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 1년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우리나라는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를 법으로 규제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국회 법사위 통과한 구글 갑질 방지법…!? 9부능선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 변경을 막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윤한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등 의원들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문구를 내걸고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겹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인앱결제방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의 회의 운영 방식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방지를 위한 금지조항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모마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등 세 가지가 핵심내용이다.
다만 법사위는 당초 국회 과방위가 의결한 개정안에서 제50조 1항 10·13호를 삭제했다.
앱 마켓사업자가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도하는 행위와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다.
이는 중복 규제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정한 결과다.
구글갑질방지법이 법사위를 넘으면서 이제 공은 본회의로 넘어갔다.
구글갑질방지법이 법사위를 넘으면서 이제 공은 본회의로 넘어갔다.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한국은 구글,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한국은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를 법으로 규제하는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된다.
현재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데다 본회의에서도 단독 법안 처리가 가능한 과반 이상 의석인 171석을 확보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통상 시행령 제정에 2~3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국회 일정은 10월 구글 인앱결제 강제가 이뤄지기 전 법안 처리가 가능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다만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안 숙려를 위해 법사위를 당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에 올라갈 수 없도록 국회법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 “성급한 법안 도입, 이용자 피해 우려”
인앱결제는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 등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를 오는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은 게임과 음악, 웹툰 등 모든 콘텐츠 결제 금액에 수수료를 30% 부과하겠다는 것이어서 업계에서는 콘텐츠 가격 인상과 모바일 콘텐츠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고, 국회도 즉각 구글 갑질 방지법을 내놨다.
[이미지출처=로이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내놓은 이후 국내외에서는 앱 개발사들이 받을 타격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ICT 단체들은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오는 10월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전면 적용되면 수많은 젊은 창작자들이 창작 의지와 기반을 잃고 대한민국 콘텐츠 생태계는 황폐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미국에서는 상원에서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오픈 앱마켓 법안’이 발의됐고, 앞서 미국 유타주와 뉴욕주 등 36개 주와 워싱턴DC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달 미국 앱공정성연대(CAF)와 매치그룹은 과방위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국제적인 연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구글은 한국이 이용자 보호에 대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법안을 도입한다고 지적했다.
입점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면 환불 문제나 사기 피해, 미사용 승인 문제 등에 대해 앱마켓 사업자가 관리하고 대응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에서 인앱결제에 대한 반독점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될 경우 각 국가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구글에게는 부담이다.
구글은 지난달 16일에도 안드로이드 개발자 공식 블로그에서 대규모·소규모 개발자의 반응을 주의 깊게 고려해 6개월 연장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업계와 정치권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구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내놓은 이후 #국내외에서는 앱 개발사들이 받을 타격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ICT 단체들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 #공동 서한을 보내 #오는 10월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전면 적용 #수많은 젊은 창작자들이 창작 의지와 기반을 잃고 #대한민국 콘텐츠 생태계는 황폐해질 것”이라고 우려 #미국에서는 상원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 #오픈 앱마켓 법안’이 발의 #미국 유타주와 뉴욕주 #36개 주 #워싱턴DC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달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매치그룹 #방위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국제적인 연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구글은 한국이 이용자 보호에 대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법안을 도입한다고 지적했다 #입점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면 #환불 문제나 사기 피해 #미사용 승인 문제 #앱마켓 사업자가 관리하고 대응하기 어려워지기 때문 #한국에서 인앱결제에 대한 반독점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될 경우 #각 국가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구글에게는 부담 #구글은 지난달 16일에도 안드로이드 개발자 공식 블로그에서 #대규모·소규모 개발자의 반응을 주의 깊게 고려해 #6개월 연장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업계와 정치권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애플 #살맛 나는세상 #구글 갑질
"문 대통령 사위, '제임스'란 이름이 이스타항공 고위직 1년 넘게 근무",,,! 의원들,, "내가 하는일들은,, 뜻뜻하다,,!?
2019~20년 재직한 일본인 국장 단독 인터뷰, "사위,이스타항공 돈 끌어오는 조정자 역할" "항공 경험 없고 영어 서툰데도 고위직 근무" "간부 3명과만 대화, 대외활동 자제하며 은둔" "회사 진짜 주인은 이스타항공, 사기극 전형'" 청와대 대변인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 오후5시 '강찬호 투머치토크' 상세보도,
의원님들! 내가 하는일들은 무조건 뜻뜻하고 바르다,
"세상에 이런일도"한국에서만,,,!?
5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상직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이 실소유주라는 논란을 빚어온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
이 회사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 모(41)씨가 고위 간부로 재직했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다.
2019년부터 1년간 타이이스타에 훈련국장(director of training)으로 근무했던 일본인 구마다 아키라(54)씨는 21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서 씨가 타이이스타에서 '제임스'란 이름을 쓰며 고위직으로 근무했다"고 말했다.
구마다씨는 "서 씨는 항공 지식·경험이 전혀 없었고 영어도 잘 못 했다"
"그러나 대통령 사위로서 이스타항공과 한국 정부에 영향력을 발휘해 타이이스타가 자금을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게임업에 종사해온 것으로 알려진 서씨가 항공사 고위직에 근무했다는 타이이스타 전직 간부의 증언이 나옴에 따라 특혜취업 의혹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구마다와 일문일답.
-타이이스타에 서 씨가 근무했는가?
"맞다.
아주 높은 자리에 근무했다.
이사(executive) 지위가 확실하고, 따로 집무실도 있었다.
그가 없었다면 타이이스타는 모회사인 이스타항공과 관계를 맺어 존속할 수 없었을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회사 대표(CEO)는 박석호 씨였지만 그는 힘이 없었다.
반면 서씨는 힘이 강했다.
타이이스타에서 지출된 모든 비용은 이스타항공에서 왔는데, 이는 서씨가 대통령 사위로서 이스타항공과 한국 정부에 조정자 역할을 해, 돈을 가져온 결과로 보인다.
그러니 서씨의 역할 없이는 타이이스타가 존속할 수 없다는 거다."
-서 씨가 타이이스타에 근무한 기간은.?
“내가 2019년 5월~2020년 5월 근무했는데, 서 씨는 이미 재직중이었다.
내가 입사하기 6개월~1년 전부터 일해온 듯하고, 내가 퇴사할 때도 재직하고 있었다."
-그는 회사 내에서 어떻게 불렸나?
"'제임스'란 이름을 썼다.
한국명은 모른다."
-서 씨는 항공업 경험이 있나?
"항공 지식도, 경험도, 배경도 전무했다."
-항공 지식과 경험이 없다는 건 어떻게 알았나?
"항공사 매뉴얼을 구하는 문제로 서씨와 직접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항공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고, 영어도 아주 서툴더라. 그래서 알았다. "
-서 씨가 문 대통령 사위라는 건 어떻게 알았나?
"박석호 대표는 서 씨를 회사 사람들에게 일절 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입사 초기엔 몰랐다.
그러다 궁금증이 생겨 동료들에게 물으니 '한국 대통령 사위'라고 하더라.
서 씨는 회사 사람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았다.
박 대표와 또 다른 한국인 간부 등 딱 3명하고만 대화했다.
대외활동도 극도로 자제했다.
박 대표도 그를 태국 공무원이나 업계에조차 소개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서 씨는 은둔을 원했다."
-이스타항공은 자신들이 타이이스타와 무관하다고 하는데?
"완벽한 거짓말이다.
항공기와 유니폼, 로고, 심지어 조종사 가방까지 이스타항공과 똑같다.
또 서 씨와 존 등 핵심 인력은 물론 자금까지 죄다 이스타항공에서 왔다.
내가 보기에 그 자금은 이스타항공 측의 포켓머니(비자금)인 듯하다.
이와 관련,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이상한 일이라면?
"박 대표는 타이이스타와 이스타항공의 관계에 대해 하루는 '같은 회사'라더니 다음날은 '서로 무관하다'며 수시로 말을 바꿨다.
또 타이이스타젯은 2019년 12월 17일 방콕~서울 간 시험운항을 했는데, 회사측은 내게 '서울 가면 타이이스타젯이 이스타항공과 관계있다고 말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내가 놀라서 이유를 물으니 '(관계있다고 말했다가) 문제라도 생기면 이스타항공이 우리를 돕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더라.
이것만 봐도 타이이스타의 진짜 주인은 이스타항공임이 드러나지 않나."
-언제부터 항공업계에 몸담았나?
"1967년생으로 대학 졸업 후 일본 항공사에서 조종사를 하다 2004년 퇴사했다.
그 뒤 태국에 이주해 운항 관련 간부직을 맡으며 항공경영에 종사해왔다."
서 씨 관련 의혹을 추적해온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구마다씨의 증언으로 대통령 사위 특혜취업 정황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타이이스타 실소유주인 이상직 의원이 대통령 사위를 취업시킨 대가로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르는 등 청와대와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이 의원을 구속기소한 전주지검이 샅샅이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마다의 발언 내용에 대해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세상에 이런일도"한국에서만,,,!?
이상직 의원,
'배임·횡령 혐의' 이상직 의원, 고발 9개월만에 구속...!? "증거 인멸·변조 우려"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에 매도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28일 전격 구속됐다.
이 의원 구속은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가 편법 증여, 탈세 등 의혹을 제기한 지 9개월 만이다.
전주지검이 앞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18일 만이다.
김승곤 전주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참작할 때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다"
"피의자는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주식의 시가나 채권 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검찰은 곧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7일 전북 전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겹쳐,
이스타항공 노조가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시점은 지난해 7월 29일이다.
이스타홀딩스 대표로 있는 자녀가 이스타항공 최대 주주가 되도록 이 의원이 편법을 썼으며 이는 조세 포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영업실적이 없던 이스타홀딩스가 설립 2개월 만에 자금 100억원을 차입해 이스타항공의 주식 524만주를 매입하는 과정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 사이 이스타항공은 경영난, 인수·합병(M&A)을 이유로 직원 정리해고를 시행했고 605명은 한순간에 거리에 나앉았다.
각계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전주지검은 지난해 12월 이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조카인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 A씨를 구속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냈다.
이 의원이 재판에 넘겨지면 A씨와 함께 법정에 설 가능성이 높다.
A씨는 법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실무자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굉장히 억울하다"는 심경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이 밝힌 이 의원의 주요 혐의는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등 수법의 회사에 400억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5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딸이 모는 포르쉐 보증금, 딸 오피스텔 보증금, 친형 법원 공탁금 등으로 쓴 횡령 등 4가지다.
그는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뉴시스, 겹쳐,
이로 인해 이 의원의 딸이 대표로 있는 이스타홀딩스가 112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의원은 또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자녀들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전하는 수법으로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해 온 것으로 판단한다.
또 이 의원에게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3억6000여만원을 빼돌려 친형의 법원 공탁금과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전주지검은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이 5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정진석 추기경 선종, 향년 90세..."행복하세요, 행복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 연합뉴스, 겹쳐,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행복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을 지낸 정진석 추기경이 27일 오후 10시 15분께 노환으로 서울성모병원에...
이스타 항공 횡령, 배임 사건으로 구속된 이상직 의원이구속 중인 상태에서도 국회의원 세비가 지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구속된 이후 국회의원 기본 수당 756만원과 입법활동비 313만원 등 매월 1천여 만원에 더해 특별활동비까지 총 2천여만원의 세비를 수령했다.
"비단 이상직 의원만의 일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회계 부정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게 현행 법률에 근거해 입법활동비, 특수활동비 등 수당과 봉급이 지급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옥중에 활동비,,,!?
"구속된 상태에서도 세비를 꼬박꼬박 받아가는 이른바 ‘옥중 세비’는 시민들의 상식선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일이 있었어야 되겠읍니까,,,!!!???
"일도 안하고 돈(월급) 주는 나라가 있어어야 되겠읍니까,,,???
"국민이 뽑앗다고 오만 특혜 다누리는 국회의원이 있었어야 되겠읍니까,,,???!!!
"나라가 이런일이 있어어야 됩겠읍니까,,,???!!!
그 동안 부정 비리로 구속된 국회의원들에게 대한 세비 지급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지만 번번히 법개정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다들 모르지는 않을것이고 누가 알아도 알았을 것인데,,, !? 같은 의원이라서 못바꾸는지?
"설마 언제 나도,,!!!???
국회가 스스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2016년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들이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지방의회가 조례개정에 미온적이지만 그래도 구속된 지방의원의 의정비 지급을 금지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지방의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나마 제한을 두고 있어 구금된 지 3개월까지는 70%, 그 이후는 40%의 보수를 지급합니다.
- 구금된지 3개월까지는 70%, 그 이후는 40%의 보수를 지급은왜?주는지?
독자분 들에게 묻고 싶읍니다.
지방이던 전국이던 안줘야 되는게 정상 아닌가요???!!!
저만 바보 인가 봅니다,ㅎㅎㅎ
쓰다보니 하도 답답 해서요,
물론 일부 제한에만 그친 공무원 보수규정도 문제지만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는 국회의원수당법은 더 심각합니다.
지방의회도 구속된 의원의 의정비 지급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 만큼 국회도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고치기 위해 이른 바 옥중 세비를 방지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국회 관행을 바꿔내고, 시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로만 뜨들지들 마시고 구속되면 무조건 안 줘야 되고 못 받아 가야 되고 그렇게 실천을 해야되는게 정상 아닌가요 ,,,???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어도 그런 법을 똑바로 고쳐가는 의원들이 없으니,,, !!!???
"시지 부지, 계속 구렁이 담 넘어 갑니다,,!?
"누구는 국회에 들어 가지도 않고 에베레스트 가서도 받지를 않나,
또 누구는 대표되고 국회에 많이 빠져도 받지를 않나,,,???!!! 그냥 웃지유,,,ㅎㅎㅎ
"이런법이 있어어야 되겠읍니까,,,???!!!
#살맛 나는세상 #이스타홀딩스 대표 #자녀가 이스타항공 최대 주주가 되도록 이 의원이 편법을 썼으며 #조세 포탈에 해당한다고 주장 #영업실적이 없던 이스타홀딩스 #설립 2개월 만에 자금 100억원을 차입해 #이스타항공의 주식 524만주를 매입하는 과정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스타항공은 경영난 인수·합병(M&A)을 이유로 직원 정리해고를 시행했고 #이동영 수석대변인 #이상직의원 구속됐어도 세비는 꼬박꼬박 #옥중 세비’ 방지 국회가 결단해야 #정의당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국회 관행을 바꿔 #지방자치단체장 #그나마 제한을 두고 있어 구금된 지 3개월까지는 70% #그 이후는 40%의 보수를 지급 #일부 제한에만 그친 공무원 #보수규정도 문제지만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는 국회의원수당법은 더 심각 #지방의회 #구속된 의원 #의정비 지급 #제도 개선 #국회도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고치기 위해 #옥중 세비를 방지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 #605명은 한순간에 거리에 나앉았다 #각계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전주지검 #지난해 12월 이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조카인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 A씨를 구속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냈다 #이 의원이 재판에 넘겨지면 A씨와 함께 법정에 설 가능성이 높다 #A씨는 법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실무자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굉장히 억울하다"는 심경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이 밝힌 이 의원의 주요 혐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 #수법의 회사에 400억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5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딸이 모는 포르쉐 보증금 #딸 오피스텔 보증금 #친형 법원 공탁금 등으로 쓴 횡령 등 4가지다 #그는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540억원 상당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을 지낸 정진석 추기경 #정진석 추기경이 27일 오후 10시 15분께 노환으로 서울성모병원 별세 #이상직 #구속 #증거인멸 #이스타홀딩스 #이스타항공 #이상직 #행복이 하느님의 뜻 #게임업에 종사해온 것으로 알려진 서씨 #항공사 고위직에 근무했다는 타이이스타 전직 간부의 증언이 나옴 #타이이스타에 훈련국장(director of training)으로 근무했던 #일본인 구마다 아키라(54)씨 #21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서 씨가 타이이스타에서 '제임스'란 이름을 쓰며 #고위직으로 근무했다"고 말했다 #구마다씨는 "서 씨는 항공 지식·경험이 전혀 없었고 영어도 잘 못 했다 #대통령 사위로서 이스타항공과 한국 정부에 영향력을 발휘해 #타이이스타가 자금을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회가 스스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6년 행정안전부 #지방의원들이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바 있다 #아직도 많은 지방의회가 조례개정에 미온적 #그래도 구속된 지방의원의 의정비 지급을 금지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지방의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 #회계 부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현행 법률에 근거 #입법활동비 #특수활동비 #수당과 봉급이 지급되면서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