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으로 줄줄 새는 "국가핵심기술…!? 5년간 40건 해외 유출,,, "中 예측 불능"..!? 시진핑 리스크 터졌다,
'中으로 줄줄 새는 "국가핵심기술…!? 5년간 40건 해외 유출,
"中 예측 불능"..!? 시진핑 리스크 터졌다,
中 "대만 통일 후 사유재산·종교자유 보장" 中 "타이완 놓고 미-중 충돌 때 한국이 미국 편들까 우려",,,
中 "타이완 놓고 미-중 충돌 때 한국이 미국 편들까 우려"
中 ‘침공설’에 대만 내 핵무장론 부각까지… 양안 긴장감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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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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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이 중국 등 해외로 줄줄 새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핵심기술 40건이 해외로 유출되면서다.
한국이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 산업분야가 늘어나면서 후발국가들의 ‘기술 빼가기’는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평가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지난 5년 8개월간 총 774건의 산업기술 유출이 발생했다.
이 중 반도체‧조선‧디스플레이 등의 분야에서 ‘국가핵심기술’ 46건 유출됐고, 40건은 해외로 빠져나갔다.
올해도 8월까지 5건의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출된 국가핵심기술의 절반 이상이 중국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 프랑스, 말레이시아 기업 등이 국내 기술을 빼갔다.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생명공학 등 12개 분야 71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주요 기술로는 △액화가스 화물창, 연료탱크의 설계 및 제조 기술(조선) △D램에 해당되는 적층조립기술 및 검 사기술(반도체) △수소전기자동차 연료전지시스템 설계 및 공정·제조기술(자동차)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생명공학) △초고속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기 가급 이동무선백홀 기술(정보통신) 등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민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국내 기업의 기술과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출된 774건의 산업기술을 살펴보면 기계(155건)가 가장 많고, 전기·전자(109건), 정보통신(72건), 자동차(63건) 순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산업‧기술유출은 2016년 139건에서 2017년 164건으로 증가했다.
2018년 137건, 2019년 126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152건으로 1년 새 20%나 증가하면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이같은 기술 유출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5년간 해외로 빠져나간 산업기술로 인해 한국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최소 2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한국이 갖고 있는 경쟁우위와 기술격차를 단번에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배터리,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차세대 먹거리로 꼽히는 업종에서 경쟁국의 ‘기술 빼가기’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국내 연구인력을 영입하기 위해 유령회사까지 설립하고 있다.
최근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등 배터리 산업 인재들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캐나다와 스웨덴 기업으로 대거 이직하는 일도 있었다.
특히 2025년까지 반도체 산업에 170조원을 투자하기로 중국은 ‘경력 10년 이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엔지니어 우대’라고 직접 사명까지 거론하며 인재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자율 주행 자동차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KAIST 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관련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중국으로 넘어가 연구하면서 KAIST가 보유한 자율주행차량 ‘라이다(LIDAR)’ 관련 첨단기술 연구 자료 등을 중국 연구원에게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엔 국내 원자력 분야 연구정보가 집대성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 해킹 조직으로부터 공격받기도 했다.
당시 원자력연구원의 직원 이메일, 개인 휴대전화 번호, 사내 아이디·비밀번호 등의 정보가 해커들에게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기업 인수·합병(M&A)를 통해 기술격차를 줄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매그나칩이 중국계 자본에 매각될 경우 올레드 분야에서 기술 유출이 우려된다.
산업부는 최근 GS컨소시엄의 휴젤인수도 기술유출 우려 있다고 보고 승인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GS컨소시엄에 중국계 자본이 참여하고 있어서다.
정부도 핵심기술 유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허청은 최근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서 기술경찰 인력을 기존 15명에서 22명으로 확충했다.
첨단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매각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핵심전략산업 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일반산업보다 더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한번의 기술유출로 기업의 생존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국정원·검찰 등 수사 당국과 기업 간 공조 시스템을 만드는 등 기술·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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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
대만 동부서 규모 6.5 지진…타이베이 지하철 일시 중단, TSMC 직원 일부도 대피,
양안(중국과 대만) 갈등이 심화되고 중국의 무력 통일 시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통일 후 대만에 사유재산 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31일 환구시보 등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만판공실 류쥔촨 부주임은 '국가통일과 민족부흥'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한 영상 연설에서 통일 후 "대만 동포의 생활 방식, 사유 재산, 종교 신앙과 합법적 권익은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 부주임은 또 "조국 통일과 민족 부흥을 옹호하는 모든 대만 동포는 진정으로 주인 역할을 할 것이며 대만 통치와 조국 건설에 참여하고 복지 발전과 부흥의 영광을 최대한 향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통일 후 대만의 평화와 안녕이 충분히 보장될 것"이라며 "대만의 재정 수입은 최대한 민생 개선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일 후 대만 경제에 대해 "본토 시장을 광활한 배후지로 삼아 발전의 공간이 더 커지고, 경제 경쟁력이 더 강해지며, 산업 및 공급 체인은 더 안정적이고 원활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류 부주임은 아울러 "민진당 당국의 '독립' 도발의 본질과 피해를 깊이 이해하고 '대만 독립' 도모를 단호히 분쇄해야 한다"며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을 강력 비판했다.
그의 발언은 민진당의 탈 중국 정책을 견제하는 동시에 대만 대중에게는 통일의 긍정적 미래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분리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홍콩 등에 제시했던 '일국 양제(한 나라 두 체제)'를 대만에게도 적용하겠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최근 대만에 미군이 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한 이후 중국에선 무력 통일을 주장하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8일 "양안의 통일은 역사의 대세이며 대만 독립은 막다른 길"이라면서 "그 누구도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려는 중국 인민의 단호한 결심과 의지, 강한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관도 "대만의 미래는 대륙(중국)과 통일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中 "타이완 놓고 미-중 충돌 때 한국이 미국 편들까 우려"
중국과 타이완의 분쟁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타이완의 편을 들지도 모른다는 중국의 분석이 나왔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베이징이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 군사동맹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외교 정책 연구 기관인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CICIR)는 지난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지난 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반도체, 차세대이동통신(5G) 등 여러 방면에서 한국과 폭넓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동맹을 강화 중이라고 전했다.
SCMP는 이 보고서를 인용해 "베이징 최악의 시나리오는 타이완과 무력 분쟁이 발생할 때 26,000명의 주한 미군이 타이완 사태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5월 폴 라카메라 주한 미군 사령관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이 인도·태평양 비상계획에 포함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CICIR은 "지난 5월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해지했고, 9월에 한국이 잠수함에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이는 비핵국가 중 최초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미사일 개발에 대한 제한을 해제해 한국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에 당근을 제공했고, 이는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해도 미국이 간섭할 것"이라며 "전쟁이 나면 한국은 미국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CICIR는 또 한국이 2019년부터 대만을 둘러싼 갈등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세우고 있는 일본을 본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현재 4개국(미국, 호주, 인도, 일본)을 넘어 '4차 동맹'을 확대하기를 바란다는 추측이 나오지만, 한국은 지금까지는 주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中 ‘침공설’에 대만 내 핵무장론 부각까지… 양안 긴장감 ‘팽팽’
로버트 오브라이언 “中, 동계올림픽·美 차기대선 사이 침공 가능성”
中 매체 “대만, 자신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지 말아야”
EU 의회 의원들, 대만 공식방문·고위 당국자 접촉… 中 반발
대만 문제를 놓고 중국과 미국 등 서방의 대립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 대통령 선거 직전 중국의 대만 침공설이 제기되고, 대만에선 핵무기 보유 주장이 부각되는 등 양안(중국과 대만)간 군사적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EU) 의회 대표단이 처음으로 대만을 공식 방문해 중국이 거세게 반발했다.
3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 등에 따르면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일본 닛케이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2024년 11월 미국 차기 대통령 선거 사이가 대만에 악행을 저지를 공산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오브라이언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맡았다.
앞서 미국이나 대만 등에서는 2025년이나 2027년 중국의 침공설에 제기됐는데, 시점이 더 앞당겨진 것이다.
관영 매체들도 대만을 향한 경고 신호를 보내는 등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환구시보 등은 이날 ‘대만해협 전쟁과 평화의 스위치는 대륙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설을 통해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중국, 미국, 대만 3자 간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양안 전쟁에 관한 국민들의 추측과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대만과 미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냉정하고 이성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허세나 근시안적인 행동으로 자신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만에서는 중국의 침공에 대비해 핵보유 주장이 부각되는 등 호전적인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대만 타이완 뉴스는 사설을 통해 “중국의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중국은 더욱 호전적이 되고 있고 문제는 침략이 일어날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 일어날 것인가”라며 “중국에 비해 군사력이 열세인 대만의 주권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핵무기”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미국에 핵무기가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침공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대만에 핵무기가 있어도 차이가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며 “하지만 미국과 달리 대만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싸울 것이고 이를 위한 유일한 억제책은 독립적인 핵타격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EU 의회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대만을 방문하며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라파엘 글뤼크스만 의원을 단장으로 한 EU의회 의원 7명 등 20명이 EU 의회 내 ’외국의 EU 민주주의 절차 간섭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이날 오전 대만에 도착했다.
대표단은 이날 쑤전창 행정원장(총리)과 면담한 데 이어 수일간 대만 최고위 당국자들을 두루 만날 예정이다.
중국의 제재 명단에 오를 정도로 대표적 대중 매파인 글뤼크스만 의원이 주도하는 이 위원회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거짓 선전 활동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작년 9월 출범했다.
현재 33명의 EU 의원이 속해 있다.
EU 의회 의원들의 공식 방문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앞세운 중국의 압박 탓에 극도로 좁혀진 외교 공간을 조금이라도 넓히려 안간힘을 써온 대만에는 고무적인 일이다.
EU 주재 중국 대표부 대변인은 EU 의원들이 대만 방문에 대해 “EU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기로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며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고, 중국-EU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지난 9월 초 프랑스 상원 대만 교류연구위원회 알랭 리샤르 위원장 등 4명이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 대만 총통 등을 만나는 등 중국의 압력에도 대만을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유럽 정치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작년 12월 EU와 중국은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해 관계가 나아졌지만, 이후 중국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 홍콩 보안법 등을 놓고 대립하면서 서로 제재를 주고받았다.
中매체 "대만 평화와 전쟁은 中이 결정…막다른 골목가면 안돼"
"美, 中군사압박 커지면 대치 피하고 여론·외교전 나설 것"
최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대만 갈등과 관련 중국이 전략적 초점을 유지하면서 전반적으로 국익에 부합하는 통일 방법과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이 대만해협의 건너편의 평화 혹은 전쟁을 결정한다'는 사설을 통해 중국은 대만 해협에서 미국과 대만의 복잡한 신호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매체는 양안(중국·대만) 전쟁이 다가오고 있는지 아니면 중국·미국·대만 중 일부가 전쟁 준비와 관련된 말과 행동을 하든지 국민들의 논의와 추측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 당국은 대만 민주진보당(민진당)에 더 많은 경고를 하고 있지만 민진당은 여전히 평화 통일의 기치를 높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전쟁을 원하는 중국 본토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으며 중국이 향후 몇 년 안에 대만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할 것이라는 미군과 싱크탱크의 견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민진당의 행동은 극도로 모순적이라며 한때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하더니 또 차이잉원 총통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문제는 대만해협을 가로지르는 정치적 갈등이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격화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전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든 3국 간에는 화해할 수 없는 정치적 갈등이나 오판으로 결국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는 예측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만과 미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냉정하고 이성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허세와 단기간의 작전으로 자신들을 정치적 오해가 막다른 골목으로 이끌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민진당은 결코 전쟁을 견딜 수 없으며 대만 국민도 끝까지 싸울 수 없을 것이라며 분리주의 행동의 끝은 분명히 전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대만 문제를 이용하기를 원하지만 대만해협을 가로질러 전쟁을 촉발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그동안 안전범위 내에서 활동했지만 이제는 대만해협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피할 수 없는 전쟁의 폭풍의 중심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매체는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전략적 주도권과 궁극적 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전쟁의 규모가 얼마나 될지, 언제 싸울지 등 최종 선택을 중국의 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민진당은 중국을 도발하고 있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쟁을 피하는 것이며, 단기적은 그들의 책동은 정권 유지와 중국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을 동원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다양한 행동 역시 대만 카드의 전략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강할수록 미국은 중국과 대치를 피하고 여론과 외교적 투쟁에 의존할 것이라고 했다.
中왕이 "대만 문제, 잘못처리하면 미중 관계 전복…중국은 단 하나뿐"
블링컨 "대만 해협 긴장 고조시킨 중국의 조치에 반대"
왕이 "미국의 잘못된 대중 정책으로 양국관계 전면 충돌"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원 겸 외교부장은 31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만나 "미국의 잘못된 대중 정책으로 중·미 관계가 전면적으로 충돌했다"고 비판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참석차 방문한 이탈리아 로마에서 블링컨 장관과 만나 약 50분간 회담을 했다.
지난 3월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린 양국 고위급 회담 이후 약 7개월 만의 대면 회담이었다.
왕 부장은 "미국은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이번 국회에서 300여 개의 반중 의안을 냈으며, 미국은 900여 개의 중국 법인과 개인을 일방적인 제재 명단에 올려 중·미간 정상적인 왕래를 심각하게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작은 집단을 긁어모으고 심지어 많은 중소국가에 압력을 가했다"며 "이런 행동은 양국 국민의 이익과 국제사회의 기대, 세계 발전 조류에 부합하지 않는다.
중국은 이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양국은 수교 40년 이래 중요한 경험을 쌓았다.
바로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면 양쪽에 이익이 되고, 다투면 모두가 상처를 입는다(合则两利,斗则俱伤)는 것"이라며 "양측이 앵커리지, 톈진, 취리히에서 여러 차례 접촉을 하면서 알게된 것은 양국은 반드시 상호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과 미국 정상이 두 번의 통화에서 이룬 중요한 공통인식은 양측이 대화를 재개하고 대결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양국 정상의 공감대를 확실하게 정착시키고, 다음 단계의 교류를 위한 정치적 준비와 필요조건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왕 부장은 블링컨 장관에게 "자주 연락하는 관계를 만들고 싶다"며 "양측이 이견을 어떻게 관리하고, 출현한 문제를 적시에 잘 해결할지,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이해를 증진하고 오판을 피해 협력을 모색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 문제와 관련 "대만 문제는 중·미간 가장 민감한 문제"라며 "일단 잘못처리하면 양국 관계의 전복되고 전체 대세가 파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왕 부장은 "최근 대만해협의 형세가 다시 긴장되자 미국은 여러번 중국의 현상 변화 때문이라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완전히 다르며 국제사회를 오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만 문제의 진정한 현상황은 중국은 단 하나뿐으로 대만의 중국의 일부분이다"며 "대륙(중국)과 대만은 하나의 국가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왕 부장은 "이런 현상 변화는 대만해협의 안정을 해치고 심지어 대만해협의 위기를 조성한다"며 "대만 당국은 빈번히 하나의 중국이라는 틀을 깨고 싶어하고 미국은 대만 독립 세력을 눈감아주고 지지하고 있어 잘못을 회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만 독립 성향의 발전을 저지하는 것이 바로 대만 해협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이 대만 독립의 심각한 위해를 인식할 것을 권고한다"며 "우리는 미국측이 진정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미국 국무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블링컨 장관이 왕 부장과 만나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변화가 없다"면서도 "대만 해협의 긴장을 고조시킨 중국의 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 변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블링컨 장관이 "미국은 미·중간 치열한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를 원한다"며 "양측 모두 무엇보다 개방된 대화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했다.
中테니스 스타 “장가오리 前부총리에게 성폭행당해”
펑솨이 “자멸의 길이지만 진실 알릴 것”
웨이보에 글 올렸지만 삭제·검색어 차단
집으로 초청한 후 2007~2012년간 몹쓸짓
NYT “中지도부 첫 미투… 후폭풍 클 듯”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성폭력을 폭로하는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사건이 발생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 보도했다.
피해자는 유명 테니스 선수인 펑솨이(36·여), 가해자는 장가오리(75) 전 중국 국무원 부총리여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펑솨이는 전날 밤 자신의 웨이보 공식 계정에 장 전 부총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이후 지속해서 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성폭력은 장 전 부총리가 톈진 지역에서 근무하던 2007~2012년 동안 지속됐다고 한다.
펑솨이는 장 전 부총리가 부인과 함께 테니스를 치자고 자신을 집으로 초청한 뒤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펑솨이는 “그날 오후에 (나는) 절대 동의하지 않았다.
계속 울었다”고 했다.
글에서 펑솨이는 “부총리쯤 되는 지위에 계신 분이라면, 두렵지 않다고 할 것을 안다.
하지만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도, 화염을 향해 날아드는 나방이 되더라도, 자멸을 재촉하는 길일지라도 진실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펑솨이가 올린 원본 글은 게시 몇 분 만에 삭제됐다.
그러나 게시글을 캡처한 파일이 퍼지며 의혹이 확산됐다.
NYT는 “장 전 부총리급 공산당 고위인사에 대해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내 의혹이 확산되자 이른바 ‘만리방화벽’으로 불리는 중국의 검열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펑솨이, 장가오리의 이름뿐 아니라 테니스란 단어도 검색 제한이 걸렸다고 NYT는 전했다.
펑솨이는 복식 세계 랭킹1위에 올랐던 중국의 테니스 스타다.
대만인 파트너 수웨이시에와 함께 2013년 윔블던 복식 우승을 했고, 2014년 프랑스 오픈에서도 복식 우승했다.
장 전 부총리는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 초기 실력자로 꼽힌다.
2002~2007년 산둥 당 위원회 부서기를 맡았고, 2007~2012년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거쳐, 2013~2018년 국무원 부총리로서 공산당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을 지냈다.
앞서 지난 6월 중국 공산당 창당 기념식 때 은퇴한 정치국 상무위원 18명 중 유일하게 장 전 부총리만 기념장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폭로된 사건 때문인지 뒤늦게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노태우 조전 보니..시진핑 "놀랐다" 기시다 "盧 민주화에 기여"
노 이사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각국 정상이 보낸 조전 일체를 이날 외교부로부터 전달받았지만, 해당국의 요청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조전 일부 내용만 공개하고 조전 문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브루나이 국왕의 조전은 수신자를 우리 정부가 아닌 유족 앞으로 해 공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조전에서 “노 전 대통령께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했으며, 한⋅중 수교 및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3일 나타났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고인은) 대한민국 민주화에 기여하고, 일한(한일) 관계 증진에 노력했다”는 내용의 조전을 전했다.
정부는 각국 정상이 조전을 보내온 소식을 지난 1일 발표했지만, 유족들에게는 이날 전달했다.
고인의 아들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은 이날 본지에 “외교부 당국자로부터 19국(國) 정상이 보낸 조전 일체를 전달받았다”며 그중 일부를 공개했다.
시 주석은 조전에서 “노 전 대통령께서 불행히도 서거했다는 소식에 놀랐다”며 “이에 삼가 심심한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 분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동반자”라며 “중국은 한국과 손잡고 노력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조전에서 “서거 소식에 슬픔을 금할 길이 없다. 유족에 애도를 표한다”며 노 전 대통령이 민주화에 기여한 점을 언급했다.
나와프 알사바 쿠웨이트 국왕은 조전에서 1991년 걸프전쟁 당시 한국 정부가 비전투병 파병을 결정해 미국과 함께 도움을 준 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노 전 대통령 재임기 북방 정책에 따라 수교한 첫 공산권 국가인 헝가리의 아데르 야노시 대통령, 베트남 응우옌쑤언푹 국가주석도 조전을 보냈다.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술탄(국왕)은 이례적으로 조전의 수신자를 대통령이나 외교장관이 아닌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등 유족 앞으로 했다.
노 전 대통령이 1988년 브루나이를 방문했을 때 김 여사가 동행했던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볼키아 국왕은 조전에서 “남편인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슬픔과 함께 접했다”면서 “저와 함께 우리 가족도 상을 당하신 여사님과 가족분들께 진심어린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시 주석 등 주요국 정상의 조전을 받고도 바로 공표하지 않다 장례 의식이 다 끝난 뒤 발표해 논란을 불렀다.
이와 관련, 노재헌 이사장은 “외교부 당국자가 ‘그럴 의도가 없었고 절차상 다소 늦어졌던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다”고 했다.
"中배터리 선택" 테슬라·벤츠 폭탄선언..뒤집어진 K배터리,,,
K-배터리 3사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글로벌 1위 전기차업체인 테슬라발 파장이다.
테슬라는 최근 투자설명회에서 주력 차종인 ‘모델3’과 ‘모델Y’에 기존 NCM(니켈ㆍ코발트ㆍ망간)배터리 대신 가격이 싼 LFP(리튬인산철)배터리를 탑재하겠다고 선언했다.
벤츠의 모회사인 다임러의 올라 켈레니우스 최고경영자(CEO)도 26일(현지시간)도 차세대 전기차 모델인 ‘EQA’와 ‘EQB’ 등에 2024∼2025년부터 LFP 배터리를 탑재하겠다고 했다.
테슬라와 벤츠가 LFP 배터리로 눈을 돌린 건 ‘원가 경쟁력’때문이다.
니켈ㆍ코발트ㆍ망간 등의 원자재를 사용하는 NCM배터리보다 리튬과 인산철을 배합하는 LFP배터리의 가격이 싸 결과적으로 전기차 판매가를 낮출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기차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건 물론 경쟁 차종과 비슷한 가격을 유지하면 판매 마진이 커진다는 장점도 있다.
가격 싼 LFP 배터리는 중국이 선점,
LFP와 NCM배터리는 각각 장단점이 분명하다.
LFP배터리는 NCM배터리에 비해 부피가 크다.
또 한번 충전해 갈 수 있는 주행거리도 400㎞ 안팎이다.
NCM배터리는 최근 500km 이상 가는 차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LFP배터리는 하지만 방전시 리튬이온이 빠져나가도 결정 구조가 열화되는 현상이 적어 화재 위험성도 더 낮다.
테슬라는 이미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델3’과 ‘모델Y’에 중국산 LFP배터리를 싣고 있다.
2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NCM계 배터리를 장착한 ‘모델Y’의 가격을 올해 들어 6차례 올린데 반해 중국산 차값은 오히려 낮추는 전략을 주사 중이다.
테슬라는 지난 7월 ‘모델Y 스탠다드레인지’를 중국에서 미국산보다 약 1300만원 낮은 27만6000위안(약 5000만원)에 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LFP배터리는 NCM배터리에 비해 20% 정도 저렴한데, 테슬라가 LFP배터리로 차값을 낮춘 것"이라고 말했다.
LG·SK "LFP 개발 착수", 삼성 "NCA에 승부"
그간 NCM 또는 NCA(니켈ㆍ코발트·알루미늄) 등 삼원계 배터리에 집중하던 K-배터리 3사의 행보는 엇갈린다.
우선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LFP배터리 개발을 공식 선언했다.
하지만 삼성SDI는 기존 NCA배터리에 집중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승세 LG에너지솔루션 전무는 “LFP 배터리의 장점을 고려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에 우선 적용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동섭 SK온 사장도 “완성차 업체들이 관심을 보이는 LFP 배터리를 개발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송치헌 삼성SDI 그룹장은 “NCA배터리에서 비싼 코발트를 제외하는 ‘코발트 프리 배터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LFP배터리 못지않은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이나 SK온도 당분간은 NCM배터리의 성능 향상과 양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외에 가동중이거나 건설중인 공장이 모두 NCM배터리 생산을 위한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의 스텔란티스 합작법인(40GWh)과 오하이오주 GM 합작법인 1공장(35GWh), 테네시주 GM 합작법인 2공장(35GWh) 등도 모두 NCM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다.
SK온의 포드와 합작사 ‘블루오벌SK’도 NCM배터리 공장이다.
삼성SDI 역시 스텔란티스와 2025년부터 연산 23GWh 규모의 NCA배터리를 생산한다.
"기술력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에 맞서고 있는 일본의 파나소닉은 일단 NCM 배터리에 집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파나소닉의 타다노부 가즈오 에너지사업 총괄은 테슬라에 탑재할 4680배터리 셀 시제품 공개행사에서 “더 저렴한 전기차를 위해 값싼 LFP 배터리를 만들 계획이 없다”고 단언했다.
시장조사 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버스와 트럭을 제외한 승용차 부문에서 LFP 배터리의 올 상반기 점유율은 약 11%다.
95%를 중국업체들이 출하한 상황이다.
한국과 중국, 일본 배터리업체의 다른 행보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정원석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LFP 배터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NCM 배터리가 시장의 주력이 될 것”이라며 “국내 업체들이 이미 LFP 시장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CATL, BYD 등 중국 업체와 경쟁해 이길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창민 KB증권 연구원은 “LFP 배터리의 추가적인 성능 개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하지만 NCM배터리의 경우 니켈 비중을 늘리고, 코발트 비중을 줄이는 하이니켈 트렌드로 나아가면서 주행거리는 더욱 늘어나고 제조원가도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박사는 이에 대해 “배터리 공장은 설비투자에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며 "현재 갖고 있는 기술의 강점을 살리는게 우선이고 시장이 찾는 기술은 너무 뒤처지지 않게 개발하는 전략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대만 동부서 규모 6.5 지진…타이베이 지하철 일시 중단, TSMC 직원 일부도 대피,
대만 동부 지역에서 24일(현지시간) 오후 1시11분께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했다.
대만 중앙기상국(CWB)에 따르면 이날 지진의 진앙은 대만 북동부 이란(宜蘭)현 에서 남쪽으로 22.7km 떨어진 난아오(南澳)향이며 진원의 깊이는 66.8km다.
이날 지진으로 대도시인 북부 타이베이(台北)와 중부 타이중(台中) 등 지역에서 최고 진도 4의 진동이 발생하는 등 대만 전 지역에서 지진이 감지됐다.
1분 후인 오후 1시 12분에 이란현에서 남남서쪽으로 16.6km 떨어진 다퉁(大同)향(진원 깊이 67.3km)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다시 발생했다.
현지 언론들은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의 북부 신주(新竹) 과학단지 내 공장에서 일부 직원이 대피하기도 하는 등 대만 전 지역에서 감지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6.5 지진으로 시민들이 롤러코스터를 탄 듯 현기증을 느꼈고, 지면이 상하로 흔들린 후 다시 좌우로 흔들리기도 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대만 언론은 이날 지진으로 북부 타이베이시와 신베이(新北)시는 지진 대책본부를 설치했다고 보도했다.
또 타이베이 지역의 모든 지하철 운행이 잠시 중단됐다가 1시 40분부터 재개됐다.
"中 예측 불능"..!? 시진핑 리스크 터졌다,
손정의 중국 투자 전격 중단 선언 파장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중국 투자 중단을 전격 선언했다.
중국 정부가 잇달아 기업 규제를 쏟아내며 시장 예측이 불가능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손 회장은 올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중국 당국 규제가 예측할 수 없고 광범위해졌다”며 “규제 리스크가 명확해질 때까지 중국에 대한 투자를 보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정부의 규제가 어떤 종류인지, 얼마나 확대될지,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파악하고자 좀 더 기다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중국 당국의 규제 조치로 비전펀드가 투자한 중국 기업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규 영업 중단 조치 등 직격탄을 맞은 디디추싱과 만방그룹 주가는 지난 6월 뉴욕 증시 상장 이후 35%가량 떨어졌다.
소프트뱅크 자산 중 비중이 큰 알리바바 주가도 지난 2월 이후 30%가량 하락했다.
비전펀드 내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23%로 미국(34%)에 이어 단일 국가로는 두 번째다.
특히 알리바바에 대한 투자 지분은 전체 소프트뱅크 자산 가치의 39%에 달해 타격이 상당할 전망이다.
연초 손 회장과 미팅을 한 국내 스타트업 관계자는 “손 회장은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 자본주의와 민주화가 진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고 전한 바 있다.
그런 손 회장도 당분간 중국 투자 중단을 선언할 만큼 현재 중국 공산당의 규제 리스크가 ‘시계 제로’ 수준이라는 얘기다.
이는 최근 미국계 자금이 중국 투자 비중을 줄이는 분위기와도 맞물린다.
‘돈나무 선생님’으로 유명한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7월 중국 당국이 교육 업계부터 기술 기업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규제를 내놓자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등 중국 기술주를 대량 매도한 바 있다.
8월 9일 기준 230억달러에 달하는 아크이노베이션 펀드 규모 중 중국 기업 비중은 0.2%가 채 안 된다.
캐시 우드는 지난 8월 10일 자사 웨비나를 통해 “중국 주식이 현재 투자 불가능한 상황인지 물어본다면 나는 이들 회사의 여러 구조적 측면, 밸류에이션 측면 등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어서 빨리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답하겠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중국 기업을 담은 국내 투자자들도 점차 발을 빼는 모습이다.
지난 7월 국내 투자자 순매수 1위 종목이던 ‘차이나 엔터프라이즈’ 상장지수펀드(ETF)와 13위 종목인 텐센트 순위도 최근 대폭 뒤로 밀려났다.
손 회장의 중국 투자 중단은 향후 글로벌 자본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이의 한 외국계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소프트뱅크가 중국 기술 기업 투자를 중단할 경우 중국 내 벤처 투자 생태계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박 터진 중국 애국영화 ‘장진호’ 수입 1조 돌파… 글로벌 박스오피스 1위 ,
한국전쟁 미화 中활약상…1억 1600만 관람
투자 대비 5배 규모…제작비 2300억 최대
속편 ‘장진호: 수문교’도 촬영 마치고 개봉수순
항미원조 영화 ‘압록강을 건너다’도 곧 개봉
“항미원조 영화, 애국심 고취·내부 결집 강화”
중국 영화 ‘장진호’북한의 남침으로 발생한 한국전쟁(6·25전쟁)에서 북한을 도운 중국의 활약상을 그린 중국의 애국주의 영화 ‘장진호’가 올해 글로벌 박스오피스 수입 1위에 올랐다고 1일 신경보가 보도했다.
장진호는 투자 대비 5배의 수익인 1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흥행 수입도 바라보고 있다.
미중 신냉전 기류 속에 중국은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을 다룬 영화를 쏟아내고 있다.
항미원조 전쟁은 미국에 맞서 북한을 지원한 전쟁이라는 뜻으로 중국이 자국군이 참전한 한국전쟁을 일컫는 말이다.
“장진호 대대적 승리, 영웅 정신”
신경보에 따르면 장진호 영화관 입장 수입이 이날 55억 위안(약 1조원)을 돌파했다.
중국 영화 ‘니하오, 리환잉’이 거둔 올해 최고 글로벌 박스 오피스 수입 기록(54억 1300만 위안)을 넘어선 규모다.
중국에선 장진호가 2017년 개봉된 ‘특수부대 전랑(戰狼) 2’(56억 9000만 위안·2017년 개봉)을 제치고 중국 역대 흥행 영화 1위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지금까지 장진호를 본 관람객이 1억 1600만명에 이른다. 중국 영화 사상 최대 제작비(13억 위안·약 2300억원)가 투입된 작품이다.
미군과 중공군이 격렬하게 싸운 장진호 전투를 소재로 한 이 영화는 지난 국경절 연휴 직전인 지난 9월 30일 개봉했다.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 미군 제1해병사단이 장진호 북쪽으로 진출하던 중 중국군 제9병단 예하 7개 사단에 포위됐다가 17일 만에 포위망을 뚫고 철수한 전투로, 6·25전쟁 중 미군과 중국군 간의 최대 격전으로 꼽힌다.
중국은 장진호 전투를 대대적인 승리라고 내세운다.
앞서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영화 장진호에 대해 “중국 병사들의 희생과 영웅 정신을 그렸다”면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국을 퇴각시킨 인민지원군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보여준다”고 전했었다.
중국은 미중 대립 구도 속에 항미원조 정신을 부각해 애국심을 고취하고 내부를 결집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영화의 속편 ‘장진호: 수문교’도 대부분 촬영을 마치고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이 영화는 중공군이 신흥리와 하갈우리의 전투 이후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는 내용이다.
영화 포스터는 중공군 병사들이 장진호 저수지를 향해가는 모습을 담았다.
장진호에서 형제로 출연했던 우징과 이양첸시를 비롯한 주요 배우들이 그대로 나온다.
장진호와 마찬가지로 ‘패왕별희’의 천카이거와 홍콩 감독 서극, 단테 람 등 3명이 공동 연출했다.
중국 공산당 “한국전쟁 참전은,
역사적 결단에 따른 위대한 승리”,
중국은 항미원조 전쟁을 소재로 한 또 다른 영화 ‘압록강을 건너다’도 곧 개봉할 예정이다.
이 영화는 중국 관영 CCTV가 지난해 연말부터 방영했던 동명의 40부작 드라마를 영화로 만든 것이다.
중국에서는 항미원조 전쟁 소재의 영화나 드라마가 많지 않았으나 미국 트럼프 정부 이후 미·중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하자 ‘금강천’, ‘장진호’ 등 관련 작품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반미 정서와 애국주의를 고취시키고 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항미원조 70주년을 맞아 한국전쟁 당시 금강산의 금강천에서 벌어진 전투를 그린 영화 ‘금강천’이 11억 위안 넘는 입장 수입을 벌어들였다.
주북한 중국대사 장진호 전사자 묘지에 헌화,
앞서 주북한 중국대사와 대사관 관계자들은 장진호 전투 전사자 묘지를 찾아 헌화하기도 했다.
지난달 24일 관영 환구시보에 따르면 “리진쥔(李進軍) 주북한 중국 대사와 대사관 관계자들이 23일 함경남도 장진군 장진읍을 찾아 인민지원군(6·25 참전 중국군에 대한 중국 측 호칭) 열사릉에 헌화했다”고 전했다.
이 행사는 중국군 6·25 전쟁 참전 71주년 기념일(10월25일)을 앞두고 이뤄졌다.
최근 중국 공산당은 창당 100주년을 맞아 당의 역사와 가치관을 담아 펴낸 문건에서 한국전쟁 참전을 “역사적 결단에 따른 위대한 승리”로 규정했다.
공산당은 “미 제국주의의 난폭한 도발에 맞서 전쟁으로 전쟁을 멈추고, 무력으로 전쟁을 멈춤으로써 항미원조 전쟁의 승리를 거뒀다”면서 “패권주의가 민심을 얻을 수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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