 김해영 #이번엔 민주당 겨냥해 “정신 차려라” #김 전 민주당 의원 SNS서 “당 전체가 끌려가서야 되겠나” #김해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재명 대표 없어도 민주당은 말살되지 않는다” #더 늦기 전에 민주당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20대 국회 초선으로 입성한 이래 민주당의 대표적인 ‘소장파’로 꼽혔던 김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 정신 차려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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