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런일이???
이거는 좀 아닌것 같다,???
巨與, 6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법사위장 이견 못좁히고 표결 강행… 6개 상임위 통합당 몫 강제배정도,
與 “추경 처리하려면 더는 못늦춰” 19일 나머지 상임위장 선출 예고,
혼자 입장 주호영 “일당독재” 발끈… 통합당, 의사일정 전체 보이콧 검토,
국회, 법사위원장 윤호중 등 6명 상임위원장 선출, 한 당에서 주요 요직의 위원장직을 다 차지한 것은 국회에 오점 같다,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 윤호중(윗줄 왼쪽부터), 기획재정위원장에 3선 윤후덕, 외교통일위원장에 5선 송영길, 국방위원장에 3선 민홍철(아랫줄 왼쪽부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3선 이학영, 보건복지위원장에 3선 한정애 의원을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57)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기획재정위원장에 민주당 윤후덕 의원(63), 외교통일위원장에 송영길 의원(57), 국방위원장에 민홍철 의원(5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이학영 의원(68), 보건복지위원장에 한정애 의원(55)이 당선됐음을 선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전체 18개 상임위원회 중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에 들어갔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이날 오후까지 법사위원장 등을 놓고 대치를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박 의장이 민주당 몫 일부 상임위원장만 우선 선출하기로 결단했고, 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국회가 15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전체 18개 상임위원회 중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배제하고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하면서 21대 국회가 임기 시작 보름 만에 파행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민주당이 17대 국회부터 야당이 맡아왔던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6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단독 선출하자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는 등 여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여야 최대 쟁점이었던 법사위원장에 민주당 윤호중 의원을 선출하는 등 18개 중 6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출 투표를 강행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열고 “깊은 고뇌의 시간을 가졌지만 이 길이 국민과 국익을 위한 길이라면 감당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법사위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등 6개 상임위원장에 민주당 의원의 이름을 올리고 표결을 강행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에는 민주당(176석)을 비롯한 정의당(6석) 열린민주당(3석) 등 범여권 187명이 참석해 98% 이상인 184~186명이 6개 상임위원장에 각각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표결은 상임위원을 배정한 후 상임위원장을 표결하도록 한 국회법에 따라 박 의장이 직권으로 해당 6개 상임위에 통합당 몫 위원을 강제 배정한 채 이뤄졌다. 통합당은 “1948년 제헌국회 출범 이후 유례없는 폭거”라며 “30년 협치 전통을 짓밟고 헌정사에 영원히 오점을 남길 의회독재 선전포고”라고 반발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인 뒤 본회의에 불참했다. 주 원내대표는 홀로 본회의장에 들어가 의사진행발언에서 “상임위원장 18개를 다 내놓겠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 2년 동안 한국정치를 황폐화하는 첫 출발이 될 것”이라고 항의한 뒤 퇴장했다.
통합당, 본회의장 앞서 “법사위 강탈” 항의 시위 검은 마스크를 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입구에서 ‘무슨 죄를 지었길래 법사위를 강탈하나’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입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본회의장에 홀로 입장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제헌국회 이래 개원국회에서 상대당 상임위원들을 동의 없이 일방·강제 배정한 적은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비판한 뒤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하면서 21대 국회는 ‘반쪽 개원’에 이은 반쪽짜리 원 구성으로 출발하게 됐다. 민주당은 이달 초 53년 만에 본회의를 단독 개원한 데 이어 또 한 번 176석 의석수를 앞세워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거여의 독주를 이어갔다.
여야 원내대표는 14일 밤에 이어 본회의 당일인 15일 오전까지도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견해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협상이 결렬된 직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18개) 상임위원장을 다 선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범위는 의장이 판단할 것”이라고 원 구성 강행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거듭 강조하며 윤호중 법사위원장 외에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방점이 찍힌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과 외교안보 이슈를 다루는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민홍철 국방위원장을 선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 과제를 밀어붙이기 위한 독주가 아니란 점을 내세운 것. 윤후덕 위원장은 당선 인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대량실업 위기가 전 세계를 덮치고 있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경제정책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정애 위원장은 미래통합당을 향해 “마음에 차지 않겠지만 국회로 돌아와 국민에게 국회가 일을 하고 있다는 편안함을 갖게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6개 상임위원장 표결을 강행했지만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시급한 민주당은 통합당과의 추가 협상 여지를 열어두기 위해 통합당 몫으로 제안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 정무위원장 등은 이날 선출하지 않았다. 통합당이 내세운 ‘독재’라는 프레임을 피하기 위한 명분 차원이기도 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장 16일부터 전 상임위를 본격 가동할 것”이라며 “다음 달 5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추경안 심사에 3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남은 12개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통합당의 보이콧을 한없이 기다려줄 수 없다는 경고다. 박 의장은 19일 다시 본회의를 열고 남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예고했다.
미래통합당,
숫자 힘으로 밀면 권력의 저주 피할 수 없을 것”- 이런식도 안 되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5일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차지하겠다고 이렇게 몽니를 부릴 때인가”라면서 “(민주당이) 독단으로 원 구성 강행하고 숫자 힘으로 밀어간다면 권력의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원구성 협상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얻은 177석이 질적으로 다른 권력이라고 우긴다. 1987년 체제 이후 정착된 국회 관행을 ‘잘못된 관행-적폐’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대로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177석이 아니라 277석을 얻었더라도 바꿀 수 없는 게 있다. (그것은) 우리의 헌법 정신,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이라며며 “국민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잠시 주권을 위임했을 뿐이다. 내일이라도 그 위임을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수결 믿고 협치 깬 슈퍼여당… 주호영 “상임위장 다 가져가라”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도 성토했다. 그는 “중립 지키고 국회 존재의의 확립할 의장께서 이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국회의장도 헌정사에 오점을 날길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조선시대 정도전이 지은 ‘경국대전’을 인용하며 “백성의 삶을 위태롭게 하면 왕이라도 쫓아내야 한다는 게 600년 전 삼봉 정도전의 가르침”이라며 “민생이 아프다는 비명을 집권 세력이 외면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상생 협치의 토대 위에서 국회 운영이 훨씬 성공하는 여당이 될 수 있다”면서 “그렇지 않고 독단으로 원 구성 강행하고 숫자 힘으로 밀어간다면 권력의 저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본회의 표결 직후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제1야당이 맡아왔던 법사위를 못 지켜내고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걸 못 막아낸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고 했다. 통합당은 이어질 원구성 협상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 등 향후 모든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참을 만큼 참았다···민주당은 갈 길 가겠다” 당의 대표라는분이 이래서도안되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5일 미래통합당과의 21대 국회 원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참을 만큼 참았다. 민주당은 갈 길 가겠다”며 이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단 선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로써 원 구성 법정 시한을 넘긴 지 1주일째다. 단독으로라도 21대 국회를 일하는국회로 만들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통합당에 시간을 충분히 줬고 총선 민의의 엄중함을 감내하면서 양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주당은 21대 법사위를 갖고 통합당이 해온 무한한 발목잡기를 기억하고 있다”며 “심지어 법사위원장이 투표하러 가는 의원을 감금하고 소파로 막는 장면을 TV로 봤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합당은 20대 법사위를 갖고 식물국회를 만들고 결국 동물국회로까지 마감하게 만들었다”며 “통합당은 법사위 운운할 자격도, 염치도 없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갈 길을 가겠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민주당의 인내와 의지를 이해 하시도록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오후 4시쯤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안건으로 공고했다.
표결 대상에 오를 상임위는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외교통일위, 보건복지위, 국방위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과 미래통합당은 이날 오후까지 법사위원장 등을 놓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상정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 몫 일부 상임위원장만 우선 선출하기로 결단한 것이다.
통합당 측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하며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글을 쓰면서도 공곰히 생각해 보았지만 이번표결을 보기에는 민주주의가 역주행 하는것은 아닌지 의구심도 많이던다,
"국회가 생기고 이렇게 된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한 당에서 위원장직을 다 차지한 것은 국회에 오점 같다, 나라에서뽑아줄때는 합심해서 나라가 잘되기 위한것이지만 국민의대표 자격인데 너무 오만과 자기들 독선과 도취주의가 빛어내는 이기주의와 안하무인으로 보이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심하다, 이래서는 안된다,,, 왜!? 꼭 이런식 이여야만 할까요???, 왜?! 이래야만꼭 될까???,
왜 우리는 선진국식은 안되는 걸까요???, 왜 우리는평견을 가지고 보게 될까요?????, 나쁜것 인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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