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사태를 바라보며...!? "한미동맹의 가치와 대한민국의 문명사적 역할 숙고해야" '자유를 지키려는 자와 뺏으려는 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아프간 패망이 주는 교훈,
"자유를 지키려는 자와 뺏으려는 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느리더라도 전자가 승리할 것"
아프간의 참변, 미얀마의 비명 그리고 북한의 생지옥,
"전작권 환수가 주권 회복이라고?"... 아프간 패망이 주는 교훈,
전시작전권 환수는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지 못하면, 전쟁이 나도 우리 스스로 방어할 수 없다?
평화를 위해서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확보해야 한다?
한미동맹과 전시작전권의 긍정적 효과는 무엇인가?
아프간 특별기여자·가족, 진천 떠나 전남 여수에 '안착'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통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방 경찰청장 공개 처형 영상이 공개됐고, 통역관 가족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고 한다.
판즈시르를 거점 삼아 저항하는 반군에게, 지난 20년 간 더 나은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이들에게, 대학 졸업장을 숨기는 여성들에게, 그리고 약간의 인권을 경험한 아프간인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시절이 시작됐다.
관련한 논평은 몇몇 주체를 대상으로 한다.
우선은 미국이다.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건은 미국의 정책결정자의 능력과 도덕성이 갖는 국제정치 나아가서 세계사적 함의를 보여준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철수라는 희생적 결정을 감행한 자신의 용단을 치하했으나, 사실은 다르다.
미국과 미국 시민의 이익을 우선시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구체적으로 접근했다.
그의 철군 계획은 셰일혁명을 통한 에너지 독립, 중국을 미국의 경쟁국으로 규정했던 대전략 등에 근거했다.
그의 정책결정자들은 미군 철수 후의 아프가니스탄 나아가서 중동이 겪을 혼란을 고려했으며, 이스라엘과의 공조 강화에 기반한 중동 관리가 선행됐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는, 채찍(폭탄의 어머니(MOAB, Mother of All Bombs) 투하)과 당근(접촉)을 교차 실행하며 탈레반 길들이기를 시도했다.
이것은 단계적 철군을 위한 입체적 노력으로, 전략적-도덕적 측면에서 결함을 지닌 바이든 행정부의 철군 결정과 차이를 갖는다.
바이든의 정책결정자들이 탈레반의 카불로의 빠른 진군 계획을 몰랐다면 정보라인의 실패이며, 알면서도 관련된 대응책을 조율하지 못했다면 능력의 문제이다.
급박한 철군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의 책임 전가에 의한 것이라면 도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어느 경우에도 앞으로 아프가니스탄인이 흘릴 눈물과 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계속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이번과 같은 방식의 철군이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는 패권국의 정책결정기구가 구사할 수 있는 최선이었는지 의문이다. 즉, 실력과 도덕성의 문제이다.
다음으로 아프가니스탄이다.
미국은 20년의 세월과 엄청난 자금을 통해 괜찮은 나라를 세울 것이라 기대했는지 모르겠으나,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몰락은 모든 노력의 허망함을 보여준다.
괜찮은 나라는 돈으로 세울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는 구경조차 못해본 값비싼 자원이 넘쳐나는 실패국가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가치'이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극단적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니라는 점 빼고 말이다.
안전하고 부유한 나라를 원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갈등적인 이슬람 분파와 거대한 아편 생산라인, 민족과 국경의 경계 불일치라는 지정학 그리고 복잡한 민족구성을 가진 가난한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다.
미국의 지원이 있더라도 말이다.
사실 남들이 부러워할 좋은 나라는 무척 호의적 대내환경에서도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간단하나 쉽지 않은 전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바로 개인의 자유와 존엄이라는 가치이다.
개인이 자유롭고 존엄하다는 보편적 인식, 거기서 출발하는 인권과 법치 그리고 권력을 절제하는 정부, 도덕적이며 책임감 있는 공화주의적 시민만이 진짜 괜찮은 국가 건설을 주도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실패와 미국의 결론적 허송세월의 함의는, 탈레반이 아니었을 뿐 자유인의 공화국을 세우겠다는 인식과 노력이 미약했던 정권의 필연적 실패이다.
자유롭고 존엄한 개인만이, 그 가치를 통해 어려운 내부를 묶어 적대적 환경을 극복하고 괜찮은 현대국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게 아프가니스탄 사안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탈레반만큼이나 폭압적인 북한과의 대치 그리고 외교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철수할 가능성을 희박하다.
에너지 독립을 이룬 미국에게 중동은 더 이상 핵심적 국가이익이 놓인 지역이 아닌데 비해, 대한민국은 패권경쟁국인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존적이며 방향성 없는 국가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우리에게 주요한 시사점을 준다.
우선 대한민국은 지향하는 가치를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하는지를 인식하는 물리적·정신적 무장이 필요한 때이다.
다음으로 한미동맹이다.
자유인의 공화국으로서 정체성이 분명했을 때, 한미동맹은 국제 공산주의 팽창으로부터 자유진영을 수호한 철혈동맹이었다.
북한의 존재와 미중 패권전쟁은 개인자유 확대를 위한 문명사적 전쟁이 지금도 역내에서 치열함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민국은 미군 주둔의 실용성을 논의하는 단계를 넘어서, 한미동맹의 가치와 대한민국의 문명사적 역할을 숙고하며, 전선의 옳은 쪽에 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건은 국제정치의 방향성에 함의를 제공한다.
많은 이들의 예상과 달리 세상은 점점 좋아지지 않는다.
개인의 자유가 위축되며 취약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모습을 너무나도 자주 목도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비행기에 매달려 카불 탈출을 시도했던 이들을 보며 마음이 무너진다.
그들은 안전한 땅에 안전하게 도착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유를 잃는다는 공포가 이들의 이성을 마비시킨 것이다.
자유는 자유재가 아니다.
저절로 주어지지 않으며, 유지하기도 어렵다.
획득하고 지키는 과정은, 각성과 노력 무엇보다도 희생을 필요로 한다.
자유의 확산을 위한 허브가 될 국가는 그리 많지 않다.
대한민국은 그 중에서도 남다른 책임이 있다.
분단된 한 편이 가장 억압적 체제 하에 있으며, 자유진영 청년들의 참전으로 자유민주주의 헌정을 지켜냈기 때문이다.
아프가니스탄의 소식에 마음 아파하며 동시에 무거운 어깨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이다.
한동안 홍콩을 바라보며 비통했다.
그리고는 미얀마 소식에 슬퍼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눈물 흘린다.
그러나 그 괴로움과 망각의 교차가 무슨 의미이겠는가.
결국 자유를 지키려는 자와 뺏으려는 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이다.
느리더라도 전자는 이길 것이며 이겨야 한다.
직접 보더라도 보지 못하더라도, 이미 이긴 전쟁임을 확신하고, 자유를 향한 경주에 재능과 노력을 다해 참여해야 할 것이다.
아프간의 참변, 미얀마의 비명 그리고 북한의 생지옥,
탈레반과 미얀마 군부의 인권 유린은 이제 다시 시작됐지만, 북한 김씨 왕조의 인민 탄압은 수십 년간 지속돼왔다,
아프가니스탄을 집어삼킨 탈레반의 호언은 며칠도 가지 못해 허언이 됐다.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수뇌부의 장담이 무색하게 부르카를 쓰지 않고 외출한 여성을 탈레반 병사들이 길거리에서 난사(亂射)해 죽인 것이다.
아이들에게는 무자비한 채찍질을 가해 피범벅으로 만들었다.
한 탈레반 고위직은 율법통치를 내세우며 더 이상 아프간이 민주국가가 아님을 선포했다.
20년간 변방을 떠돌며 피와 권력에 굶주린 야수들이 비로소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머지 않아 아프간은 테러범들의 맹목적인 신정(神政) 전제주의 아래 파국을 맞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과도정부기인 지금은 탈레반이 서방세계의 협조를 얻기 위해 인권을 운운하지만, 정국이 가라앉으면 본색을 드러낼 것이라고 지적한다.
중앙아시아까지 패권을 떨치려는 중국에 머리를 조아리고, 시리아 등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활개를 치는 나라에 영향을 끼쳐 각국의 내전(內戰)에 불을 붙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IS, 알 카에다 같은 테러조직들의 부흥을 꾀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얼마 전 파키스탄에서 여성에 대한 집단 폭력과 성추행이 횡행하는 등 인근 이슬람 국가들은 벌써부터 혼돈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 2월 쿠데타를 일으켜 실질적인 국가 수반 아웅산 수치를 구금하고 시민군과 민주화 투사 등 민간인을 학살한 미얀마의 군부정권도 속으로 웃고 있을 것이다.
항쟁 시인의 장기를 적출하는 등 온 도시를 피로 물들게 해 잔악(殘惡)하기로는 탈레반 못지 않지만, 세계의 이목이 아프간에 쏠리고 있으니 집권 완성에 있어 이보다 더 좋은 호기가 없을 것이다.
미얀마 군부는 1960년대 초 육군사령관 네 윈의 집권 이래 수십 년 동안 군정(軍政)을 이어오며 소수민족 탄압과 부정부패로 얼룩진 학정(虐政)으로 일관해왔다.
중국을 뒷배 삼아 대륙의 패권 도모를 위해 탈레반과 합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계에 민주주의가 정착됐다고들 하지만, 이렇게 지구상에는 아직도 많은 폭압 정권들이 존재한다.
남미 소국과 아프리카의 독재국가는 더할 것이다.
집권의 명분, 이념과 종교는 각기 다를 지라도 통치의 형태는 하나다.
집단을 위해 개인이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의 전체주의, 자유와 기본권이 거세되는 교조주의. 수뇌부가 신도들을 세뇌시키고 착취하는 사이비 종교의 거대화인 것이다.
여기에 '김일성 유일신(唯一神)' 논리로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한 북한을 빼놓을 수 없다.
직업, 사상, 이동, 언론 등 개인과 사회의 모든 자유가 박탈된 곳.
정치범수용소와 아오지탄광에서 죽어나간 인민들의 혈해(血海)가 눈물처럼 흐르는 한반도의 반(反)국가단체. 그런 피의 정권이 일개 무장세력에 불과한 탈레반이 미군을 몰아내고 한 나라를 거머쥔 사태를 목도했으니, 어찌 흥분이 되지 않겠는가.
인종 청소를 자행한 미얀마 군부에 이어 탈레반까지 나름의 성취를 보이고 있는데, 명색 '악의 축'이요 인권 유린에 있어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 북한 김씨 왕조가 어찌 가만히 있겠는가.
정예부대에 생화학무기, 각종 미사일부터 국제 기만극으로 수십 기의 핵무기까지 확보한 그들에 비하면 미얀마 군부와 탈레반 세력은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최근 한미훈련 핑계로 복원한 남북 연락선까지 도로 끊으며 신경질 내는 것을 보니, 북한도 곧 대남 압박과 적화 공세의 고삐를 당길 것이 명약관화하다.
탈레반과 미얀마 군부의 인권 유린은 이제 다시 시작됐지만, 북한의 폭압 통치는 3대째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수용소에서 사람을 우마(牛馬) 부리듯 하며 패악질을 일삼는 북한의 참상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기록한 《북한인권백서》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굶주린 여인이 노역장 인근 밭의 고추를 먹고 싶다 하니 인분에 묻혀 주고, 임산부의 배 위에 널판지를 깔아 양쪽에서 발로 눌러 강제 낙태시키는 끔찍한 이야기들이 수두룩하다.
굶어죽은 인민은 얼마며, 산기슭을 오르내리며 먹을 것을 구하다 풀포기처럼 스러지는 꽃제비들은 또 얼마인가. 옮겨 적거나 형용하기 힘들 정도로 실상은 참혹하다.
우두머리는 또 어떤가. 외교나 경제 실정의 책임을 물어 간부들을 습관적으로 처형하고, 고모부는 고사총으로 이복형은 독극물로 살해하는 등 패륜의 극치를 보여준다.
6.25 남침 전쟁과 숱한 대남 도발까지 포함하면 그 잔악무도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이쯤 되면 멀리 볼 것이 없다.
우리 머리 위, 바로 그곳이 탈레반의 지옥이다.
아니, 아프간의 참변과 미얀마의 비명조차 따라가기 어려운 생지옥이 바로 북한 김씨 정권 치하에 있다.
탈레반 전력(戰力)을 가볍게 능가하는 지상 최후의 핵 전쟁 야욕 집단, 김일성교(敎) 반역 집단이 바로 우리 코앞에 있다.
안에서는 종북(從北) 성향의 청주 간첩 혐의 세력이 암약하는 지금이다.
내외의 적들이 이 나라를 앞뒤로 흔들려 하고 있다.
아프간의 교훈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직시(直視)다.
주한미군 철수와 대북 제재 해제가 한반도 평화를 보장한다는 김정은의 궤변은 적화통일 야욕을 숨긴 당의정(糖衣錠)이요,
탈레반이 인권 보호를 한다는 헛소리나 마찬가지다.
더는 비핵화 쇼, 평화 기만극에 속지 않고 원칙대로 시행되는 단호한 대북 정책의 수립이 시급하다.
저들의 살라미 전략과 벼랑 끝 전술에 말려들지 않고, 그간 대남 도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분명한 보상을 받아내는 노련한 대북 협상력이 필요하다.
이제 현 정권은 시간도 없고 가망도 없다.
임기 내내 저 세력에 경도돼 코뚜레 잡힌 소처럼 질질 끌려다니기만 했다.
차기 대권을 잡는 새 정부가 아프간의 교훈을 새겨 주적(主敵) 북한에 맞서 한미 동맹 강화로 국가 안보를 바로 세우고, 나라의 방위 태세를 확고히 해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그것만이 생지옥에서 허덕이는 북한 주민을 구제하고, 자유통일(自由統一)로써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는 유일한 방책이다.
"전작권 환수가 주권 회복이라고?"... 아프간 패망이 주는 교훈,
현실 망각한 채 감상적 평화론, 자주권 주장하는 세력의 허울좋은 주장 경계해야,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국군의 전시작전권 문제가 다시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과연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의 본질은 무엇이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어떤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한 것일까?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환수를 주장하는 측의 입장을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해 본다.
전시작전권 환수는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권 회복론'의 근거는 '전시'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전시작전권과 '평시 작전권'에 대한 오해와 이해 부족에서 생긴 착각인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자. 만약 내일이라도 북한군이 탱크를 동원해서 남침을 시도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과연 이것은 전쟁인가?
아니면 국지적 도발인가?
북한군 탱크의 기동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그리고 여기서 '전시'라는 개념은 어떻게 규정되는 것일까?
'전시'(War Time) 상황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양국의 합의와 법률적 선포가 선행돼야 한다.
'전시' 상황 규정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한국군 사령관과 미군사령관이 적의 기동에 대한 판단을 한 뒤, 한미 양국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결국 최종적으로 '전시' 상황에 대한 규정은 한미 양국 대통령의 '전시' 선포를 통해 실시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전시' 상황에 대한 규정은 '평시' 작전 상황과 엄중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앞서 예로 든 것처럼 북한군의 탱크가 10대일 때와 1000대일 때의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고, '전시'에 대한 양국의 판단 역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연평해전이나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전시' 상황이 아니라 국지적인 북한군의 도발로 판정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연평해전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우리 군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던가? 결코 아니다.
즉각적인 방위적 개념을 통해 우리 군 역시 북한군의 도발에 대응하는 군사 작전을 진행했다.
결국 한미상호방위조약 하에서 '전시' 작전과 '평시' 작전은 엄격하게 구분되고 분리돼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전시작전권'을 마치 국가의 주권을 잃어버린 것처럼 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실제로 한미상호방위조약 하에서 전시작전권이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거나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시작전권 환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평화통일연구소'라는 곳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연구소 운영 책임을 맡고 있는 강정구 이사장은 지난 2005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주최로 열린 강연회에서 '6.25는 통일을 위한 전쟁', '한미동맹 철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서 물의를 빚은 자이다.
그뿐 아니다.
'북은 민족 정통성이 있지만 남은 없다'라거나 '만경대 혁명 정신을 계승하자'는 취지의 방명록으로 숱한 물의를 빚었다.
그들의 주장은 '전시작전권'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자주권에 대한 국민적 감정을 교묘하게 불러일으켜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한미동맹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목적에 다름 아니다.
결국 '전시작전권'과 '평시작전권'의 구분과 분리를 통해서 이미 대한민국은 국방에서 자주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지 못하면, 전쟁이 나도 우리 스스로 방어할 수 없다?
1950년 10월 1일, 인천상륙 작전으로 승기를 잡은 유엔군과 국군은 북진을 시작했다.
그런데 강원 강릉 근처, 38선 부근에서 진군을 멈췄다.
당시 대한민국 국군을 지휘하는 정일권 사령관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38선 이북은 북한 영토이기 때문에 우리 국군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진군을 멈췄다.
상황을 보고 받은 이승만 대통령은 정일권 사령관에 호통을 치며 독자적인 국군 작전 수행을 지시했다.
그 결과 우리 군의 북진은 계속 이어질 수 있었다.
그날 38선을 돌파한 업적을 기념해서 우리 군은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했다.
심지어 전시 상황 속에서도 현실적인 우리 군의 작전지휘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례들 중 하나로 기록돼 있는 일화다.
작전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과 맞서 싸울 의지가 있는가의 여부에 관한 문제라는 점이다.
이것은 이번 아프간 패망과 아프간 정부군의 무능과 부패, 빈약한 전투의지를 보면서 여실히 드러났다.
실제로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전쟁의 명분과, 전투원의 전의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평화를 위해서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확보해야 한다?
국방의 기본은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국방의 개념은 '억지'(deterrence)'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남이나 북이나 수많은 인명 피해와 기간 시설들이 파괴되는 것이 뻔한 상황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억지시켜 나가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평화전략이다.
게다가 실제로 전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분석한 자료들에 따르면 미군 2만8000여 명이 빠진 상황에서 남한과 북한만의 단독 전쟁이 일어날 경우 서울이 함락되는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핵전력으로 비대칭 전력에서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상태다.
결국 '전시작전권'의 존재는 주한미군의 주둔을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전쟁을 도발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우리의 한반도 평화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바로 한미동맹을 통해 실현시키고 있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 안보의 기초는 위협을 줄이고, 자기의 힘을 최대한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와 생각과 가치를 같이 하는 동맹을 강화시키는 것은 전쟁 억지는 물론이고 우리 힘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NATO의 깃발 아래,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해서 동유럽 각국이 뭉치는 것이나 세계 제2의 해군력을 자랑하는 일본이 미일동맹체계 아래 동맹을 강화시키는 것은 그런 현실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전시작전권' 환수를 주장하는 자들이 강조하는 '국격이나 자존심' 문제로 동맹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은 곧 국가의 이익과 안보를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에 불과하다.
한미동맹과 전시작전권의 긍정적 효과는 무엇인가?
현재 북한군의 복무 기간은 10년이다.
그에 비해 우리 군의 복무 기간은 1년 6개월에 불과하다.
만약 한미동맹이 와해되고 남한 독자적인 방어 체계를 확보하려면 적어도 군 복무 기간이 5년 이상 증가해야 한다고 군사 전문가들을 예측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일차적 수혜를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며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들이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1953년 한미동맹이 체결되고 '전시작전권'의 합의가 이뤄진 이후, 실질적으로 한미의 전략적 목표는 달성됐고 앞으로 그 경제적 효과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실제적인 위협을 지닌 북한이라는 적대세력에 맞서 독자적인 방위 체계를 운영했을 경우 발생했을 막대한 군사비와 경제적 손실들을 감안한다면 한미동맹 체계야말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란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우리는 그런 힘을 통해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했고,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북한을 압도할 수 있었다.
남과 북이 대립했던 70년 분쟁의 역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의 근원에 한미동맹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가 안보의 꿈과 미래는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 가족과 영토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번영으로 인도하는 것을 제외한 어떤 목표도 의미가 없다.
아프간 패망은 오늘날 국가 안보에서 동맹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고 있다.
그런 현실을 망각한 채 감상적인 평화론이나 자주권을 주장하는 세력들의 허울좋은 주장들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말을 기록에 남겼다고 한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 때문에 두고두고 많은 덕을 볼 것입니다."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그 말은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은 이미 냉혹한 국제질서가 증명하고 있는 중이다.
아프간 특별기여자·가족, 진천 떠나 전남 여수에 '안착'
79가족 391명, 여수 해경교육원에서 4개월간 사회 적응 교육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생활해온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이 27일 전남 여수로 거처를 옮겼다.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가족 391명은 이날 오전 10시 버스 13대에 나눠타고 진천을 떠나 오후 2시 30분께 여수시 오천동 해양경찰교육원에 도착했다.
해양교육원 진입 도로에는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인근에 있는 오천동과 만덕동 주민 20여명이 도착 1시간 전부터 나와 이들을 기다렸다.
해양교육원 입구에는 강성국 법무부차관, 정봉훈 해양경찰청 차장, 김성종 해경교육원장, 박현식 여수시 부시장과 공무원, 주민 등 50여명이 나와 아프가니스탄 가족들을 따뜻하게 맞았다.
주민들은 '여수에 머무는 동안 편하게 지내세요', '편하게 머무르다 가세요', '여수시민이 여러분을 환영합니다'라는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환영했다.
아프간인들도 환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인사했고, 일부는 창밖으로 손을 내밀어 흔들기도 했다.
어린이들은 환영 모습이 신기한 듯 환하게 웃으며 창밖을 바라봤고, 히잡을 쓴 여성들도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다.
법무부는 특별한 환영 행사 없이 아프간인들을 맞았다.
아프간인들을 태운 버스도 정차 없이 정문 출입 통제소를 그대로 통과해 해경교육원에 들어갔다.
여수에 도착한 아프간인들은 79가족 391명으로 해경교육원에서 내년 2월까지 사회적응 교육을 받게 된다.
미성년자가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6세 미만 아동 97명, 11월 중 출산 예정인 임산부도 2명이 있다.
법무부는 11월 1일부터 법무부·교육부·복지부·고용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해 정착 지원을 도울 계획이다.
아프간 특별기여자는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후 현재는 취업이 제한되는 방문 동거(F-1) 체류자격으로 생활하고 있다.
앞으로 4개월간의 여수 생활을 마치면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자유로운 취업 활동이 가능한 거주(F-2) 체류자격을 받아 희망하는 지역으로 정착하게 될 예정이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선진 국민답게 포용적이고 성숙한 시민의식과 인도주의적 정신을 몸소 실천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진천에 이어, 특별기여자분들을 흔쾌히 보듬어주신 여수 시민과 해양경찰청에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이어 "해경교육원은 강의실·보육공간·체육시설을 보유하고 가족 단위 수용이 가능한 객실 등 정착지원을 위한 필수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치안과 관리가 철저한 해양경찰 훈련시설인 점도 방역 및 안전 문제에서 도움이 되리라 본다"고 밝혔다.
김성중 해경교육원장은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국내 정착은 전 국가적 관심 사항으로 해경은 최선을 다해 기여자들의 국내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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