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은 9일 오후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 프로
듀서 YG 자회사인 YGX 공동대표 김모(37), 이모(41)씨 등 4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은 지난달 1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피고인 측에서 공판기일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첫 공판기일이 이날로 연기됐다.
양 전 대표 등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카지노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판돈 4억여원 상당의 바카라·블랙잭 등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이들을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건 내용상 서면 심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날 넥타이를 하지 않은 검은색 양복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양 전 대표는 "도박 혐의를 인정하느냐", "정식 재판에 회부됐는데 심경이 어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걸음을 옮겼다.
재판에서 양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 측 일부 증거의 입증취지를 부인하면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상습도박 혐의가 아닌 단순 도박 혐의로 기소된 이유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이날 재판부는 단순도박 혐의임에도 제출된 증거가 많은 점을 들어 상습성에 대해 검찰 측
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 정도의 증거 기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
다"고 말했다.
양현석 전 대표 프로듀서는 검은색 정장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모습,
이날 양현석 전 대표 프로듀서는 검은색 정장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
는 아무런 말 없이 취재진을 지나쳐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 측은 "양현석 등 피고인 3인은 24회에 걸쳐 4억여 원의 도박을, 임모 피고인은 2억
4000만원의 도박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
한다"고 말했고, 양현석 전 대표 프로듀서를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 역시 전원 혐의를 인정
했다.
양현석 전 프로듀서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일
행과 함께 약 33만5460달러(약 3억8800억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양
현석 전 프로듀서를 수사한 경찰은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상습 도박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단순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그러
나 서울서부지법 약식재판부는 양현석 전 프로듀서 등 4명을 정식 재판 절차에 회부했다.
현행법상 도박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지만, 상습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당초 경찰은 양 전 대표에게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단순도박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검찰 측 증거자료를 제출받고는 "단순도박 사건인데 증거가 이렇게 많으냐"며 "적용 법조가 상습도박에서 단순 도박으로 (변경돼) 기소된 데 대해 특별한 검토나 의견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검찰은 "판례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 정도의 수사·증거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단순 도박죄로) 기소가 된 데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곧바로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양 전 대표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면서 "상습도박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느냐", "(본인이 최대주주인) 홍대 주점 관련 횡령 의혹을 알고 있느냐", "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고 검정색 카니발 승용차에 올라타 법원을 빠져나갔다.
양 전 대표 등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0월 28일 오후에 열린다.
양 전 대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범인도피교사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양 전 대표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24·본명 김한빈)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 A씨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하면서 회유·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날 검찰은 "양현석 등 피고인 3인은 24회에 걸쳐 4억 여 원의 도박을, 임모 피고인은 2억 4천만원 여의 도박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도박 혐의로 공소 제기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표의 변호인은 " 이의를 제기할 것이 없다"며 공소 사실 모두 인정했다. 양 전 대표를 비롯한 피고인 전원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재판부는 "수사기록에 대해 재판부로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검찰 측 의견서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양 전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재판부는 단순도박 혐의임에도 제출된 증거가 많은 점을 들어 상습도박 혐의와 관련된 의견서를 검찰 측에 요구했다.
양현석 전 대표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7회에 걸쳐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총33만5460달러(약 3억88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10월 28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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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對馬島)는 명백히 우리영토,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script data-ad-client="ca-pub-4162949345545299"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대마도는 해안선 길이가 14.5km에 이르며, 암석해안과 해식애가 발달하여 해식동굴이 발달되고 온화한 해양성 기후로 인해 해변 배후 방품림으로 해송숲 등의 천혜의 자원과 자연환경을 머금은 섬이다.
일본 당국 온갖 수단 꺼낸 상황! 미국 공식 문서와 고지도 발견!
독도는 물론이고, 대마도도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반드시 주장해야 할 이유마저 있습니다. 또한 협약이 담긴 미국 공식 문서와 고지도가 나왔고, 일본이 갑자기 적극적은 방어에 나선 것도 의문을 증폭시킵니다.
면적 2.816km2, 해안선 길이 14.5km의 대마도는 1973년도에 197가구 1153명, 264명의 학생들이 사는 섬이었으나 현재는 73가구 116명이 살고 있고 분교생은 2명이다. 하조도와 서거차도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섬이 ‘큰 말’ 모양으로 되어 있어 ‘대마도(大馬島)’라 하였다고 하며, 조선시대엔 말 목장이 있었다고 한다. 섬의 최고높이는 173m이며, 대부분 100m 내외의 구릉지로 이루어져 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대마도는 하늘에서 보면 눈에 확 띌 만큼 희한하게 생긴 섬이다. 좌우로 움푹 들어가 특이한 문양처럼 보이는 섬이다. 큰 말처럼 생겼다 해서 ‘대마도’라는 지명이 붙었다 하지만, 지도상으로 보는 대마도는 말 모양이 아니라 변형된 ‘역 S자’형이다. 풍수지리상 바다에 떠 있는 형상이 말을 닮은 이유이리라.
해안은 돌출한 갑과 깊숙한 만이 연이어 있어 해안선의 드나듦이 심한 편이라 해안선 길이는 섬의 크기에 비하면 큰 편이다. 모두 14.5km이다. 북쪽과 동쪽 해안을 제외하면 대부분 암석해안이다. 높은 해식애가 발달했으며 만입부에 약간의 갯벌이 있다.
사람들이 처음 섬에 들어온 시기는 1600년대 초기로 경기도 광주에서 양주 허씨 일가의 후손이 들어왔고, 이웃 섬인 관매도에서 강릉 함씨 함재춘의 후손이 이곳으로 이동해오면서 마을을 형성하였다고 한다. 또 하나는 1600년경에 김해 김씨가 정주하였다고도 전해진다.
대마도에는 ‘막재’ 또는 ‘말재’라 부르는 고개가 있다. 여기에서 마을이 갈라지는데, 이곳을 경계로 하여 서쪽은 ‘대막(大幕)’, 동쪽은 ‘큰 마을’이라는 뜻의 ‘대마(大馬)’가 자리잡고 있다. 대마 마을은 1구와 2구로 나뉜다. 과거 이곳에 말목장이 있었다고 하며, 1789년에는 ‘대행입리’로 표기하였다고 한다.
대마도 해수욕장 전경,
대마도,(對馬島) (쓰시마 [対馬)
일본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자! 대마도-한국영토 거론이 두려운 일본, 일본이 또 다시 독도 시비를 걸고 있다. 일본도 독도는 역사적으로 신라때 이사부 장군이 점령접수했고,일본 메이지(明治)때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에서도 일본영토가 아님을 인정했음을 알고 있다. 그런데 저들이 왜 이렇듯 시비를 멈추지 않을까!
이유가 있다. 대마도(對馬島)-한국영토 거론이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도의 작전이다. '對馬島本是我國之地'(대마도는 본시 우리땅이다.) 이는 세종대왕이 선언한 것을 실록이 기록하고있는 글귀다.
대마도(對馬島)는 명백히 우리영토,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부산에서 대마도까지는 50km, 일본 (후쿠오카)에서는 138km이다. 이 대마도에 고대부터 한국인이 건너가 살았다. (魏志) 고대 馬韓(마한)과 마주보는 땅이라 하여 우리 선조는「對馬島」로 명명하였다.
이 글귀는 1750년대 제작된 ‘해동지도’에 있는 글귀다. 대마도는 우리의 땅이고 우리 민족의 한쪽다리인 것이다.
그런데 일본이 그 對馬島를 자기들 멋대로 자기영토로 편입 시켜버렸다. 우리는 일본이 잘라간 그 한쪽발(嶺南之趾)을 되찾아야 한다.
일본은 임진왜란→스페인, 영국 등 서구근대와 세력의 해양영토 약탈시기→식민지 시기 등 연이은 불행한 소용돌이를 이용해 대마도를 슬그머니 도둑질 한 후 (1871년에 일방적으로 이스하라현으로 그 후 1876년에는 나가시키현에 편입)아예 자기들 영토로 삼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역사적으로 조선조정(한국)은 어떤 형태가 되었던 일본에 대마도를 넘겨준 일이 없다.
도둑질한 대마도를 두고 식민지시대를 거치면서 「대마도는 일본 땅」이라고 한국인뿐 아니라 그들(후손) 자신도 세뇌했다.
우리는 그 쇠뇌작전과 특히 조작된 일제 식민사관에 젖어 지금까지 대마도는 일본 땅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승만 대한민국 초대(건국) 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하고,
불과 사흘 후(8월 18일) 「역사의 진실은 어쩔 수 없다, 대마도는 우리 땅이므로 일본은 속히 반환하라」고 천명했다.
6.25직전(3년 동안)까지 60여차례나 요구했다.
일본은 역사학회•고고학회 등으로 하여금 대마도에 관하여 왜곡-논문을 발표케 하면서 변명했다.
「쓰시마의 역사적 위치(1949)」,
「대마 문제(1951)」 논문 등이 그 예다.
1950년 6•25가 발발하고 미•소가 대립하자 일본은 「이때다」하고 미국에 읍소로비를 했고 미국은 마침내 한국을 배제한채 일본과 다음과 같이 전후(戰後)처리 (샌프란시스코협정)를 하였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도서는 한국에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다.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1951)에서 미국은 독도와 대마도에 대해서는 영토속국을 명백히 하지 않은 것이다.
아! 6.25가 대마도 반환 걸림돌"
이승만은 이에 불복하고 우선 평화선 선포를 통해 우선 독도만은 어족(魚族)보호 명분을 들어 독도만은 실효지배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지난 2005년에 확인된 미국 국무부 외교문서에 따르면 1951년 4월 27일 한국 이승만은 대마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이 대마도에 대한 모든 권리, 호치, 청구를 분명히 포기하고 그것을 한국에 돌려줄 것을 요청한다.
(In view of this fact the Republic of Korea request
that Japan specifically renounce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the Island of Tsushima and return it to
the Republic of Korea)
여기에서 「specifically renounce」귀절에 주시해야 한다.
이는 외교문서로서는 최고로 강력한 의사표시다.
대마도 회복(반환) 문제는 우리 7,000만 민족의 숙제다.
대마도를 우리 땅으로 회복하는 문제에 있어 국제관례의 관점에서 아무런 제약이 없다.
왜냐하면 1862년에 미국의 영토가 된 일본 남부 오가사와라(小笠原) 군도를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일본 영토로서 인정받고 반환 받았던 국제적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내놓은 지도 ‘삼국접양지도’(하야시시헤이 (林子平) 제작, 프랑스어판)가 그 근거이다.
미국이 오가사와라 군도가 일본 영토임이 옳다고 판단하게 한 그 지도에 오가사와라가 일본 영토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지도에 독도와 대마도가 엄연히 한국 영토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다.
최근에 이에 준하는 증거가 또 발굴되었다. 지리학자로 영국에서 활동하였던 이태리인 J.H.Kernot씨가 1790년에 작성한 「일본과 한국」이라는 지도에서 울릉도와 독도뿐만 아니고 대마도도 한국 영토로 그려져 있는 사실이 발굴(견)된 것이다.
이 지도에는 대마도가“STRAIT OF COREA'로 표시되어 있고 특히 독도와 울릉도, 대마도의 관할 국가를 표시하는 지도 바탕 색깔을 한국 본토와 같은 황색으로 나타내 이들 섬이 한국령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일련의 사실이 부각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독도 시비를 계속하며 분칠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간에 지리적 문제로 다툼이 있으면 강•약을 떠나 가장 기본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원칙이 국가를 기준해서 땅은 근거리에 위치한 국가의 소유가 타당합니다. 힘이 더 있는 국가에서 괜히 욕심내고 있지요..
"대마도도 만주도 우리땅인데 더구나 만주땅은 우리땅이라고 거론조차 안하고 있는것이 안타까울뿐입니다,
그래도 조금의 위안이 되는 부분은 요즘 한국인들이 대마도 땅을 많이 사들여서 일본 정부에 규제 요청을 했고 니뽄 언론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 했습니다,
주로 정치인 일본인들 그들의 속셈이 가증스럽다.
독도시비에 말려들고 「對馬島本是我國之地」 세종대왕이 선언한 이 확실한 증거를 두고도 우리의 대마도는 일본 땅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약소국이 아니다.
적어도 자기것은 자기것이라고 당당하게 임해야 하지 않겠는가!???
정치권에선 나 몰라라 하는 형국이니,
우리 네티즌 들이라도 이글을 여러 카페로 올려 여론을 형성하고, 독도를 떠나서 대마도 반환운동의 계기가 될 수 있게하는 초석이 되고자 이 글을 올려본다
이글을 펌해서 여러 밴드나 블르그 페이스북 기타등등 에 날라서 우리가 못하면 우리의 후손들 이라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면적 2.523㎢, 인구 129명(2005)이다. 하조도와 서거차도의 중간에 위치한다. 1600년대 초기에 경기도 광주에서 양주 허씨 일가가 들어와 살았고, 관매도에 살던 강릉 함씨의 후손이 이곳으로 옮겨와 살면서 마을을 형성하였다. 섬의 모양이 큰 말 모양으로 되어 있어 대마도라 하였다고 하며, 조선시대엔 말 목장이 있었다고 전한다.
최고점은 173m이며, 대부분 100m 내외의 구릉지를 이루고 있다. 해안은 돌출한 갑과 깊숙한 만이 연이어져 있어 해안선의 드나듦이 심한 편이다. 북쪽과 동쪽 해안을 제외하면 대부분 암석해안으로, 높은 해식애가 발달했으며 만입부에 약간의 갯벌이 있다. 1월 평균기온 3℃ 내외, 8월 평균기온 26℃ 내외, 연강수량 943㎜ 정도이다.
출처 ^ 참고문헌,
[대마도[大馬島] - 조선시대 말목장이 있던 섬 (한국의 섬 - 진도군, 2015.., )
[네이버 지식백과] 대마도 [大馬島] (두산백과)
[푸른솔 조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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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script data-ad-client="ca-pub-4162949345545299"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휴가 관련 의혹과 함께 평창올림픽 통역병 청탁 의혹도 제기됐는데, 민주당 대표실 사람이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국방장관실 관계자한테 전화해서 통역병 파견 절차를 문의했었다는 내용을 어제(7일)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 대표실에서 통역병 파견 절차 물어왔다"
그런데, 현재 추미애 법무장관실의 한 인사가 보도가 나오기 전에, 문의 사실을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회유했다는 증언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지난 2018년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군이 통역병으로 파견할 카투사를 선발하려 할 즈음,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서 모 씨는 카투사로 복무 중이었고 당시 카투사 인사권자인 A 전 대령은 서 씨를 통역병으로 뽑아달라는 국방부 등으로부터의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어제 방송국 기자에게 "추미애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가 국방장관실 관계자에게 통역병 파견 절차를 전화로 문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언이 보도되기 전에 추미애 법무장관실의 인사가 당시 문의 전화를 받았던 국방장관실 관계자에게 전화해 "그때 그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는 걸로 해달라"고 회유했다고 민주당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법무부에 사실 관계를 묻자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지 않겠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업무를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규정합니다.
서 씨가 통역병으로 선발되지 않았어도 통화 내용 중 부정청탁이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 건데 국민권익위는 법 위반인지, 유권해석을 내릴 계획입니다.
A 전 대령이 "서 씨의 부대 이동을 청탁받은 뒤 훈련 수료식 때 서 씨 가족을 만나 '청탁 말라'고 교육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서 씨 변호인 측은 "서 씨 가족은 수료식 당시 A 전 대령을 따로 만나지 않았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민주당 공방전 치열
野 “엄마 찬스 秋, 사퇴해야” vs 與 “상식적 납득되는 수준”
김종인 “秋장관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 파괴”
여권 내부선 곤혹스런 반응도 적지않아,
“논란 계속될수록 당에 부담 주는 것”
文·민주당 지지율 20대층서 이탈 뚜렷
국민의힘은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인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지난해 공정성 논란을 부른 ‘조국 사태’에 빗대며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서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의혹에 대해 “추 장관의 ‘엄마 찬스’”라며 “특혜성 황제 군 복무를 지켜보는 국민은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아빠 찬스’ 데자뷔라 느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논란을 “당시 집권여당 대표가 권력을 동원해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해치고 공정의 가치를 짓밟는 반헌법적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짓고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 모독이자 법치 파괴”라며 추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이 추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특임검사에게 이 사건 수사를 맡기라고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를 통해 추 장관의 직무 배제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지난주 권익위에 추 장관 아들 수사가 (추 장관의) 이해 충돌이나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카투사 부대) 지원단장인 A대령의 증언에 의하면 자대 부대 배치부터 용산에 배치해 달라는 청탁,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보내 달라는 청탁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면서 “추 장관이 독자적 특임검사가 수사할 수 있게 해주든지, 아니면 스스로 사퇴하든지 결단을 내리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또 서씨의 청원휴가와 관련해 군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휴가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이 이날 공개한 육군본부 내부 규정인 ‘환자관리 및 처리 규정’은 10일을 초과해 추가로 청원휴가를 요구할 경우에는 군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하도록 돼 있다. 서씨의 경우 입원해 무릎 수술을 받고 퇴원하는 데까지 3일이 걸렸는데, 추가 청원휴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군병원 요양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서씨의 변호인단이 전날 진단서 등 의료기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이 사건의 본질은 추 장관 아들이 무릎 수술을 받았느냐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술과 관련해서 ‘적법한’ 병가절차와 휴가신청 절차를 거쳤는지가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추 장관 감싸기에 나섰다. 송갑석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해명할 것은 하고 진상을 규명할 것은 해야 한다”면서도 “현재는 상식적으로 납득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조국 수호’를 외쳤던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병영문화, 어머니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라는 뜻의 ‘아말문 어만지’를 언급하며 “최근까지 국방부가 추구해 온 병영문화다. 이 원칙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며 추 장관을 옹호했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는 곤혹스러운 반응도 적지 않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논란이 계속될수록 당에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입영 대상자인 20대 유권자층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는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결과에 따르면, 20대의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전주보다 7.1%포인트 하락한 39.0%, 민주당 지지율은 6.9%포인트 하락한 26.9%로 각각 집계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다.
“추미애 아들 자대 변경 청탁 있었다”
국민의힘은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가 입대해 자대 배치를 받기 전부터 외부의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은 이날 서씨가 2016년 육군 카투사에 입대해 경기 의정부에 자대 배치를 받은 직후 서울 용산기지로 부대를 옮겨 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진술을 공개했다.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A대령(예비역)이 지난달 31일 신 의원 측과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과 음성파일에 따르면, A대령은 “처음 (경기 의정부) 미군 2사단에 와서 용산으로 보내 달라는 걸 제가 규정대로 했다”며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서 교수하고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 놓고서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신 의원실은 A대령이 추 장관의 남편 및 시어머니를 만난 시점과 장소를 ‘신병훈련 수료식 후 식당’이라고 설명했다.
서씨 변호인단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정부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는 카투사는 가족들이 보는 상태에서 부대 배치·보직이 컴퓨터 난수추첨 방식으로 결정된다”며 “어떤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해명했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아들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해 검찰로부터 “그동안 보고를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보고 사무규칙에 따르면 각급 검찰청의 장은 사회 이목을 끌 만한 중대 사건에 대해 상급검찰청과 법무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27) 씨 측이 지난 6일 무릎 수술 관련 의무기록을 공개했다. 서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27) 씨 측이 지난 6일 무릎 수술 관련 의무기록을 공개했다. 서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상은 이날 입장문에서 "(2일) 입장문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병가의 근거자료'에 관한 의문이 있어 서씨의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추가 공개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정상 제공
병가 이후 개인휴가, 정상절차 여부가 핵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관련 의혹들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추 장관 아들 측은 반론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추 장관의 아들인 서모씨를 둘러싼 의혹은 △군 휴가가 규정대로 이뤄졌는지 △외압이 있었는지 △병무청에 병가 기록은 왜 없는지 등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서울동부지검 수사 부실 여부와 새롭게 제기된 △평창동계올림픽 차출 압력 의혹도 논란거리다.
서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주한미군 소속 카투사로 근무했고, 무릎 수술 및 회복을 위해 2017년 6월에 두 차례 병가와 한 차례 개인휴가를 사용했다. 2차 병가(6월 15∼23일) 이후 사용한 개인휴가(6월24∼27일)가 정상적인 절차로 이뤄졌느냐가 핵심 의혹이다.
서씨가 병가가 끝난 뒤에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개인휴가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모종의 압력이 가해졌다는 게 야당 측의 주장이다. 추 장관이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내던 시점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그해 6월 25일에 당직을 선 사병 A씨는 복귀하지 않는 서씨에게 전화를 했다.
A씨는 통화에서 서씨가 집이라고 했고, 이후 어느 대위가 당직실로 찾아와 자신이 서씨 휴가를 연장했으니 휴가자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씨 측은 휴가 승인이 이미 25일 이전에 처리됐기 때문에 A씨와 통화할 일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한다. 서씨 측 변호인은 7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병가가 끝나기 전에) 구두로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며 “그 이후에 이메일로 (수술 관련 서류를) 보내고 나중에 원본을 들고 간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씨는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 소견서와 관련 진료 기록 등을 공개했다.
당시 추 장관의 국회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부대 관계자에 문의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의혹은 커지고 있다. 추 장관은 아들의 병가 사용과 관련해 보좌관이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지만, 당시 부대 장교가 문의전화가 왔었다고 말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되며 거짓말 논란으로 번졌다.
민주당은 전화를 건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단순 문의였을 뿐이라며 외압이 아니고 추 장관이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단순 문의라고 해도 부대 측에는 압력으로 들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서씨를 통역병으로 차출하라는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도 추가로 나왔다. 압력성 청탁이 들어와 선발과정을 제비뽑기로 바꾸었다는 해당 부대 장교의 주장이다. 서씨는 통역병으로 뽑히지 않았다. 일부 언론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관계자가 국방부 장관실 관계자에게 청탁성 전화를 한 것으로 지목했다.
왼쪽부터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이어, 조 전 장관에게 바통을 이어받은 추 장관의 가족까지 수사선상에 올리게 됐다.
동부지검의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추 장관은 지난달 검찰 인사를 통해 해당 사건 수사라인을 교체했다. 동부지검장에는 김관정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수사를 맡은 형사1부장에는 전 수원지검 형사5부장이 임명됐다.
수사팀으로서는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된 상황에서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수사팀은 최근 추 장관 아들 의료기록을 제출받는 등 수사에 재착수했다.
“秋 아들 때문에 덤터기 쓰나”… 곤혹스러운 軍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자 군이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국민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병역의 공정성 문제로 인해 자칫 군의 이미지가 실추될 것을 우려해서다.
국방부 (國防部,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국방부는 7일민간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가타부타 언급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미 해당 부대를 통한 추 법무장관 보좌관의 통화 여부를 포함해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봤을 가능성이 높지만 입을 닫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추가 행정조치를 완벽히 해놓아야 했는데 일부가 안 된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군 고위 관계자는 이날 “사실관계는 검찰에서 따질 문제이지만 불똥이 군에까지 튀는 상황이라 이래저래 불편하다”면서 “자칫 군이 덤터기를 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합참차장을 지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앞장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군 정책부서에서 오래 근무한 데다 군을 떠난 지금까지도 그를 따르는 후배들이 많다는 점에서 군심의 동요로 이어질 수 있다. 신 의원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앞으로 추 법무장관을 향했던 화살이 국방부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과연 보잔관이 알아서!!! ???
### 참 이런 일도???
그만 내려 오시지추" 무슨 미련이 그리 많을고??? 조국 지키려다 조국 짝 낫내요?!
집안 털털 털리고, 쪽 다팔고,
나라 망신에 나라쪽도 다 팔고,
초대 부터서 좀 나아지다 몇년새에 나라쪽 다 파는 사람들이 넘처 납니다,,???
정치와 우리사회"
정치와 우리사회를 검토와 재점검"
높은 님들 요직을 쓰실때 이당 저당 가리지 말고 좀 쓰시고요 들 말로만 상생 한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다 같는 국민이고 형제 자매입니다,,,,
이젠 정쟁도 그만들 좀 하세요???
말들만 협치들 마시고요,
각 부서나 요직에 전문가들도 넘처 나는데 잘 좀 옥석을가려 쓰시면 선진국이 되고, 나라 살림이 비옥해지며 금수강산이 눈에 선하게 보이겠죠?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나라도 될수있읍니다,,,,
그리고 의아 스러운것은 왜? 무슨? 국회의원 보좌관이 그렇게 많은지??? 선진국처럼 빨리 되어야 합니다,
선진국은 의원이 봉사직이 많고 본인들이 지역구에 직접 뛰어 정보 채집해서 국회에 상정합니다,
글쓴이가 누누이 기회만 되면 말합니다, 장관이고 의원이고 보좌관 2명만으로 줄이기 입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국민 혈세 만 나갑니다,###
"秋 장관실서 '통역병 문의' 없던 일로 해달라 요청"
SBS(218.50) 2020.09.08 20:36:29이런일이???
참 대단 하내요?????
하소연도 섞여 사연이 길었내요, 죄송합니다, -꾸뻑꾸뻑- ^0^
#秋 장관 #국회 국방위원회 #군 정책부서 #전화통화 #국방부는 7일 “민간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가타부타 언급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해당 부대를 통한 추 법무장관 보좌관의 통화 여부를 포함해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봤을 가능성이 높지만 입을 닫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추가 행정조치를 완벽히 해놓아야 했는데 일부가 안 된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군 고위 관계자 #사실관계는 #검찰에서 따질 문제이지만 #불똥이 군에까지 튀는 상황이라 이래저래 불편하다 #군이 덤터기를 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합참차장을 지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앞장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군 정책부서에서 #오래 근무한 데다 군을 떠난 지금까지도 그를 따르는 후배들이 많다는 점에서 군심의 동요로 이어질 수 있다 #신 의원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앞으로 추 법무장관을 향했던 화살이 국방부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참 이런 일도 #그만내려오지 #무슨 미련이그리 많을고 #조국 지키고 하려다 조국 짝 낫내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자 군이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국민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병역의 공정성 문제로 인해 자칫 군의 이미지가 실추될 것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서씨를 통역병으로 차출하라는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도 추가로 나왔다. 압력성 청탁이 들어와 선발과정을 제비뽑기로 바꾸었다는 해당 부대 장교의 주장이다. 서씨는 통역병으로 뽑히지 않았다. 일부 언론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관계자가 국방부 장관실 관계자에게 청탁성 전화를 한 것으로 지목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이어 #조 전 장관에게 바통을 이어받은 #추 장관의 가족까지 수사선상에 올리게 됐다 #동부지검의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 #추 장관은 지난달 검찰 인사를 통해 해당 사건 수사라인을 교체했다 #동부지검장에는 김관정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수사를 맡은 형사1부장에는 전 수원지검 형사5부장이 임명됐다 #수사팀으로서는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된 상황에서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수사팀은 최근 추 장관 아들 의료기록을 제출받는 등 수사에 재착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카투사 부대) 지원단장인 A대령의 증언에 의하면 자대 부대 배치부터 용산에 배치해 달라는 청탁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보내 달라는 청탁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추 장관이 독자적 특임검사가 수사할 수 있게 해주든지 아니면 스스로 사퇴하든지 결단을 내리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또 서씨의 청원휴가와 관련해 군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휴가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이 이날 공개한 육군본부 내부 규정인 ‘환자관리 및 처리 규정’은 10일을 초과해 추가로 청원휴가를 요구할 경우에는 군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하도록 돼 있다 #서씨의 경우 입원해 무릎 수술을 받고 퇴원하는 데까지 3일이 걸렸는데 #추가 청원휴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군병원 요양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이어 조 전 장관에게 바통을 이어받은 추 장관의 가족까지 수사선상에 올리게 됐다 #동부지검의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추 장관은 지난달 검찰 인사를 통해 해당 사건 수사라인을 교체했다 #동부지검장에는 김관정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수사를 맡은 형사1부장에는 전 수원지검 형사5부장이 임명됐다 #수사팀으로서는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된 상황에서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수사팀은 최근 추 장관 아들 의료기록을 제출받는 등 수사에 재착수했다 #수사선상에 올리게 됐다 #동부지검의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추 장관은 지난달 #검찰 인사 #해당 사건 #수사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