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장동 온도차…!? 尹 "이재명 특검" 때렸지만, 洪·劉 "왜 하필" 尹 겨냥,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은 29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를 겨냥하며 '특별검사'에 목소리를 높였지만,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의 누나가 윤 전 총장 부친 주택을 구입한 것을 비판하며 윤 전 총장에게 화살을 날렸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님, 특검 거부는 범죄 연루 자인이자 자가당착입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후보를 직격했다.
윤 전 총장은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개발을 설계했다고 자랑했다"
"그런데 비리 혐의, 각종 문제점이 제기되자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역공을 펼치면서 정작 특검 주장은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본인이 설계했고,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까지 해놓고 잘못된 것은 모두 다른 사람 문제라고 하면서 왜 특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드루킹 특검의 쓰라린 기억 때문입니까? 아니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악몽 때문입니까"라며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건 모순 아닙니까?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하루빨리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 민주당은 하루빨리 특검 수용해서 모든 의혹을 말끔히 씻거나 문제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은 후 대통령 선거에 나서야 한다"고 특검을 거듭 촉구했다.
홍준표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게이트를 넘어 법조비리 게이트로 가고 있다"
"특검으로 모든 것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비리대선이 될 것"이라고 특검을 촉구했다.
다만 홍 의원은 "대장동 비리 주범들이 전직 최고위 검찰 간부들을 포섭해 비리 은닉의 울타리로 삼았다는 것이 명확해졌는데, 그들이 검찰에 두터운 인맥을 구축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을 통해 현직 최고위 검찰 간부에게도 손을 뻗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라고 의혹의 시선을 확대했다.
"그런 합리적인 추론을 근거로 지난번 토론 때 대장동 개발 비리를 범정과를 통해 보고 받은 일이 있었는가를 추궁했고, 어젯밤에는 로또 당첨만큼 어려운 우연의 일치 같은 사건이 터져 나왔다"며 윤 전 총장을 겨냥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 후보 부친 소유였던 연희동 2층 주택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의 친누나가 2019년 4월3일 매수했다"
"김만배는 법조 출입 기자 출신으로, 화천대유 법조 카르텔을 만든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김명옥은 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 3호 소유주로 김만배와 김명옥은 남매 사이일 뿐만 아니라 동업자관계"라며 "김명옥이 왜 하필 2019년 4월 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자 차기 유력 검찰총장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 부친의 단독주택을 매수하였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해당 의혹에 대해 윤 후보 측이 '부친의 고관절 부상으로 급매물로 내놓았고, 중개업소에서 소개받은 것으로 김씨의 신상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는 "급매물로 내놓은 집을 김만배의 누나가 샀다니 이런 우연의 일치가 왜 하필 김만배와 윤 후보 사이에서 일어났을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급매라도 31억원이 넘는 주택을 19억원에 매도하였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다운계약서 의혹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희망캠프(유승민 전 의원 캠프)는 지난 27일 윤 후보와 윤 캠프가 화천대유 비리 의혹에 대한 발언과 논평이 다른 유력 경쟁자들에 비해 너무 적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
"그 이유가 윤석열 후보 본인이 화천대유 김만배 법조 카르텔의 동조자이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질타했다.
대장동 이익금, 지역화폐 배당하려했던 이재명,,,!? "정치 자금마련 사업이었나"
이재명 경기지사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따른 이익을 지역화폐형태로 시민들에게 배당하려 했던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실제 이익의 절반 이상은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이용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부터 자신의 역점사업 홍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장동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2018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배당이익으로확보되는 임대주택용지를 매각해 1822억원의 현금을 확보한후 이를 시민배당으로 분배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 지사는 사업 추진 직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로 당선돼 경기도로 직을 옮겼고, 이후 후임 은수미 성남시장이 이익금 1822억원 중 942억 5000만원을 실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목으로 나눠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치적을 위해 대장동 사업을 무리하게 계획해 추진한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치적 성장을 위해 무리하게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의혹 특혜가 불거진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지사는 경기지사 취임 이후에도 자식의 트레이드 마크격인 '기본 소득'시리즈를 복지부와의 협약 등도 무시하는 등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고 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이 지사는 경기도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100만원씩 나눠주는 청년 배당을 위한 예산을 6855억원 마련해놨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경기도가 70% 시군이 30%를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는 중복가능성, 사업성미비 등을 지적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도는 복지부와 유흥, 주류 등 사업의 목적과 맞지않는 사용에 대해서는 제한하기로 협의했지만, 경기도는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청년기본소득의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안마방, 귀금속, 주점 등으로 지역화폐가 쓰인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배당을 지역화폐를 통해 나눠주면서, 경기도와 성남 등의 지역화폐 운영 대행업체인 '코나아이'에 대한 특혜설도 불거지고 있다.
코나아이는 현재 경기도내의 지역상품권을 운영,관리하는 대행 업체로 2019년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업체로 선정되며 급성장했다.
2019년 이전까지 적자였지만 이 지사의 경기도가 운영대행업체로 선정하며 처음 흑자전환했고, 최근 경기지역화폐 예산이 급격하며 늘어나며 최대 수혜업체가 됐다.
경기도와 코나아이의 관계에 대한 의심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코나아이 중국 법인장(부사장급) 출신 박 씨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에 임명됐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 10월 문을 연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박씨는 이 지사의 경기지사 선거당시 캠프를 도왔던 인사로 알려졌다.
선거 캠프 관련자가 코나아이로 갔다가 다시 경기도 산하 기관장으로 옮긴 셈이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함께 일했던 신씨도 2019년 코나아이 상임이사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대장동 개발이익을 지역화폐로의 배당을 추진 하는등 무리한 사업 추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코나아이와의 관계 역시 의심하고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코나아이와의 특혜 문제가 화천대유를 잇는 이 지사 관련 또다른 논란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당 차원의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野, 이재명 등 9명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배임 혐의로 고발,,,!?
박수영 “이재명 설계·유동규 집행한 단군 이래 최대 게이트”
국민의힘이 28일 이른바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9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형동·박수영 의원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 지사를 비롯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천화동인 2~7호 투자자 등 9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키맨’으로 꼽히는 인물이며, 천화동인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 화천대유의 자회사다.
국민의힘은 이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화천대유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특혜를 주고, 지분 7%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막대한 수익을 몰아줘 성남시와 성남 시민에게 재산적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오른쪽), 박수영 의원이 28 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화천대유 ·천화동인 관계자 8인에 대해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은 이 지사가 설계하고 유 전 본부장이 실무적으로 집행한 단군 이래 최대 게이트”라며 “검찰이 빨리 엄정하게 수사해 한 점 의혹 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다.
그는 “특검을 통해 여야 구분 없이 연루된 누구라도 의혹이 드러나면 처벌받아야 한다”
“검찰은 검찰대로 특검은 특검대로 가는 것이 이 사건 실체에 도달하는 좋은 방법”이라고도 했다.
이재명 측 "尹, 이재명 감옥 보내겠다며 정치보복 공언" 발끈,
"대장동 몸통 이재명…화천대유 주인 감옥行"에 반발
이재명 측 "대통령 자리는 양보하고 수사나 계속하길"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2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지사를 '대장동 게이트 몸통'으로 규정한 데 대해 "검찰 출신답게 이재명 후보를 '감옥에 보내겠다'
정치 보복을 공언했다"고 발끈했다.
이재명 캠프 전용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홍준표 후보도 그러던데, 검찰 출신은 검사복을 벗은 후에라도 언제든, 누구든 잡아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다"라고 했다.
전날 밤 윤 전 총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화천대유의 주인은 감옥에 갈 것"이라고 한 것에 맞대응한 셈이다.
전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증오와 분열을 부추기는 이런 막말의 효과는 명백하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인 전용기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1.04.09. [서울=뉴시스] 겹쳐,
극우 지지층의 속을 시원하게 해서 지지를 얻겠다는 것"이라며 "언론 보도와 조사를 통해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원 등 하나씩 둘씩 밝혀지고 있는 기득권과 야권 인사 연루에는 눈과 귀를 닫고, 국민 전체가 아니라 오직 지지층만 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후보는 평생 수사에만 몰두하시다 보니 그 외 다른 부분에는 관심을 가지실 겨를이 없었을 것"이라며 "수사가 천직이신 만큼 법조계의 큰 두목으로 계속 남아주셨으면 한다.
대통령은 다른 분께 양보하시라"고 비꼬았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 사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이성문(54) 대표가 사임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 대표는 이날 CBS노컷뉴스에 "저는 이제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상태"라며 "회사를 대표해 이야기를 드릴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7 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사무실 모습.
이 대표의 사임에는 화천대유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화천대유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주주로 있는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의 자산관리 및 지분 참여 회사다.
지분은 1%이지만 개발 이익은 과도하게 가져가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사업을 하면서 공무원이나 정치인과 결탁해 부정한 행위를 한 건 단 하나도 없다",
"저희는 사업을 하는 회사일뿐이고 정치와는 무관하다" 등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국회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수수 의혹' 등을 경기남부청에 배당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장동 의혹' 이재명·유동규 등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김형동·박수영 의원과 정상환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 지사 및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 화천대유·천화동인 관계자 8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에 대한 주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이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오른쪽부터), 박수영 의원, 정상환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이 28 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화천대유 ·천화동인 관계자 8인에 대해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특혜를 준데다,
지분이 7%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막대한 수익을 몰아주면서 성남시 및 성남시민에게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특별검사(특검)를 통한 수사까지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을 할 이유는 넘쳐난다.
시간 끌지 말고 특검 임명해서 모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지사 대장동 게이트 관련해서도 온갖 꼼수 동원해 내로남불하면 국민들이 결코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준석 대표 또한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상황에서 경찰과 검찰 같은 경우 대선을 앞두고 여권 유력 대선주자에 대한 어떤 의혹이 있는 수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라든지 좀 더 중립적일 수 있는 기관을 통해 이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윤석열 “화천대유 주인 감옥갈 것”… 이재명 측 “법조계 두목으로 남아라”
與野 유력 대선 주자 정면충돌
尹 “李, 방송서 설계자 자백·증거 명확”
정관계 로비 등 게이트 수사 필요 주장
이재명 “국민의짐·도둑의힘” 비꼬아
일부 보도 지적하며 “징벌 배상 필요해”
여야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후보가 이 후보를 겨눠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라며 “제가 대통령 되면 화천대유의 주인은 감옥에 갈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리자 이 후보 측은 “수사가 천직인 만큼 법조계의 큰 두목으로 계속 남아줬으면 한다”고 받아쳤다.
대장동 의혹에 야권 관계자들이 연루된 정황이 잇달아 드러나며 여유가 생긴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도둑의힘”, “국민의짐”이라고 비꼬는가 하면, 언론의 의혹 보도를 겨눠 “징벌 배상이 이래서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성공포럼) 토론회에서 “저는 조선일보를 포함한 보수 언론과 국민의짐, 아 죄송하다”라며 “도둑의힘”이라고 했다.
참석자들이 웃음을 터뜨리자 재차 “이것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오른쪽)가 28일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위해 참석자들을 부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의 부정부패 정치 세력에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과 야당의 의혹 제기가 오히려 자신이 강조하는 공공개발이익 환수 제도 추진의 동력이 되고 있다는 취지다.
그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야당의 당명을 의도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비아냥거리듯 바꿔 부른 것이다.
이 후보는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조선일보 보도를 공유하며 “징벌 배상이 이래서 필요하다”고 했다.
해당 기사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뒤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견해를 밝히자 재판 연구관들이 맞춤형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대법관들에게 제출했다는 취지 내용을 담았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인 민주당 전용기 의원(초선·비례대표)은 야권 주자인 윤석열 후보를 겨눠 “검찰 출신답게 이재명 후보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했다”
“극우 지지층의 속을 시원하게 해서 지지를 얻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윤 후보가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를 대장동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하며 사실상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이 후보가 감옥에 갈 것이란 취지 주장을 펴자 반격에 나선 것이다.
윤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게이트 이렇게 수사해야 한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정·관계 로비 정황 등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26년 검사 재직 기간 대부분 특별 수사를 도맡은 ‘특수통’ 출신으로 분류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왼쪽)가 지난 22 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외교안보 관련 공약 발표에 앞서 정책자문단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윤 후보는 “본인(이 후보)이 방송에 나와 (대장동 개발의) ‘설계자’라고 자백하고, 본인이 (관련 서류에) 사인한 증거까지 명백한데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나”라고 했다.
대장동 의혹을 두고 여야 1위 주자들이 직접 나선 것은 결국 “네거티브의 전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채진원 교수는 “지지자들에게 자신이 문제 해결의 적임자이며 잘못의 원인은 상대방에게 있음을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채 교수는 다만 이 후보가 상대 당명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는 “민주주의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나는 선, 상대방은 악’이라는 이분법적 대립 구도로 선거판을 몰고 가는 행위는 결국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 기조가 맞는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업자들, 택지 분양하며 수용가 6배 넘는 돈 요구”
입주민들 “가격 올랐다지만 사기당한 기분
이럴 줄 알았으면 마지막까지 반대했을 것”
보대위원장 “투자자들, 개발 전부터 큰 그림”
화천대유 측 “법률에 따라 실시됐다” 해명
“원주민 이전을 위한 ‘협의양도인 택지’를 분양하면서 수용가의 6배 넘는 평(3.3㎡)당 1300만원을 요구하더군요.
공영개발을 믿고 150년간 조상 때부터 지켜온 선산과 고향 땅을 내놓았는데 결국 업자들 배만 불렸습니다.” (대장지구 원주민 이모씨)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못해 주민 부담이 늘었어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지만 사기를 당한 기분입니다.” (대장지구 입주민 김모씨)
원주민 “협의택지 분양하며 수용가의 6배 요구”…입주민 “사기당한 기분”
28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는 번잡한 모습을 드러냈다.
단지 안팎으로 입주를 축하하는 현수막과 함께 사업을 주도한 자산관리회사(AMC) ‘화천대유’의 난개발을 비난하는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상가 등 막바지 부대시설 공사가 진행되면서 단지 안에선 덤프트럭과 레미콘 차량 등이 오가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판교신도시에서 남쪽으로 3㎞가량 떨어진 이곳 대장지구는 이른바 ‘남판교’로 불린다. 지난 5월 이후 4개 단지, 3500여가구가 입주를 마친 상태다.
당시 보상대책위원장
“‘민간업자한테 안 준다’는 말 철석같이 믿어…투자자들, 공영개발 전부터 큰 그림 그려”입주민들은 불만부터 토로했다.
6월 입주한 한모(32)씨는 “당초 예정된 송전탑 지중화가 이뤄지지 않고, 출퇴근 시간마다 도로가 꽉 막히는 등 교통지옥을 연상시킨다”
“중간에서 초과 이익금을 빼돌려 주민에게 돌아와야 할 혜택이 사라진 건 아니냐”고 되물었다.
다른 입주민 김모(42)씨도 “이익금을 모두 환수해 교통 개발에 써야 한다”고 했다.
이곳을 떠난 원주민들도 “답답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장동 인근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으로 이주한 이한기(72)씨는 “당시 공익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한다고 해 토지 수용을 받아들였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마지막까지 반대했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보상대책위원장을 맡았다는 이씨는 조만간 성남시를 상대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2월과 8월 대장동 원주민 38명과 5명은 대장지구 사업 시행을 맡은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상대로 각각 부당이득금 환수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씨는 대장지구 개발 초기부터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그는 “시행사 측에서 소송 취하를 종용했던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개발회사인 ‘씨세븐’이 추진한 민간개발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드나들면서 백지화했다.
‘민간업자한테 안 준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수용권 발동에 찬성했는데 결국 수천억원대 공영수익금만 먼저 챙긴 뒤 화천대유에 넘긴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농사만 짓는 사람이 무얼 알겠느냐. 성남시가 결합개발 얘기를 해 사람 정신을 빼놓더라”면서 “개발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 같더라”고 덧붙였다.
“(화천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은 공영개발 이전부터 동네를 빈번하게 오갔다.
최근 언론에 오르내린 화천대유 종속회사 천화동인의 소유주들이 빈번하게 현장을 오갔다는 얘기도 전했다.
공영개발로 바뀐 뒤에도 그랬다”며 “이들은 공영개발로 전환되기 전부터 이미 큰 그림을 그려놓은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원주민 이기흥(63)씨도 “땅을 강탈당한 것”이라며 “2016년 평당 280만원 안팎에 수용됐는데 수용가격이 당시 실거래가(700만원)의 반도 안 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용된 논·밭들은 입지 등에 따라 각기 다르게 보상가가 책정됐는데, 평균 200만원을 웃도는 수준이었다.
대장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곳에서 경작하며 살던 사람 중 주어진 보상금으로 이곳에 재정착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지사의 약속보다 2배가량 비싼 가격에 분양됐다.
정상적인 분양 과정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특혜 논란의 중심인 화천대유 측은 최근 언론에 보낸 의견문에서 ‘반토막 보상’과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산정된 보상액에 불만이 있을 경우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고, 이 같은 절차를 거친 사람도 많았다는 게 화천대유 측 설명이다.
아울러 대장동사업은 성남의뜰의 AMC인 화천대유가 보상에 관한 모든 절차, 보상금 집행, 민원의 처리 등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화천대유 심사 정민용, 주말 '성남도시개발公 찾아가 채점표 등 자료 봤다,
[대장동 개발 논란]남욱 소개로 공사 입사했다 퇴사,
개발2처 “심사과정 의문점 확인”
일각 “수사 대비 부적절한 접촉”
공사측 “사실관계 파악… 곧 감사”
대장동 개발 관련 화천대유 사무실 모습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가 25일 오후 1시경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개발2처 사무실을 방문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내부 자료를 확인한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소개로 2014년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올 2월 퇴사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퇴사한 직원에게 내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지시사항 위반’이나 ‘내부정보 유출’ 등에 해당한다”며 “감사실에 관련 사안을 통보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26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25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가서 2015년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 관련 채점표 등 심사 자료를 확인했다”
“특혜 의혹에 대해선 공사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수사기관에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2015년 3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때 평가 과정에 참여했다.
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2처 관계자는 27일 “정 변호사가 사무실로 와서 2015년 사업제안서와 심사 평가 자료에 대해 1시간가량 확인한 것이 맞다”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 선정 과정 서류를 살펴보며 여러 의문점이 생겨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정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검토한 자료는 내부 기밀 자료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보안성 검토’가 필요한 서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언론 등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비공개 서류에는 2015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한 사업제안서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선정 평가 서류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정 변호사를 공사로 부른 것은 수사에 대비한 부적절한 접촉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감사실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곧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취재 응한 교수 고발한 이재명…!? '검사사칭' 유죄 선고 악연,
이재명 측 조선일보 기자 더해 취재원 이충상 교수 '이례적' 고발,
해당 교수, 과거 법관 시절 이재명 '검사사칭'에 유죄 판결 이력 이목,
보복성 고발 주장 더해 "교수들 입 막으려는 것" 하소연,
이재명 측 "이미 법적책임 진 사건에 보복 이유없어" 반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지난 24일 조선일보 기자와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해당 교수가 과거 이 지사의 변호사 시절 ‘검사 사칭’ 사건에서 그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를 마치 이익으로 환수해 다시 투자했다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기망적 행태”라는 인터뷰 내용 등을 빌어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사의 ‘열린캠프’는 ‘“단군이래 최대 5503억원 공익환수” 이재명 주장 따져보니’ 제하의 의혹 기사를 작성·보도한 조선일보 박모 기자와 함께 해당 기사에 인터뷰한 이 교수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해당 기사는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5503억원의 개발 이익을 성남시 세수로 환수한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 교수의 “대장동에서 이익을 환수해 공원과 터널 등으로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익’이 아니라 도시 개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로 사업 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속한다.
이에 열린캠프는 “이 교수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음에도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해당 기사를 보도한 박 기자는 물론 이 교수까지 함께 고발했다.
주목할 대목은 언론 보도와 관련 통상 매체와 기자를 상대로 한 고발장 접수는 통상적이지만, 해당 보도와 관련 인터뷰에 응한 취재원에 대해서까지 고발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이다.
특히 이 교수는 법관 출신으로 과거 변호사 시절 ‘검사 사칭’ 사건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1심 재판에서 그에게 유죄를 선고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이 지사 측 고발의 배경에 의구심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미 이 지사는 이번 고발장 접수로 국민의힘으로부터 “본인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을 ‘원천봉쇄’하는 도구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
비판을 받고 있는데, 더 나아가 과거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한 전직 법관을 보복성으로 고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이미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와 관련된 게시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교수는 “어이가 없다.
보복성 고발”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마당이다.
그는 “당시 사실과 증거에 따라 중립적으로 두 개 혐의 중 하나는 무죄, 하나는 벌금으로 판단하면서도 그나마도 선처해 선고를 유예했었다.
그런데 그런 날 고발하니 어이가 없다”며 “보복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를 비롯한 다른 교수들의 입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이 교수가 조선일보와 의도적으로 낙선 목적의 이야기를 한 것 때문이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뒤 “이 지사 입장에서도 검사사칭 사건은 오히려 성남시 의료원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와 법적 책임 역시 인정한 부분이라 보복의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정치보복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면 캠프에서도 정무적 판단에 따라 고발을 안했을 것”이라며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의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당시 변호사였던 이 지사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방송국 PD와 함께 업무·상업용 토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도시설계변경(용도변경)을 해준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검사로 사칭해 전화한 뒤 통화 내용을 녹취해 언론에 공개한 사건이다.
이 교수는 당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 재판장으로 이 지사 사건을 심리했으며, 그 결과 2002년 11월 13일 공무원자격 사칭 등에 대해선 벌금 250만원을,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당시 ‘공공의 이익’ 측면 등을 인정, 벌금형에 대해서도 선고를 유예했다.
윤석열 "화천대유 주인 감옥" 이재명 측 "검찰 출신답게 보복 공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 되면 화천대유 소유주는 감옥에 갈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개발이익 환수 토론회에 보란듯이 참석한 가운데 윤 후보 발언에 대해서는 검찰 출신답게 보복을 공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입장문에서 "수사는 이렇게 해야한다"는 이례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공영개발로 땅을 싸게 강제수용하고 비싸게 분양한 건 수천억 원 배임"이라면서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설계자'라고 한 만큼 꼬리자르기도 안된다"고 가이드 라인을 줬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임을 강조하듯 "내가 대통령이 되면 화천대유 소유주는 감옥에 갈 것"이라고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 권성동 / 윤석열 캠프 종합지원본부장
- "이재명 후보는 자기 입으로 대장동 설계자라고 자백했다.
몸통을 향한 수사가 계속될지 많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홍준표 후보도 "비리 구조를 설계한 건 이재명 후보"라며 "비리후보는 퇴출시키자"며 이 지사를 직격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는 보란듯이‘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에 참석했다.
그때는 무얼하고 대선의혹에 이런 답이라니!?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 "(화천대유가) 920억 원을 추가로 또 성남시에 빼앗긴 거죠.
그래서 저보고 공산당이라고 하잖아요.
개발이익은 국민 몫으로 해야 된다는 게 제 신념이거든요."
그때의 설계자고 책임자가 "뻔뻔하게 이런말이 입에서 나올까요,,,!?
윤석열 후보의 수사 가이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은 "검찰 출신답게 정치보복을 공언한다,
수사가 천직인듯하니 대통령 포기하라"고 일축했다.
이 지사를 견제하고 있는 이낙연 후보는 의혹을 파헤칠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필요하다며 설치를 촉구했다.
"화천대유 누구겁니까" 국민의힘 현장조사…이낙연 측 "수사 필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진행했던 '판교 대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진상조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다.
이 지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캠프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라는 현수막 앞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TF'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 지사와 화천대유와의 커넥션 의혹, 성남의뜰 주주구성과 배당방식을 설계하고 결정한 인물이 누군지 등 넘쳐나는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마땅합니다."
오후에는 판교 대장지구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불과 5천만 원을 투자한 민간업체 화천대유가 수백억 원을 챙기는 동안 정작 주민들은 피해만 봤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 "공영개발의 수익을 공공이 가져가지 않고 민간에게서 박탈된 권리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는 이 대장동의 황량한 주차장 없는 땅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 정성호 의원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한 사실을 거론하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캠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의혹을 거론하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 설훈 / 이낙연 캠프 선거대책위원장 (CBS 라디오 '한판 승부')
-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눈 감고 가자, 능력을 보고 가자 이렇게 판단하고 대통령을 만들었던 것으로 아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MB는 감옥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은 물론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도 이 지사를 출석시켜 의혹을 따지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화천대유 & 성남의뜰,
'화천대유 과다배당'…
대장동 개발 '성남의뜰' 상대 소송 잇따라
"보통주 7% 보유 화천대유 및 관계자에 4040억 배당…비상식적"
우선주 93%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금융사 배당액 1862억 불과
여권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한 시민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7% -1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및 그 관계사(천화동인 1~7호)가 얻은 수익 규모가 투자 금액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는 데서 비롯됐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성남시민 A씨 등 9명은 지난 2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성남의뜰'을 상대로 한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성남의뜰이 법령에 어긋난 개발이익 배당으로 화천대유 등 특정 사업자에 부당한 이득을 제공한만큼 관련 이익금 배당 결의를 원천 무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성남의뜰은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지분 구성은 성남도시개발공사 50% +1주(25억5000원), 5개 금융사 43%(21억5000만원), 화천대유 1% -1주(4999만5천원), 화천대유 관계자인 천화동인 1~7호 6%(3억원·SK증권 특정금전신탁) 등이다.
문제는 비상식적인 개발이익 배당에서 비롯됐다.
성남의뜰은 지난 3년간 전체 주주에게 5903억원을 배당했는데, 이중 68%인 4040억원이 시행사 지분의 단 7%-1주만 보유하고 있었던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게 돌아갔다.
3억 5000만원을 투자해 4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것이다.
반면 50%+1주의 우선주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 43% 보유한 5개 금융사의 배당금은 각각 1830억원과 32억원이다.
이는 일종 우선주주(공사)의 누적배당금 합계액이 1822억원이 될 때까지 우선 배당하고 이종 우선주주(금융사)는 사업연도별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한 뒤 남은 전액을 화천대유에 배당하도록 사업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대리인인 이호선 변호사는 이와 관련한 언론 인터뷰에서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과 기관 권한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상법은 이익 배당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주주총회를 통한 배당이 아닌 사전에 수익을 분배하는 협약을 하고 그에 따라 배당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대장동 원주민 38명은 지난해 12월, 또 다른 주민 5명은 지난해 8월 각각 성남의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공공개발이라는 이유로 시세보다 낮은 보상금에 토지를 수용당했는데, 민간업체인 성남의뜰이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4년 성남시장 재직시절 성남 분당구 대장동 일대를 개발하는 1조1500억원 규모의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개발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당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다.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공사에서 2015년 2월13일 공고를 내기 일주일 전에 설립됐고 3월26일 공모가 마감된지 하루 만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전국 철거민 협의회 중앙회는 이와 관련해 이 지사에게 업무상배임 혐의가 있다며 지난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찾아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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