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9일 금요일

나라 망신 시키는 벨기에 대사 부인, 이번엔 환경미화원과 쌍방폭행,,,!?

나라 망신 시키는 벨기에 대사 부인, 이번엔 환경미화원과 쌍방폭행,,,!?

옷가게 점원을 폭행해 물의를 일으킨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이 이번엔 환경미화원과 다퉈 경찰이 또 출동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5일 서울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25분께 한남동 독서당공원에서 용산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이 모씨와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 쑤에치우 시앙 씨가 다툼을 벌이다 서로 밀치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씨가 청소를 하던 중 쑤에치우 시앙 씨 몸에 빗자루가 닿았던 것이 발단이었다.

이에 화가 난 쑤에치우 시앙 씨가 이씨와 서로 언성을 높이고 밀치는 과정에서 넘어져 허리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다.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정리했지만 상호 폭행한 정황상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통증을 호소하는 쑤에치우 시앙 씨만 가까운 순천향대병원으로 후송한 후 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이씨가 오후에 한남파출소를 방문했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환경미화원 분이 파출소에 와서 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상담받고 간 것으로 안다"면서 "아직 고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인 쑤에치우 시앙 씨는 지난 4월 서울 용산구에서 옷가게 점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벨기에, 주한 대사 교체 결정...'대사직 수행 어려워' 

부인의 옷가게 점원 폭행 사건으로 비판을 받아온 주한 벨기에 대사가 교체됩니다.

벨기에 외교부는 피터 레스쿠이에 대사가 더 이상 대사직을 원만히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올 여름에 임기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주한 벨기에대사관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습니다.

또, 대사 부인 쑤에치우 시앙 씨가 폭행 피해자인 직원 두 명에게 직접 사과했으며, 면책특권을 포기하고 경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벨기에 측은 필요에 따라 한국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양국 수교 120주년인 올해가 양국의 오랜 우정을 재조명하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명사 인터뷰 벨기에 쑤에치우 시앙 대사 부인- 쑤에치우 시앙여사

▲ 명사 인터뷰 벨기에 쑤에치우 시앙 대사 부인. 쑤에치우 시앙여사 벨기에 대사 관저

벨기에 대사님께서 대사로서 일하게 된 것은 1996년입니다.

처음 근무처는 중국 북경이었으며, 코소보, 헝가리, EU를 거쳐 2018년 6월 23일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 유럽의 문화와 중국의 전통문화를 전하는 쑤에치우 시앙 대사 부인.

한국에 온 것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에서의 생활이 좋아 국내에서 진행하는 전람회에도 다녀왔으며 그 외에 행사에도 참여하며 여러 면으로 한국의 문화를 익히고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도 전람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치를 담그는 행사였으며 수많은 장독과 사람들이 참여했고 저 또한 북경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참석하여서 좋은 추억이 되었으며, 특히 아버지께서 3개월 정도 한국에 계시다 가셨는데 그때 담근 김치를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한국의 문화 유적지 또한 친정아버지와 함께 경복궁에 가본 적이 있어요.

중국 황실과의 비교할 때 한국 전통 건물은 각기 문화적 특징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중국에도 아름다운 역사지가 많은데 한국에도 그러했고 한복 또한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벨기에와 한국 문화교류를 위해 많은 일들을 한국의 국민들과 함께 하고 싶고, 한국 여성들을 위해 무엇을 도울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사 부인으로서 지금까지 일해 왔던 나라들마다 각 국가의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문화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해 왔으며, 벨기에와 중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 왔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저의 활동들은 어릴 적 가정환경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중국의 평범한 가정에서 총애를 많이 받고 자랐으나 가족들의 내력으로 아버지의 형제들 9명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선 내게도 심장병이 염려되어 태극권 사부를 시켜 알려 주셨고, 건강을 지키고 마음의 수양과 교양을 다지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장 상태가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고 괜찮아졌습니다.

저의 건강을 찾게 해준 태극권은 중국의 명조 말~청조 초(17세기)에 허난성[河南省]에 거주하는 진씨 성(陳氏姓) 일족(一族) 사이에서 창시된 동양의학으로서, 노자(老子)의 철학 사상 등에 기공(氣功) 및 양생 도인법, 호신술을 절묘하게 조화해 집대성한 것입니다.

이는 정(精)·기(氣)·신(神)의 내면적인 수련을 하는 운동이며, 최근에는 치병과 건신(健身)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되어 전 세계인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중국, 코소보, 헝가리, EU 4개 국가에서도 태극권을 현지 국민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한국에서도 현재 약 3개월째 계속 전수 중이며, 많은 사람들이 매주 참석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커져서 교실을 찾았으나 아직까지 한국에서의 합당한 수업 장소를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전 국가에서 대사 부인들의 전체 모임의 회장으로서 태극권을 전수해 주었었습니다.

그때는 수업료를 받아 당시 고아원 과 같은 곳에 기부를 했었습니다.

4개 국가에 갈 때마다 다 태극권 운동모임을 열었듯이 한국에서도 이와 같이 좋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본래 몸이 약해서 중국 한의학을 전공하였고 의학 공부를 통해 연구했던 부분이 이렇게 활발하고 활동적인 움직임을 이루게 된 것 같습니다.

2019년 저에게는 아주 크고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3월에 벨기에 왕국 국왕내외분 국빈 방한 계획입니다. 저의 제일 큰 소원은 벨기에 왕국 국왕내외분의 국빈 방한이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벨기에 왕국 국왕내외분께서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방한하시는데, 만남이 잘 이뤄지고 국가 간 많은 문화 교류와 협력 경제발전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3월 28일 벨기에 국왕이 떠나신 후 대사관저를 보다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벨기에와 한국이 국가적으로 자유롭게 무역과 문화 경제적으로 교류하듯이 저는 대한민국의 현재 분단된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는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통일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벨기에와 대한민국 나라 간 사이가 좋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랄린, 레이스, 엔다이브, 맥주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 밀접한 상품뿐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본부,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SHAPE), 유럽위원회 및 유럽연합 회의 등 수많은 유럽 및 세계기구가 위치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 벨기에는 유럽의 북서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북해와 인접해 있다.

종교로는 로마 카톨릭교가 75%를 차지한다.

인구는 약 천만 명으로 네덜란드어권, 불어권 독어권의 세 공동체와 플란더스, 브뤼셀 캐피탈, 왈로니아의 세 지역정부로 나뉘는 연방국가를 형성하고 있다.

유럽의 예술과 문화유산을 지켜온 벨기에는 유럽 문화사에 있어 아주 특이하고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유럽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 게르만 문화와 로마 문화가 서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발전한 벨기에의 문화는 정치적, 군사적 입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였지만 벨기에만의 고유의 특성은 변함없이 간직되고 있다.

벨기에는 20세기 초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모리스 마테 르링크(Maurice Maeterlinck: 파랑새의 작가)와 조르쥬 시메농(George Simenon)의 불멸의 역작 Inspecotr Maigret이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우리는 그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기억할 수 있는 벨기에 만화의 주인공들을 많이 알고 있다.

틴틴(Tintin), 스머프(Smurfs) 스머프는 대한민국 70~80년도 출생이라면 어린 시절 누구나 시청하던 애니메이션이다.

이처럼 벨기에는 우리의 가까이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었다.

음식문화 또한 벨기에 음식문화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미식가들의 천국을 이루고 있다.

벨기에 맥주는 골든 라거(Golden Lager)에서부터 리치 애비-브루어드 맥주(Rich Abbey-brewed beer)에 이르기까지 350가지 이상의 다양한 종류와 뛰어난 맛을 자랑한다.

유럽의 세계기구가 위치해 있는 왕국의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있으니 그는 쑤에치우 시앙여사이다.

대사 부인은 중국 명문대를 졸업하고 벨기에에서는 UN 산하, EU 환경 관련 부서에서 4년 동안 일을 하였고, 기품 있고 온화하였으며, 대사 부인으로서 어느 국가에서든 벨기에 대사 부인으로서 내조에 충실하였고 또한 자신의 모국인 중국 전통 태극권을 널리 알리며 각 국가별 지내온 나라의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였고 문화 교류를 위해 노력했다.


#고소장#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인 쑤에치우 시앙 씨 #용산경찰서 관계자 #환경미화원 #파출소 #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상담받고 간 것으로 안다"면서 "아직 고소장은 #서울 용산구에서 옷가게 점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수교 120주년 #면책특권 #유럽의 세계기구 #왕국의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쑤에치우 시앙여사 #대사 부인은 중국 명문대를 졸업 #벨기에 #UN 산하 #EU 환경 관련 부서에서 4년 동안 일을 하였고 #기품 있고 온화하였으며 #대사 부인으로서 어느 국가에서든 벨기에 대사 부인으로서 내조에 충실하였고 #자신의 모국인 중국 전통 태극권을 널리 알리며 #각 국가별 지내온 나라의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였고 #문화 교류를 위해 노력했다 #20세기 초 #노벨 문학상을 수상 #모리스 마테 르링크 #Maurice Maeterlinck: #파랑새의 작가 #조르쥬 시메농 #George Simenon #불멸의 역작 #Inspecotr Maigret #그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기억할 수 있는 벨기에 만화의 주인공들을 많이 알고 있다 #틴틴(Tintin) #스머프(Smurfs) #스머프 #대한민국 70~80년도 출생이라면 #어린 시절 누구나 시청하던 애니메이션이다 #우리의 가까이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었다 #음식문화 #벨기에 음식문화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미식가들의 천국을 이루고 있다 #벨기에 맥주 #골든 라거 #Golden Lager #리치 애비-브루어드 맥주 #Rich Abbey-brewed beer #350가지 이상의 다양한 종류와 뛰어난 맛을 자랑한다 #독서당공원 #용산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프랄린 #레이스 #엔다이브 #맥주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 밀접한 상품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본부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 #SHAPE) #유럽위원회 #유럽연합 회의 #수많은 유럽 및 세계기구가 위치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 #벨기에는 유럽의 북서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북해와 인접해 있다 #종교로는 로마 카톨릭교가 75%를 차지한다 #인구는 약 천만 명으로 #네덜란드어권 #불어권 #독어권의 #세 공동체 #플란더스 #브뤼셀 캐피탈 #왈로니아 #세 지역정부로 나뉘는 연방국가를 형성하고 있다 #유럽 #예술 #문화유산을 지켜온 벨기에는 #유럽 문화사에 있어 아주 특이하고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유럽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 게르만 문화와 로마 문화가 서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발전한 벨기에의 문화는 정치적 군사적 입장과 밀접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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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정, 코로나 확산 속 학교수업 강행하다 결국 중단,,,!?

미얀마 군정, 코로나 확산 속 학교수업 강행하다 결국 중단,,,!?

'교육 정상화' 선전하려 등교 강요…확진자 급증에 23일까지 모든 학교 폐쇄,,,

미얀마 군사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학교 수업을 진행하다가 결국 등교를 중단시켰다.

10일 현지매체인 이라와디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가 통제하는 관영 방송은 오는 23일까지 모든 학교의 수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미얀마 전역의 대다수 학생들과 교사들은 지난 2월 쿠데타로 집권한 군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학교 수업을 거부해왔다.

또 지난달 14일 양곤의 사립고등학교에서 학생, 교사 등 246명이 확진판정을 받는 등 학교 내 집단감염이 현실화된 것도 학교 수업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군정은 쿠데타를 일으킨 뒤에도 교육이 정상화된 것처럼 선전하려는 목적에서 지난달 1일 전역의 공립학교들이 개학하도록 조치한 뒤 교사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등교를 강요해왔다.

학교 정문에서 회초리를 들고 있는 미얀마 군 장교 [이라와디 사이트 캡처]

그러나 최근 미얀마 전역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사망자가 속출하자 결국 군정도 학교 수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수주간 수백명의 교사와 학생들이 공립 및 사립학교에서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사는 "군정은 통제력을 보여주기 위해 위험을 무시하고 개학을 강행했다"면서 "만약에 군정 휘하 교육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없었다면 감염은 더 확산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얀마 보건부에 따르면 5월초 50명에도 미치지 못했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날 4천320명에 달하는 등 감염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미얀마 시위, 미얀마 군부는 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난 2월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도 미얀마 사태는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정부를 전복시킨 쿠데타에 항의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시위를 군부가 유혈 진압하고, 이 과정에서 어린아이나 노약자들까지 공격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세계인들은 우려와 분노 속에서 미얀마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 모습,  (사진 : 플리커)

급기야 2015년 민간정부가 들어선 이후 활동을 다소 자제하고 있던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군부에 대한 교전 재개를 선포하면서 미얀마 사태는 더욱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0일에는 체포된 시민들을 구출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까지 사제 무기를 동원하여 군부에 대항하는 일들도 일어났는데요.

그렇다면 지난 2월 1일 발생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이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일까요?

양곤에 세워진 미얀마의 독립영웅 아웅산 장군의 동상  (사진 : 위키미디어)

미얀마는 1962년 군부가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2014년까지 군부독재가 지속되었고, 거세지는 국제적 압력과 국내의 민주화 열망에 직면한 군부가 일부 양보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2015년 새로운 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이 열렸습니다.

그 결과 미얀마 독립영웅의 딸이자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을 해온 아웅산 수찌(Aung San Suu Kyi)여사가 이끄는 민족민주연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이 압승을 거두면서 새롭게 민간 정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화와 민간정부 탄생 자체도 군부와의 타협의 결과였다는 점에서 이미 불안의 씨앗은 잉태되어 있었습니다.

1990년에도 국제사회의 압력에 못 견딘 군부가 민정 이양을 위한 총선을 진행했지만, 그 결과에 불만족하여 이를 뒤집어 버린 전력(前歷)이 있는 미얀마 군부는 총선 이후에도 미얀마 정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안전장치를 강구했습니다.

2016년 당시 토니 블링컨 차관을 만난 아웅산 수찌 여사  (사진 : 위키미디어)

우선 2015년의 총선 승리에도 불구하고 정작 NLD의 지도자인 수찌 여사는 대통령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다른 정치적 동지를 앉혀야 했으며, 자신은 ‘국가고문’이라는 직위로 통치해야 했습니다.

이는 미얀마 군부가 총선 이전 헌법을 개정하여 외국인을 배우자나 자녀로 가진 이들의 대통령 취임을 금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얀마 헌법상 대통령은 총리와 각료들을 임명할 수 없었고, 군 최고사령관도 군부 자체에서 선출할 수 있는 등 집권당인 NLD의 권한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미 선거를 통하지 않고 헌법상 25%의 의회 의원을 군부 몫으로 지명할 수 있는 군부로서는 계속 미얀마 정국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2020년 선거에서 35% 정도만 득표하면 ‘합법적으로’ 미얀마 정부를 장악할 수 있다고 보았던 듯합니다. 

2020년 미얀마 총선 투표 현장  (사진 : 위키미디어)

하지만 이와 같은 구상은 2020년 총선에서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NLD가 83.2%의 득표율로 압도적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의회 다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군부로서는 2기 연속 민정이 계속되면 자신들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더라도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 확실한 권력유지 방안이라고 계산한 듯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총인원 55만여 명이라는 규모면에서 동남아시아 상위권에 드는 군사력을 틀어쥐고 있기에 중국 등 쿠데타를 사실상 용인하는 국가들의 지지만 확보하면 국제적 비난과 제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견딜 수 있다는 배짱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경우 아직 국제적인 경제협력네트워크에 완전히 개방된 체제가 아니고, 군부 인사들이 각종 이권사업을 틀어쥐고 있으므로 경제제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견딜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미얀마의 소수민족 로힝야족 사람들  (사진 : 위키미디어)

이외에도 미얀마 군부가 버젓이 민주주의 정부를 전복시키고 시민들을 학살하면서도 태연할 수 있는 이유는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첫째,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권위주의나 전체주의 체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미얀마에 대한 비판은 자신들의 약점을 노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침묵을 지키거나 ‘주권’ 혹은 ‘내정’을 내세워 은근히 방관하고 있고, 미얀마가 가진 부존자원에 주목하여 군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국가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미얀마의 경우 130여 개의 소수민족이 존재하고 있어, 동남아시아의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인종지도가 복잡합니다.

이는 결국, 미얀마 시민들을 하나의 상징으로 뭉치게 할 동력이 약하다는 점입니다.

당장 군부에 대항해 무장투쟁을 벌이는 소수민족들도 단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반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민주화된 정부라고는 하지만 아웅산 수찌 여사와 NLD 자체가 군부의 인권유린을 그동안 적당히 묵인하였고, 더욱이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 학살과 관련해서는 이를 방관하는 행태를 취했기에, 민주화 지도자로서 수치의 상징성 역시 심각하게 상처를 입은 상태입니다.

공동의 목표로 시민을 묶어줄 힘도 약하고 지도자도 도덕성에 흠이 있는 것에 반해, 미얀마 시민들이 상대해야 할 폭력적 집단은 여전히 건재한 것이죠.

미얀마 사태 해결에 대해 국제사회가 이제는 도식적인 국가이익 타령을 벗어나 모처럼 하나의 대의로 뭉칠 수는 없는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이 앞설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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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8일 목요일

'조국 임명한 文 판단 잘못됐느냐'? 추궁에 이낙연 "그렇지 않다" 해명,,,!?

'조국 임명한 文 판단 잘못됐느냐'?  추궁에 이낙연 "그렇지 않다" 해명,,,!?

민주당 예비경선 2차 TV토론회..이 전 대표 "윤석열 의심했고 조국 과도한 수사 지적"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판단이 잘못됐느냐'는 추궁에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JTBC·MBN이 공동주최한 민주당 예비경선 2차 TV토론회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전날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 행사에서 "(조 전 장관을) 임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문 대통령에게) 드렸었다"고 밝힌 것을 겨냥한 공세다.

추 전 장관은 "조 전 장관의 임명을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고 이에 이 전 대표는 "어제 설명한 그대로다.

덧붙일 것 없다"고 잘라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5일 서울 마포구 JTBC 스튜디오에서 열린 합동 TV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승조, 박용진,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최문순, 정세균, 이재명 후보. 2021.7.5/뉴스1 (C)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겹쳐,

추 전 장관은 거듭 "강행했을 때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고 물었고 이 전 대표는 "(문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경위와 설명을 들었고 수용을 했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당시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니었느냐"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는 의심은 안들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전 대표는 "당연히 (윤 전 총장을) 의심했다"며 "계속 그 수사(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제가 여러 번 과도한 수사라고 경고했다.

그것은 추 후보도 기억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추 전 장관은 "기억이 안난다"고 일축하며 "4.7재보선 참패가 단순히 무슨 부동산 문제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 답지 않은 민주당이 총체적으로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추 후보가 법무부 장관으로 고생한 것 잘 알고 있다.

당도 최선을 다해 도우려고 노력했다"며 "선거가 임박했을 때는 당에도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선호투표제 preferential voting, 選好投票制

유권자가 지지하는 후보 1명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출마한 후보 모두에게 지지하는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 당선자를 선출하는 선거 방식,

외국어 표기 : 選好投票制(한자) alternative vote(영어)

선거인이 지지후보 1명에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출마한 후보 모두에 대해 지지하는 순서대로 기표하는 방식으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새천년민주당에서 대선후보 예비경선에서 도입되었다.

선호투표제는 1차 투표 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치르는 2차 투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투표 완료 후 1순위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간단하게 당선자가 확정된다.

그러나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표를 가장 적게 획득한 후보의 투표 용지를 확인해 2순위로 선택된 후보들에게 꼴찌 표를 넘겨준다.

그래도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으면 그 다음으로 표를 적게 얻은 후보자의 표를 같은 방법으로 배분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


선호투표제,

선호투표제의 투표용지(예시)

선호투표제(選好投票制, 영어: ranked voting system, preferential voting, rank voting)는 유권자가 출마한 후보 전원에 대해 선호 순위를 매겨 투표하는 제도의 하나이다.

매커니즘은 최하위 후보를 하나씩 빼는 식으로, 최종 1인의 당선자가 나올 때까지 결선투표를 무한히 반복하는 것. 그리고 그 작업을 후보자 선호 순위를 표기하는 것으로 단 1번의 투표로 간소화시키는 것이다.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그의 저서 『대의정부론』에서 선호투표제에 대해 "정치에 있어서 위대한 발견"이라고 극찬하며, 이 제도의 도입을 주창한 바 있다.


방식

투표 방식

투표자는 투표용지에 후보자 전원의 선호 순위를 기입한다.
예) 1순위 - 홍길동, 2순위 - 이순신, 3순위 - 김유신, 4순위 - 임꺽정

개표 방식(당선자 결정 방식)

1. 각 투표자가 기입한 1순위 후보를 집계한다.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그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개표는 종료한다.

2.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저 득표자를 탈락시킨 뒤, 최저 득표자가 받은 표를 해당 표에 적혀 있는 2순위 후보들에게 분배하여 합산(재집계)한다.

이를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


용어

용어의 혼선

《선호투표제》라는 용어와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라는 용어 간 의미의 혼선이 있다.

일부 문헌들은 두 용어를 동의어로 취급한다.

반면 상당수 문헌들은 선호투표 방식이 소선거구처럼 1인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경우에 사용되면 선호투표제라고 부르고, 중·대선거구처럼 2인 이상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경우에 사용되면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라고 부른다.

한편 이 문서에서는 후자의 방식에 따라 기술하였다. 따라서 이 문서에서의 선호투표제에 대한 설명은 소선거구처럼 1인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 반면 선호투표 방식이 중·대선거구처럼 2인 이상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경우에 사용될 때에 대해서는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 문서에서 설명한다.

IDEA(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등의 자료에서는 선호투표제는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방식을 이르며,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는 선호투표제를 활용한 의석 배분 방식의 하나인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즉, 투표시 유권자들이 후보들에 대한 선호 순위를 매겨 투표하는 선호투표제를 소선거구제와 결합시키는 것이 대안투표제, 혹은 즉석결선투표제이며 중·대선거구제와 결합시키는 것이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인 것이다.

이 문헌에서 선호투표제는 다수제의 한 종류이며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는 비례대표제의 한 종류인 것으로 나온다.


장점

선호투표제는 결선투표제를 개선한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선호투표제의 장점은 결선투표제와 대비해서 볼 때 잘 드러난다.


결선투표제에서와 동일한 장점

대표성 확보

선호투표제에서 당선자는 반드시 과반 득표를 하므로, 투표자의 절대다수로부터 지지받은 자가 된다.

대표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다.


사표 발생률 억제

사표(死票)란 당선에 기여하지 못한 표, 즉 결과적으로 낙선자에게 던져진 표를 말한다.

단순 다수제에서는 가령 30%의 득표율로도 당선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70%의 표는 사표가 되는 것이다.

사표가 많이 나오면, 선거 결과가 국민 전체의 의사와 동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선호투표제를 채택할 경우, 당선자는 반드시 50%를 초과하는 득표를 하게 되므로 사표를 50% 미만으로 억제할 수 있다.


결선투표제 대비 장점

2회 투표 불필요

결선투표제는 투표를 두 차례 실시해야 할 수도 있다.

반면 선호투표제는 한 차례의 투표만 하면 된다.

따라서 선호투표제는 결선투표제와 달리 투표를 두 차례 실시해야 함에 따른 번거로움이 없고, 제반 비용이 적게 들 수도 있다.


개별 유권자 선호의 보다 정밀한 반영

결선투표제하에서는 1차 투표에서 여러 명의 후보가 한꺼번에 탈락될 수도 있다.

따라서 특정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1차 투표에서 투표한 자신의 1순위 후보뿐 아니라 자신의 2순위 후보도 1차 투표에서 동시에 탈락해버릴 수가 있다.

이 경우 해당 유권자는 2차 투표에서 자신의 2순위 선호를 표로 표시하여 투표 결과에 반영시킬 방법이 없다.

반면 선호투표제는 당선자가 결정될 때까지 한 번의 집계마다 최저득표자 한 명씩을 탈락시킨다.

따라서 선호투표제하에서의 유권자에겐 자신의 1순위 후보와 2순위 후보가 어느 집계에서 동시에 탈락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자신의 1순위 후보가 어느 집계에서 탈락하더라도, 그 다음 집계에서 자신의 2순위 선호를 결과에 반영시키게 된다.

마찬가지로 2순위 후보가 어느 집계에서 탈락해도, 3순위 선호를 그 다음 집계에서 결과에 반영시킨다.

이처럼 당선자가 결정될 때까지 자신의 선순위 후보가 탈락하더라도 차순위 선호를 다음 집계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즉 선호투표제는 결선투표제보다 개별 유권자의 선호를 훨씬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로서 유권자의 사표방지심리 작동의 여지도 줄여준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구체적인 예


단점

결선투표제에서와 동일한 단점

단조성 조건 불충족

학자들이 말하는 공정한 투표제도가 갖춰야 할 조건 중 한 가지가 단조성인데, 어떤 후보에 대한 지지가 늘어났으면 그 후보가 불리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선호투표제는 (결선투표제와 마찬가지로) 이 단조성 조건에 위배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구체적 사례를 들면 아래와 같다.


사례

콩도르세 승자의 낙선 가능

학자들은 공정한 투표제도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 위에서 설명한 단조성을 포함하여 공통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그 밖에 많은 학자들은 콩도르세 조건을 추가하기도 한다.

콩도르세 조건은 '만약 콩도르세 승자가 있다면 그는 당선되어야 하고, 만약 콩도르세 패자가 있다면 그는 당선되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장점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선호투표제에서 콩도르세 패자의 당선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결선투표제와 마찬가지로) 콩도르세 승자의 낙선은 일어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기타

많은 후보가 출마하는 경우 유권자들이 모든 후보들을 인지해 선호 순서를 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개표과정이 복잡하여 시간이 오래걸릴 수가 있다.


출처 ^ 참고문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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