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20일 금요일

"김 의원님 본인이나 똑바로 하시지 남 나무랄 자격이나 되시나 ...?! "尹사단 검사, 조국에 사과 전화"…!? 한동훈 "진짜라면 그대로 공개하라"

"김 의원님 본인이나 똑바로 하시지 남 나무랄 자격이나 되시나 ...?! "尹사단 검사, 조국에 사과 전화"…!? 한동훈 "진짜라면 그대로 공개하라"

김의겸의원,

'시각 "김의겸 의원의 ‘가짜 뉴스’

'이런사람이 어떻게 청와대에 들어갔을까,,,?! '청와대에서 배운 더러운 꼼수쓰다 딱 걸렸네. ‘경찰 사칭 흔했다’던 김의겸, “제 불찰” 결국 사과,

한 검사장은 11일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선고 직후 입장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한 검사장은 "김의겸 의원이 수사팀을 비난하는 취지의 공개 발언을 했다"며 "그런 일이 진짜 있었다면 그대로 공개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 발언에 포함된 수사팀 '직간접 관련자'들도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자기반성은 뒤로하고 "누가 누구를 하시는건지 국민들은 잘모릅니다,

누구에게 반성하라고 하시는 건지,,,? 본인부터 정확한 반성을 하셔야,,,?!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조 전 장관 가족을 수사했던 윤석열 검사 사단 2명이 조 전 장관에게 잇달아 전화를 했다"며,

"조국 수사팀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었던 분들인데, 조 전 장관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사과를 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DB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향해 "조국 전 장관 수사팀 관련자가 조 전 장관에게 사과를 했다는 발언이 진짜라면, 그대로 공개하라"고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정 교수의 항소심 유죄 판결에 대해 "핵심 범죄들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저를 비롯한 수사팀 모두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할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그동안 "지난 2년간 수많은 왜곡과 거짓 선동, 수사팀에 대한 부당한 공격들이 있었다"고도 했다.

한 검사장은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수사를 한 이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나는 등 지난해만 세 차례 좌천성 발령을 받고, 현재 비 수사 보직인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김의겸의원,

마이프로필 관리

김의겸  국회의원, 전 공무원,

김의겸 국회의원, 전 공무원,

출생1963년 5월 22일, 소속열린민주당지역구 비례대표 비례, 학력고려대학교 법학과, 경력2021.03.~ 제21대 국회의원, 사이트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유튜브

본의회 출석 (2021년 총 14회)출석 13, 결석 1, 출장 0, 청가 0, 출석률 92%

대표 법안 발의 2021.06.16.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등11인)본회의 투표 2021.07.01.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시각 "김의겸 의원의 ‘가짜 뉴스’

2018년 9월 검찰 출입기자 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만난 적이 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윤 전 총장이 학창 시절 모의재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물었다.

그는 “검사로서 사형을 구형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나는 판사 역할을 했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했다.

이어 “이 소문이 나자 집안 어른이 나보고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강원도 강릉으로 갔다”며 “얼마 뒤 경찰이 집으로 들이닥쳤다고 하더라”고 했다.

멋쩍게 웃는 그에게 “왜 그랬느냐”고 묻자 짧은 대답이 돌아왔다.

“그게 정의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지난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대화가 오고 간 시기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를 하기 1년 전이다.

윤 전 총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절정에 이르고, 검찰 내 ‘2인자’인 서울중앙지검장이었지만 검찰총장 못지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었을 때였다.

그가 훗날 유력 대선 주자가 될 것을 내다보고 출입기자에게 자신을 미화하는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3년 전 일이 생각난 것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때문이다.

윤 전 총장이 17일 광주광역시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희생자 유족을 만나자 김 의원은 그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5·18 관련 윤석열의 진실을 밝혀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윤석열이 5·18 직후가 아니라 이전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배를 받고 도피를 한 게 아니라 지레 겁먹고 튄 거다”라고 했다.

다음 날에는 글을 올려 “‘전두환 사형 구형'은 ‘가짜 뉴스’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김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5·18 직전이든 직후든 윤 전 총장이 모의재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가짜 뉴스’라는 말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최근 MBC 취재진이 윤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의 논문 관련 취재를 하며 경찰을 사칭했다.

‘사칭 취재’는 제대로 된 기자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중대 범죄다.

그런데 이 소식이 알려지자 김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저희들, 나이가 든 기자 출신들은 사실 굉장히 흔한 일이었다”며 ‘사칭 취재’를 옹호했다.

이야말로 ‘가짜 뉴스’다.

김 의원은 자신이 과거 ‘사칭 취재’를 했다고 해서 당시 기자들이 흔히 그랬던 것처럼 호도했다.

설령 과거 ‘사칭 취재’가 일부 있었다고 해도 그런 취재 방식은 당시도 범죄였고 지금도 범죄다.

김 의원은 ‘억지 주장’으로 야권 대선 예비 후보 흠집 내기에 나설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가짜 뉴스’부터 돌아보기 바란다.


'이런사람이 어떻게 청와대에 들어갔을까,,,?! '청와대에서 배운 더러운 꼼수쓰다 딱 걸렸네. ‘경찰 사칭 흔했다’던 김의겸, “제 불찰” 결국 사과,

김의겸은 입이 열개라해도 입을 열어서는 안된다. 

당신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렵게 건축해 주신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국회의원 뱃지달고 들어와서는 안되는 사기, 꼼수, 공갈의 그못된 버릇을 청와대에서 배워서, 지금도 그버릇을 못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온통 뒤집어 놓은 25번의 부동산정책의 시작점은 당신의 불법투기로 때돈을 벌은, 내로남불식, 처신이 불을 부쳤기 때문임을 알면은, 그 주둥이로 감히 누구를 탓할수있는 입장이 아니라는것쯤은 알았어야 했다.

여의도 구케의원들중에서 김의겸처럼 부동산 불법투기로 부자가 된 의원은 아직까지 없는것으로 알고있다.

윤미향이는 간음녀니까 그축에 넣고 싶지도 않지만.  대한민국의 법은 참 너그럽다.

법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청와대에서 근무한다는 그알량난 비서질을 하면서, 문론 문재인의 묵인하게 했으리라 믿지만,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면서 혼자 뱃속을 채우면서 뭘느꼈었는가?

누울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옛말을 당신은 잘 기억했어야 했다. 

전 검찰총장의 부인의 논문표절 및 사업계획서 도용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한것은, 김의겸 당신이 공수처장, 검찰총장이 조사해야할 일을, 월권한것이다. 

그리고는 여론이 빗발치자 슬쩍 한발 물러서서 한다는 견소리가 "전검찰총장 부인은 생략한채 그행위에 대해 말씀 드렸던 부분이 부각된것은 제 불찰"이라고 얼버무렸는데, 사과와 용서를 빌려면 "전검찰총장의 부인에 대한..."이라고 자세히 설명했어야 했다.

한번 엎지러진물은 다시 담지 못한다"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처럼, 김의겸 당신이  그이슈에 대해 언급했다는것 만으로도 전검찰총장의 부인은 이미 명예와 신뢰면에서 엄청난 Scratch를 당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그나마 남은 기간 "나는 구케의원이요"라는 뱃지를 달고 행세하고 싶다면....

고양이 쥐생각한다고, 윤전총장에 대해서 뭘 알고 있다고 "시대변화에 맞춰서 잘못한것 맞는데, 윤총장이 이걸 고발한것은 너무심했다,

스스로 대통령 후보로서 무제한의 검증을 받겠다고 호언장담해놓고 이제 겨우 검증시작인데 벌써 기자들의 입을 막으려는건가,

아니면 벌써 겁을 먹은건가"라고 시비를 걸었는데, 만약에 윤총장이 내편이었으면 그런 악담을 했을까?

김의겸이가?  이런심보를 갖었으니까 부동산 불법투기질이나 했겠지 뭐. 안봐도 비디오다.

청와대에서 써먹든 사기,꼼수는 청와대 밖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것 명심 하시오, 김의겸씨. 

청와대에서 쫒겨났는지? 아니면 사퇴하고 나왔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으나, 부동산 불법투자로 돈방석위에 앉았으면, 그것으로 자중하고 사회적 활동을 자제 했어야 했는데, 국회의원질을 하게 투표를 해준 지역주민들을 의식해서라도 좀 조용히 지냈으면 참좋았으련만.... 당신은 다음 선거에서는 낙동강 오리알이라는것 명심하시라. 

4.15총선이 투표,개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었다면, 지금 당신의 Lapel에 금뱃찌는 번쩍 거리지 못했을 것이다.

남은 인생, 인간답게 사시오. 남의일, 그것도 확실치않은, 내편이 아니라고,  무조건 씹지 마시라 충고하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 표절 및 사업계획서 도용 의혹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과거 기자들이 경찰을 사칭해 취재하는 일이 흔했다고 말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김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 표절 및 사업계획서 도용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한 뒤 전날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윤 전 총장 부분이 생략된 채 그 행위에 대해 말씀드렸던 부분이 부각된 것은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전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균형에 어긋난다는 얘기였다”며 “저울추를 달았을 때 MBC 기자가 잘못했다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로, 그것도 지지율 1위를 달리는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 첫날 자신을 검증하려는 기자를 고발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합당한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MBC 고발을 하셨던데, 기자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경찰을 사칭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런데 좀 나이가 든 기자 출신들은 사실 굉장히 흔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마 제 나이 또래에서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심지어는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경찰이 한 것처럼 믿게 하려고 경찰서의 경비 전화를 사용한 경우도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시대 변화에 맞춰서 잘못한 건 맞는데, 윤 전 총장이 이걸 고발한 건 너무 심했다고 생각한다”며 “스스로 대통령 후보로서 무제한의 검증을 받겠다고 호언장담해놓고 이제 겨우 검증 시작인데 벌써 기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건가, 아니면 벌써 겁을 먹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13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당황스러웠다”며 “저도 20여 년 기자 생활 해온 사람의 입장에서 마치 대다수 언론계의 관행이었던 것처럼 말씀하신 건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대다수 언론인은 그런 방식으로 취재하지 않는다”며 “언론개혁을 말씀하시는 언론인 출신 의원이 언론 전체를 잠재적 범죄집단처럼 묘사한 건 대단히 부적절했고, 언론개혁이라는 메시지 자체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했다.

한국일보 기자 출신인 정진석 의원 역시 12일 “경찰을 사칭하는 취재가 김 의원 주변에서는 흔한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당시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라며 “기자가 경찰을 사칭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경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은 잘못된 것이고, 기자가 경찰을 사칭하는 것은 괜찮은가”라며 “기자가 수사권이 없어 경찰을 사칭했다는 김 의원의 얘기는 또 무슨 궤변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2007년 김씨의 국민대 박사논문은 H사의 2006년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베낀 것이고, 해당 사업계획서 내용은 앞서 같은 해 홍모 씨가 특허를 낸 운세 콘텐츠"라고 주장했다.

당시 홍씨는 H사의 대표, 김씨는 H사의 이사였다.. ..

김씨가 홍씨의 특허를 도용했고, 정부 보조금까지 타내 작성한 내용을 베껴 학위까지 취득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가타부타 의원되고,,,

김의겸이 날뛰는 걸 보면서 잠시 김진애 전 의원 욕을 했다.

'당신은 왜 비례대표를 사퇴해서 저딴 놈을 국회로 들여보낸 겁니까?'

김의겸이 김건희 씨 논문을 가지고 발작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이 논문이란 걸 써본적이 없고,

그러다보니 이 분야에 대해 아는 게 1도 없어서다.

이해를 돕기 위해 논문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보자.

​ㅡ지도교수가 연구비를 딴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계획서를 그럴듯하게 써야 한다.

ㅡ연구비를 받아서 연구를 수행한다.

ㅡ그 결과물은 연구에 기여가 큰 이의 학위논문으로 만들어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요약해 학술지에 발표할 수도 있다.

ㅡ이 과정에서 신기술을 발견한다면 특허를 내도 되며, 이때 특허는 지도교수의 이름으로 등록된다.

김건희씨의 논문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ㅡ회사대표가 사업계획서를 써서 콘텐츠 진흥원으로부터 9천만원의 사업비를 타낸더.

ㅡ사업계획서대로 연구를 한다. 참고로 이 사업의 수행책임자는 김건희 씨였다.

ㅡ그 결과를 바탕으로 김건희씨가 자신의 학위논문을 쓴다.

ㅡ그 결과물로 회사대표 홍씨가 특허를 낸다.

자질"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논문의 질이 떨어진다고 욕할 수는 있을지언정 과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걸 가지고,,,?! 1) 타인의 특허를 도용했고 2) 정부지원금 을 받은 내용을 논문에 무단으로 이용해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우기는 이가 있다면 그는 최소 부동산투기범이거나 경찰이나 사칭하고 다니는 개쓰레기다.

이렇게 본다면 국회의원 중 드물게 흑석이란 호를 가진 김의겸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김의겸의 견소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00소리 1 "김씨는 사업비 중 1천400만원을 인건비로 지급받았다. (특허권자인)

홍씨보다 많은 인건비를 수령한 것으로, 어느 기간 동안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봐야 한다"

의겸아, 사업비에는 엄연히 인건비가 있고

김건희씨가 연구책임자라잖냐. 그러니 인건비를 제일 많이 받았지!

00소리 2. [김씨가 홍씨의 특허를 도용했고, 정부 보조금까지 타내 작성한 내용을 베껴 학위까지 취득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는 자료의 공표나 누설을 금지한 콘진원 사업관리 규정 위반"이라며 "나아가 정부 돈을 지원받아 만든 사업계획서를 용도 외로 사용한 보조금관리법 위반"]

​우선, 정부 돈을 지원받아 결과를 내고 그걸 논문으로 쓴 게 보조금 관리법 위반이란 건 내 기준으로 보면 헛소리다.

정부 돈으로 이룬 성과는 다른 사업자들에게 널리 공유돼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게 맞다.

게다가 건희씨는 사업계획서를 용도 외로 쓴 게 아니라

사업의 결과물을 가지고 논문을 쓴 것이다.

이 둘이 같다고 생각하는가?

사업계획서에 연구방법과 개요가 들어가니 논문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는 것도 당연하고 말이다.

게다가 특허 도용? ㅊㅇㄴ,,,

웃기려고 한 소리지,,,!?

00소리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는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김의겸이 한 말은 아니지만 기사에 있으니 반박한다.

보조금으로 수행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논문 쓰는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쓴 게 아니란다.

그리고 보조금관리법 위반은 끝판왕이라 할 윤모씨에게 따지는 게 맞을텐데 흑석은 그때 뭐했어?

00소리 4 [사업계획서에는 '특허'라고 적혀 있는데 논문에 옮기면서는 이 표현을 살짝 뺐다"라며,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논문에 특허라는 말을 왜쓰지? 특허신청이랑 논문쓰는 건 별개의 일인데?

이밖에도 심성이 안좋다 등등의 개소리가 더 있지만 시간이 없어 생략한다.

의겸이 자신은 국회의원이라고 폼잡을지 모르지만

난 참 의겸이가 불쌍해 보인다.

국회의원 돼보겠다고 흑석이란 호를 만들어준 집을 팔았고 그 뒤 노심초사하며 자기 순번이 오길 기다리고ㅋㅋ

의원이 된 뒤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 한자리 해보겠다고 짖고 있는 그,

그에게 한말씀 올린다.

"의겸아, 넌 왜 그따위로 사니,,,?!


"김의겸의 '언론개혁', 주목받는 '한 마디'들,,,!?

지난 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ABC협회와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신문사 부수 인증 업무를 맡고 있지만 최근 부소조작 논란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정부의 권고 조치마저 이행하지 않자 결국 '활용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

"신뢰성 회복이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리고 다음날 국회에서 ABC협회의 가입 조건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지역신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ABC협회가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허울뿐인 가입 조건을 없애고 지자체가 광고집행을 할 때 현실적인 열독률, 신뢰도, 영향력 등의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는 게 발의의 취지였다.

이를 대표발의한 이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었다.

김진애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이유로 사퇴하면서 지난 4월 의원직을 승계받은 김의겸 의원은 바로 "언론개혁은 저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밝혔다.

이후 그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보수 야당의 '김어준의 뉴스공장' 비판에 대해 "언론 지형이 기울어진 상황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균형을 잡아보려는 시도다.

이를 편향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정치적 타겟"이라고 밝혔고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정부 기금으로 새로운 뉴스 포털을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ABC협회가 문체부에 제출한 사무검사 권고사항 이행현황 보고서가 심각한 수준이다.

ABC협회가 자정능력을 잃은 것 같다"며 ABC협회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고서에 부수조작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고 내부고발을 '부끄러운 문화'라고 평가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런 기관의 부수공사를 기준으로 막대한 정부광고비를 집행하는 것은 언어도단과 같다.

자정능력을 상실한 ABC 부수공사 결과를 정부광고 집행 근거규정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는 문체부의 '활용 중단' 발표로 이어졌다.

이뿐만이 아니라 김 의원은 지난 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막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 독대 요청을 하고 임명 전부터 사모펀드 관련 내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고 윤 전 총장 부인인 김건희씨의 논문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한마디로 허접스럽다.

윤 총장이 조국 가족에게 했던 철저한 조사를 윤 총장 스스로에게도 적용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하는 등 '윤석열 저격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지난 12일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MBC 취재진이 김건희씨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것에 대해 "기자가 수사권이 없으니 경찰을 사칭한 것으로 보인다.

잘못된 일이기는 하지만 나이 든 기자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흔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취재윤리 위반'을 옹호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김 의원은 "그 행위에 대해 말씀드렸던 부분이 부각된 것은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김의겸 의원은 한겨레 기자 출신으로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했지만 '흑석동 투기 논란'으로 인해 대변인직에서 물러난 전력 때문에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 그가 국회의원으로 돌아와 언론개혁과 윤 전 총장 비판을 앞세우면서 야권의 눈엣가시가 되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16일 열린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에서는 MBC 앵커 출신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김 의원의 발언을 이유로 김 의원을 소위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했고 이에 김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MBC 동료들이 힘들게 싸울 때 배 의원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배 의원이 지적할 자격은 없다"고 맞섰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등이 논의될 상황에서 그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점점 주목받는 중이다. 

#김의겸 #국화의원 #국민의당 #한겨레출신 답긴하다 #한동훈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세 차례 좌천성 발령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보조사업자 #건희씨 논문에 대한 김의겸의 개소리 #한겨레 기자 출신으로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했지만 '흑석동 투기 논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ABC협회와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한다고 발표 #신문사 부수 인증 업무 #부소조작 논란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정부의 권고 조치마저 이행하지 않자 #활용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 #신뢰성 회복이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 #국회에서 ABC협회의 가입 조건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지역신문법 개정안'이 발의 #ABC협회가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상황 #허울뿐인 가입 조건을 없애고 지자체가 광고집행을 할 때 #현실적인 열독률 #신뢰도 #영향력 #국회 발의의 취지 #대표발의한 이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김진애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이유로 사퇴하면서 #지난 4월 의원직을 승계받은 김의겸 의원 #언론개혁은 저에게 주어진 과제 #김의겸의 '언론개혁 #주목받는 '한 마디'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ABC협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흑석동 투기 논란 #대변인직에서 물러난 전력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아 #국회의원으로 돌아와 언론개혁과 윤 전 총장 비판을 앞세우면서 야권의 눈엣가시가 되고 있는 상태 #열린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 #MBC 앵커 출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김 의원의 발언을 이유로 김 의원을 소위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했고 #김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MBC 동료들이 힘들게 싸울 때 배 의원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배 의원이 지적할 자격은 없다 #김 의원은 보고서에 부수조작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고 #내부고발 #부끄러운 문화'라고 평가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런 기관의 부수공사를 기준으로 막대한 정부광고비를 집행하는 것은 언어도단과 같다 #자정능력을 상실한 ABC 부수공사 결과를 #정부광고 집행 근거규정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문체부의 '활용 중단' 발표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막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 독대 요청을 하고 #임명 전부터 사모펀드 관련 내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고 #윤 전 총장 부인인 김건희씨의 논문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한마디로 허접스럽다 #윤 총장이 조국 가족에게 했던 철저한 조사를 #윤 총장 스스로에게도 적용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하는 등 #윤석열 저격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2021년 8월 19일 목요일

'붕괴사고 '인재' 막는다..!? "불법하도급 인명사고 최대 무기징역,

'붕괴사고 '인재' 막는다..!? "불법하도급 인명사고 최대 무기징역,

사망사고 발생땐 원도급사도 시장 퇴출,
해체공사 허가 내실화..처벌 기준 강화,

정부가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불법 하도급 관행 등의 뿌리 뽑기에 나선다.

사후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대폭 늘려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이익을 초과하도록 해 원천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해선 해체 허가단계를 내실화하고 현장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마련해 1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마련했다.

"불법행위 참여하면 모두 처벌…!? 공생 통한 불법 없앤다,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계획과 달리 무리한 해체방식을 적용, 과도한 성토(흙을 쌓는)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불법하도급이 자리하고 있다는 게 조사 결과 드러났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시공 효율화를 위해 하도급을 허용하되 피라미드식 다단계 하도급 폐해를 막기 위해 허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시공사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발주자와 인허가청의 통제수단 부족으로 불법하도급이 관행화돼있다.

광주 사고도 당초 3.3㎡ 당 28만원으로 책정된 해체공사비가 84% 삭감된 3.3㎡ 당 4만원으로 불법 재하도급 돼 부실시공 원인으로 작용했다.

정부가 불법하도급 차단을 위한 처벌강화 등에 나선 이유다.

국토부는 발주자의 불법하도급 사전 차단장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하도급 관리의무가 없었던 민간 주택‧건축 공사도 공공공사처럼 감리자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과해 하도급의 적법성을 검토, 발주자에 보고해야 한다.

1억원 이상 공사 계약 시 공사에 현장 대리인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전자카드제와 임금직불제를 조기에 확산해 불법으로 하도급 업체 인력을 활용하는지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또 국토부와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해 행정조사가 아닌 공식수사로 불법하도급을 적극 단속‧적발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하도급에 가담한 원도급과 하도급, 재하도급사는 법정 최대치인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제한하고 해당업체 정보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도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 뿐 아니라 받은 업체, 발주자와 원도급사까지 포함해 불법에 관여된 모든 주체로 확대하고 처벌도 현행대비 2배 수준으로 강화한다.

그 동안 원도급자는 지시‧공모가 밝혀진 경우에만 처벌하고, 불법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한적이었지만 향후에는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처벌도 강화된다.

불법하도급으로 5년 이내 3회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는 삼진아웃제가 10년 내 2회로 강화되고, 이번 광주 사고처럼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불법하도급을 주고받은 업체는 물론 지시‧공모한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무엇보다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한다.

불법하도급이 성행하게 된 시공사 간 공생관계도 상호 견제구조로 전환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발주자나 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을 적발하면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에게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계약해지권도 부여한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하도급‧재하도급 업체에도 자진신고하면 모든 처벌을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 포상금도 도입해 내‧외부 고발을 유도한다.

불법하도급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상 공사실적도 3년간 60%로 확대한다.


'유명무실' 해체관리감독 강화,

소홀했던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도 현실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그 동안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해 해체허가제도를 도입‧운영해왔지만 현장에서 잘 적용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지난 7월 지자체 합동으로 실시한 전국 210개 해체공사현장 점검결과, 규정 위반 사례가 153건 적발되기도 했다.

우선 실효성이 떨어졌던 해체계획서의 작성수준을 높인다.

해체계획서는 전문가(건축사‧기술사)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해체허가 시 지방 건축위원회를 통한 해체심의를 의무화한다.

상주감리원 배치기준을 마련해 해체감리자의 업무 수행도를 높이고, 감리 업무 수행수준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면밀한 현장관리를 위한 착공신고제도 도입과 주요공정 해체작업 진행 시 영상촬영을 의무화하고,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사항이 발생하면 변경허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체공사에 대한 전문성도 강화한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해제공사 관계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와 교육시간 확대로 전문성을 높인다.

합동점검 등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처벌 수준을 대폭 상향하거나 신설하고, 적발된 사항에 대한 조치권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체감리 업무 미성실자는 과태료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되고,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자는 징역 2년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국민들이 해체공사장 안전을 수시로 감시할 수 있도록 위험사항을 직접 제보하고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상시 감시체계도 구축한다.

국가안전대진단과 우기‧해빙기 등 사고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해체공사 현장도 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자체의 자발적인 해체공사장 안전점검을 유도하기 위해 재난사고 예방활동에 대한 평가와 결과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건설현장에서 조속히 안착되도록 국회와 협력해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을 연내 개정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체들이 이번 대책으로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 "학동 건물 붕괴사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 확인,

"철거업체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업체가 공사했다"
선정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 수사

경찰이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시공사와 계약을 맺지 않은 철거업체가 건물 철거에 나선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광주일보 6월 11일 3면〉가 드러난데다, 부실한 안전 조치로 대규모 인명 피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11일 붕괴사고 관련 수사상황 브리핑을 갖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 철거공사 사실을 확인, 현장 관계자 4명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 박정보 수사부장이 11일 학동 건물 붕괴사고 브리핑을 갖고 수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하청업체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위해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등의 특수한 상황은 예외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권순호 대표이사도 “(하도급업체인)한솔기업과 계약 외 재하도급은 주지 않았다”고 거듭 밝힌 바 있어 시공사가 모르는 하도급 계약은 불법으로 봐야 한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경찰도 이같은 점에 주목, 한솔기업에서 불법 하도급을 받아 철거 작업을 벌인 업체를 확인해 관련자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경찰이 입건한 철거공사를 재하도급한 업체는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이 4억원에 불과한 업체로, 건설 관련 자격증을 갖춘 직원도 2명이 전부다.

경찰은 사실상 대표가 1명인 1인 회사로 보고 있으며 2차례 불러 조사한 상태다.

경찰은 이 때문에 건물 붕괴사고 과정에서의 업무상 과실 유무 뿐 아니라 불법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의 건설 비리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 여부 및 철거업체간 계약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살펴보는 이유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한솔기업 간 계약 외에 한솔기업과 영세한 다른 철거업체인 A사 간 철거 공사 재하도급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7명의 사상자가 난 대형 참사인 만큼 추가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 설명 듣고있는 박범계 법무장관

박범계 법무장관 "불법 하도급, 수사 철저하게 하겠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1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불법 하도급에 대하 철저한 수사 의지를 밝혔다.

광주경찰청이 이날 수사 브리핑을 통해 붕괴사고와 관련,불법 하도급 공사가 이뤄진 사실〈광주일보 6월 11일 3면〉을 사실상 확인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학동 재개발구역 건물철거 붕괴사고’ 현장과 분향소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참배한 뒤 향후 사고 수사 계획 등을 내놓았다. 

다단계 불법 하도급·부실한 관리감독이 빚어낸 인재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 현장,

다단계 불법 하도급·부실한 관리감독이 빚어낸 인재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있다,


"다단계 불법 하도급·부실한 관리감독이 빚어낸 인재,

자격증 직원 2명뿐인 업체가 철거,
해체계획 말뿐·감리선정 시늉만,
철거공사 아랫층부터 진행 정황도,
동구청 한차례도 안전감독 안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는 전혀 나아지지 않은 지역사회 전반에 깔린 안전불감증,

10일 전날 발생한 17명의 사상자를 낸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사고 발생 전 철거 현장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 공개됐다.

철거업체 작업자들이 건물을 층별로 철거하지 않고 한꺼번에 여러 층을 부수는 모습이 사진에 찍혀 해체계획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음이 의심된다.

다단계 하도급 고리가 만든 부실한 안전 대책, 안일함에 기댄 건설업체의 대충대충 시공, 감독기관의 무책임한 관리·감독이 결합해 빚어낸 사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단계 하도급 의혹, 경찰 압수수색=무너진 건물 철거는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계약을 체결한 ㈜한솔기업이 맡았다.

한솔기업은 지난 5월 14일 동구청에 10개 건물을 철거하겠다며 신청, 같은 달 25일 허가를 받아 철거 작업에 들어갔다. 무너진 건물은 10개 중 맨 마지막으로 철거 공사에 들어갔었다.

영세한 하청업체의 경우 안전설비·교육에 투자할 능력이 부족하고 공기 단축 압박까지 받게되면 안전관리ㆍ감독도 소홀히 할 우려가 커진다는 게 노동계 시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한 뒤 철거에 나섰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경찰 분석이다.

경찰이 9일 해당 철거업체를 포함한 5곳을 압수수색한 것도 이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한솔기업은 서울 소재 기업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2008년), 석면해체 제거업자 면허(2012년)를 취득한 철거 업체다.

하지만 장비 운송 및 철거 물품 처리 등 운송비를 고려하면 외지 업체가 광주에서 직접 작업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사고 당일인 9일 “한솔기업이 직접 철거한 게 아니라, 지역업체로 다시 하도급을 줬다”는 인근 재개발사업 철거업체 관계자의 증언도 나왔다.

통상, 5층짜리 건물을 철거할 경우 3.3㎡당 20만~25만원을 받을 수 있고 재하도급을 줄 경우 3.3㎡당 17~18만원선까지 떨어진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하청업체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위해 해당 전문건설업체에게 재하도급하는 등의 특수한 상황은 예외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권순호 대표이사는 이날 오후 유가족들의 질문에 “(하도급업체인)한솔기업과 계약 외 재하도급은 주지 않았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원청인 현대산업도 재하도급 업체를 모르고 있다는 점이 불법 하도급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학동 건물 철거 작업을 벌인 업체는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이 4억원에 불과한 곳으로, 건설 관련 자격증을 갖춘 직원도 2명이 전부다.

말뿐인 해체계획, 형식적인 감리선정= 광주시 동구는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해체계획서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시공사와 감리자를 고발키로 했다.

철거 업체는 동구에 제출한 ‘건축물 철거공사계획서’에 철거 안정성 검토 결과와 구체적인 철거 순서 등을 적시했다.

굴착기 등으로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무진동 압쇄공법’으로 건축물 옆면 벽부터 철거하고 건물 5층부터 외부벽→방벽→슬라브 순으로 해체키로 했다.

3층까지 철거를 끝내고 지상으로 내려와 장비 이동 뒤 1~2층 해체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제시했었다.

동구청은 이같은 계획과 달리 지상부터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감리자 역할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동구청은 판단했다.

동구는 철거 과정에서 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비상주 감리’를 지정했지만 위험한 공정으로 보이는 해체 등의 작업이 이뤄질 때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구는 이같은 점을 들어 감리자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 시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감독기관의 무책임한 관리·감독=동구청은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단 한 차례도 현장 점검을 하지 않았다.

분진·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면서 3차례 가량 재개발 사업지를 찾은 적은 있지만 안전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방문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독 당국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분위기 조성에 나서기는 커녕, 단속·점검을 게을리하면서 안전불감증이 도사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고가 잇따른다는 지적이 거세다.

임택 동구청장은 “업체 측이 구청에 낸 해체계획서가 적법한지, 국토부 매뉴얼 등을 준수했는지, 구청에서 제대로 확인하고 허가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장관 “불법 하도급, 수사 철저하게 하겠다”

박 장관, 광주 건물 붕괴사고 현장·분향소 찾아,,,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1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불법 하도급에 대하 철저한 수사 의지를 밝혔다.

광주경찰청이 이날 수사 브리핑을 통해 붕괴사고와 관련, 불법 하도급 공사가 이뤄진 사실〈광주일보 6월 11일 3면〉을 사실상 확인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학동 재개발구역 건물철거 붕괴사고’ 현장과 분향소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참배한 뒤 향후 사고 수사 계획 등을 내놓았다.

박 장관은 참배 뒤 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박 장관을 향한 일부 유족들의 ‘부검 반대’ 의견을 경청한 뒤 신중하게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장관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소방당국의 사고 브리핑을 들은 뒤 “이번 참사는 산업재해와 시민재해가 함께 결합한 참사”라며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광주시 동구청 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이번 사고 희생자들에게 헌화와 참배를 했다.

박 장관은 “국내 공공 형사 정책의 핵심은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라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을 침해하는 사건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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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18일 수요일

檢 '옵티머스 고문단' 전원 무혐의 처분..!? 오래 끌었으니 "증거 불충분", 모두가 아는 사실을 왜,,,!?

檢 '옵티머스 고문단' 전원 무혐의 처분..!? 오래 끌었으니 "증거 불충분", 모두가 아는 사실을 왜,,,!?

양호·이헌재·김진훈 '혐의없음'..채동욱, 입건 안해,
1년여 수사 마무리..총 31명 기소·4천200억 추징보전,

1조원대 펀드 사기를 저지른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가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검찰은 옵티머스의 고문단으로 활동한 인물들을 조사한 결과,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는 옵티머스 고문단으로 활동한 양호 전 나라은행장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을 지난 4일 무혐의 처분했다.

고문단 중 1명이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수사로 연결할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 고문단의 존재를 처음 등장해 로비 의혹을 낳은 옵티머스 내부 '하자 치유 문건'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연기할 목적으로 내용을 허위로 부풀려 작성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양 전 행장과 이 전 총리 등을 불러 펀드 사기 가담이나 로비 의혹을 조사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옵티머스자산운용 (PG)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겹쳐,

채 전 총장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나 옵티머스 자금이 흘러 들어간 경기도 봉현물류단지 사업의 도움을 부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지만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이 문건에 나온 대로 지난해 5월 이 지사를 만나 함께 식사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두 사람 모두 "물류단지 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 6월 경기도가 봉현물류단지 사업의 인허가 신청을 반려 처분한 점 등을 토대로 현재로선 더 이상 수사할 단서가 없다고 판단했다.

문 걸어 잠근 옵티머스자산운용 [연합뉴스 자료사진]겹쳐,

검찰은 또 선거캠프 복합기 사용료를 지원받은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 지난 4월 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대표의 측근이자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이던 이모씨가 수사 중 숨지면서 '윗선' 수사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검찰은 이씨에게 복합기 사용료 등 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원한 브로커 등을 기소하는 선에서 이 전 대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와 친분이 있는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의 연루 여부도 조사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청와대 자치행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A씨가 옵티머스 브로커 신모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업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도 수사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구속 기소된 옵티머스 윤석호 이사의 부인인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다.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지분 약 10%를 보유하고 옵티머스 관계사들에 이름을 올려 옵티머스 일당의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6월부터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현재까지 연루자 31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달아난 스킨앤스킨 이모 회장은 기소중지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수사 결과 옵티머스 일당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수천명의 투자자들로부터 1조5천952억원의 펀드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대부분 자신이 관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금 중 6천565억원은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투자됐고 나머지는 펀드 돌려막기 등에 쓰였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옵티머스 펀드 자금이 흘러간 곳을 추적해 현재까지 총 40회의 추징보전 결정을 통해 61개 사업장 등에 대해 총 4천200억원의 재산을 동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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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17일 화요일

"윤석열 '후쿠시마'발언에 여야 모두 경악..!? "日극우세력", "자질 문제",

"윤석열 '후쿠시마'발언에 여야 모두 경악..!? "日극우세력", "자질 문제",

윤석열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안됐다" 발언 논란,
정세균 "이쯤하면 자해가 아니라 국민모독" 비판,
이재명측 "후쿠시마산 음식과 오염수 마셔봐라",
홍준표 "준비 안됐으면 벼락치기 공부라도 하라",
유승민 "국민들 우려 많은 문제..발언 조심해야",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발언과 관련, 여야 모두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후쿠시마는 원전이 녹아내리고 수소 폭발이 일어나 방사능이 유출된 게 명백한 사실"이라며 "무지하고 편향된 사고가 위험하고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진욱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원전의 안전성을 부르짓는 윤 후보의 무지와 무책임한 태도는 참으로 놀랍다.

일본 정부도 이렇게까지 억지 주장을 하지는 않는다"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국가 현안에 대해 갑론을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더욱이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하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주장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일본 총리 얘긴 줄로 알았다"며 "수신도 제가도 안 되는 분이 나라를 경영하시겠다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자신의 지적 수준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셀프 디스, 이쯤하면 자해가 아니라 국민모독"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열린캠프 최지은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윤 후보의 발언은 일본 극우 세력의 주장과 같다.

그렇게 원전의 안전성에 자신 있으시면 본인이 후쿠시마 산 음식과 오염수 마시는 모습을 공개하라"고 쏘아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발언 삭제 전 인터뷰 원문을 올리면서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녹아내리고 수소폭발이 일어나 방사능이 유출됐음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부산일보, 알아서 기는 것이냐"며 삭제 경위도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의 경쟁자인 국민의힘 대선주자들도 한목소리로 그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27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을 방문, 킹크랩을 들어서 살펴보고 있다. 2021.07.27. (부산사진공동취재단).  [부산=뉴시스] 겹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을 향해 "한 분은 하시는 발언마다 갈팡질팡하고 대변인 해설이 붙고 왜곡됐다고 기자들 핑계나 댄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대통령은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중차대한 자리"라며 "준비가 안 되셨다면 벼락치기 공부라도 하셔서 준비가 된 후 다시 나오라"고 일갈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원전이 중요해지는 시기라 해도 안전을 과신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오염된 방출수를 방류하는 문제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발언은 조심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이날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등 국민이 의문을 제기하고 비호감을 표시하는 여러 의제가 윤 전 총장 생각에서 저절로 나온 이야기라면 대통령으로서 준비는커녕 기본 자질이 안 돼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4일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산·울산·경남은 세계적으로 원전 최대 밀집지역이고, 원전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질문을 받았다.

그러자 윤 전 총장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원전은 체르노빌과 다르다"며 "지금 앞으로 나오는 원전은 안정성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답했다.

국회사진기자단 =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사옥을 방문,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겹쳐,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게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관계가 틀리다.

지난 2011년 3월 지진과 해일로 후쿠시마 원전 건물이 손상되면서 세슘 137과 스트론튬 90 등 대규모 방사능 유출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 최고등급인 7단계를 매겼다.

해당 내용이 논란이 되자 기사 게재 4시간 반만에 삭제됐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이날 입장문에서 "인터넷판에 처음 올라온 기사는 후보의 의도와 다르게 반영됐다"며 "지면매체의 특성상 긴 시간의 인터뷰를 압축적으로 기사에 담는 것은 불가피하다.

의미가 다르게 전달됐을 경우 서로 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인 '명불허전보수다'에서 '정상국가로 가는 길'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겹쳐,

윤캠프는 이어 "그러한 인터뷰 보도 과정을 두고 공세를 벌이는 것은 비열한 정치공세"라고 조 전 장관을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의 원전 관련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달 6일 대전을 방문했을 때 "후쿠시마 사고라는 것도 사실 일본의 지반에 관한 문제고 원전 그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출문제에 대해 "정치적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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