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런일이??? 장관 혼자 할려고???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 靑 국민청원 20만 넘겨!???
추미애 직제개편안에 검사들 폭발...법무부 과장이 사과!??? <script data-ad-client="ca-pub-4162949345545299"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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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13 10:22 | 수정 2020.08.13, 15,,,
법무부 검찰과장 "구성원께 우려 드린 점 송구" 과장이 무슨죄??? 장관은 능력과 자질 문제인것 같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직제개편안 실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검찰 구성원들께 우려를 드린 점 송구하다”고 13일 사과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온 ‘형사·공판부 강화’ 차원에서 나온 직제개편안에 외려 현직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반발이 쏟아지자 담당 과장이 사과 입장을 밝힌 것이다.
“조잡한 보고서” 검사들 반발 심해지자 사과한 법무부 과장/ 장관은 능력??? 자질???
김 과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일선 검사님들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께 주신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김 과장은 “논란의 중심이 됐던 직제개편안 설명자료의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는 이번 개편안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임을 알린다”고 했다. 김 과장이 언급한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에는 △형사부를 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개편하는 업무시스템 재정립 △1재판부 1검사 1수사관제 정착으로 공판부 기능 강화 △이의제기 송치 사건 전담부 전환 △인권 수사협력팀 운영 등이 담겼다.
앞서 12일 정유미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조잡한 보고서로 전국 일선 청 검사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했다”고 직제 개편안의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를 비판한 바 있다. 정 부장검사는 “형사부 검사실을 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개편하게 되면 공판부 검사 업무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1재판부 1검사 1수사관제는 계속되는 희망이었지만 인력문제 때문에 실시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결한다는 것이냐”며 “개편안은 검사가 만든 것인가. 일선 형사·공판 업무 실질을 알고나 만든 것인가”라고 했다.
“그만큼 변화에 대해 충분한 예측이 되어 있다는 것이겠는데 어떤 데이터나 통계를 바탕으로 세워진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아무렇게나 막 뒤섞어 판을 깨 놓으면서 ‘개혁’이라고 위장하려 들지 마라”고 했다. 이 글에는 “일선 검찰청 업무를 송두리째 바꾸겠다는 엄청난 안을 갑작스레 제시하고 하루 만에 형식적으로 의견 청취한 뒤 시행해버리겠다는 건 누구 생각이냐” “개편안의 어설픈 내용과 형식을 보면, 극소수 인원이 급하게 만들어 별다른 검증 과정 없이 내어놓은 것 같다” 등의 댓글 수십 개가 달렸다.
석연찮은 사과에…“검사의 업무 ‘일개’로 보는 것 참을 수 없다”
김 과장이 검찰 내부망에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 내부 반발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김 과장이 올린 글에서 신모 검사는 “저 같은 검사를 일개 ‘검사’, 더 나아가 일개 ‘총장’으로 하찮게 보시는 것은 어떻게든 참을 수 있지만, ‘검사의 업무’도 ‘일개’로 보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피 토하는 한을 가진 어떤 이에게 검사는 마지막 삶의 희망이 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중요한 일의 중대한 변화에 대한 접근도 그만큼 신중하고 세심하게 다가가야 한다”고 했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는 이번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이 논의 대상이 아니라면 (직제개편안은) 맥락 없는 결과물”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답은 정해진 직제개편안에 대해 그럴듯한 명분을 부여하기 위한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를 만든 것”이라며 “검찰 교통사건처리기준 하나 만드는데 6개월이 넘게 걸렸는데, 저희에게 이틀의 검토기한을 주셨으니 저희 의견은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방대한 분석과 진단을 해오셨던 것이겠지요”라고 비판했다.
직제개편안, 민변 변호사들 모인 檢개혁위 주도해 엉망??? 번호사들은 나라를 위해 조언 했는가?????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검찰개혁위가 지금껏 구상해온 안을 검찰과가 비판없이 수용해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주로 모인 법무·검찰개혁위는 앞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특수·공안부 검사 대신 형사·공판부 검사를 인사에서 우대해야 한다는 등 방안을 담은 권고안을 법무부에 제시한 바 있다.
김 과장의 사과 글에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댓글로 “법무·검찰개혁위와 의견을 공유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당연히 그러한 일은 없어야 한다”며 “말씀드리는 것은 직제개편안의 의도가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의 의도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이번 직제개편안 마련은 법무·검찰개혁위와 관련이 없고 의견을 공유한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검사들 "추미애 개편안, 특수부 줄여 검찰 힘 빼려는 의도" 진정한 나라를 위해 장관직 으로, 건위를 휘두르는가???
입력 2020.08.12 21:37 | 수정 2020.08.13,,,
文이 지시한 인권부는 정작 폐지??? 장관은 누구지시받나??? 독불 장관!???
법무부가 형사·공판부 강화 차원에서 ‘1재판부 1검사제’ 등 공판부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만든 직제개편안을 두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방안” “이해할 수 없는 조잡한 안”이란 검찰 내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 공판 검사 인력을 현재보다 1.8배 늘리는 대신 검찰의 특수 수사 인력을 줄이기로 한 것을 두고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꼼수’”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 靑 국민청원 20만 넘겨!???
"안하무인 추미애, 탄핵하라" 국민청원 21만 명…靑, 한 달 안에 답해야,
"마치 자기가 왕이 된 듯, 온 국민 무시… 저런 법무장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탄핵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3일 동의자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추미애 장관 탄핵' 청원에는 21만8787명이 동의했다. 지난달 14일 올라온 이 청원의 만료일은 13일이다. 향후 한 달 이내에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이 나올 전망이다.
청원인은 "문재인 대통령 위신과 온 국민을 무시하고 마치 자기가 왕이 된 듯,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을 거역한다 하며 안하무인"이라고 추 장관 탄핵 청원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역대 저런 법무장관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며 "이번 기회에 탄핵을 청원한다"고 썼다.
앞서 야당이 제출한 추 장관 탄핵소추안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92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79명, 기권 4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당시 추 장관은 본회의장에서 표결 과정을 지켜보며 웃음을 보였다.
靑, 해임 청원에는 "유념하겠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추 장관이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유사한 청원이 올라온 바 있다.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에는 33만5181명이 동의했다.
당시 청원인은 "추 장관이 검찰 인사를 통해 현 정권 수사진을 이동시키며 그 자리를 정권에 복종하는 인사들로 채웠다"며 "추 장관의 인사는 직권남용을 넘어 국기문란의 우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3월11일 "법무부가 이번 검찰 인사 과정에서 제기된 청원인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유념하여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검사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검찰 인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최근 대검찰청 주요 보직부장 중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을 제외한 검사장급 이상 부장 모두를 없애는 간부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대검 특수·공안담당 차장검사급 직위 4개를 없애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립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 수가 13일 청와대 및 정부 답변기준인 21만명을 훌쩍 넘겼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올라온 '추미애 장관 탄핵'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이날 오후 4시 20분 기준, 21만 2881명의 동의를 얻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청원인은 "온 국민을 무시하고 마치 자기가 왕이 된 듯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이 거역한다'고 했다"라며 "안하무인이며, 역대 저런 법무부 장관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기회에 탄핵을 청원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 청와대는 추미애 장관 해임 청원 동의자가 33만명을 넘자 한 차례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청원인은 "최근 검찰 인사에서 통상적 인사주기가 무시됐고,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가 생략됐으며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진의 전원 교체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청와대는 "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을 유지해 기존의 수사 및 공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라며 "능력과 자질, 업무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인사를 실시했다. 특정 성향이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특혜성 인사를 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지난달 23일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제출한 추 장관의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재석 292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79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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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탄핵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참여자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달 14일 올라온 이 청원은 마감날인 오늘 서명자 20만 명을 넘어 청와대 공식 답변을 받게 됐습니다.
청원인은 추 장관이 국민을 무시하고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이 자신을 거역한다고 하는 등 안하무인이라고 주장하며 탄핵을 청원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3월 검찰 인사에서 정치적 중립이 훼손됐다며 추 장관을 해임하라는 청원에 대해 검찰 인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아무런 고민·연구 없어” “아무렇게나 막 뒤섞어” 쏟아지는 검사들의 비판, 할만도하지!!!?
장관은 판사했다는 분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은 영 없어 보이니 권위 주위와 독뿔 뿐인것 같으니???
정유미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12일 저녁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질문’이라는 글을 올리고 “조잡한 보고서로 전국 일선 청 검사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했다”고 했다.
정 부장검사는 “개편안은 검사가 만든 것인가. 일선 형사·공판 업무 실질을 알고나 만든 것인가”라며 “엄청나게 판을 뒤집어 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변화에 대해 충분한 예측이 되어 있다는 것이겠는데 어떤 데이터나 통계를 바탕으로 세워진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아무렇게나 막 뒤섞어 판을 깨 놓으면서 ‘개혁’이라고 위장하려 들지 마라”고 했다.
전날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도 “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 없이 공판 분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개편안을 만들기 위한 개편안”이라며 “검사 1명이 공판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가 더욱 풍성하고 다양해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판검사실 업무 부담이 형사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떠한 실증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것인지”라며 “형사부보다 일이 적은 건 맞으니 형사부 업무로 보충해보자는 의견은 어떠한 철학적 고민의 산물인지 알고 싶다”고 했다.
법무부가 ‘1재판부 1검사 1수사관제’ 추진 계획을 제시하면서 현재 공판검사실 업무 부담이 형사부에 미치지 않는만큼 일부 형사부 업무도 함께 담당해야 한다는 부분을 비판한 것이다.
한 간부급 현직 검사는 “결국 특수·공안 수사 인력을 줄여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의도”라며 “묵묵히 일하는 형사·공판 검사들 우대는 이 목적을 숨기기 위한 위장이라고 본다”고 했다.
관심 밖으로 멀어진 인권부…文 대통령 지시 사항이었는데, 지시하면 머하남??? 검찰총장은 자기명읗 어겻다고 하면서 설상 본인은 대통령 명 어기어도 되는 무소불의 의 상관이 없어 보이니??? 순실이나 같아 보이니? 몇달 되었다고???
법무부는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신설했던 대검 인권부 폐지도 검토하고 있다. 검사장급이 부서장으로 있는 인권부를 없애고 대신 차장검사급이 업무를 총괄하는 인권정책관실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인권부 업무의 핵심이었던 인권침해 사건 관련 업무는 대검 감찰부로 넘기고, 피해자지원·보호 담당 업무도 대검 형사부가 맡게 될 예정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인권침해 사건 조사는 인권부의 주요·핵심 업무”라며 “이게 빠지면 앙꼬 없는 진빵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대검 인권부는 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6월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직을 대검에 설치하라고 직접 지시를 내리며 생겨난 곳이다. 법무부는 같은 해 7월 대검 인권부를 신설하고 인권감독관을 12곳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그간 법조계에서는 인권부에 대해 “대통령 지시사항이라 조직 규모를 크게 출범시켰지만, 업무 분담이 제대로 안 돼 효율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검찰개혁’ 일환으로 생겨난 법무부 인권국장 자리도 7개월째 공석이다. 법무부는 비(非) 검찰 출신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부터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책임자를 뽑지 못하고 있다. 인권국장은 법무부 인권정책을 총괄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국장 자리가 7개월째 비어있어 사실상 제대로 된 업무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듣도 보도 못한 장관"…추미애 탄핵 국민청원 20만 넘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됐습니다.
지난달 14일 '추미애 장관 탄핵'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 마감일인 오늘(13일) 오후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서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습니다. 청원인은 청원 글에서 "(추 장관은) 대통령 위신과 온 국민을 무시하고 마치 자기가 왕이 된 듯(하다)"이라며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을 (자신의 명을) 거역한다고 하면서 안하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역대 이런 법무장관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며 "그래서 이번 기회에 탄핵을 청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이미 유사한 내용의 청원에 답을 한 바 있습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 3월 11일 추 장관 취임 후 단행한 검찰 인사 등을 이유로 추 장관을 해임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에 답하면서 "검찰 인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나라 부서나 잘 꾸려 나가시지!???
문제1
인권국장은 법무부 인권정책을 총괄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국장 자리가 7개월째 비어있어 사실상 제대로 된 업무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2
부서와 하부 조직관에 소통이 아니라 누려 려고하는 권위주의 의식,
문제3
"국정조사"
국회에도 있어보고 당 대표까지 한사람의 국회 국정질의 의 태도 ???,no1~8,
1,국회 질의에 있어 폰보며 웃는모습,
2,국정조사에 불성실,,,
3, 아들 병역문제,(명색이 장관이면 솔선 수범해서 밝혀야지요),,,???
4, 검찰총장 식물로 만든점,,,
5, 법무부도 제대로 못 이껄어 나가며 자리에 연연 하는점,
6,개혁 이랍시고 검찰에 꽃혀서 검찰의 능력을 무시와 검찰이라는 공권력을 장관혼자 마음대로 자지우지 할려는점,
7,기타 부지기수,,, 다수, 나열하기도 힘듦~~넘 답답 합니다,
8,국회의원 할때만 해도 괜 찬더니 당 대표부터 추장관을 보자면 왜! 그런지 방송에 얼굴도 보고 싶지가 않아 채널도 돌릴정도 입니다, (ㅎ소연)
지금까지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봐온 견해입니다~,??? 여기서 줄입니다,
넘많다" 힘빠진다"
정권 바귀면 어떻게 되려나??? 한편으로는 많이 걱정도 됩니다,
"고로 저는 일반인 이라는점 입니다,!!!?,,,,,,제가 고처야 하나하고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일부 제 사연쪽으로 전개가 되었나 모르겠내요,,,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해요,~^0^ - 꾸뻑꾸뻑 - ^0^~
#대한민국 국회 #국회#불통 #국회의원 #장관 #추미애 #법무부 #경북출신 #정권 #검찰개혁 #법무부는 비(非) 검찰 출신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사의를 표명 #법무부 인권국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부터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책임자를 뽑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 인권국장 #법무부 인권정책을 총괄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국장 자리가 7개월째 비어있어 사실상 제대로 된 업무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개혁이랍시고 검찰에 꽃혀서 #검찰의능력을 무시 #검찰이라는 공권력을 장관혼자 마음대로 자지우지 할려는점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담당 #간부급 현직 검사 #결국 특수·공안 수사 인력을 줄여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의도 #묵묵히 일하는 형사·공판 검사들 우대는 이 목적을 숨기기 위한 위장이라고 본다”고 했다 #관심 밖으로 멀어진 인권부 #文 대통령 지시 사항이었는데 #대통령 지시하면 머 하남? #검찰총장은 자기명읗 어귄다고 하면서 라고 말한 실 장본인 #대통령 명령이기도한 것을상관이 없어 보이니 #순실이나 같아 보이니 #몇달 되었다고 #법무부는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신설했던 대검 인권부 폐지도 검토 #검사장급이 부서장으로 있는 인권부를 없애고 #차장검사급이 업무를 총괄 #인권정책관실 #인권부 업무의 핵심 #인권침해 사건 관련 업무는 대검 감찰부로 넘기고 #피해자지원·보호 담당 업무 #대검 형사부가 맡게 될 예정이다 #법조계 관계자 #인권침해 #사건 조사 #인권부의 주요·핵심 업무 #이게 빠지면 앙꼬 없는 진빵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대검 인권부 #문 대통령 #지난 2018년 6월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직 #대검에 설치하라고 직접 지시를 내리며 생겨난 곳이다 #법무부는 같은 해 7월 대검 인권부를 신설 #인권감독관을 12곳으로 확대했다 #법조계에서는 인권부 #대통령 지시사항 #조직 규모를 크게 출범시켰지만 #업무 분담이 제대로 안 돼 효율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부서와 하부 조직관에 소통이 아니라 누려 려고하는 권위주의 의식 #국정조사에 불성실 #아들 병역문제 #명색이 장관이면 #솔선 수범 #검찰총장 식물로 만든점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 靑 국민청원 20만 넘겨!??? #국민 위주 여야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통과 안되었다고 국민 무시 하시나요? <script data-ad-client="ca-pub-4162949345545299"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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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과장 "구성원께 우려 드린 점 송구" 과장이 무슨죄??? 장관은 능력과 자질 문제인것 같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직제개편안 실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검찰 구성원들께 우려를 드린 점 송구하다”고 13일 사과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온 ‘형사·공판부 강화’ 차원에서 나온 직제개편안에 외려 현직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반발이 쏟아지자 담당 과장이 사과 입장을 밝힌 것이다.
“조잡한 보고서” 검사들 반발 심해지자 사과한 법무부 과장/ 장관은 능력??? 자질???
김 과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일선 검사님들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께 주신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김 과장은 “논란의 중심이 됐던 직제개편안 설명자료의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는 이번 개편안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임을 알린다”고 했다. 김 과장이 언급한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에는 △형사부를 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개편하는 업무시스템 재정립 △1재판부 1검사 1수사관제 정착으로 공판부 기능 강화 △이의제기 송치 사건 전담부 전환 △인권 수사협력팀 운영 등이 담겼다.
앞서 12일 정유미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조잡한 보고서로 전국 일선 청 검사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했다”고 직제 개편안의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를 비판한 바 있다. 정 부장검사는 “형사부 검사실을 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개편하게 되면 공판부 검사 업무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1재판부 1검사 1수사관제는 계속되는 희망이었지만 인력문제 때문에 실시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결한다는 것이냐”며 “개편안은 검사가 만든 것인가. 일선 형사·공판 업무 실질을 알고나 만든 것인가”라고 했다.
“그만큼 변화에 대해 충분한 예측이 되어 있다는 것이겠는데 어떤 데이터나 통계를 바탕으로 세워진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아무렇게나 막 뒤섞어 판을 깨 놓으면서 ‘개혁’이라고 위장하려 들지 마라”고 했다. 이 글에는 “일선 검찰청 업무를 송두리째 바꾸겠다는 엄청난 안을 갑작스레 제시하고 하루 만에 형식적으로 의견 청취한 뒤 시행해버리겠다는 건 누구 생각이냐” “개편안의 어설픈 내용과 형식을 보면, 극소수 인원이 급하게 만들어 별다른 검증 과정 없이 내어놓은 것 같다” 등의 댓글 수십 개가 달렸다.
석연찮은 사과에…“검사의 업무 ‘일개’로 보는 것 참을 수 없다”
김 과장이 검찰 내부망에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 내부 반발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김 과장이 올린 글에서 신모 검사는 “저 같은 검사를 일개 ‘검사’, 더 나아가 일개 ‘총장’으로 하찮게 보시는 것은 어떻게든 참을 수 있지만, ‘검사의 업무’도 ‘일개’로 보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피 토하는 한을 가진 어떤 이에게 검사는 마지막 삶의 희망이 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중요한 일의 중대한 변화에 대한 접근도 그만큼 신중하고 세심하게 다가가야 한다”고 했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는 이번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이 논의 대상이 아니라면 (직제개편안은) 맥락 없는 결과물”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답은 정해진 직제개편안에 대해 그럴듯한 명분을 부여하기 위한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를 만든 것”이라며 “검찰 교통사건처리기준 하나 만드는데 6개월이 넘게 걸렸는데, 저희에게 이틀의 검토기한을 주셨으니 저희 의견은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방대한 분석과 진단을 해오셨던 것이겠지요”라고 비판했다.
직제개편안, 민변 변호사들 모인 檢개혁위 주도해 엉망??? 번호사들은 나라를 위해 조언 했는가?????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검찰개혁위가 지금껏 구상해온 안을 검찰과가 비판없이 수용해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주로 모인 법무·검찰개혁위는 앞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특수·공안부 검사 대신 형사·공판부 검사를 인사에서 우대해야 한다는 등 방안을 담은 권고안을 법무부에 제시한 바 있다.
김 과장의 사과 글에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댓글로 “법무·검찰개혁위와 의견을 공유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당연히 그러한 일은 없어야 한다”며 “말씀드리는 것은 직제개편안의 의도가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의 의도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이번 직제개편안 마련은 법무·검찰개혁위와 관련이 없고 의견을 공유한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검사들 "추미애 개편안, 특수부 줄여 검찰 힘 빼려는 의도" 진정한 나라를 위해 장관직 으로, 건위를 휘두르는가???
입력 2020.08.12 21:37 | 수정 2020.08.13,,,
文이 지시한 인권부는 정작 폐지??? 장관은 누구지시받나??? 독불 장관!???
법무부가 형사·공판부 강화 차원에서 ‘1재판부 1검사제’ 등 공판부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만든 직제개편안을 두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방안” “이해할 수 없는 조잡한 안”이란 검찰 내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 공판 검사 인력을 현재보다 1.8배 늘리는 대신 검찰의 특수 수사 인력을 줄이기로 한 것을 두고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꼼수’”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 靑 국민청원 20만 넘겨!???
"안하무인 추미애, 탄핵하라" 국민청원 21만 명…靑, 한 달 안에 답해야,
"마치 자기가 왕이 된 듯, 온 국민 무시… 저런 법무장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탄핵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3일 동의자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추미애 장관 탄핵' 청원에는 21만8787명이 동의했다. 지난달 14일 올라온 이 청원의 만료일은 13일이다. 향후 한 달 이내에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이 나올 전망이다.
청원인은 "문재인 대통령 위신과 온 국민을 무시하고 마치 자기가 왕이 된 듯,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을 거역한다 하며 안하무인"이라고 추 장관 탄핵 청원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역대 저런 법무장관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며 "이번 기회에 탄핵을 청원한다"고 썼다.
앞서 야당이 제출한 추 장관 탄핵소추안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92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79명, 기권 4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당시 추 장관은 본회의장에서 표결 과정을 지켜보며 웃음을 보였다.
靑, 해임 청원에는 "유념하겠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추 장관이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유사한 청원이 올라온 바 있다.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에는 33만5181명이 동의했다.
당시 청원인은 "추 장관이 검찰 인사를 통해 현 정권 수사진을 이동시키며 그 자리를 정권에 복종하는 인사들로 채웠다"며 "추 장관의 인사는 직권남용을 넘어 국기문란의 우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3월11일 "법무부가 이번 검찰 인사 과정에서 제기된 청원인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유념하여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검사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검찰 인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최근 대검찰청 주요 보직부장 중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을 제외한 검사장급 이상 부장 모두를 없애는 간부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대검 특수·공안담당 차장검사급 직위 4개를 없애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립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 수가 13일 청와대 및 정부 답변기준인 21만명을 훌쩍 넘겼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올라온 '추미애 장관 탄핵'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이날 오후 4시 20분 기준, 21만 2881명의 동의를 얻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청원인은 "온 국민을 무시하고 마치 자기가 왕이 된 듯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이 거역한다'고 했다"라며 "안하무인이며, 역대 저런 법무부 장관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기회에 탄핵을 청원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 청와대는 추미애 장관 해임 청원 동의자가 33만명을 넘자 한 차례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청원인은 "최근 검찰 인사에서 통상적 인사주기가 무시됐고,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가 생략됐으며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진의 전원 교체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청와대는 "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을 유지해 기존의 수사 및 공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라며 "능력과 자질, 업무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인사를 실시했다. 특정 성향이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특혜성 인사를 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지난달 23일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제출한 추 장관의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재석 292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79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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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탄핵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참여자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달 14일 올라온 이 청원은 마감날인 오늘 서명자 20만 명을 넘어 청와대 공식 답변을 받게 됐습니다.
청원인은 추 장관이 국민을 무시하고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이 자신을 거역한다고 하는 등 안하무인이라고 주장하며 탄핵을 청원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3월 검찰 인사에서 정치적 중립이 훼손됐다며 추 장관을 해임하라는 청원에 대해 검찰 인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아무런 고민·연구 없어” “아무렇게나 막 뒤섞어” 쏟아지는 검사들의 비판, 할만도하지!!!?
장관은 판사했다는 분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은 영 없어 보이니 권위 주위와 독뿔 뿐인것 같으니???
정유미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12일 저녁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질문’이라는 글을 올리고 “조잡한 보고서로 전국 일선 청 검사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했다”고 했다.
정 부장검사는 “개편안은 검사가 만든 것인가. 일선 형사·공판 업무 실질을 알고나 만든 것인가”라며 “엄청나게 판을 뒤집어 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변화에 대해 충분한 예측이 되어 있다는 것이겠는데 어떤 데이터나 통계를 바탕으로 세워진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아무렇게나 막 뒤섞어 판을 깨 놓으면서 ‘개혁’이라고 위장하려 들지 마라”고 했다.
전날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도 “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 없이 공판 분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개편안을 만들기 위한 개편안”이라며 “검사 1명이 공판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가 더욱 풍성하고 다양해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판검사실 업무 부담이 형사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떠한 실증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것인지”라며 “형사부보다 일이 적은 건 맞으니 형사부 업무로 보충해보자는 의견은 어떠한 철학적 고민의 산물인지 알고 싶다”고 했다.
법무부가 ‘1재판부 1검사 1수사관제’ 추진 계획을 제시하면서 현재 공판검사실 업무 부담이 형사부에 미치지 않는만큼 일부 형사부 업무도 함께 담당해야 한다는 부분을 비판한 것이다.
한 간부급 현직 검사는 “결국 특수·공안 수사 인력을 줄여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의도”라며 “묵묵히 일하는 형사·공판 검사들 우대는 이 목적을 숨기기 위한 위장이라고 본다”고 했다.
관심 밖으로 멀어진 인권부…文 대통령 지시 사항이었는데, 지시하면 머하남??? 검찰총장은 자기명읗 어겻다고 하면서 설상 본인은 대통령 명 어기어도 되는 무소불의 의 상관이 없어 보이니??? 순실이나 같아 보이니? 몇달 되었다고???
법무부는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신설했던 대검 인권부 폐지도 검토하고 있다. 검사장급이 부서장으로 있는 인권부를 없애고 대신 차장검사급이 업무를 총괄하는 인권정책관실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인권부 업무의 핵심이었던 인권침해 사건 관련 업무는 대검 감찰부로 넘기고, 피해자지원·보호 담당 업무도 대검 형사부가 맡게 될 예정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인권침해 사건 조사는 인권부의 주요·핵심 업무”라며 “이게 빠지면 앙꼬 없는 진빵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대검 인권부는 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6월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직을 대검에 설치하라고 직접 지시를 내리며 생겨난 곳이다. 법무부는 같은 해 7월 대검 인권부를 신설하고 인권감독관을 12곳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그간 법조계에서는 인권부에 대해 “대통령 지시사항이라 조직 규모를 크게 출범시켰지만, 업무 분담이 제대로 안 돼 효율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검찰개혁’ 일환으로 생겨난 법무부 인권국장 자리도 7개월째 공석이다. 법무부는 비(非) 검찰 출신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부터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책임자를 뽑지 못하고 있다. 인권국장은 법무부 인권정책을 총괄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국장 자리가 7개월째 비어있어 사실상 제대로 된 업무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듣도 보도 못한 장관"…추미애 탄핵 국민청원 20만 넘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됐습니다.
지난달 14일 '추미애 장관 탄핵'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 마감일인 오늘(13일) 오후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서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습니다. 청원인은 청원 글에서 "(추 장관은) 대통령 위신과 온 국민을 무시하고 마치 자기가 왕이 된 듯(하다)"이라며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을 (자신의 명을) 거역한다고 하면서 안하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역대 이런 법무장관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며 "그래서 이번 기회에 탄핵을 청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이미 유사한 내용의 청원에 답을 한 바 있습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 3월 11일 추 장관 취임 후 단행한 검찰 인사 등을 이유로 추 장관을 해임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에 답하면서 "검찰 인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나라 부서나 잘 꾸려 나가시지!???
문제1
인권국장은 법무부 인권정책을 총괄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국장 자리가 7개월째 비어있어 사실상 제대로 된 업무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2
부서와 하부 조직관에 소통이 아니라 누려 려고하는 권위주의 의식,
문제3
"국정조사"
국회에도 있어보고 당 대표까지 한사람의 국회 국정질의 의 태도 ???,no1~8,
1,국회 질의에 있어 폰보며 웃는모습,
2,국정조사에 불성실,,,
3, 아들 병역문제,(명색이 장관이면 솔선 수범해서 밝혀야지요),,,???
4, 검찰총장 식물로 만든점,,,
5, 법무부도 제대로 못 이껄어 나가며 자리에 연연 하는점,
6,개혁 이랍시고 검찰에 꽃혀서 검찰의 능력을 무시와 검찰이라는 공권력을 장관혼자 마음대로 자지우지 할려는점,
7,기타 부지기수,,, 다수, 나열하기도 힘듦~~넘 답답 합니다,
8,국회의원 할때만 해도 괜 찬더니 당 대표부터 추장관을 보자면 왜! 그런지 방송에 얼굴도 보고 싶지가 않아 채널도 돌릴정도 입니다, (ㅎ소연)
지금까지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봐온 견해입니다~,??? 여기서 줄입니다,
넘많다" 힘빠진다"
정권 바귀면 어떻게 되려나??? 한편으로는 많이 걱정도 됩니다,
"고로 저는 일반인 이라는점 입니다,!!!?,,,,,,제가 고처야 하나하고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일부 제 사연쪽으로 전개가 되었나 모르겠내요,,,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해요,~^0^ - 꾸뻑꾸뻑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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