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27일 목요일

"中 우한서 2019년 증상자" 美보고서 파문…!? 코로나19 기원 논란 재점화,,,!

"中 우한서 2019년 증상자" 美보고서 파문…!? 코로나19 기원 논란 재점화,,,!

WHO 조사팀 "실험실 유출설 가능성 낮다"/ "2019년 12월 이전 바이러스 기록 없어"/ 미 "2019년 11월 연구소 직원 3명 입원"<script data-ad-client="ca-pub-4162949345545299"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중국 우한(武漢)의 우한바이러스연구소 연구원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발병보고 직전인 2019년 11월 병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중증 상태였다는 정보를 미국이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기원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비공개 정보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을 담아 우한바이러스연구소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출지라는 의혹을 다시 한 번 키웠다.

코로나19 대유행 직전 이 연구소 연구원들이 코로나19와 비슷한 증상을 겪으며 병원 입원 진료까지 했다면 해당 연구소는 바이러스의 진원지로 지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실시된 국제 조사에서 우한 연구소의 관련성은 낮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미국의 정보 보고서에 기반해 국제 조사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

앞서 3월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기원 조사팀은 우한 현장조사를 거쳐 '실험실 유출설'은 사실일 가능성이 극히 낮은 가설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조사팀은 "2019년 12월 이전에 어떤 실험실에서도 코로나19와 밀접하게 관련된 바이러스에 대한 기록이 없다"라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미국의 정보 보고서가 사실이면 WHO의 조사 결과도 뒤집힐 수밖에 없는 셈이다.

당시 WHO 조사팀은 '직원의 우발적 감염으로 자연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실험실 밖으로 나온 경우'만 평가했다.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고의로 유출됐을 가능성 등은 검토되지 않았다.

우한바이러스연구소 연구원들이 코로나19 대유행 전 비슷한 증상을 겪었다는 정보는 이전에도 나온 적이 있다.

미국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막바지인 1월 15일 발간한 보고서(팩트시트)에서 "첫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나오기 전인 2019년 가을 우한바이러스연구소 연구원들이 코로나19 및 계절성 질병에 부합하는 증상을 보이며 아팠다고 믿을 근거가 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때 국무부에서 코로나19 기원 조사 태스크포스(TF)를 이끌었던 데이비드 애셔는 3월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 세미나에서 우한바이러스연구소 연구원들이 아팠던 것이 '첫 번째 코로나19 집단감염'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바이러스를 다루는 실험실 내 고도로 보호된 환경에서 일하는 3명이 같은 주에 독감(인플루엔자)에 걸려 입원하거나 중태에 빠질 정도가 됐는데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이 없다는 것은 매우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

WSJ는 우한바이러스연구소 연구원들이 2019년 11월 병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아팠다는 정보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전·현직 관계자의 견해가 엇갈린다고 덧붙였다.

WHO   조사팀이 3월 우한바이러스연구소를 발견했을 당시 중국 보안요원들이 연구소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로이터]

한 인사는 정보가 '한 국제적인 파트너'로부터 제공됐고 앞으로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추가조사와 보강증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인사는 "여러 출처에서 얻은 매우 훌륭한 품질의 정보"라면서 "매우 정확하다"면서 "보고서에 담기지 않은 내용은 연구원들이 아팠던 정확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中 “우한연구소 3명 코로나 직전 중병? 증거 없다” 반박

美 보고서에 “전혀 사실 아냐”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우한 바이러스연구소 소속 연구원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기 직전인 2019년 11월 중병에 걸렸다는 보고서가 미국에서 나온 가운데, 중국 측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비공개 정보보고서를 인용해 “첫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나오기 전인 2019년 가을 우한바이러스연구소 연구원들이 코로나19 및 계절성 질병에 부합하는 증상을 보이며 아팠다고 믿을 근거가 있다”라고 밝혔다.

우한 동물질병통제센터 방문하는  WHO 조사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 기원을 밝혀내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 WHO ) 조사팀이 2일 방호복을 입고 우한에 있는 후베이성 동물질병통제예방센터를 내부에 모여 있다.  AP

앞서도 트럼프 행정부 때 국무부에서 코로나19 기원 조사 태스크포스(TF)를 이끌었던 데이비드 애셔는 지난 3월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 세미나에서 우한바이러스연구소 연구원들이 아팠던 것이 ‘첫 번째 코로나19 집단감염’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바이러스를 다루는 실험실 내 고도로 보호된 환경에서 일하는 3명이 같은 주에 독감에 걸려 입원하거나 중태에 빠질 정도가 됐는데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이 없다는 것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우한 바이러스연구소는 코로나19를 일으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출지’라는 의혹을 계속해서 받아왔다. 그러나 중국 측은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만약 코로나19 대유행 직전 우한 바이러스연구소 연구원들이 아팠다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이곳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됐다는 주장에 무게를 실어줄 수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 24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에는 충분한 정보가 없다”면서도 “우리는 독립적인 조사를 통한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가 바로 우리가 원했던 정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한 바이러스연구소 연구원 3명이 코로나19 대유행 직전 아팠다는 보고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정보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을 통해 중국 내 코로나19 기원을 포함해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상황과 관련해 #심각한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입장

1월 15일 국무부 보고서에 대해서는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전임 행정부 보고서는 코로나19 기원에 대해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았으며, 기원과 관련해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우한바이러스연구소와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역시 이와 관련 입장 표명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연구소의 박쥐 코로나바이러스 최고 권위자인 스정리(石正麗) 박사는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되지 않았다면서 WHO 조사팀 현장조사 당시 연구소 직원 전원이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연구소 코로나바이러스팀에서 이직한 직원도 현재까지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또 2019년 가을 연구소 직원들이 아팠다는 정보와 관련해선 "가끔 아픈 사람이 있는 것이 정상"이라면서 "한두 명이 아팠을 텐데 이는 확실히 별일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WHO가 우한에서 추후 코로나19로 명명된 '정체불명의 폐렴'이 퍼지고 있다고 처음 확인한 시점은 2019년 12월 31일이다.

첫 확진자는 12월 8일 감염된 40대 남성으로 알려졌다.

다만 10월부터 12월 초 사이 우한이 속한 후베이성에서 폐렴 등 코로나19에 걸렸을 때와 유사한 증상으로 입원한 환자는 92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코로나19 초기상황과 관련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점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세계보건기구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

보건·위생 분야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하여 설립한 UN(United Nations:국제연합) 전문기구.

설립일/ 설립목적/ 주요활동/업무소재지/ 가입국가

1948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한 최고의 건강 수준에 도달하는 것

중앙검역소 업무와 연구자료 제공, 유행성 질병 및 전염병 대책 후원, 회원국의 공중보건 관련 행정 강화와 확장 지원 등

스위스 제네바

194개국 (2012)

(네이버)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두산백과)1946년 61개국의 세계보건기구헌장 서명 후 1948년 26개 회원국의 비준을 거쳐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1923년에 설립한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 산하 보건기구와 1909년 파리에서 개설한 국제공중보건사무소에서는 약물을 표준화하고, 전염병을 통제하며 격리 조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WHO에서는 이 업무를 이어받아 세계 인류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최고의 건강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이를 위해 중앙검역소 업무와 연구자료 제공, 유행성 질병 및 전염병 대책 후원, 회원국의 공중보건 관련 행정 강화와 확장 지원 등의 일을 맡아 본다.

헌장에서 건강은 육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행복한 상태를 말하며, 단순히 질병에 관한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정의한다. 

WHO는 국제보건사업의 지도적·조정적 기구의 성격을 띠며, 주요사업은 본부 사무국을 중심으로 한 중앙기술사업과 각 지역 사무국을 중심으로 한 각국에 대한 기술원조로 나누어진다.,,


#살맛 나는세상 #중국 #국제사회로부터 비판 #코로나19 초기상황 #첫 확진자 #후베이성에서 폐렴 등 코로나19 #12월 8일 감염된 40대 남성 #관련 정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점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비판 #코로나바이러스를 다루는 실험실 내 고도로 보호된 환경에서 #일하는 3명이 같은 주에 독감(인플루엔자)에 걸려 입원 #중태에 빠질 정도가 됐는데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이 없다는 것은 매우 의심스럽다"라고 #WSJ #우한바이러스연구소 연구원들 #2019년 11월 병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아팠다는 정보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전·현직 관계자의 견해가 엇갈린다고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정보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을 통해 #중국 내 코로나19 기원을 포함해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상황과 관련해 심각한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1월 15일 국무부 보고서에 대해서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 #전임 행정부 보고서는 코로나19 기원에 대해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았으며 #기원과 관련해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우한바이러스연구소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이와 관련 입장 표명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연구소의 박쥐 #코로나바이러스 최고 권위자인 스정리(石正麗) 박사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유출 #WHO 조사팀 현장조사 당시 #연구소 직원 전원이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연구소 코로나바이러스팀에서 이직한 직원도 현재까지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2019년 가을 연구소 직원들이 아팠다 #정보와 관련 #가끔 아픈 사람이 있는 것이 정상 #한두 명이 아팠을 텐데 이는 확실히 별일이 아니다"라고 해명 #WHO #우한 #코로나19로 명명된 #정체불명의 폐렴'이 퍼지고 #처음 확인한 시점은 2019년 12월 31일이다 #첫 확진자 #12월 8일 감염된 40대 남성으로 알려졌다 #10월부터 12월 초 사이 우한이 속한 #후베이성에서 폐렴 #코로나19 #코로나19에 걸렸을 때와 유사한 증상으로 입원한 환자는 92명에 달한 것 #국제사회로부터 비판 #정체불명의 폐렴 #WHO 조사팀 현장조사 당시 연구소 직원 전원이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점을 근거 #우한바이러스연구소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바이러스가 유출 #WHO 조사팀 현장조사 #WHO 조사팀 #국제보건사업 #지도적 #조정적 기구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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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6일 수요일

법무부 수장이 '피고인'!? 박범계, 법정출석.."직업 법무장관이죠?" "네"!!???

법무부 수장이 '피고인'!? 박범계, 법정출석.."직업 법무장관이죠?" "네"

26일 패트 충돌 관련 민주당 측 3차 공판기일
피고인으로 온 박범계..법무부 장관으론 처음
취재진에 "법무부 장관으로서..민망한 노릇"
"법무장관으로 바뀌었죠?".."네, 그렇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피고인으로 서울남부지법을 찾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재진을 향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첫 판사로서 부임한 이 곳에서 재판받는 것 자체가 민망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죄는?! 혼자생각" 장관으로서 자질이 의심되는부분!???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박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박주민 의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3차 공판을 진행한다.

박 장관은 이날 이 재판 피고인 자격으로 법원을 찾았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날 오후 1시48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한 박 장관은 '현직 장관 가운데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나오게 됐다'는 취재진 질문에, 본인이 저지런 일을두고 "민망한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으로 검찰 개혁, 공수처, 국회 선진화법 등의 의미가 존중하는 법정에 의해 새롭게 조명 받을 것이라 본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 법정에 제가 재판부께 과연 이 기소가 정당한 것인지 호소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심한 일이다,

이어 "이 사건 가해자라는 저와 동료 의원들, 피해자라는 그 분 모두 다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다"

"피해자라는 신분(박범계장관)은 영등포경찰서에서 세번이나 소환을 받았음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최초" 국회의원 신분 이라고 법 안지키는 두 직책가진 장관, ,,,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재판 시작 후 오 부장판사가 "박범계 피고인, 직업이 바뀐거죠, 국회의원에서 법무부장관으로?"라고 묻자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박 장관 등 10명은 지난 2019년 4월26일 국회 의안과 앞,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 등에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의원 신분이었던 지난해 9월23일 첫 공판에 출석한 박 장관은 "당시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며 "그 사건도 기소됐는데 그에 대한 구색맞추기로 민주당 의원들과 우리 당직자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또 '정치적 기소'라고 하기도 했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황교안 당시 대표를 포함한 자유한국당 측 전현 의원 및 보좌관 27명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 심리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을 받고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단체나 여러 사람의 힘으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직무를 강요하는 경우, 

국회의장이나 법정을 모독한 경우, 공용서류나 공무상비밀표시, 공무상보관물을 무효로 하는 경우, 

공용물을 파괴하는 경우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라고 하는데 공무원을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단순 공무집행방해보다 처벌 무거워… 성립 요건의 차이점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경찰관 등 공무원을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히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혐의로, 단순 공무집행방해죄 등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다.

단순 공무집행방해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얼마나 무거운 혐의인지 알 수 있다.

과거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입지를 고려해 시민에 대해 선처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짙어지고 범죄 과정에서 흉기 등을 사용해 공무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 심지어 사망케 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죄질이 나쁜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더욱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에 사법당국은 공무집행방해죄를 더욱 엄격히 수사하고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오고 있다.

지난 해, 전남지방경찰청은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을 천명하고 취중 범행이나 상해 미발생 사건에 대해서도 엄중한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재판부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범죄자들에게 속속 유죄를 선고하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상황이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귀포시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다른 사람과 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흉기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부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원지법은 불법유턴을 하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자신이 몰고 있던 차량으로 경찰관을 칠 듯이 위협하여 기소된 B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B씨는 경찰관이 범칙금 처분을 내리자 분개하여 욕설을 퍼붓고 시속 60km의 속도로 차량을 몰아 경찰관에게 접근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는 “운행 중인 차량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관과 시비가 붙거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일 공무원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집행방해, 술에 취해 저질렀어도 엄중한 처벌 피할 수 없다,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한 문제이지만 해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잡았다.

‘제1심 형사공판 형법범 사건 중 공무방해에 관한 죄’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공무집행방해 사건만 8,760건에 달한다.

2010년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5,155건인 점을 고려해보면 약 10년 동안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70%나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는 현재도 매달 평균 970건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20%의 사건은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있다.

특히 음주와 공무집행방해의 연관성은 매우 밀접한 편이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약 70%가 음주 상태에서 벌어지기 때문이다.

몇몇 범죄자들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거나 ‘만취 상태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처벌의 무게를 덜어내려 하지만 공권력 강화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는 현재, 이러한 대응은 국민들의 분노만 부를 뿐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주취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되며 처벌 강화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에서 말하는 폭행의 범위는 매우 넓은 편이다.

공무원의 신체에 구타를 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물건을 그 주위에 집어 던져 위협을 가하는 행위, 자신을 붙잡은 공무원의 팔을 뿌리치는 행위, 밀치는 행위 등도 전부 폭행으로 인정된다.

한 사례에서는 공무원에게 오물을 투척했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또 폭행이나 협박 대신 허위 정보 등 위계를 이용했을 때에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며 집단적으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했다면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르는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공무집행방해의 1/2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행위로 공무원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신동수 변호사는 “과거에는 시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이 소를 취하하는 등 선처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결코 좌시해선 안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강경하게 대응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어떠한 경우에도 쉽게 용서를 구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공무집행방해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사회복지학사전, 2009. 8..,)


#살맛 나는세상 #박범계 #법무부장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를 하지 않도록 주의 #공무원의 신체에 구타를 가하는 것 #물건을 그 주위에 집어 던져 위협을 가하는 행위 #자신을 붙잡은 공무원의 팔을 뿌리치는 행위 밀치는 행위 등도 전부 폭행으로 인정된다 #한 사례에서는 #공무원에게 오물을 투척했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폭행이나 협박 대신 허위 정보 #위계를 이용했을 때에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며 #집단적으로 공무집행방해 행위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르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공무집행방해의 1/2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행위로 공무원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 #법무법인YK #신동수 변호사 #과거 #시민 #봉사자 #공무원 #소를 취하 #선처를 하는 경우 #최근에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결코 좌시해선 안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강경하게 대응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재판 #검찰 개혁 #공수처 #국회 선진화법 등의 의미가 존중하는 법정에 의해 새롭게 조명 받을 것이라 본다 #역사적 법정에 제가 재판부께 과연 이 기소가 정당한 것인지 호소 #26일 패트 충돌 관련 민주당 #3차 공판기일
#피고인으로 온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론 처음 #취재진 #법무부 장관으로서..민망한 노릇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피고인으로 서울남부지법을 찾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재진을 향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첫 판사로서 부임한 이 곳에서 재판받는 것 자체가 민망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장관으로서자질이 의심되는부분!???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부장판사 오상용 #박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박주민 의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보좌관 #당직자 5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3차 공판을 진행한다 #박 장관은 이날 이 재판 피고인 자격으로 법원을 찾았다 #전남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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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총리

영국의 총리,

Prime Minister of the United Kingdom , 英國의 總理그레이트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 왕국의 총리<script data-ad-client="ca-pub-4162949345545299"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영국의 내각수반. 행정수반으로서의 총리라는 개념은 영국 역사와 함께 형성되었다.

18세기까지만 해도 행정은 국왕과 대신이 집행하는 것이었으나 1717년 이후 각료 중의 대표가 왕을 대신하여 행정을 총괄하게 되면서 총리의 직책이 만들어졌다.

벤저민 디즈레일리, 윌리엄 글래드스턴, 윈스턴 처칠, 마거릿 대처 등이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영국의 총리이다.

테레사 메이는 영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총리로 2016년 7월 취임했으나 브렉시트의 혼란 속에서 3년만에 사임하고 2019년 7월 보리스 존슨 총리가 뒤를 이었다.


역사,

영국은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과정을 만들어낸 국가이기도 하다.

영국의 내각 수반으로 왕을 대신하여 행정을 총괄하는 총리의 역할도 영국의 역사 속에서 형성되었다.

유력인사가 행정부서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졌던 경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18세기까지 영국의 행정권은 국왕과 대신회의에 분담되어 있었다.

그러나 1717년 이후 조지 1세가 대신 회의에 불참함에 따라 국왕의 역할을 대신할 인물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 각료회의 의장직이 총리로 발전되었다.


선출,

영국에서는 아직도 국왕이 총리를 임명하지만 국왕의 총리선출과정 참여는 명목상의 절차에 불과하다. 

의회에서 법안을 가장 잘 통과시킬 수 있는 사람이 총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하원(서민원)의 다수당 총재가 총리로 취임하는 것이 관례이다.


권한,

총리는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영국 국교회의 일부 성직을 임명하고 영권과 훈장을 물론 행정과 외교상의 직책들을 임명하는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한다.

총리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며 각료회의에서 결정되는 모든 사안들은 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끝으로 총리는 정부제출법안이 하원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의회(하원)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하도록 국왕에게 권고를 행할 수 있다.

총리 관저는 다우닝가 10번지에 있으며 버킹엄셔의 체커스를 전원별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로버트 월폴은 영국 최초의 총리로 간주되고 있는데, 1721~42년까지 재임하면서 총리직의 특질을 이루는 여러 요소들을 발전시켰다(→ 월폴).

그는 내각의 우두머리로서 동료들이 당의 강령에 서명동의할 것을 주장했고, 반대자들을 축출했으며, 국왕의 양해를 얻어 공직임명권을 행사했다.

몇몇 제약에도 불구하고 월폴은 하원에서 다수당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소(小) 피트는 1742년 월풀이 물러나면서 중단되었던 총리직의 발전을 정상화시켰다(→ 피트).

영국 국민들은 그의 오랜 재임기간(1783~1801, 1804~06) 동안 총리라는 직위에 익숙하게 되었으며 국왕의 신임하에 내각부서들의 기능을 감독·조정하는 총리의 역할이 확립되었다.

오늘날 영국을 비롯한 의회민주주의 국가 총리들이 행사하는 기능과 특성은 19세기를 통하여 피트의 후계자들이 이루어놓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역대 총리,

19세기에 총리를 지낸 벤저민 디즈레일리(Benjamin Disraeli)는 대영제국의 기틀을 만든 총리로 기억된다.

그는 1867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농민과 노동자에게도 선거권을 주었으며, 1868년 총리가 된 이후 이집트로부터 수에즈 운하의 주식을 매입하여 동방 항로를 확보했다.

윌리엄 글래드스턴(William Ewart Gladstone)은 국민 교육을 시행하는 데 앞장섰다.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은 제2차 세계대전의 어려움 속에서 총리를 맡아 서방을 대표하는 정치가로 명성을 날렸고, 1953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다.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는 영국 역사상 첫 여성 총리로 1979년에서 1990년까지 장기 집권을 하면서 '영국 내각 속의 유일한 남자'라는 평을 받았다.

테레사 메이(Theresa Mary May)는 유럽연합 탈퇴를 유도한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총리가 사임하면서 2016년 7월 두번째 여성 총리로 취임했으나 유럽연합 탈퇴 협정의 국내 비준과정에서 정치력을 잃은 후 3년만에 사임하고, 2019년 7월 보리스 존슨(Alexander Boris de Pfeffel Johnson) 총리가 뒤를 이었다.

그는 이어 진행된 총선에서 보수당 단독 정권을 수립하여 브렉시트가 의결되는 데 기여했다.

#영국 내각 #1867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농민과 노동자에게도 선거권을 주었으며 #1868년 총리가 된 이후 #이집트로부터 수에즈 운하의 주식을 매입하여 동방 항로를 확보했다 #윌리엄 글래드스턴(William Ewart Gladstone) #국민 교육을 시행하는 데 앞장섰다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 #제2차 세계대전의 어려움 속에서 총리를 맡아 #서방을 대표하는 정치가로 명성을 날렸고 #1953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다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 #영국 역사상 첫 여성 총리로 1979년에서 1990년까지 장기 집권 #영국 내각 속의 유일한 남자'라는 평을 받았다 #테레사 메이(Theresa Mary May) #유럽연합 탈퇴를 유도한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총리가 사임 #2016년 7월 두번째 여성 총리로 취임했으나 #유럽연합 탈퇴 협정의 국내 비준과정에서 정치력을 잃은 후 3년만에 사임 #2019년 7월 보리스 존슨(Alexander Boris de Pfeffel Johnson) 총리가 뒤를 이었다 #총선 #보수당 단독 정권을 수립 #브렉시트가 의결되는 데 기여 #정치가 #제2차 세계대전의 어려움 속에서 총리를 맡아 #서방을 대표하는 정치가로 명성을 날렸고 #1953년에는 노벨 문학상 #유럽연합 탈퇴 협정 #국내 비준과정 #영국의 행정권은 국왕 #대신회의에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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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5일 화요일

23세 연하 약혼녀와 내년 7월 결혼 예정, 보리스 존슨 英총리,,,

23세 연하 약혼녀와 내년 7월 결혼 예정, 보리스 존슨 英총리,,,

2019년 약혼한 캐리 시먼즈와 결혼
현직 영국 총리 결혼식은 200년 만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3세 연하 약혼녀와 내년 7월 결혼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총리의 재임 중 결혼은 200년 만이다.


영국 매체 더선은 23일(현지시간) 존슨 총리가 23살 어린 약혼녀 캐리 시먼즈(33)와 내년 7월 30일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두 사람이 이미 가족과 친구들에게 해당 날짜가 적힌 청첩장을 보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결혼식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버킹엄셔 지역의 총리 관저나 시먼즈가 근무하는 켄트 지역의 한 동물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1986년 인디펜던트를 창간한 영국 언론인 매튜 시먼즈의 딸인 캐리는 2009년부터 존슨 총리가 지금 대표인 보수당에서 언론 대응 업무를 맡아 왔고, 2018년 해당 부문의 총 책임자가 됐지만 같은 해 그만뒀다.


존슨 총리와 2019년 말 약혼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퍼지면서 결혼식을 미뤄왔다.


두 사람은 2019년 7월 존슨 총리가 취임한 뒤부터 런던 다우닝가 총리 관저에서 함께 지내고 있으며, 지난해 4월에는 시먼즈가 아들을 출산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약혼녀 캐리 시먼즈가 지난해 3월 영연방의 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런던=AP

존슨 총리와 시먼즈의 대변인은 결혼식과 관련해 “사적인 가족 일”이라며 언급을 거부했다.


이번 결혼은 존슨 총리의 세 번째 결혼이다.


존슨 총리는 1987년 알레그라 모스틴-오웬과 처음 결혼했지만 1993년 자신의 외도 사실이 드러나 이혼했다.


같은 해 불륜 상대였던 휠러와 결혼식을 올리고 25년간 네 명의 자녀를 뒀지만, 2018년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와 별개로 존슨 총리는 다른 혼외 여성과의 사이에서 딸 1명을 얻기도 했다.


내년에 결혼식이 열린다면 존슨 총리는 재임 중 결혼하는 두 번째 영국 총리가 된다.


첫 번째는 1822년 메리 체스터와 결혼한 리버풀 경이었다.



영국의 내각수반.

행정수반으로서의 총리라는 개념은 영국 역사와 함께 형성되었다.


18세기까지만 해도 행정은 국왕과 대신이 집행하는 것이었으나 1717년 이후 각료 중의 대표가 왕을 대신하여 행정을 총괄하게 되면서 총리의 직책이 만들어졌다.


영국은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과정을 만들어낸 국가이기도 하다.


영국의 내각 수반으로 왕을 대신하여 행정을 총괄하는 총리의 역할도 영국의 역사 속에서 형성되었다.


유력인사가 행정부서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졌던 경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18세기까지 영국의 행정권은 국왕과 대신회의에 분담되어 있었다.


그러나 1717년 이후 조지 1세가 대신 회의에 불참함에 따라 국왕의 역할을 대신할 인물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 각료회의 의장직이 총리로 발전되었다.


벤저민 디즈레일리, 윌리엄 글래드스턴, 윈스턴 처칠, 마거릿 대처 등이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영국의 총리이다.


테레사 메이는 영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총리로 2016년 7월 취임했으나 브렉시트의 혼란 속에서 3년만에 사임하고 2019년 7월 보리스 존슨 총리가 뒤를 이었다.



인물

마이프로필 관리

보리스 존슨정치인Boris Johnson, Alexander Boris de Pfeffel Johnson

출생1964년 6월 19일, 미국 뉴욕 소속영국총리 학력옥스퍼드 대학교경력2019.07.~ 영국 총리사이트공식사이트인스타그램트위터페이스북



英 존슨 총리, 내년 7월 약혼녀와 결혼식…세 번째 혼인

최근 친지에게 청첩장 전송…장소는 미공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지난 6일(현지시간) 런던의 한 지방선거 투표소에서 약혼자 캐리 시먼즈와 함께 투표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가 오는 2022년 7월 약혼녀 캐리 시먼즈와 결혼식을 올린다.


존슨 총리의 세 번째 결혼이다.


23일(현지시간) 더선 등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최근 가족과 친구 등 지인들에게 청첩장을 전송했다.

결혼식은 2022년 7월30일 열릴 예정이다.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버킹엄셔 지역 총리 관저와 시먼즈 근무 지역인 켄트의 사파리 공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존슨 총리와 시먼즈 측 관계자는 결혼식이 사적인 가족 행사가 될 것이라며 언급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존슨 총리와 시먼즈는 2018년 한 모금 행사에 함께 참석하면서 교제 사실을 공개했다.


다음해 7월 시먼즈가 총리 공관으로 이사하면서 동거를 시작했다.

지난해 2월 임신 사실과 함께 약혼을 발표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결혼식을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 알프레드는 같은 해 4월 태어났다.

시먼즈는 33세로 야생동물 보호 환경 자선 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앞서 존슨 총리는 1987년 첫 번째 부인 알레그라 모스틴오언과 결혼했으며, 1993년 마리나 휠러와 불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혼했다.

같은 해 휠러와 결혼했지만, 2018년 이혼했다.


시먼즈와 공식 석상에 나타나기 몇 주 전이었다.

존슨 총리는 임기 중 결혼식을 올린 두 번째 총리가 될 예정으로, 리버풀 백작이 1822년 총리직을 수행할 당시 매리 체스터와 결혼한 바 있다.



#살맛 나는세상 #존슨 총리 #첫 번째 부인 알레그라 모스틴오언과 결혼 #1993년 마리나 휠러와 불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혼 #휠러와 결혼했지만 2018년 이혼 #시먼즈 #리버풀 백작 #존슨 총리는 임기 중 결혼식을 올린 두 번째 총리가 될 예정 #버킹엄셔 지역 #총리 관저 #시먼즈 근무 지역 #켄트의 사파리 공원 #시먼즈는 33세 #야생동물 보호 환경 자선 단체에서 근무 #직 영국 총리 결혼식은 200년 만 #인디펜던트 #벤저민 디즈레일리 3윌리엄 글래드스턴 #윈스턴 처칠 #마거릿 대처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영국의 총리 #테레사 메이는 영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총리 #2016년 7월 취임했으나 브렉시트의 혼란 속에서 3년만에 사임 #옥스퍼드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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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happyday-2100.tistory.com/1086 [살맛 나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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