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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왼쪽)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과 홍승권 중앙선대위 대변인이 5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관련 추가 고발장 접수 및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6대 비리 게이트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고.
4·7 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5일,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에 공세를 집중했다.
당초 민주당이 내곡동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한 부분은, 오 후보 추가 고발과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사퇴는 없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김회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 과정에서 입회한 사실이 목격됐고 다수의 구체적 증언이 나왔는데도 계속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계도 은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회재(왼쪽)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과 홍승권 중앙선대위 대변인이 5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관련 추가 고발장 접수 및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6대 비리 게이트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허위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라,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는 사실도 부각했다.
민주당은 서울시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 방침도 공식화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내부 정보 유출 및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해충돌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과 서울시의회 조례에 따라,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8가지 사항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지방자치법 41조에 근거한 행정사무조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지방의회가 시정을 요구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109석 중 101석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에서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카드다.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 후보를 향해 "중앙정부에서는 대통령하고 싸움하고 시의회에 가서는 109명 중 101명 하고 싸우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라고 경고한 부분을 현실화 시킨 셈이다.
생태탕집 주인 아들 기자회견 취소 놓고도 공방
민주당은 이날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측량 현장 방문을 증언할 수 있다는 생태탕집 운영 가족에 대해 경찰 신변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오 후보의 거짓말'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지막 '스모킹 건'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당초 오 후보를 목격했다는 증언에 나설 예정이었던 생태탕집 주인 아들 A씨는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열기로 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카드 거래내역 등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제보자가 신변 위협을 크게 느꼈다고 하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개탄스럽다”고 주장하면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이 신속히 경호조치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고 #중대 결심 #실체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홍승권 중앙선대위 대변인이 #5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관련 추가 고발장 접수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6대 비리 게이트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4·7 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5일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에 공세를 집중했다 #민주당이 내곡동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한 부분은 #오 후보 추가 고발과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사퇴는 없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당 법률위원장인 #김회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 과정에서 입회한 사실이 목격됐고 #다수의 구체적 증언이 나왔는데도 계속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계도 은퇴해야 한다”고 주장 #기자회견에서 #제보자가 신변 위협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이 신속히 경호조치에 착수해야 한다 #생태탕집 운영 가족 #스모킹 건 #거짓말
광주에서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신고가 접수됐지만 관할 지자체와 경찰 모두 문제해결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양 기관은 상호 간 업무협약을 핑계로 핑퐁게임까지 벌이면서 애먼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광주 남구와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2시28분쯤 남구 양림동 선교동산 인근에서 '불법주정차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해당 도로는 황색실선 구간으로, 주차가 금지되며 관할 지자체의 단속 구역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부경찰서 양림파출소 A 경위는 불법주차된 차량에 연락처가 기재돼 있지 않자 차량 번호를 토대로 차적 조회를 곧바로 진행했다.
조회 결과 해당 차량이 렌터카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차량을 운행한 사람의 연락처를 알아내지 못했고, 임시방편으로 순찰차를 타고 일대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해달라'는 안내 방송을 진행했다.
10여분간의 방송에도 차량 운전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민원인 B 씨는 '그럼 견인이라도 해달라'며 경찰관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A 경위는 매뉴얼에 따라 '불법주정차 견인 조치'는 경찰이 아니라 관할 구청의 소관이라고 안내했고, 민원인 B 씨는 구청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불법주정차로 차량을 뺄 수 없으니 견인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당직실 관계자는 지자체와 경찰간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협약'을 근거로 주말에 발생한 불법주정차인 만큼 경찰에 문제해결을 문의하라고 전달했다.
이 사실을 접한 A 경위는 남구청 당직실을 방문, 당직실 관계자와 '불법주정차 견인 처리 소관 기관'을 두고 갑론을박을 펼쳤다.
당직자는 남구와 남부경찰서 간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협약'을 근거로 주중 오후 6시 이후와 주말에 발생하는 불법주정차 처리에 대해서는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A 경위는 업무협약에 대한 근거를 요청한 뒤 자료를 복사해 파출소로 복귀했다.
지난 2012년 11월29일 광주 남구와 남부경찰서가 체결한 불법주정차 단속 공동추진 협약서에는 상호 기관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협력한다'는 내용만 명시돼 있고, 견인 조치와 주중 오후 6시, 주말에 발생한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체화 돼 있지 않다.
결국 양 기관 관계자들이 불법주정차 견인 처리 소관을 두고 책임 전가를 하는 사이 민원인 B 씨는 현장에서 1시간30여분을 기다리며 차량을 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양 기관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만나 불법주정차 견인은 남구에서 전담하며, 공휴일과 평일 오후 단속은 경찰에서 담당, 협조하기로 업무협약 내용을 구체화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경찰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애당초 업무협약 내용이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문제해결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한 일인 만큼 한 기관이 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부경찰서 한 경찰은 "불법주정차 단속과 견인 처리 등 모든 업무는 구청 소관이 맞다"며 "공무원이 퇴근한 주중 밤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주말인 경우 경찰의 협조를 요청한다는 것이 업무협약의 내용인데 차라리 경찰이 전담해서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
4대 불법 주정차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① 소화전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 횡단보도 위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2019년 4월 17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4대 불법 주정차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출처: 행정안전부)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① 소화전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 횡단보도 위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약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소화전 등 소방시설 근처 불법 주정차의 경우 2019년 8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9년 4월 17일부터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어 불법 주정차를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해졌다.
안전신문고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신고 건은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과태료!?
금지구역
대상
과태료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소화전(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8~9만 원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4~5만 원
버스정류장 10m 이내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4~5만 원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4~5만 원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은?
출처: 행정안전부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및 앱스토어(아이폰)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안전신문고에서 신고한 건은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앱을 실행하고 첫 화면에서 4대 불법주정차 유형을 선택한 뒤, 금지구역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단, 사진을 촬영할 때는 위반 지역과 차량 번호가 식별되도록 찍어야 한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2019. 4. 17.)
2018년 기준으로 불법 주정차 연계형 자동차 사고는 총 8만 5854건에 이르렀으며, 인적피해 7649명과 물적피해 8만 5739건을 발생시켰다.
특히 소화시설 앞의 불법 주정차로 화재 피해가 커지는 등 대형 인재로도 이어질 수 있어 단속 필요성이 절실했는데, 종전 지자체에서는 불법 주정차가 있는 곳에 CCTV를 설치하거나 현장 단속 공무원을 보내 단속을 했으나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4월 17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됐다.
행정안전부는 시행 이후 4월 17일~7월 23일에 걸쳐 100일간 전국에서 총 20만 139건의 4대 금지구역 중에서는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가 11만 652건(55.3%)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 모퉁이(20.3%), 버스정류소(15.3%), 소화전됐다고 밝혔다.
신고 건수 가운데 각 지자체에서 위반 여부를 확인해 통보한 건이 19만 215건(95.0%)이었으며, 처리 완료된 신고 중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2만 7652건으로 67%를 차지했다.
4대 금지구역 중에서는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가 11만 652건(55.3%)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 모퉁이(20.3%), 버스정류소(15.3%), 소화전(9.1%)이 뒤를 이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2020년 8월 3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민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발견 시 직접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발견 시 직접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는 것으로, 2020년 8월 3일부터 시행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9∼7월 31일을 주민 홍보를 위한 계도 기간으로 운영해 적발 시 주의에 해당하는 계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그리고 8월 3일부터 해당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민이 해당 차량을 신고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2021년 5월 11일부터는 12만 원으로 인상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하고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특히 사진에는 차량번호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주정차 금지구역을 알리는 황색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한다.
안전신문고 앱 신고 절차
출처: 행정안전부출처: 행정안전부,출처: 행정안전부,출처: 행정안전부,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 ParkingEnforcementSystem ]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지는 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상시 단속 및 지도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스템,
#4대 불법 주정차 #4대 금지구역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도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4대 금지구역 #행정안전부 #지자체 #소화시설 앞의 불법 주정차로 화재 피해 #인적피해 #물적피해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및 앱스토어(아이폰)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하여 이용 #안전신문고 앱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고가 가능 #안전신문고에서 신고한 건은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과태료 부과 #2012년 11월29일 광주 남구와 남부경찰서가 #체결한 불법주정차 단속 공동추진 협약서에는 #상호 기관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협력한다'는 내용만 명시돼 있고 #견인 조치와 주중 오후 6시 #주말에 발생한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체화 돼 있지 않다 #양 기관 관계자들이 불법주정차 견인 처리 소관을 두고 #책임 전가를 하는 사이 #민원인 B 씨는 현장에서 1시간30여분을 기다리며 차량을 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기관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만나 불법주정차 견인은 남구에서 전담하며 #공휴일과 평일 오후 단속은 경찰에서 #경찰에서 담당 협조하기로 업무협약 내용을 구체화했다 #일부 경찰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무협약 내용이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문제해결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한 일인 만큼 한 기관이 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구청 당직실을 방문 #당직실 관계자와 #불법주정차 견인 처리 소관 기관 #갑론을박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주민 홍보를 위한 #계도 기간으로 운영해 적발 시 주의에 해당하는 #계고 조치 #스쿨존 #행정안전부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Parking Enforcement System #국토교통부 #사진에는 #차량번호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주정차 금지구역을 알리는 #황색실선이나 #표지판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한다
6일 일본 후쿠시마현 후타바군 도미오카에 있는 가설소각로에서 작업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6일 후쿠시마현 후타바군 도미오카역에 내리니 푸른 바다와 함께 굴뚝이 솟은 흰색 건물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건물은 얼핏보면 일반적인 제조업체 공장으로 보이지만, 방사능 오염 수치가 ㎏당 8000㏃(베크렐) 이상인 ‘지정폐기물’을 태우는 소각시설이다.
건물 옆에는 방사능 폐기물 적치장이 보였고, 폐기물을 옮기기 위한 용도인 듯 지게차와 크레인도 보였다.
건물에는 녹색 글씨로 “힘내자 도미오카”라고 적혀있다.
도미오카 지역은 소각로뿐 아니라 방사능 폐기물을 매립하는 특정 폐기물매립 최종 처분장이 들어서 있는 지역으로, 7년 전인 2011년 3월11일 최악의 방사능 누출 사고가 벌어진 후쿠시마제1원전(이하 후쿠시마원전)의 폐로를 위한 전진 기지역할을 하는 곳이다.
도미오카는 후쿠시마원전 반경 20㎞안에 있는 지역으로 원래는 사고 뒤 피난지시 구역에 속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대규모로 피난지시 구역을 해제하면서 해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마을의 일부 지역은 여전히 방사능 수치가 높아서 거주가 불가능한 ‘귀환곤란구역’으로 남아 있다.
도미오카에는 원전 관련 작업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주로 보였고, 역에서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도 인적은 드물었다.
도미오카의 방사능 폐기물 소각로는 후쿠시마원전 사고 처리의 난제인 방사능 제염(오염물질 제거) 폐기물 처리 문제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일본 정부가 623억엔을 들여서 지난 2015년 가동을 시작한 도미오카 소각로의 하루 처리 능력은 500t으로 총 22만5000t의 폐기물을 처리할 예정이다.
목표한 양을 채우면 해체할 예정인 ‘가설 소각시설’이다.
도미오카 인근에 있는 후타바군 나라하의 소각로 앞에 가보니, 마침 방사능 오염물질을 태우는 중이었던 듯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치솟고 있었다.
도미오카 소각로가 굴뚝 외에는 지붕에 덮여 안을 들여다 볼 수 없는 구조였던 반면에, 나라하마치 소각로는 배관도 일부 노출되어 있었다.
후쿠시마현에는 이렇게 가동 중인 가설소각시설이 최소 7곳이 넘는다.
6일 일본 후쿠시마현 후타바군 나라하에 있는 소각시설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방사능 오염물질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 후쿠시마 사람들 중에는 불안한 눈길을 보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방사능 쓰레기 소각에 대해서 생각하는 후쿠시마 연락회’(연락회)라는 시민단체를 만든 와다 나카코는 6일 도미오카 소각로를 가리키며 “연기로 나오는 미세한 입자를 사람이 호흡할때 들이켜 내부피폭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다.
소각로가 사고로 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와다는 집에서 2㎞밖에 떨어지지 않은 방사능 제염 폐기물 소각시설인 사메가와무라 소각로(현재는 해체됨)에서 지난 2013년 폭발사고가 일어나 건물 일부가 파손된 일을 실제로 겪었다.
이 사건은 그가 ‘연락회’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됐다.
후쿠시마현 다무라시에 살면서 원전 사고 뒤 독자적으로 후쿠시마 지역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고 있는 후카다 가즈히데는 “오염 물질을 태우는데 방사능 물질이 비산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되어 보인다”며 “정부는 소각로 주변 방사선 수치가 비교적 낮게 측정되고 있으니 괜찮다고 하지만, 하늘에서 방사능 물질을 흡착하는 기구를 띄워서 확실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소각로에 설치된 필터가 99.9% 방사능 오염물질을 흡착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지난 5일 요코하마에서 만난 ‘프리 저널리스트’ 마사노 아쓰코는 “기본적으로 필터는 필터보다 작은 입자는 통과시킬 수 밖에 없다.
또한 필터 제조사도 항상 99.9% 오염 물질을 흡착할 수 있다고는 장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공학박사인 그는 방사능 폐기물을 주제로 <당신 주변의 방사능 오염 쓰레기>라는 책을 쓴 인물이다.
6일 후쿠시마현 주민 후카다 가즈히데가 방사능 측정기를 들고 후타바군 도미오카 지역의 요노모리에서 길 위의 방사선 수치를 측정하고 있다.
요노모리는 도미오카 지역에서도 피난해제 지역과 귀환곤란지역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나뉜 곳이다
6일 후쿠시마현 후타바군 도미오카 지역안에 있는 요노모리에 귀환곤란지역이니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표지판이 붙어있다.
일본 정부가 지역민들의 불안과 거액의 건설비에도 불구하고 가설소각시설 건설을 추진하는 배경은 후쿠시마 피난 주민 귀환 정책과 연결되어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봄 후쿠시마원전이 위치한 후타바와 오쿠마 그리고 일부 귀환곤란지역을 제외하고는 원전 반경 20㎞ 안에 내렸던 피난지시를 해제했다.
그런데 귀환을 위해서 필요한 방사능 오염 물질 제거 작업에서는 방대한 양의 방사능 오염 폐기물이 나온다.
제염 작업은 방사능에 오염된 풀과 나무를 잘라내고 땅 표층부를 겉어내는 식으로 진행되는데, 그동안 제거한 오염물질 규모가 1650만㎥에 달한다.
폐기물 양을 되도록 줄이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당 8000㏃ 이상 방사능 수치가 나온 폐기물을 뜻하는 ‘지정 폐기물’들 중 풀과 나무 같이 태울 수 있는 폐기물은 태우고 있다.
㎏당 8000㏃ 이하 폐기물은 보통 쓰레기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흙과 같이 태울 수 없는 제염 쓰레기는 주로 현재 논밭이나 공터에 임시로 보관중이다.
도미오카 도로를 지나다보면 제염 쓰레기를 모아 둔 적치장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폐기물 중 ㎏당 방사능 수치 10만㏃ 이상 폐기물은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 마련한 중간저장시설로 옮기고, ㎏당 10만㏃ 이하는 매립할 예정이다.
중간저장시설로 옮긴 쓰레기들은 30년안에 후쿠시마현밖에 최종처분장을 마련해 이전하기로 했지만 부지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당 8000㏃ 이하 폐기물 중 흙 등은 공공사업에 재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오염된 흙을 붓고 그 위에 오염되지 않은 흙이나 콘크리트를 덮을 계획이다.
6일 일본 후쿠시마현 후타바군 도미오카 도로 주변에 방사능 제염 폐기물 적치장이 보인다.
마사노는 폐기물 재활용 계획에 대해서 “인류 사상 최악의 쓰레기 문제가 될 수 있다”고까지 말한다.
“㎏당 8000㏃ 폐기물을 매립하면 정부가 확실히 안전하다고 말하는 100㏃까지 수치가 떨어지는데 100년 이상이 걸린다.
전국 곳곳의 공공사업에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는데, 세월이 지난 뒤 사람들이 나중에는 방사성 폐기물을 매립한 곳인지 모르고 땅을 팔 수 있다.
일본은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를 하려고 해도 장기간 관리하기는 쉽지 않다.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고 말했다.
6일 후쿠시마현 후타바군 도미오카지역에 방사능 폐기물 적치장과 작업원이 보인다.
6일 후쿠시마현 후타바군 도미오카 소각로 뒤로 바다가 보인다.
막대한 양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제염 자체에 대해서도 효과에 회의적인 의견이 있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후쿠시마 제염작업이 완료된 이타테 지역의 경우 여섯 가구 중 네 가구에서 일본 정부 장기 목표의 평균 세 배에 이르는 방사선 수치가 측정됐다며, 재오염의 결과일 것으로 추정했다.실제로 6일 도미오카에서 방사선을 측정해보니, 마을 곳곳에서 일본 정부가 장기 목표치로 정한 시간당 0.23 마이크로시버트(μSv)를 초과하는 수치가 나왔다.
도미오카역 부근은 도쿄 다이토구와 주오구에서 측정했을 때 나왔던 시간당 0.1μSv 수준에 그쳤으나, 역에서 2㎞도 떨어지지 않은 바닷가 절벽에서는 시간당 0.5μSv가 나왔다.
같은 도미오카마치 지역에 속하지만 편도 1차선 차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피난지시 해제 지역과 귀환곤란지역이 나뉜 ‘요노모리’에서는 차도 가운데 수치는 시간당 0.2μSv에 그쳤으나, 팔을 뻗어서 측정한 귀환곤란지역은 시간당 0.55μSv 그리고 피난지시 해제지역은 0.46μSv로 큰 차이가 없었다.
특정폐기물매립최종처분장 인근 야산에서는 시간당 0.96μSv까지 방사선이 측정됐다.
요노모리에서 측정기를 들고 직접 측정을 해 보인 후카다는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원전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2011년 3월의 동일본대지진 당시 원자로 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보관 중인 방사성 폐기물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방사성 폐기물을 담는 용기(컨테이너) 안의 내용물을 폭발 사고로부터 1년간 기록하지 않았다고 전날 밝혔다.
도쿄전력은 또 내용물 기록을 시작한 후로도 2017년 11월까지는 용기 속 내용물이 무엇인지 제대로 조회할 수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런 식의 엉터리 폐기물 관리가 6년 8월간 이어져 약 8만5천 개의 용기 가운데 4천 개가량의 내용물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폐로 작업용 크레인이 설치된 후쿠시마 제1원전. [연합뉴스 자료사진]겹쳐
도쿄전력은 폭발로 생긴 건물 잔해와 작업원들이 사용한 방호복 등 각종 방사능 오염 폐기물을 강철제 용기에 담아 보관하고 있다.
내용물을 알 수 없는 4천 개의 용기에는 보관 장소 등으로 미루어 불에 타지 않는 건물 잔해나 방사선량이 높아 소각처리할 수 없었던 가연성 물질이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도 후쿠시마 제1원전 경내에서 방사선량이 높은 폐기물 덩어리가 발견돼 도쿄전력의 폐기물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젤 형태인 이 덩어리의 표면 방사선량은 시간당 13m㏜(밀리시버트)로 측정돼 일반인의 연간 피폭 한도(1m㏜)를 크게 넘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탱크.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겹쳐
한편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주 중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할 예정이다.
동일본대지진 당시 냉각장치 고장으로 폭발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은 녹아내린 원자로 격납용기 내의 핵연료를 식히는 순환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가 섞이면서 방사능 오염수를 계속 만들고 있다.
도쿄전력은 현재 하루 140t가량씩 불어나는 오염수를 핵 물질 정화 장치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해 탱크에 담아 보관하고 있다.
이미 125만t을 넘어선 이 오염수(일본 정부는 처리수라고 부름)에는 기술적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삼중수소)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
도쿄전력은 2022년 여름이 되면 총 137만t 규모의 저장 용량이 포화상태가 되고, 폐로 작업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점을 들어 육상 보관 중인 오염수를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13일 공식 결정이 올은것일까?
처분 방식을 놓고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운영했던 전문가 소위가 작년 2월 정리한 최종 보고서에서 해양 방류를 가장 유력한 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후쿠시마 주변 지역 어민들의 강한 반발로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 방식의 오염수 처분 결정을 미뤄왔는데, 이르면 오는 13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운영했던 전문가 소위가 작년 2월 정리한 최종 보고서에서 해양 방류를 가장 유력한 안으로 제시했다,
과연 일본정치인들은 못느끼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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