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가 완벽하게 안고 있는 자세로 출토된 유골(왼쪽)과 이들이 묻혔을 때의 모습을 상상한 그림.중국에서 1500년전 유골이 손가락에 반지를 낀채 서로를 껴안고 있는 모습으로 발견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1일 지난해 중국 북부지역 건설 프로젝트 과정에서 600여개의 무덤을 발굴하는 도중 유골이 출토됐다고 전했다.
올해 국제 고생물학 학회지에 실린 ‘영원한 사랑을 서로 껴안은 자세와 반지로 잠그다,
북위 시대 선비족 부부의 합장’ 논문에서 고생물학자들은 산시성 다통시에서 출토된 유골의 의미를 설명했다.
남녀가 완벽하게 안고 있는 자세로 출토된 유골(왼쪽)과 이들이 묻혔을 때의 모습을 상상한 그림. 중국에서 1500 년전 유골이 손가락에 반지를 낀채 서로를 껴안고 있는 모습으로 발견됐다.
과학자들은 이 유골이 북위 시대(386~534년)에 살았다고 추정했다.
북위는 현재 중국의 북부와 중부 지방을 다스렸다.
유골의 자세는 두 사람의 깊은 유대감을 표현하며, 특히 여성은 자신의 코 부분을 남자의 어깨에 가까이 들이대고 있다. 팔은 서로를 감싸거나 허리에 두르고 있다.
논문 저자들은 “유골이 나타내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묻혔는데 후세에서의 영원한 사랑을 위해 서로 껴안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슷한 자세의 유골이 세계 곳곳에서 발견됐지만, 두 유골이 정확하게 껴안고 있는 자세로 중국에서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과학자들은 “타지마할처럼 무덤으로 사랑을 구체화한 것은 매우 드물며, 특히 유골의 형태로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선비족 부부 유골에 대한 논문의 공동 저자로 참여한 중국 샤먼대 인류학 연구소의 장쿤 부교수는 “북위 시대에 불교는 매우 인기있었고, 사람들의 후세에 대한 믿음이 깊었다”며 유골의 자세에 불교적 영향이 있다고 추측했다.
이 논문은 남편이 먼저 사망한 뒤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남편과 함께 묻혔다고 가정했다.
남성 유골에는 외상 흔적이 있지만, 여성 유골은 손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진들은 부부가 질병이나 전쟁 등으로 동시에 사망한 뒤 같이 묻혔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장 교수는 “무덤의 크기, 형태, 구조 등은 이들이 평민이란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성 유골은 왼쪽 네번째 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여전히 끼고 있었다.
반지는 고고학에서 자주 출토되는 유물이지만, 과학자들은 지금처럼 반지를 사랑이나 결혼의 상징으로 여기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여성 유골이 끼고 있는 반지는 은반지로 섬세하게 가공되지 않은 것이라 그다지 값나가는 물품은 아니라고 논문의 또 다른 저자인 미국 텍사스 A&M대 생물의학과 첸왕 교수는 설명했다.
장 교수는 “이번 발굴은 무덤에서 인간의 사랑을 표현한 매우 희귀한 것으로 북위 시대 중국의 후세, 사랑, 삶, 죽음의 의미에 대해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한 코로나’ 폭로했다 실종된 中 시민기자 600일 만에 나타났다.
천추스는 지난해 초 정보가 봉쇄된 우한에 들어간 당시 상황을 전세계에 전파해 큰 화제를 모았다.
지난해 1월 24일 우한행 편도 티켓을 끊고 열차에 몸을 실은 천추스는 중국 당국의 인터넷 검열이 심해지자 유튜브와 트위터 등으로 직접 보고 들은 우한 현지 상황을 전했다.
첫 동영상에서는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우한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만약 운 나쁘게 코로나에 감염되어도 이곳을 탈출해 피해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초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실태를 고발했다가 실종됐던 한 시민기자가 600일이 지나서야 얼굴을 드러냈다.
유튜브에 출연한 천추스(왼쪽)과 쉬샤오동의 모습,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로나 사태의 최전선 우한으로 들어가 전 세계의 눈과 귀가 되어주었던 중국 시민기자 천추스(35)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모습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현지 변호사이자 시민기자로 활동했던 그는 최근 이종격투가이자 친한파로 유명한 쉬샤오동의 유튜브에 모습을 드러냈다.
생명의 지장이 없음을 알리듯 멀쩡한 모습으로 영상에 등장한 그는 "지난 1년 8개월 동안 많은 경험을 했다"면서 "어떤 것은 말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말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라 믿는다"고 털어놨다.
곧 그간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지만 사정상 밝힐 수 없음을 알린 셈.
이후 봉쇄된 우한의 병원을 돌며 현지 상황을 취재한 그는 “병원 복도에 코로나 감염으로 사망한 사람의 시체가 널려있다.
눈에 띄는 사람 중 절반 정도는 산소호흡기를 차고 있다.
지난해 초 우한 코로나 상황을 알린 천추스의 모습,
장례식장이 쏟아지는 시신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또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도 있다.
마스크는 물론 모든 의료물자가 부족하다”라며 전 세계에 도움을 호소했다.
그의 이같은 보도는 CNN 등 해외 언론에게도 소중한 정보원이 되었다.
그러나 천추스는 얼마 후 연락이 끊기며 감쪽같이 사라졌고 이후 가족들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그가 격리됐다는 통보만 받았다.
이렇게 사라진 그가 다시 언론에 등장한 것은 지난 4월로 당시 홍콩 명보는 당국에 구금됐던 천추스가 석방돼 1년 만에 가족에게 돌아갔다고 보도했다.
당시에도 쉬샤오동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천추스가 산둥성 칭다오에 있는 부모의 집으로 돌아왔으며 건강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 "시진핑과 '대만 합의' 준수 동의"…대만 관여 NO?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관계법 연관 추측…"합의 준수 외 어떤 것도 안할 것"
"美합참의장, 트럼프 전쟁할까 中에 두번이나 전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만 합의'를 준수하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고 밝히며 대만 문제 관여에 대해 선을 그었다.
5일(현지 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시 주석과 대만에 관해 얘기했다.
우리는 대만 합의를 준수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시 주석)가 합의를 지키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외신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대만 합의' 발언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이 아닌 중국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대만관계법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이날 발언은 최근 중국이 연일 대만에 대해 무력시위를 펼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시 주석과 7개월 만에 회담한 9월9일 90분간의 전화 통화당시 내용을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AP 겹쳐,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 직후 "미국은 이제까지 '하나의 중국' 정책을 변경할 생각이 없었다"고 못을 박았다.
앞서 미국은 민주당의 지미 카터 행정부 때인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미국은 자국법으로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 문제에도 관여할 여지를 열어놓았다.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폐기한 대만과의 공동방위조약을 대체하고자 대만에 대한 안전보장 등을 약속한 법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대만과의 무역과 문화교류를 허용하며 방어용 무기도 계속 수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오랜 정책에 따라 미국은 대만에 정치적,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지만,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4일 중국 군용기 총 149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는 등 대만을 향한 중국의 무력시위가 갈수록 고조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에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도발적 군사행위를 매우 우려한다"라며 "이는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美합참의장, 트럼프 전쟁할까 中에 두번이나 전화"
美 대선 전후로 전화해…"美정부 안정적…中 공격 않을 것"
지난해 미국 대선 전후로 미국의 합참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두려워 중국에 전화를 통해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신시켰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WP의 부편집자 밥 우드워드, 로버트 코스타 기자가 곧 발표할 책인 '위기(Peril)'을 이용해 이 같이 전했다.
책에 따르면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작년 11·3 미 대선을 나흘 앞둔 10월 30일 리줘청 합참의장에게 전화를 했다.
밀리 합참의장은 "미국 정부는 안정적이며 모든 것이 잘 될것이라고 장담한다"며 "우리는 당신을 공격하거나 어떤 작전도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할리우드에서 열린 권투 경기에 해설자로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 해설을 준비하며 환호하는 팬들에게 주먹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1.09.13. [할리우드(미 플로리다주)=AP/뉴시스] 겹쳐,
특히 그는 "만일 우리가 공격하게 된다면 내가 미리 전화를 하겠다"고까지 말하며 안심시켰다.
두 번째 전화는 올해 1월 8일이었다.
퇴임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에 들이닥치며 경찰과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진지 이틀 후였다.
밀리 합참의장은 "우리는 100% 안정적이다.
모든 것은 괜찮다"라며 "하지만 민주주의는 가끔 헐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 1월 8일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밀리 합참의장에게 전화해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군사행동을 개시하거나 핵공격을 명령할 경우 막기 위한 '가능한 예방조치'에 대해 논의한 날이다.
책에 따르면 밀리 합참의장은 이날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전화를 걸어 군사훈련 연기를 권고했다.
또한 고위 장교들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핵무기 발사 명령을 내릴 경우 밀리 합참의장 자신이 관여할 것을 요구했다.
밀리 합참의장은 지난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대만 #중국 #시진핑 #신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밀리 합참의장 #전화 #트럼프 전 대통령 #군사행동을 개시하거나 핵공격을 명령할 경우 #군사행동을 개시하거나 핵공격을 예방조치'에 대해 논의한 날 #책 #인도태평양 사령부 #군사훈련 연기를 권고 #고위 장교들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핵무기 발사 명령을 내릴 경우 #밀리 합참의장 자신이 관여할 것을 요구 #지난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 #민주주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만 합의'를 준수 #미국 자국법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 문제에도 관여할 여지를 열어놓았다 #대만관계법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폐기 #대만과의 공동방위조약 #대만에 대한 안전보장 #약속한 법 #미국이 대만과의 무역과 문화교류를 허용 #방어용 무기도 계속 수출한다는 내용이 포함 #AP통신 #오랜 정책에 따라 #정치적 군사적 지원을 제공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하지는 않았다"고 설명 #지난 1∼4일 중국 군용기 총 149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 #대만을 향한 중국의 무력시위가 갈수록 고조되는 모습이 보이고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 #지난 3일 성명 #미국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도발적 군사행위를 매우 우려한다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美합참의장 트럼프 전쟁할까 中에 두번이나 전화 #중국 1500년전 유골 #반지끼고 완벽하게 껴안은 자세로 발견돼 #고생물학자들 #부부의 유골이 영원한 사랑을 보여준다고 분석 #우한 코로나’ 폭로했다 실종된 中 시민기자 600일 만에 나타났다 #바이든 "시진핑과 '대만 합의' 준수 동의 #대만 관여 NO 3美합참의장 #트럼프 전쟁할까 中에 두번이나 전화 #남녀가 완벽하게 안고 있는 자세로 출토된 유골(왼쪽) #이들이 묻혔을 때의 모습을 상상한 그림 #중국에서 1500년전 유골이 손가락에 반지를 낀채 서로를 껴안고 있는 모습으로 발견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1일 지난해 중국 북부지역 건설 프로젝트 과정에서 #600여개의 무덤을 발굴하는 도중 유골이 출토됐다 #올해 국제 고생물학 학회지에 실린 ‘영원한 사랑을 서로 껴안은 자세와 반지로 잠그다 #북위 시대 선비족 부부의 합장’ 논문에서 고생물학자들은 산시성 다통시에서 출토된 유골의 의미를 설명 #선비족 부부 유골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코로나 사태의 최전선 우한 #중국 시민기자 천추스(35) #유튜브 방송을 통해 모습을 드러냈다고 보도 #생명의 지장이 없음을 알리듯 멀쩡한 모습으로 영상에 등장
지난 4월부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화 방안을 논의해 온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도 실업급여 보장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TF 관계자는 “노동계는 국고 투입 확충을 전제로 최대 0.3%, 경영계는 0.2% 인상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실업급여 퍼주기 등 ‘선심성 정책’의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차기 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정부에서 전례 없이 2차례나 보험료율을 올린 것을 두고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고용부는 “경기회복에 따라 재정수지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회복속도가 더디고 단기적으로 적립금 고갈 우려가 있어 신속한 보충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정부는 국고의 힘을 빌려 적자난을 해소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조3000억원을 끌어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도 1조3000억원을 빌리는 등 약 3조원의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고용보험기금의 지출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일자리 사업의 구조조정도 대폭 실시한다.
이를 통해 내년에 약 2조6000억원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6개 한시 사업을 조정해 약 1조원을 줄이고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지출이 급증한 사업도 조정해 약 1조6000억원을 줄이게 된다.
또 고용보험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일반회계(정부재정)로 이관하고, 현재 입법예고 중인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도개선 등도 서둘러 시행키로 했다.
고용부는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2025년 적립금이 약 8조5000억원에 이르는 등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이번 재정 건전화 방안은 노사정이 어려워진 재정 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집중 논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갈 위기' 고용보험, 결국 보험료율 또 인상,,,!?
내년 7월부터 1.6%→1.8% 올려, 고용부 "재정 상황 개선 역부족"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이 현행 1.6%에서 1.8%로 0.2% 포인트 오른다.
코로나19로 실업(구직)급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2년 내 적립금 고갈이 예상되자 보험료율 인상 카드를 꺼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0.3% 포인트 인상) 이후 2년여 만의 인상으로, 현 정부에서만 두 번째다.
인상분은 근로자, 사업주가 각각 0.1% 포인트씩 분담하게 된다.
평균 월급 288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월 2886원(연 3만 4632원)의 인상분을 노사가 나눠 내게 되는 셈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1조 3000억원을 고용보험기금에 투입하기로 했다.
공자기금 예수금도 1조 3000억원을 추가한다.
이렇게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내년 약 3조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재정 건전화 방안을 시행하면 내년부터 재정수지가 개선되기 시작해 2025년에는 적립금이 8조 5380억원에 이르는 등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용보험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지만 고용보험 재정 악화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보험료율 인상 시점은 차기 정부가 들어설 내년 7월이다.
박 차관은 “현재 재정 상황이 더는 보험료율 인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판단했다”며 “지출효율화만으로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보험료율 인상 시점을 내년 7월로 결정한 데 대해 “소상공인·중소기업계가 지금은 부담되니 경제·고용 상황이 더 회복될 내년 하반기로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며 “만약 차기 정부로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면 이번에 보험료율 인상 얘기도 꺼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0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 필수 이수하여야 함)
03) 수급자격인정 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일주일간이 대기기간으로 산정되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불인정 판정을 받은 경우, 심사/재심사를 받으려면 9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04) 구직급여 신청
05) 구직활동 : 구직활동 시 조기 재취업이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범위를 넓혀 구직활동을 벌인다면 광역구직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취업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중 질병 등 때문에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상병급여를 받게 됩니다.
06) 구직급여지급
07) 구직급여 지급만료
08) 구직급여 연장지급 :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는 2년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의 100%가 지급되지만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60일 안에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 신규신청 오전/오후 2부제]
출생 월방문 요일방문 시간
1, 2, 3
월, 수, 금
오전 (09:00 ~ 13:00)
4, 5, 6
월, 수, 금
오후 (13:00 ~ 17:00)
7, 8, 9
화, 목, 금
오전 (09:00 ~ 13:00)
10, 11, 12
화, 목, 금
오후 (13:00 ~ 17:00)
5. 실업급여 관련 Q&A Q.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 수령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A.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을 경우에도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해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아래의 경우들을 참고하세요. 01)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02)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퇴근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03)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한 경우 04)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된 경우 05) 임금이 체불된 경우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A.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Q.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최근 실업급여 제도를 이용해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직이나 자신의 근로에 대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바로 중지됩니다.
추가로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환에 그치지 않고 2배를 추가 징수하며 형사고발에 이르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적극적인 취업 활동은 어떻게 인정받나요? A. 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① 직업훈련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② 자영업 준비활동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③ 구직활동 - 직접 방문 시: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 우편 이용 시: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제출 - 온라인 이용 시: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제출 - 팩스 이용 시: 팩스번호, 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참석 관련 자료 -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Q.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근무경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무 사실이 확인되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며 실업(구직)급여를 수시로 받는 근로자에게 페널티가 부여될 전망이다.
수령할 수 있는 실업급여를 깎고, 최대 4주 뒤에나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
고용부는 제도개선안의 내용을 담아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마련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업급여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실업 신고 뒤 실업급여를 받기까지의 기간)을 연장한다.
예컨대 5년간 3회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실업급여를 10% 깎는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안내문이 붙어 있다.
4회 때는 25%, 5회면 40%, 6회 이상이면 절반을 감액한다.
대기기간은 5년간 3회는 2주, 4회 이상은 4주로 늘렸다.
반복 수급하는 사람은 돈도 깎이고, 최대 4주 동안 수입 없이 지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적극적으로 재취업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사람은 이런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더라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1/2 이상 단축해 재취업하고, 재취업한 곳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실업급여 신청 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은 사람이나 이직이 잦은 일용직 근로자도 제재 대상에서 뺐다.
실업자를 자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다.
고용보험료의 사업자 부담분을 현행 0.8%에서 1%로 0.2% 포인트 올리는 형식이다.
사업장별로 3년 동안 발생한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사업장(예 90% 이상)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개인 사정 등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는 수치 산정 때 제외하고 비자발적 이직자만 따진다.
주당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새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된 예술인의 경우 15세 미만 영유아 모델 등도 고용보험 적용 제외대상으로 분류했다.
여러 개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까닭에 피보험 자격도 복수인 사람은 어느 하나의 피보험 자격을 선택해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단일화했다.
또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수급자격이 명확한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해고당했을 때만 실업급여 신청? ‘자발적 사직’도 받을 수 있어요,
[2021 노동잡학사전]〈1〉실업급여 수급 자격
장기간 휴직으로 월급 줄어들고, 출퇴근 힘들어 사표 내도 가능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받거나, 주52시간 이상 근무 회사도 포함
올 1월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실직자들이 구직급여(실업급여) 설명회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주는 돈이지만 예외적인 경우 자발적 실직자에게도 지급한다.
《까다로운 수당 신청 조건부터 알쏭달쏭한 취업 지원 제도까지. 누구나 궁금해하는 생활 속 노동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2021 노동잡학사전’을 연재합니다.》
1년간 서울의 한 중소기업 계약직으로 일한 김은정(가명·22) 씨는 최근 일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무급휴직 날짜가 늘어나면서 서울의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자신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계약한 2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또 월급이 줄어서 어쩔 수 없어 내린 결정이지만 ‘자발적인 사직’이기도 합니다.
월급 줄어 ‘사표’엔 실업급여 수령 가능,
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김 씨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액수와 수급 기간은 실직 전의 임금과 일한 기간에 비례합니다.
하루 6만120원에서 6만6000원을 최소 120일, 최대 27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우선 실직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일자리를 잃었는지 여부입니다.
통상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입니다.
셋째는 다시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김 씨처럼 스스로 사표를 낸 자발적 실업이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예외’가 있습니다.
누구든 이런 상황에서는 일을 그만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김 씨는 계속된 무급휴직으로 생활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게 나은 경우죠.
다만 이런 경우라도 회사의 휴업, 휴직으로 월급이 평소의 70% 미만으로 줄어야 합니다.
월급이 줄어든 달이 최근 1년 사이 2개월 이상 있어야 합니다.
급여가 깎인 달이 연속될 필요는 없고, 합쳐서 2개월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회사 방침에 따라 2개월 동안 한 달에 2주씩 무급휴직을 했다면 스스로 사표를 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 평소의 70% 미만, 급여가 줄어든 달이 1년 사이 2개월 이상 등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하지만 만약 똑같이 4주 무급휴직을 했더라도 한 달만 내리 쉬었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사로 인해 출퇴근이 힘들어져 사표를 내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버스나 지하철 등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합니다.
단, 배우자나 부양해야 하는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이사를 가는 경우여야 합니다.
회사가 이전하거나 근로자가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 전근을 발령받아 출퇴근에 3시간 이상 걸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기숙사에 살며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대학생 B씨가 있습니다.
만약 B씨의 회사가 지역을 옮기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학생은 기숙사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지 이전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숙사 입·퇴소를 입증할 만한 서류를 받으면 됩니다.
꼭 등본이 아니더라도 거주지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두 달 이상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했다면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적용받지 않는 5인 미만 회사 직원이 주52시간 넘는 격무에 시달려 사표를 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지만, 누구든 같은 상황에서 일을 그만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두 달 이상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았거나 임금체불을 당해 사표를 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서 퇴사하면 치료 후 신청해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더 이상 회사를 다니기 어려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물론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수급 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나 고용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이 드러나고, 이로 인해 회사를 더 다닐 수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어렵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괴롭힘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나 녹취 등의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논의한 뒤 수급 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할 수 없을 정도로 다치거나 아파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치거나 아파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 회사에서 휴직, 병가를 주거나 다른 직무로 전환해주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써줘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병이 어느 정도 나은 후에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다시 일하는 것을 전제로 주는 돈인 만큼 병이 아직 낫지 않았다면 ‘일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님이나 함께 사는 가족이 아파 한 달 이상 간호해줘야 하는데, 회사 사정상 휴직이 어려워 사표를 내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보험 온라인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회원 가입, 실명 인증 등 4단계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2일부터는 이용 절차가 간소화돼 한 번의 인증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실업급여 감액 #대기기간 #반복수급 #실업급여 반복수급 #구직급여 반복수급 #보험요율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 사업자 부담분 #초단시간 근로 #직장인 #고용센터에 출석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 #수급자격 #피보험 자격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 #최저임금 #여러 개의 사업장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개인 사정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 수치 산정 때 제외하고 비자발적 이직자만 따진다 #주당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 #새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된 예술인의 경우 #15세 미만 영유아 모델 #고용보험 적용 제외대상으로 분류했다 #피보험 자격도 복수인 사람 #어느 하나의 피보험 자격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며 실업(구직)급여를 수시로 받는 근로자에게 페널티가 부여될 전망 #수령할 수 있는 실업급여를 깎고 #최대 4주 뒤에나 지급 #고용노동부 #9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개선(안)'을 의결 #고용부는 제도개선안의 내용을 담아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마련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 #개선안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업급여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실업 신고 뒤 #실업급여를 받기까지의 기간)을 연장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무급휴직
가만히 있던 당이 선거철 정권말이 되니 이러는 이유,,,?! '이런 말들 국민이 보기에 참 안스럽다, "송영길 "윤석열 지지 국민 비판은 오만"... '황운하 논란 진화, 국민 모르는 무식의 극치,,,!? "文정부, 탈원전 프레임 정리 못해 아쉬워"…차별화 전략,
가만히 있던 당이 선거철 정권말이 되니 이러는 이유,,,?!
송영길 "文정부, 탈원전 프레임 정리 못해 아쉬워"…차별화 전략,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을 비판하고 훈계하려는 자세는 매우 오만하고 위험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이 윤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에 대해 '대부분 저학력·빈곤층'이라고 표현한 것이 논란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송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가 높은 것은 우리 민주당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 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대전환 선대위' 출범식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2021.11.28 /뉴스1 겹쳐,
송 대표는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때부터 무리한 인사라 판단하고 반대를 표명해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했던 분이 야당 대선후보로 선출되고 지지도가 높은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얼마나 우리가 미우면 그렇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렇다면 우리 내부의 반성을 통해 국민들께서, 왜 우리가 보기에 대통령으로 국정 운영 능력이 검증 안 된 평생 검사만 하던 분을, 그것도 국민의힘 출신 전직 대통령을 두 사람이나 구속기소 한 사람을 저렇게 지지하는지 돌이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먼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접대 의혹, 장모 비호 의혹, 윤우진 변호사 선임 조언 등 거짓말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를 비호하고 청문회 통과시켜 준 것을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본인, 부인, 장모-본부장의 비리 문제는 철저히 검증해 국민들께서 객관적으로 후보를 검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과 선대위 관계자들은 국민을 가르치려는 자세가 아니라 겸손하게 경청하고 우리를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해 본다"며 "저 자신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 의원은 전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 1위를 기록하는 현상을 우려하는 글을 올리면서 윤 후보의 지지자들을 "1% 안팎의 기득권 계층을 제외하곤 대부분 저학력 빈곤층 그리고 고령층"이라고 표현했다가 삭제했다.
가만히 있다가 선거철 정권말이 되니 이러는 이유,,,?! 송영길 "文정부, 탈원전 프레임 정리 못해 아쉬워"…차별화 전략,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30일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이라는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 포용국가 ESG(환경, 사회책임, 지배구조) 포럼에서 "신고리 5~6호기가 완공되면 최소 2080년까지 원전이 가동되는데 탈원전이라기보다는 '에너지전환정책이' 맞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규정해 다소 결을 달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에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취한 게 아닌데 오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송 대표는 "원전이 무섭다고 도망갈 게 아니라 폐기물 보관 기술도 계속 발전 시키고 해체·반감기 단속 시스템도 개발해 통제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 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11.30 국회사진취재단 = 뉴스1 겹쳐,
"세계 원전 시장에서 대한민국 원전 기술이 항상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전략적 사고를 갖고 어떤 도그마에 빠지지 말고 무엇이든지 열린 자세로 탄소중립화를 위해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 원전은 폐기물이 위험해서 그렇지 폐기물을 자연에다 버리지 않고 그래도 보관하는 발전이 원전 아니냐"며 "화력발전은 눈에 안 보일뿐 그냥 하늘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것 아니냐.
그 쓰레기가 우리에게 다시 기후변화라는 위협으로 다가온다"고 주장했다.
SMR(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해서는 "양이원영 의원을 비롯한 일부가 SMR을 비판하는데 기술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변화되는 것인데 폐기물 때문에 얼마 동안 안 해버리면 어쩌자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SMR 기술은 절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부정적인 것만 보고 하지 말자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된다"고도 덧붙였다.
송 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탄소중립과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40% 달성 등 전반적인 정책을 총괄해야 한다"
"운송, 발전, 건설 분야에 산재한 탄소 배출 기준을 구체적인 시간표대로 점검하고 보완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가만히 있던 당이 선거철 정권말이 되니 이러는 이유 #이런 말들 국민이 보기에 참 안스럽다 #송영길 윤석열 지지 국민 비판은 오만 #황운하 논란 진화 #송영길 文정부 탈원전 프레임 정리 못해 아쉬워 #차별화 전략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3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을 비판하고 훈계하려는 자세는 매우 오만하고 위험한 태도"라고 지적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이 윤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에 대해 #대부분 저학력·빈곤층'이라고 표현한 것이 논란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 #송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가 높은 것은 우리 민주당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세계 원전 시장에서 대한민국 원전 기술이 항상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전략적 사고를 갖고 #어떤 도그마에 빠지지 말고 무엇이든지 열린 자세로 탄소중립화를 위해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 #사실 원전은 폐기물이 위험해서 그렇지 폐기물을 자연에다 버리지 않고 그래도 보관하는 발전이 원전 아니냐 #화력발전은 눈에 안 보일뿐 그냥 하늘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것 아니냐 #그 쓰레기가 우리에게 다시 기후변화라는 위협으로 다가온다"고 주장 #SMR #소형모듈원자로 #양이원영 의원을 비롯한 일부가SMR을 비판하는데 기술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변화되는 것 #폐기물 때문에 얼마 동안 안 해버리면 어쩌자는 것이냐 #SMR기술은 절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부정적인 것만 보고 하지 말자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된다"고도 덧붙였다 #송 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탄소중립과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40% 달성 #전반적인 정책을 총괄해야 한다 #운송 #발전 #건설 분야 #산재한 탄소 배출 기준을 구체적인 시간표대로 점검하고 #보완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