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1일 일요일

"윤석열 아내 논문에도 식지 않는 대권 지지도"

"윤석열 아내 논문에도 식지 않는 대권 지지도"

"윤석열 29.9% 이재명 26.9%..이낙연 18.1%"

윤석열 “박근혜·이명박 등 고초 생각하면 마음 무척 아파”

“저로 인해 가슴아픈 일 겪은 분들께 위로와 유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의 수사 지휘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등 과거 보수정부 인사들이 고초를 겪는 상황에 대해 “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척 아프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12일 동아일보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지휘한 이른바 ‘적폐수사’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 가슴 아픈 일을 겪은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민통합 판단되면 대통령이 사면 결단할 것”

그는 “정권 초기 수사뿐 아니라 검사는 수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늘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면서 “그분들이 저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원한까지 갖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최재형 부친 조문 위해 빈소 들어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친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 조문을 위해 빈소에 들어서고 있다.   2021.7.8   [국회사진기자단]

또 “검사가 법을 집행한다고 해서 고통 받는 분들의 감정까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두 전직 대통령 등의 사면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사면의 권한을 두는 이유는 국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통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지금 와서 되짚어 보니 수사가 과했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 드는 수사가 있나’라는 질문엔 “수사를 하다가 ‘아 제대로 했다’고 생각 드는 건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 ‘조금 덜 할걸’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반면에 ‘미진했다’고 생각 드는 건 나중에 ‘아 그 정도가 맞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선배들에게 들은 적이 있다”면서 “저 역시 검찰총장을 마치고 나서 보니 선배들의 경험담 내지는 가르침이 이해가 좀 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文정부 성공 위한 충언…진심 전해지지 않은 것 같아”

윤 전 총장은 ‘야권 주자로 나섰는데 문 대통령에게 어떤 감정이 드느냐’는 질문에 “저 스스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충언을 드렸다고 생각한다.

제 진심이 전해지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난 애처가…X파일 아무 근거 없는 비방”

부인 김건희씨에 대해선 “아내를 좋아하니 늦은 나이에 결혼했다”면서 “대한민국 남편들이 애처가라고 하지 않으면 어디 집에서 잘 살 수 있나”라고 너스레를 떨며 각별한 애정을 과시했다.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등 가족 관련 의혹들에 대해선 “아무 근거도 없이, 비방을 위한 비방만 난무한다면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며 “저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었다면 이 자리까지 오지도 않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부인이) 술 마시고 흥청거리는 것을 싫어한다”면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인가”라고 반문한 바 있다.

“최재형과 단일화, 정권교체 위해서라면 결단”

이날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은 야권의 경쟁 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선 “단일화를 포함해 정권교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어떤 결단도 내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입당 문제에 대해선 “상식에 의해 나라가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정권교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느냐는 기준에 맞춰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최재형과 단일화 포함해 정권교체 위해 결단 내릴 수 있다"

지난 11일 동아일보 인터뷰서 밝혀,
야권 후보 단일화 자신감 내비쳐 "국민 지지 받은 사람이 앞장서야"
전 정부 수사 관련 "저로 인해 아픈 일 겪은 분들에게 위로와 유감 표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의 단일화를 시사했다.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1일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최 전 원장과의 단일화 가능성 질문에 “정권교체를 확실히 할 수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결단도 내려야한다”며 “정권 교체를 바라는 모든 국민 정치인 세력들이 다 힘을 합쳐야 된다”고 말했다.

야권 단일 후보로의 자신감도 내비쳤다.

그는 “국민이 정권교체를 위해 앞장서라고 지지를 보내주셨으니 (지지를) 받은 사람이 앞장서야 하지 않겠냐”며 “향후 어떤 정치적 불이익이 있더라도 대의를 따라야 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 정권 수사를 진두지휘한 점과 관련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 가슴 아픈 일을 겪은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유감을 표한다”며 “그분들이 저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원한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1997년 대선 직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 김영삼 대통령과 협의해서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 조치를 한 점은 한국 정치가 진일보되는 장면이었다”면서도 “사면은 국민 통합을 위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청와대의 수사 개입 의혹을 다시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인사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것은 그런걸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아니겠나”며 “적절한 선을 이미 넘지 않았나 싶다.

그건 정권에 도움되는 게 결코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와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다고 말하면서 자신들과 수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총장 재직 시절 주도한 수사를 ‘정치참여용’ 수사였다고 비판하는 여권에 반박했다.


사면,

赦免 (Amnesty)

1. 개요

2. 상세

3. 종류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79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9. 사면·감형과 복권

사면은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 상실,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권한을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국가원수의 특권으로서 형의 선고의 효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일을 말하고 넓은 의미로는 좁은 의미의 사면을 포함해서 이미 확정된 형을 감형하거나 형의 언도로 법정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를 복권시키는 것까지 모두 포함한다.

대한민국의 사면 제도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사면법 문서로,,,


상세

재판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으로서 권력분립에 바탕을 둔 법치국가에서는 사실 인정되어서는 안되지만, 역사적으로 절대군주 시절의 은사권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로써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권력분립 체계에서도 법률체제상의 문제나 국민일반의 정서라거나 하는 등의 사법체계의 본질적 한계를 사면권을 통해서 해결하는 의미가 있다.

중고교 사회 교과서에서는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장치라 소개해 오히려 삼권분립을 지탱하는 필수 요소 가운데 하나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미에서이다.

법관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류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재심은 요건 자체도 상당히 까다로우며 재판의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큰 고통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사면권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은 별로 없다.

그러나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논란은 있다.

법치주의가 확립되기 전에는 형벌권이 군주에게 있는 것이 당연시되었기 때문에 군주가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군주의 권한으로 은혜로이 용서해준다'는 사면제도가 자연스러웠다.

그래서 고대 기록을 보면 국가에 경사가 있는 일이 있을 때 대사령을 내려 죄인들을 대대적으로 사면해 주었다는 사례가 매우 많다. 

그러나 법치주의가 확립된 이후에는 삼권분립의 원리에 따라 행정부의 수반이라 하더라도 사면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의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사면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형의 선고나 집행을 추후에라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사법권의 견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극형이 확정된 정치범의 경우 법치주의 체계에서는 이를 구제할 방법이 마땅히 없는데, 사면을 통해 형의 집행을 면하고 정치적 분란의 소지를 막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 국가에서도 거의 대부분 사면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사면권을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하였다.

사면의 절차에 대한 법률은 사면법으로, 사면법은 제정 당시 제헌국회가 의결한 대한민국 제2호 법률이다. (제1호 법률은 정부조직법)

사면법은 무척 오랜 기간동안 전혀 개정되지 않은 채로 계속 적용되어 왔는데, 법이 제정된 후 60년이 지난 2008년에 들어서야 특별사면의 남용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도구로 정부의 방침이 사면을 원하고 있는 이상 반대하기가 힘들다고... 법규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법 제정 당시나 지금이나 거의 바뀐 바가 없다.

미국에서는 중립적 연방을 표방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와 각 주의 주지사 모두 사면권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 사면권은 연방법 위반에 대한 사항만 사면시킬 수 있고 주지사 사면권은 주법의 위반 사항만 사면시킬 수 있다.


종류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두 종류가 있다.

일반사면이라 함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해서 형의 선고의 효과를 전부 소멸시키거나 또는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특별사면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일반사면을 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형식은 대통령령으로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특별사면은 주로 생계형 범죄나 혹은 도로교통법 사범에 대한 것이 많다.

다만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은 그렇다고 쳐도 벌금형은 이걸 굳이 형사벌로 다루어서 사면의 형식으로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아무리 사면을 하는 대상자의 수가 많더라도, 범죄의 종류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사면 대상자의 목록을 만든 것이라면 특별사면이 된다.

또한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법 현실상 특별사면을 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더 많다.

흔히 알고 있는 광복절 특사, 성탄특사 등의 정치범이나 양심수에 대한 '특사'가 바로 특별사면을 일컫는 말.

다만 일반사면은 1995년 12월 2일, 일반에 대한 감형은 1952년 8월 15일, 일반에 대한 복권은 1980년 2월 29일의 것이 가장 마지막 것들이었고, 그 후로는 행해진 바 없다.

일반사면은 국회동의를 거처야 하는데 지금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해진 사회에선 일반사면은 사실상 그 의미를 상실했다고 봐도 된다.

과거 개헌 논의 때 특별사면권을 폐지, 제한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사면권이 폐지되는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군주의 건강이 위중하거나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대도 사면을 단행했다. 

이때 법원은 면소판결을 내려야 한다.


"윤석열 아내 논문에도 식지 않는 대권 지지" "윤석열 29.9% 이재명 26.9%..이낙연 18.1%"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강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은 29.9%, 이 지사는 26.9%였다.

윤 전 총장의 지지도는 전주보다 1.5%포인트, 이 지사는 전주보다 3.4%포인트 동반 하락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전주보다 5.9%포인트 상승한 18.1%를 기록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지사와의 격차를 지난주 18.1%포인트에서 8.8%포인트로 좁혔다.

이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4.5%,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4.2%,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4.1%, 최재형 전 감사원장 2.5%,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2.1%, 정세균 전 총리 1.7% 등의 순이었다.

이재명-이낙연-윤석열 [연합뉴스TV 제공.]

범 진보권의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 지사가 29.7%, 이 전 대표가 20.6%였다.

이 지사는 전주보다 2.4%포인트 하락했고 이 전 대표는 7.7%포인트 상승했다.

이어 추 전 장관 5.8%, 민주당 박용진 의원 4.4%, 정의당 심상정 의원 4.0%, 정세균 전 총리 4.0% 순이었다.

범 보수권에서는 윤 전 총장 29.1%, 홍 의원 12.8%, 유 전 의원 10.9%, 안 대표 5.5%, 최 전 감사원장 4.3%, 원희룡 제주지사 4.1%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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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가상 화폐' 논란,,,! 뉴욕 호수가 펄펄 끓는 온천으로,,,? 그 뒤엔 비트코인 채굴공장이,,,!?

더러운 가상 화폐' 논란,,,! 뉴욕 호수가 펄펄 끓는 온천으로,,,? 그 뒤엔 비트코인 채굴공장이,,,!?

막대한 화석연료 소모하며 열기 내뿜는 '더러운 가상화폐' 논란

미국 뉴욕주 북부 드레스덴 지역의 ‘핑거호(湖)’의 가장 큰 호수인 세네카 호수의 수온이 너무 올라 따뜻한 온천을 방불케 하고 있다고 한다.

지역 매체들에 따르면 통상 잡히던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 정도다.

이유는 세네카 호숫가에 자리잡은 ‘그리니지 제너레이션’이라는 비트코인 채굴 회사 때문이라고 미 NBC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등이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회사는 8000대 이상의 고성능 컴퓨터를 연중무휴 24시간 돌리면서 여기에서 엄청난 열이 발산되면서 호수 수온까지 올려버린 것이다.

가상화폐 ‘채굴’은 가상화폐 거래를 가능케 하는 복잡한 수학 연산을 풀기 위해 특수 제작된 컴퓨터를 실행하고, 그 보상으로 가상화폐를 얻는 식으로 이뤄진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일러스트레이션 /로이터

이 과정은 수백 대의 컴퓨터를 동원하기 때문에 막대한 양의 전기를 사용하며,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한다.

그리니지 제너레이션이 자리잡은 비트코인 채굴 공장은 1930년대 석탄 발전소였다가 2009년 퇴역했다.

2017년 이 발전소를 인수한 그리니지 제너레이션은 ‘세계 최초의 발전소를 소유한 비트코인 채굴회사’롤 표방하고 2019년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올해 뉴욕증시 상장 계획이 있으며, 채굴용 컴퓨터도 1만대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호수의 이상 수온 상승 현상에 놀란 인근 뉴욕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연일 그리니지 제너레이션 앞에서 “당장 공장 가동을 중단하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개입해 이를 중단시키라고 요구 중이다.

뉴욕주에서 고성능 컴퓨터 8000여대를 돌려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공장 '그리니지 제너레이션' 내부 모습. /그리니지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에 들어가는 전력에너지는 연간 129TWh(테라와트시)가 넘는다.

이는 남미 칠레나 아르헨티나, 북유럽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가 연간 사용하는 전체 전력량보다도 많다.

특히 채굴 과정 자체가 에너지 집약 산업이기 때문에 채굴업자들은 값싼 전기, 즉 화석연료에 의존하기 쉽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각국의 노력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어 ‘더러운 화폐’라는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미 NBC는 “화폐는 가상이지만 소모하는 전력과 화석 연료는 진짜”라고 했다.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은 70%가 중국에 집중돼있었다.

영국 캠브리지대가 연구한 글로벌 비트코인 채굴의 연간 전략 소모량과 각국 전력 소모량 비교. 아르헨티나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보다도 많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중국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채굴 업체들을 북부 내몽골 등에서 내쫓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전력비용 싸고 환경 규제가 적은 미국 텍사스로 옮겨오기로 하면서 텍사스에서도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한편 중국발 규제로 채굴 경쟁자가 적어지면서 공급량이 제한된 비트코인 채굴의 ‘난이도’가 쉬워지면서 오히려 채굴업자들이 가져가는 수익은 올라가고 있다.

값은 오르고 있다.

한국시각 6일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3만6000달러(4000만원)까지 치솟았다.


비트코 최대 리스크 5가지 뭔가 봤더니,,,

상반기에 변동성이 심했던 비트코인은 하반기에도 몇몇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비트코인은 4월 6만 5000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상반기에 최고치 대비 약 47% 하락하며 마감됐다.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여러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CNBC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서는 2021년 하반기에 암호화폐가 당면할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 5가지를 짚었다.

비트코인이 당면한 가장 큰 위험은 각국 정부의 규제다.

중국은 최근 몇 주 동안 암호화폐 산업을 단속하면서 채굴장을 폐쇄하고 알리페이 같은 주요 은행과 결제 회사들의 암호화폐 거래를 중단시켰다.

글로벌 암호화폐 단속은 영국까지 확산돼 감독 당국이 바이낸스의 활동을 금지했다.

미국의 경우 많은 부서가 다른 각도에서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암호화폐 산업을 어떻게 규제할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이는 종종 암호화폐가 작동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등 관계자들은 암호화폐의 불법거래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그러면서도 월스트리트는 암호화폐로 큰 수익을 내고 있다.

또 다른 비트코인의 위험은 급격한 가격 변동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상장 당일인 올해 4월 비트코인은 약 6만 4829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 후 6월에는 2만 8911달러까지 폭락했다. 그 후 다시 3만 4000달러 이상으로 올랐다.

UBS는 "단일 암호화폐에 대한 제한적이고 매우 비탄력적인 공급은 변동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실제 사용이 제한되고 가격 변동이 심해져 많은 구매자들이 투기적 이득을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에 고액 베팅을 한 거래자들이 대거 이탈하는 추세도 극심한 가격 변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환경에 미치는 비트코인의 영향에 대한 의문 역시 암호화폐에 또 다른 역풍이 될 수 있다.

비트코인 채굴 장비는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고, 비트코인의 에너지 소비는 가격과 더불어 수년간 상당히 증가해왔다.

비트코인 비평가들이 오랫동안 거대한 탄소 배출을 경고해 왔으며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역시 이 문제를 다시 표면화시켰다.

머스크는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였다가 과도한 에너지 사용과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을 이유로 비트코인 지불을 중단,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었다.

시티은행의 애널리스트들은 리서치 노트에서 "일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을 단념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에서 보듯이 채굴을 금지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을 부추길 수 있다"고 밝혔다.

가격이 미국 달러와 같은 실제 자산에 고정되도록 되어 있는 안정적인 암호화폐도 점점 더 많은 규제와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주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준 총재는 가장 안정적인 디지털 화폐로 인정받는 테더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위험 요소라고 말했다.

테더는 토큰당 1:1의 예비금으로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생각에서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달러화에 대한 대안으로 종종 테더를 사용하여 암호화폐를 구입한다.

테더는 전통적인 금융시장 펀드와 비교되며, 거의 600억 달러 가치의 토큰이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테더가 비트코인 가격 조작에 이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한 연구는 테더가 2017년의 거대한 랠리에서 비트코인을 떠받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증가하는 투기는 비트코인의 또 다른 위험요소다.

장난으로 시작한 암호화폐 도지코인은 올해 초 디지털 자산을 찾는 개인투자자가 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때 도지코인은 포드 등 미국의 주요 기업들보다 총가치가 컸는데, 머스크와 같은 유명인들의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다.

그 이후 도지코인의 가치는 현저히 떨어졌다.


#암호화폐 투자자 #도지코인 #암호화폐 #비트코인 #도지코인 #올해 초 디지털 자산을 찾는 개인투자자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 채굴 장비는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고 #비트코인의 에너지 소비는 가격과 더불어 수년간 상당히 증가 #비트코인 비평가들 #거대한 탄소 배출을 경고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머스크는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 #과도한 에너지 사용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을 이유로 비트코인 지불을 중단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었다 #시티은행 #애널리스트들은 리서치 노트에서 #일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을 단념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에서 보듯이 채굴을 금지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을 부추길 수 있다"고 밝혔다 #가격이 미국 달러 #실제 자산에 고정되도록 되어 있는 안정적인 암호화폐도 점점 더 많은 규제와 조사를 받고 있다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준 총재 #가장 안정적인 디지털 화폐로 인정받는 테더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위험 요소 #미국 뉴욕주 북부 드레스덴 지역 #핑거호(湖)’의 가장 큰 호수인 세네카 호수의 수온이 너무 올라 따뜻한 온천을 방불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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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0일 토요일

박 장관은 진정 국민을 위하는게 무었인지 를 알라,,,!? '김학의 불법출금' 제보 검사, 박범계 장관 권익위 신고,,,! 국민이 생각하는 자신부터 알아야지,,,!?

박 장관은 진정 국민을 위하는게 무었인지 를 알라,,,!? '김학의 불법출금' 제보 검사, 박범계 장관 권익위 신고,,,! 국민이 생각하는 자신부터 알아야지,,,!?

"강등 인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금지한 불이익 조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

정치권에서도 민주당 여권의 달라진 태도를 두고 공익신고자 보호 문제등으로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제보했던 현직 검사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검사 A씨는 "법무부 장관이 강등 인사를 한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며 전날 권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선임 부장검사였던 A씨는 지난달 말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다른 수도권 검찰청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으로 발령 났다.

A씨는 신고서에서 "정식 직제 검사로 근무하던 공익신고인 의사에 반해 비직제 보직인 중경단 검사로 전보 발령한 것은 본인 의사에 반하는 근무지 변경과 신분 강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불법 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는 부부장으로 승진하고,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검사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한 것과 대비시켰다.

A씨는 권익위에 원상회복 또는 불이익 조치의 취소 등 보호조치도 요청했다.

박 장관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후보자 선서를 하고 있다

A씨는 "불이익 조치에 보호조치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인사권자는 향후 검찰 내부의 문제를 제보한 공익신고인 등을 상대로 정기 인사, 직제 개편 등을 빌미로 불이익조치를 내릴 우려가 크다"고 적었다.

A씨는 "정권 수사를 한 검사들의 좌천성 인사도 유사한 구조"라며 "인사권이 재량이긴 하지만 제한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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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20여건 쏟아냈던 與… 불리해지자 “기밀 유출자”

내부고발 보호 외쳤던 민주당, 공익제보자를 ‘범죄자’ 취급,,,!?

야당 시절 공익신고자와 내부 고발자 보호를 앞세웠던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정권 비리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과거와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2016년 최순실씨 국정 농단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노승일씨를 ‘의인(義人)’으로 치켜세웠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수사 기밀 유출자”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치권에선 “여당이 정권 비위 관련 추가 폭로를 막기 위해 위협 발언을 쏟아내는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은 26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신고자를 수사 기밀 유출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태도는 야당 시절 전(前) 정권 관련 비리 의혹을 제보·폭로했던 이들에 대해 보였던 태도와 배치된다.

더구나 민주당은 그동안 공익 신고의 범위를 폭넓게 적용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27건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적 인물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다.

박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를 제보한 신고자에 대해 “수사 기밀 (유출) 문제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역 의원 신분인 박 후보자는 그동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2차례 대표 발의했고, 1차례는 관련 법안 발의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박 후보자는 2013년 4월 기존 공익 신고 대상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엔 공익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자에 ‘국회의원 및 그 소속 정당’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시 박 후보자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댓글 사건’을 민주당에 제보한 사람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법안 발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와 같은 내용이 2015년 4월 국회를 통과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자 문재인 정권 출범 후인 2017년 6월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또 발의했다.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를 받은 공무원들이 보복성 조치가 두려워 이를 미리 밝히지 못했다는 취지였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도 2017년 6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익명으로 공익 신고가 이뤄진 경우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도 작년 10월 공익신고자지원기금을 설치해 신고자 지원·보호에 쓰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익신고자 보호 외치던 민주당

안 의원은 윤지오씨를 ‘공익신고자’로 규정하고 지원하는 데 앞장섰지만 윤씨가 나중에 후원금 사기 의혹에 휘말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문 대통령도 지난 대선 후보 시절 공익 제보자 보호 강화를 공약하고 대선 캠프에 공익제보지원위원회도 뒀다.

정권 출범 직후엔 공익신고자 범위 확대와 보호 강화를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꼽히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은) 경찰이 신청하는 출국금지도, 체포영장도 수차례 기각하면서 김 전 차관을 보호하다가 7년 만에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오니 이제는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며 ‘김학의 사건’의 본질에 집중하자고 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문제는 곁가지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정치권에선 민주당 등 여권의 달라진 태도를 두고 “공익신고자 보호 문제에서도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전 정권 비리 폭로를 ‘공익 신고’로 옹호하다가, 막상 권력을 잡자 정권에 불리한 제보나 폭로는 ‘기밀 유출’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대부분의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공익신고자 신원이 특정되면 전방위적인 뒷조사를 통해 사소한 문제점이라도 찾아내 징계·소송 절차를 밟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던 법안들은 이런 것을 막자는 취지였는데 최근 여권 인사들의 태도는 그 반대인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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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57년 만에 개도국 벗어나 회원국 만장일치로 결정 '선진국 되다',,,!?

 

"한국이 57년 만에 개도국 벗어나  회원국 만장일치로 결정 '선진국 되다',,,!?

韓, 유엔무역개발회의서 개도국→선진국 첫 사례,
선진국들 파트너 된 韓… 회원국 만장일치로 결정,
한국에 조정국 역할 기대…K-방역 성과도 한몫,

대한민국이 또 세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유엔 무역 개발회의(UNCTAD) 설립 이래 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은 나라가 됐는데요. 

특히 이번 결정에 참여한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사실상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통한다는 걸 세계 모든 국가가 인정했다고 볼 수 있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국으로 높아진 존재감을 과시한 데 이은 또 다른 쾌거입니다.

UNCTAD는 개도국의 산업화와 국제 무역 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총회 산하 정부 간 기구입니다. 

195개 회원국으로 구성됐죠.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태극기를 비롯한 국기들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 )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UNCTAD 가   1964 년 설립된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한국의 선진국 지위 인정을 두고 파키스탄 주제네바 대사는 아시아·태평양 그룹을 대표해 "한국이 여러 그룹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주길 희망한다"고 했고, 유럽연합(EU)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냈는데요.

유엔 총회도 아닌 산하 기구에서 일어난 일인데,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걸까요.

1964년 UNCTAD가 설립된 이래 지위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UNCTAD는 경제 규모와 위치 등을 고려해 4개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로 개도국이 포함된 그룹 A(99개국)와 선진국 그룹 B(31개국), 중남미 국가가 포함된 그룹 C(33개국), 러시아 및 동구권 그룹 D(25개국) 등입니다.

한국은 1964년 3월 가입한 이후 지금까지 A그룹에 속해 있었는데요.

A그룹에서 B그룹으로, 즉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가 변경된 건 한국이 처음입니다.

한국의 지위 변경으로 B그룹 국가는 31개에서 32개로 늘었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 ) 전경. 위키피디아 캡처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세계 10위로, 경제 규모만 놓고 보면 사실 일찍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죠.

세계은행이 2019년 7월에 발표한 전년도 한국의 GDP는 1조6,194억 달러(약 1,895조 원)로 세계 12위였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8월 한국의 세계 GDP 순위가 9위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경제력만 놓고 보면 지위 격상은 한참 늦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부국 싱가포르도 A그룹인데… 높아진 韓 위상,,,

일본의 한 누리꾼이 지난달   16 일 트위터에 올린 주요 7개국( G7 ) 정상회의 관련 사진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문 대통령을 가리키자 문 대통령이 환하게 웃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하지만 UNCTAD의 지위 변경은 단순히 경제 규모만 크다고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아시아의 부국으로 꼽히는 싱가포르는 B그룹이 아닌 A그룹에 속해 있는데요. 

2019년 기준 싱가포르의 1인당 GDP는 약 6만5,000달러로, 한국(3만2,000달러)보다 높았습니다.

세계 모든 국가가 '이 나라는 이제 선진국이다'라고 인정해줘야만 가능합니다.

회원국 중 단 한 국가만 반대해도 지위 격상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이 이번 선진국 그룹에 속한 의미가 남다른 이유죠.

B그룹에 속한 일본이 한국의 그룹 이동에 찬성한 점도 눈길을 끕니다.

일본은 앞서 지난달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때 한국을 견제했었죠. 

한국의 그룹 이동 전까지만 해도 B그룹에 속한 아시아 국가는 일본이 유일했는데, 이제 한국과 일본이 똑같은 그룹에 속하게 된 겁니다.


이태호 대사 "B그룹 이동 시도한 국가 중 韓이 처음 성공" 

보통 특정 국가가 그룹을 옮기고 싶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회원국들은 협의에 들어갑니다

UNCTAD가 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마지막 날 회의에서 한국의 그룹 변경 안건을 통과시켰는데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이태호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현지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대사는 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런 사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조금 조마조마했다"며 "다행히 아주 순탄하게, 신속하게 진행이 잘돼서 UNCTAD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룹A와 그룹B 국가들의 반응에 대해선 "선진국으로 옮겨 가겠다는 우리 입장에 대한 선진국의 반응은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였다"며 "떠나보내는 입장인 개도국들 반응이 중요한데, 이번 아시아·태평양 지역 조정국인 파키스탄 대사가 '환영한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 )가 2일(현지시간)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UNCTAD 가   1964 년 설립된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사진은   68 차   UNCTAD   무역개발이사회에서 발언 중인 이태호 주제네바 한국 대표부 대사.

이 대사가 반대표가 나올까 '조마조마했다'고 한 건 과거에도 그룹 이동을 시도한 국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대사는 "과거 개도국 그룹이 선진국 그룹으로 이동하려는 시도가 있긴 있었다"며 "정치적인 이유 등 여러 사유로 시도를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과거 그룹 이동을 시도한 국가명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개도국들, 한국의 새로운 리더십에 굉장히 기대"

한국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뀐 전무후무한 국가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개도국들이 만장일치로 한국의 지위 격상을 인정한 건 이 부분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개도국과 선진국을 모두 경험한 나라인 만큼 국제무대에서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주길 바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개도국들의 목소리"라며 "(개도국들은) 한국이 자신들과 선진국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1951 년 9월 9일 부산의 한 면사 공장에서 소녀들이 티셔츠를 만들기 위해 목화에서 실을 뽑아내고 있는 모습.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NARA ) 제공

최 교수는 "(개도국들은 한국이) A그룹에 있었으니 우리 사정을 잘 알지 않겠나, 그런 바람이 담겨 있다"며 "대한민국이 국제 관계에서 보여주는 새로운 리더십에 굉장한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선진국들이 대한민국을 파트너로 인정한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최 교수는 "G7 정상회의에서 확인한 게 전통적인 선진국들이 대한민국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라며 "B그룹이 굉장히 독특한 구조인데, 대한민국을 인정했다는 건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 모두 지금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K-방역으로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한국의 존재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 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의 그룹 이동에는 'K-방역 성과'도 한몫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이 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존재감이 달라졌다고 전했는데요.

그는 "정부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란 대원칙을 견지하면서 경제를 완전히 닫지 않고 운영해 온 데 대해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칭찬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교수는 한국이 K-방역 성공 사례를 전파해 주길 바라는 개도국이 많다고 했는데요.

그는 "백신 접종과 방역 문제로 (전 세계) 양극화가 심각하다. 

UNCTAD 최근 보고서에도 이 문제가 나왔다"며 "백신 접종률이 1%도 안 되는 개도국도 있는데, 이들은 (코로나19 사태에서) 국제 연대와 협력을 강조해 온 한국이 교량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지위 변경으로 한국의 활동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의 위상을 인정받은 상징적 조치이기 때문이죠. 

한국은 이미 2019년 10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질 협상은 비공식적으로 77개 개도국 그룹(G77)과 중국, EU와 EU를 제외한 기타 선진국 그룹(JUSSCANNZ),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등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한국은 UNCTAD 가입 당시 G77에 속했지만, 1996년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OECD에 가입한 이후 G77에서 탈퇴, 현재는 미국과 일본, 스위스, 캐나다, 터키 등이 포함된 JUSSCANNZ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WTO,

세계 무역 기구(WTO)는 국가 간 무역 규칙을 다루는 유일한 글로벌 국제 기구입니다. 

그 중심에는 세계 무역 국가의 대부분이 협상하고 서명하고 의회에서 비준된 WTO 협정이 있습니다. 

목표는 무역이 가능한 한 원활하고 예측 가능하며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1985부터 미국의 무역 적자가 크게 늘어났어요.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매년 손해를 보기 시작한거 였읍니다.

미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사회에 새로운 제안을 했읍니다,

“이제는 정말 무역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공정한 무역을 할 수 없어요.

우리 미국을 좀 보세요. 우리는 매년 무역 적자를 보고 있어요.”

마침내 1986년 9월 여러 나라 대표들이 우루과이에 모여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시작했어.

가끔 뉴스를 보면 그린 라운드, 뉴 라운드 등등, ○○ 라운드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라운드는 우리말로 동그란 원을 말해. 각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동그란 탁자에 모여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라운드라는 말을 붙인 거지. 라운드 앞에 붙는 말들은 어떤 주제로 회의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단다.

1986년부터 1993년 사이의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는 농업 및 서비스에 대해 각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

“관세를 지금보다 평균 3분의 1로 더 낮추고, 서비스 사업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미루었던 ‘세계 무역 기구’를 만듭시다.

‘세계 무역 기구’로 하여금 국제 사회의 무역을 감시하도록 하면, 지금보다 훨씬 공정하게 무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1993년 12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체결되었고, 이후 국제기구인 ‘세계 무역 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가 만들어졌단다.

‘세계 무역 기구’는 세계 무역의 90퍼센트 이상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국제기구야. ‘세계 무역 기구’는 공정한 무역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첫째,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WTO에 가입한 국가들은 모두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해. 예를 들어 미국이 우리나라 자동차를 관세 없이 수입을 한다면, 미국은 다른 나라의 자동차도 관세 없이 수입을 해야 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미국의 오렌지를 관세 없이 수입한다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오렌지에 대해서도 관세를 받으면 안 돼. 이를 어려운 말로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데, 조선 시대에는 최혜국 대우 때문에 큰 손해를 보기도 했단다.

1882년 미국과 맺은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 ‘미국은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라는 조약이 있어.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은 뒤 얼마 후, 조선 정부는 러시아에게 조선의 광산 채굴권을 허락했어. 그러자 미국은 당장 따지고 나섰어.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 보면 ‘미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러시아와 똑같이 광산 채굴권을 줘야 합니다.”

조선 정부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미국에게도 광산 채굴권을 줄 수밖에 없었지. 이미 조약에 서명을 했는데 어쩌겠어?

물론 그때는 우리가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최혜국 대우로 인해 골탕을 많이 먹었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최혜국 대우를 한다고 해서 나쁠 건 없어.

예를 들어 미국이 일본 자동차의 관세를 10퍼센트로 깎아 주기로 약속했다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국제 무역 기구’ 회원국에게도 자동차의 관세를 10퍼센트 깎아 주어야 하기 때문이지. 쉽게 얘기해서 WTO 회원국들 간에는 모두 똑같이 대우를 받으니까 손해 볼 거 없다는 얘기,,.

또한 WTO에 가입한 회원국들은 외국 상품과 국산품을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대우해 줘야,,,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곳곳에 ‘국산품을 사용합시다.’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 심지어 텔레비전에서도 국산품을 쓰라고 광고를 하곤 했읍니다,,.

국제무역 확대, 회원국간의 통상분쟁 해결, 세계교역 및 새로운 통상 논점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기존 GATT 체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거쳐 1995년 1월 1일 출범하였다.

설립 이전 회원국들의 GATT 의무 이행이 미흡했던 점을 감안하여 WTO(World Trade Organization)는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협정 형태이던 GATT와 달리 WTO는 여러 하위 기구를 갖춘 국제기구로서 GATT 체제에서 제외되었던 서비스, 지적재산권을 포괄하는 등 국제 무역규범의 적용범위를 크게 확대하였다.

WTO는 각료회의, 일반이사회, 사무국 등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각료회의는 2년마다 최소 1회 이상 개최되고,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 비회기 중 각료회의의 기능을 수행함과 아울러 분쟁해결기구, 무역정책검토기구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1995년 출범 당시 가입하였고 2017년 10월말 현재 WTO 회원국은 164개국이다.


#WTO #각료회의 #일반이사회 사무국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개도국 그룹 #선진국 그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존재감이 달라졌다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각료회의는 2년마다 최소 1회 이상 개최되고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 비회기 중 각료회의의 기능을 수행함 #분쟁해결기구, 무역정책검토기구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1995년 출범 당시 가입 #2017년 10월말 현재 WTO 회원국은 164개국이다 #한국은 이미 2019년 10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실질 협상 #비공식적으로 77개 개도국 그룹(G77) #중국 #EU를 제외 #기타 선진국 그룹(JUSSCANNZ)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등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한국은 UNCTAD 가입 당시 G77에 속했지만 #1996년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OECD에 가입한 이후 G77에서 탈퇴 #미국 #일본 #스위스 #캐나다 #터키 #JUSSCANNZ에서 활동 #국제무역 확대 회원국간의 통상분쟁 해결 #세계교역 새로운 통상 논점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기존 GATT 체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거쳐 1995년 1월 1일 출범하였다 #설립 이전 회원국들의 GATT 의무 이행이 미흡했던 점을 감안하여 WTO(World Trade Organization)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규제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협정 형태이던 GATT와 달리 #WTO는 여러 하위 기구를 갖춘 국제기구 #GATT 체제에서 제외 #서비스 지적재산권을 포괄 #국제 무역규범의 적용범위를 크게 확대하였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조선 정부 #러시아에게 조선의 광산 채굴권을 허락 #아시아 #아프리카 #개도국이 포함된 그룹 A(99개국) #선진국 그룹 B(31개국) #중남미 국가가 포함된 그룹 C(33개국) #러시아  #동구권 그룹 D(25개국) #한국은 1964년 3월 가입한 이후 지금까지 A그룹에 속해 있었는데요 #A그룹에서 B그룹으로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가 변경된 건 한국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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