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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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무슨 책임 지나요,,,?! "대장동 누구 잘못?" 물었더니 '챗봇 이재명'이 답했다.. 與 디지털 선거전 '속도' 檢수사 '윗선' 이재명 향하나… 유동규 추가 기소에 배임 혐의 적용, 檢 두달간 뭐했나? '대장동 4인방'만 기소… '윗선 수사' 제자리, 이재명 "검찰, 그 긴 시간 동안 뭐 했나 궁금..조건 없는 특검 빨리 하자",,, 이후보 "대장동 책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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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 전반서 배임 정황 발견…손해액 651억+α,
검찰, 사업구조 변경 과정 이재명 인지 가능성 수사할듯,

검찰, 이재명 등 '윗선' 인지 가능성 수사 전망,

檢 "막대한 수익 예상" 김만배 측 "전제 틀려"…영장심사 공방,

金측, PPT 발표에 139쪽 의견서 제출…"배임 행위 알지 못해"

檢 두달간 뭐했나? '대장동 4인방'만 기소…'윗선 수사'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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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그 긴 시간 동안 뭐 했나 궁금..조건 없는 특검 빨리 하자"

"검찰 수사 납득 어려워..대출 비리 은폐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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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공수 교대..尹 부친 자택 매입 의혹도 조준

"이재명 "이러면 다 죽어"…中企 만나 명대사 꺼낸 이유,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정책비전 발표,

"대장동 누구 잘못?" 물었더니 '챗봇 이재명'이 답했다..與 디지털 선거전 '속도'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지난 2018 년 10 월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유동규 제8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21.10.1 /뉴스1, 겹쳐,

이제 수사의 칼날이 유 전 본부장의 상급자이자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뻗을지 주목된다.

'대장동 사업' 전반서 발견된 배임 정황…손해액 651억+α,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유 전 본부장을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검찰은 1100억원대의 배임 혐의를 넣었으나 김씨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길 때 배임 혐의를 넣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이를 의식한듯 검찰은 김씨 영장 기각 이후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주요 피의자들과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소환조사하는 등 보강수사에 집중해왔다.

유 전 본부장 공소사실에 따르면 검찰은 이들이 공모지침서 작성 및 공고, 민간사업자 선정,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이익 분배구조 설계 등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돌아가야 할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시행이익 등 수천억원을 화천대유가 취득했고 공사는 그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공사에 돌아가는 평당 1500만원 상당의 택지개발 이익을 1400만원으로 축소해 651억원의 손해가 났을 뿐 아니라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취득한 5개 블록의 아파트·연립주택 신축, 분양이익 등 시행 이익의 환수를 배제함으로써 공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공사 내부에선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화천대유에선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가 결탁해 공모지침서 내용을 변경하고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이익만 받도록 설계하는 과정을 주도했을 것이란 게 검찰의 판단이다.

(왼쪽부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뉴스1, 겹쳐,

특히 정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1차 절대평가와 2차 상대평가에 모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검찰은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 불공정한 배점 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 이재명 등 '윗선' 인지 가능성 수사 전망,

이러한 결론을 내린 데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황 전 사장은 공모지침서에 공사가 가져가는 수익이 50% 보장돼 있었는데 자신이 사퇴한 지 7일 만에 '사업이익 1822억원 고정' 방식으로 변경돼 공고됐다고 주장했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1월 공사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공사가 50% 이상을 출자해 사업 수익의 50%를 받는다고 논의했으며 2월4일 성남시의회 상임위 결과도 같았을 것이라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황 전 사장 사퇴 이후 2월13일 발표된 공모지침서는 공사가 '임대주택 부지 상당액만큼 배당 우선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사실상 사업이익을 고정시키는 방향으로 변경됐으며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사업협약서에도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 측은 2015년 2월13일 공모지침서에 사업이익 1822억원이 기재되지 않았고 단지 '공사는 임대주택단지 대신 현금으로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고만 돼있다며 황 전 사장의 주장을 반박해왔다.

검찰이 공사 손해액을 1822억원으로 특정하진 않았어도 유 전 본부장이 민간사업자와 결탁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한만큼 '윗선'인 이 후보와의 연결고리를 밝히는 것 역시 대장동 수사의 중요 과제가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2월4일 성남시의회 상임위가 심사한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 추진안, 2월13일 대장동 제1공단 결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모두 당시 성남시장인 이 후보에게 제출됐기 때문에 이 후보가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사업구조가 변경되는 과정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檢 "막대한 수익 예상" 김만배 측 "전제 틀려"…영장심사 공방,

金측, PPT 발표에 139쪽 의견서 제출…"배임 행위 알지 못해"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펀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1.11.3 /뉴스1, 겹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핵심인물 3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3일 결정되는 가운데, 가장 먼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에서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된다는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시간40분 만에 종료됐다.

앞서 2시간30분만에 종료된 1차 영장심사에 비해 한 시간 더 늦게 끝났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대장동 부지가 분당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이라며 대장동 개발사업은 인·허가나 지주작업 관련 위험부담이 없는 반면 개발수요나 입지적 장점이 있고 미분양 등 위험이 없으며 땅값 상승이 예상돼 김씨 등이 막대한 이익을 얻을 것이라 보고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씨 측은 PPT 발표와 139쪽에 달하는 의견서에서 당시 부동산 경기와 주택시장이 침체되어 있어 막대한 개발이익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검찰의 전제가 틀려 배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2년 큰 폭으로 떨어진 분당 주택 매매가격은 2013~2014년 거의 변동이 없었다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아파트 분양이 이뤄지기 직전인 2018년부터 오르기 시작해 아파트나 택지 분양 가격에 일부 반영된 것이란 취지다.

김씨 측은 개발이익은 2015년 2월 공모 시점부터 6년여간의 개발사업의 사후적인 결과에 불과하며 인·허가 및 PF 대출 이자 등의 관련 위험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의 이러한 주장은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공사의 확정이익을 보장하고 민간사업자에게 리스크(위험)를 감수하게 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의 입장과 결이 비슷하다.

김씨도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배임 혐의 관련 질문에 "그분(이 후보)은 나름대로 최선의 행정을 한 것"이라며 "저희는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 측 역시 "(성남)시장의 방침에 따른 것이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특별한 요청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가 화천대유 대주주로서 로비 및 언론 대응을 도맡아 했고, 공모지침 및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대장동 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화천대유에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하는 배임 행위에 관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2월 초 공모지침서 작성 과정에서도 정영학 회계사가 제안한 민간사업자에 필요한 7가지 조항을 유 전 본부장에 전달해 실무를 맡은 정민용 변호사가 반영하게 했다는 게 검찰의 조사 내용이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영장에서 김씨가 개발 방식이 정해지기 전인 2012~2013년부터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부탁을 받아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고 2014년 대장 PFV 출자사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본격적인 공모가 이뤄졌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김씨가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든 건 2015년 2월이며 배임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보니 검찰의 혐의 사실에 나오는 행위가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도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너무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제시됐다"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릴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대장동 사업 설계를 주도한 정민용 변호사의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오후 3시와 4시에 각각 열린다.

이들에 대한 심문은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檢 두달간 뭐했나? '대장동 4인방'만 기소…'윗선 수사' 제자리, 이재명 "검찰, 그 긴 시간 동안 뭐 했나 궁금..조건 없는 특검 빨리 하자",,, 이후보 "대장동 책임은 ,,,!?

성남시 '윗선' 수사없이 사건 종결? 지적도,
특검 도입 논의 가열 가운데 검찰 수사 의지·성과 모두 의구심,

이재명 "검찰, 그 긴 시간 동안 뭐 했나 궁금..조건 없는 특검 빨리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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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공수 교대..尹 부친 자택 매입 의혹도 조준,

검찰이 2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기소하는 등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았지만 '윗선' 수사에는 한발짝도 다가서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출범 54일만에 앞서 기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까지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두달여간의 수사를 통해 이들 4명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공범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앞으로 곽상도 전 의원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을 계속 수사하고 아직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중간 수사 결과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수사 초반에 비해 진척된 바가 별로 없고, 지난 1일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혐의사실과 이날 공소사실을 비교해봐도 차이를 찾기 힘들다.

지난 20일간 보강수사에서 추가로 규명한 부분도 없어 보인다.

배임 혐의 수사는 어느정도 일단락했으나,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등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해선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두달 가까이 수사했지만 이들 공소사실에 당시 성남시의 '윗선' 등의 역할이 기재되지 않았다.

검찰이 화천대유 관련자를 비롯해 '대장동 4인방' 선에서 '꼬리자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수사 능력 논란과는 별개로 애초부터 부동산 개발 비리 정도로 수사를 마무리하려 한다는 의구심이 짙어지며 '특검' 도입 논의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대사진은 22 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2021.11.22 /뉴스1, 겹쳐,

이재명 후보의 측근 의혹을 받은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직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며 증거인멸 공모 의혹을 받은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조차 소환하지 않은 부분도 석연치 않다.

이 지사가 "대장동 설계는 내가 했다"고 한 발언과 2015년 1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 보고' 문건에 직접 결재 서명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지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었으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 역시 수사 범주에 들어있다고 밝혔지만, 이 지사의 측근 등 성남시 '윗선'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은 아직까지 알려진 바 없다.

이들에 대한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하게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의지 표명에도 불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초래한 수사팀의 '쪼개기 회식'으로 총괄 주임검사인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가 경질되는 등 내부가 어수선해 수사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공소유지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다만 검찰이 지난 19일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한 휴대전화(아이폰) 포렌식 자료 내용을 넘겨받으면서 그 내용에 따라 정 부실장 등 이 후보의 '측근' 조사가 개시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검찰이 이날 정 회계사를 불구속기소하면서 그 사유로 "관련자들의 대화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주요 혐의사실을 포함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힌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검찰은 정 회계사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형 감경이나 면제를 받는 특정범죄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왔는지 여부는 향후 재판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은 김씨 측과 해당 녹취록의 증거능력 등을 두고 다투게 될 전망이다.

김씨 측은 정 회계사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녹취하는 사실을 눈치채고 자신이 일부러 허언을 했다며 녹취 내용의 신빙성을 강하게 반박해왔다.

향후 재판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 차원이었다.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명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인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법정에 증거로 제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녹취 내용이 진실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증명력(혐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의 실질적 가치)을 따져 유무죄 판단에 활용하게 된다.

이재명 "검찰, 그 긴 시간 동안 뭐 했나 궁금..조건 없는 특검 빨리 하자"

"검찰 수사 납득 어려워..대출 비리 은폐 수사해야"
윤석열 향해서는 "조건 없는 특검 수용하라" 압박
與野 공수 교대..尹 부친 자택 매입 의혹도 조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두고 “그 긴 시간 동안 뭘 했나 매우 궁금하다”라며 조건 없는 특검을 재차 강조했다.

개발사업 초기 저축은행의 불법대출 수사를 눈 감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이 후보는 “조건 없는 특검을 신속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기소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가십성 기사거리에 해당하는 확인할 수 없는 검찰발 정보들이 마녀사냥하듯 많이 유통된 게 사실”이라며 “그럴 시간에 최초의 저축은행 비리를 왜 윤 후보가 묵인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출 비리를 엄단했더라면 대장동 민간PF는 공중분해됐을 것이고, 공공개발을 막기 위한 정치권 야합은 원천적으로 사라졌을 것”이라고 강조한 이 후보는 “윤 후보 부친의 집을 화천대유 관련자들이 구입해준 것 역시 대출 비리를 묵인한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의문을 제기한다”고 했다.

이어 “화천대유 50억 클럽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수사 진척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라며 “또 70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하나은행이 왜 소액 투자자들에게 수 천억원을 몰아줬는지, 배임 설계에 대한 수사가 진척됐다는 소식도 듣기 어렵다.

이번 수사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개발 당시 공공개발을 하지 못 하도록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시의원들이 권력을 동원해 민간개발을 강요했다”라며 “이 부분 역시 직권남용인데, 왜 수사하지 않느냐”고 언급하며 “얼마 전에 말한 것처럼 조건을 달지 말고 화천대유 비리의 첫 출발지인 저축은행 대출 비리부터 특검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저축은행 대출비리 수사때 화천대유팀의 대출비리를 엄단했다면 화천대유 비리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윤 후보가 이를 묵인했기 때문에 화천대유측과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막고 민간개발을 강요해 개발비리가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또 “화천대유 비리의 일부인 저축은행 대출비리 묵인사건의 특검을 피한다면 윤후보와 국민의 힘이 바로 범인”이라며 윤 후보를 상대로 조건 없는 특검 제안 수용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그간 국민의힘의 특검 주장을 두고 ‘정치공세’라고 맞서왔던 이 후보는 최근 조건 없는 특검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하며 오히려 윤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특히 윤 후보가 검찰 재직 당시 화천대유 불법 대출 비리 사건을 은폐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이 후보 측은 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이러면 다 죽어"…中企 만나 명대사 꺼낸 이유,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정책비전 발표,

중소기업인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만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성장을 발목잡는 노동 규제를 완화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로 국가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지적하고 '힘의 균형'을 바로잡는데 무게를 두겠다는 정책목표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회 지하 1층 에서 이 K비즈홀에서 중소기업 정책비전 발표를 진행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중소기업 성장시대로의 대전환'이란 주제로 4대 비전을 밝혔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 회복 및 상생협력 촉진하고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중소기업 종사자도 행복한 사회 구축하겠다는 게 골자다.

특히 경제뿌리인 중소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조성하자는 논의가 집중적으로 오갔다.

이 후보는 경제구조를 자연 생태계와 비유하며 "풀밭(중소기업)이 죽으면 호랑이(대기업)도 죽는다.

풀밭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면 모두 죽는다"고 강조했다.

또 가족 관계와도 비교하며 "9남매 있는데 맏아들만 교육시키고 밑에는 손가락 빨고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 간 양극화 해소가 가장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문 중앙회 회장은 "소수의 대기업이 영업이익과 시장을 독식하는 대·중소기업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양극화는 을인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싸워서 개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권과 정부가 적극 나서 공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직속의 상생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도 전달됐다.

주요내용으론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업 보호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난 해소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담합적용 배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등도 건의됐다.

신익철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구매제도가 확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계 요구에 조목조목 답했다.

그는 "국제경쟁력 키우기 위해서라도 힘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인) 을(乙)끼리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슬픈상황은 벗어나야 한다"고 입을 열었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 업종보호에 대해선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고, 노동시간 등 유연성 확대와 관련해선 "쉽게 말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자영업은 사실상 자기고용에 해당한다"며 "나중에 복지로 하면 돈이 더 든다.

이게 더 싸게 먹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확보를 대학교 정원 조정에 대한 요청에 대해선 "우회하는 방법이 있지만 쉽지 않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김 회장은 질의응답을 마무리 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 반응을 묻자 박수가 나왔다.

김 회장은 내년 중앙회 창립 60주년을 맏아 이 후보가 당선되면 꼭 방문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앞서 "전국 688만 중소기업은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중소기업을 위해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실천하는 분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누구 잘못?" 물었더니 '챗봇 이재명'이 답했다..與 디지털 선거전 '속도'

AI 챗봇 시스템 도입해 선거전에 활용,
'대장동' 묻자 AI "국민의힘 잘못" 답변,
이재명, 인터넷 글 주변에 직접 공유도,
부동산 해법으로 '블록체인' 활용 공약,

‘전쟁’으로 불릴 만큼 치열한 대선 경쟁이 기술 발전을 등에 업고 첨단화하고 있다.

주요 대선 공약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강조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최근 대선주자 중 처음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챗봇을 도입해 지지자들과 쌍방향 소통에 나섰다.

경선 과정에서부터 비대면 화상 간담회를 먼저 시작하는 등 온라인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이 후보 측은 경제 공약에서도 블록체인 기술 등을 적극 강조하는 등 ‘청년’과 ‘미래’ 이미지 선점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24일 이 후보 캠프에 따르면 이 후보는 매주 진행하는 지역 현장 일정인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에 함께 타는 국민 참여단을 인공지능(AI) 챗봇 등을 통해 신청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0일 충북 진천에서 열린 두번째 명심캠프에서 청년들과 대화하고 있다.

기존에 이 후보 지지자들이 만들었던 AI 기반 챗봇 시스템을 캠프에서 공식 도입해 선거전에 활용하는 셈이다.

챗봇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사용자의 질문을 스스로 학습하고 이에 맞춰 대화 형식으로 직접 답하는 문자 시스템으로, 이 후보 캠프는 챗봇을 통해 국민 정책 제안을 수렴할뿐만 아니라 각종 논란에 대해서도 직접 질문을 입력하면 그에 맞는 답변이 나오도록 해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챗봇 시스템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은 누구의 잘못인가’라는 질문을 건네자 시스템은 “이 사건은 해당지역 토지 투기세력과 손잡은 것도, 공공개발을 민영개발로 만든 것도, 성남시의 공공개발 추진을 막은 것도 국민의힘”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기본소득을 왜 도입하려 하느냐’라는 질문에는 “기본소득은 사람을 사람답게, 공정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씨앗으로, 4차산업 시대에 적합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정책”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가 도입한 AI 챗봇 시스템에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시스템이 대화 형식으로 답하고 있다. [이재명.me 캡처]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챗봇 시스템에 어떤 질문이든 할 수 있고, 답을 들을 수 있다.

기존 선거는 물론, 다른 후보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방식”이라며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께 접근하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정책 공약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강조해온 이 후보는 선거전에서도 비대면 온라인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경선 기간 동안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도 줌(zoom)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자청했고, 최근에는 유튜버들과의 만남에 이어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게시글을 올리며 “쓴소리도 듣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는 예전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여론 등을 직접 모니터링하며 젊은 층과의 소통을 강조해왔다”라며 “최근에는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지지자들의 글을 주변에 공유하기도 했는데, 기존 여의도 문법과는 확실히 다르다”고 말했다.

공약에서도 이 후보의 디지털 대전환 전략은 두드러진다.

최근 이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 해결 방안으로 ‘블록체인 기반 개발이익 공유 시스템’을 제안했다.

가상화폐를 만들어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으로, 이 후보는 “전 국민에게 개발이익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코인을 발행해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누구의 잘못인가’라는 질문을 건네자 #시스템은 이 사건은 해당지역 토지 투기세력과 손잡은 것 #공공개발을 민영개발로 만든 것 #성남시의 공공개발 추진을 막은 것 #부동산 불로소득 해결 방안 #블록체인 기반 개발이익 공유 시스템 #가상화폐를 만들어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 #챗봇 시스템 #이 후보는 “전 국민에게 개발이익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코인을 발행해 지급하는 것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도 줌(zoom)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자청했고 #최근에는 유튜버들과의 만남에 이어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게시글을 올리며 “쓴소리도 듣겠다”고 강조 #대장동 사업' 전반서 배임 정황 발견…손해액 651억+α #검찰 사업구조 변경 과정 이재명 인지 가능성 수사할듯 #검찰 이재명 등 '윗선' 인지 가능성 수사 전망 #檢 "막대한 수익 예상" 김만배 측 "전제 틀려 #영장심사 공방 #金측 PPT 발표에 139쪽 의견서 제출 #배임 행위 알지 못해 #檢 두달간 뭐했나 #대장동 4인방'만 기소 #윗선 수사' 제자리 #이재명 "검찰 그 긴 시간 동안 뭐 했나 궁금 #조건 없는 특검 빨리 하자 #이후보 "대장동 책임은 #이재명 "검찰 그 긴 시간 동안 뭐 했나 궁금 #조건 없는 특검 빨리 하자 #검찰 수사 납득 어려워 #대출 비리 은폐 수사해야 #윤석열 향해서는 "조건 없는 특검 수용하라" 압박 #與野 공수 교대 #尹 부친 자택 매입 의혹도 조준 #이재명 "이러면 다 죽어 #中企 만나 명대사 꺼낸 이유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정책비전 발표 #대장동 누구 잘못?" 물었더니 #챗봇 이재명'이 답했다 #與 디지털 선거전 '속도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한 것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 중인 검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 #전국 688만 중소기업은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중소기업을 위해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실천하는 분을 지지한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한 것 #대장동 #화천대유 #천화동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전 성남시장 #국민의힘의 특검 주장을 두고 정치공세’라고 맞서왔던 이 후보 #유동규 #檢 두달간 뭐했나? #대장동 4인방'만 기소 #윗선 수사' 제자리 #이재명 "검찰 그 긴 시간 동안 뭐 했나 궁금..조건 없는 특검 빨리 하자 #이후보 "대장동 책임은 #이재명 "검찰, 그 긴 시간 동안 뭐 했나 궁금..조건 없는 특검 빨리 하자 #검찰 수사 납득 어려워 #대출 비리 은폐 수사해야 #윤석열 향해서 조건 없는 특검 수용하라" 압박 #與野 공수 교대..尹 부친 자택 매입 의혹도 조준 #검찰이 2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기소 #중간 수사 결과 #윗선' 수사에는 한발짝도 다가서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출범 54일만에 앞서 기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까지 #대장동 4인방'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두달여간의 수사를 통해 이들 4명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공범으로 판단 #검찰은 앞으로 곽상도 전 의원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을 계속 수사하고 #아직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중간 수사 결과라는 점을 강조한 것 #수사 초반에 비해 진척된 바가 별로 없고 #지난 1일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혐의사실과 이날 공소사실을 비교해봐도 차이를 찾기 힘들다 #지난 20일간 보강수사에서 추가로 규명한 부분도 없어 보인다 #배임 혐의 수사는 어느정도 일단락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해선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두달 가까이 수사했지만 이들 공소사실에 당시 성남시의 '윗선' 등의 역할이 기재되지 않았다 #검찰이 화천대유 관련자를 비롯 #대장동 4인방' 선에서 '꼬리자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 #수사 능력 논란과는 별개로 #애초부터 부동산 개발 비리 정도로 수사를 마무리하려 한다는 의구심이 짙어지며 #특검' 도입 논의에 힘이 실릴 것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 #대장동 사업 설계를 주도 #정민용 변호사의 영장실질심사 #심문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2014년 대장 PFV 출자사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본격적인 공모가 이뤄졌다 #성남시 '윗선' 수사없이 사건 종결? 지적도 #특검 도입 논의 가열 가운데 검찰 수사 의지·성과 모두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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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7일 토요일

"정부, 요소수 품귀에 소부장 관리시스템 전면 재점검, 특정국 의존도 높은 원료 모니터링, 요소수에 놀란 정부, 소부장委 산하에 '공급망 특위' 신설,

특정국 의존도 높은 원료 모니터링,

요소수 사태 급한불 끈 정부, 국내 요소생산 가능성 타진,

기업은 채산성 문제로 '난색'···제3국으로 수입선 다변화도 추진,

야심 차게 유류세 카드 꺼낸 정부, 요소수에 힘 빠졌다,

위드 코로나·코세페·유류세 인하,
정부 하반기 경기 부양 본격화 때,
중국발 ‘요소수 품귀현상’ 터져,

홍남기 “유류세 인하 신속 반영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

석유류 가격 동향 현장 점검,

요소수에 놀란 정부, 소부장委 산하에 '공급망 특위' 신설,

"요소수 품질 검사 너무 오래 걸려"...병목 현상에 출연연도 나선다,

품질검사 기관 2곳에서 4곳으로 늘어날 듯,
화학연구원·과학기술연구원 검사기관 지정 신청,

정부는 요소수 품귀 사태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리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은 2019년 7월 일본 수출규제에서 비롯된 소부장 위기에 이어 안정적인 글로벌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338대 소부장 품목뿐만 아니라 1차 소재,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원료 등까지 공급망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제산업·국민 생활 밀접품목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수급 안정화 방안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미·중 기술 패권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움직임과 이에 따른 특허분쟁 등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 대처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해외물량 확보, 국내 재고 유통, 매점매석 방지 등 요소수 수급 안정 노력을 통해 차량용 요소수를 5개월분 이상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확보 물량이 선적·운송·통관 등 절차를 거쳐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과정까지 병목·지연이 없도록 최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밀착 대응할 것”이라며 “국내 요소 생산 설비 확보, 전략비축 추진, 대체 촉매제 개발 등 중기과제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요소수 사태 급한불 끈 정부, 국내 요소생산 가능성 타진,

기업은 채산성 문제로 '난색'···제3국으로 수입선 다변화도 추진,

정부가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로 초래된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한 중장기 대책 마련 차원에서 요소의 국내 생산 가능성도 타진한다.

또 중국 등 해외 수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이 같은 내용의 근본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복수의 산업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내 요소를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상황과 관련, "제3국에서의 수입 확대를 한 축으로 가져간다면 다른 한 축으로는 과거처럼 국내 (요소) 생산이 불가능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는 현재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2000년대까지만 해도 국내에는 복수의 요소 생산 공장이 있었다.

업계에 따르면 1970년대 국내 요소 공장은 전성기를 맞으며 당시 생산 능력이 160만t에 달했으나 1·2차 오일쇼크를 거치며 남해화학[025860]과 삼성정밀화학 2곳만 남았다.

이후 중국산 요소의 저가 공세 속에 남해화학이 2000년대 초반에 요소 생산을 중단했고, 이어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삼성정밀화학도 2011년 같은 이유로 결국 사업을 접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는 요소를 생산하는 업체가 단 한 곳도 없는 상태다.

요소 국내 생산의 관건은 사업성이다. 중국에 가격 경쟁력에 밀리면서 생산이 중단된 만큼 생산 재개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하다.

업체들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도 문제다.

현재 남해화학은 요소를 수입한 뒤 이를 토대로 비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삼성정밀화학의 후신인 롯데정밀화학은 수입 요소로 요소수를 생산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요소 생산이 가능한 업체와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과거 사업을 이어받은 큰 업체가 검토해볼 수도 있지 않나 싶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요소 생산을 할) 의향이 있다면 지원방안도 같이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합리적 수준의 지원이 없다면 업체들이 곧바로 생산에 나서길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롯데그룹의 한 관계자는 "롯데정밀화학 전체 매출에서 요소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도 안 될 것"이라며 "이미 10년 전에 채산성이 안 맞아 그만둔 사업을 이번에 품귀 사태가 있었다고 기업이 다시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만약 어느 업체든 한다면 정무적 판단에 따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수입국 다변화와 관련해서는 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필요성을 설득 중이다.

산업부의 다른 관계자는 "중국만 믿고 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 비용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면서 "비용이 들더라도 제3국으로 다변화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산업부는 요소가 속속 확보되면서 일단 요소수 품귀 사태의 급한 불은 끈 상황이지만 이달 중 수입이 예고된 대규모 물량이 모두 들어와야 한숨 돌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신속 통관, 사전 품질 검사 등의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수입과 동시에 해당 물량이 시중에 풀릴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을 가동 중이다.

산업부는 "중국에 있는 물량이 최대한 빨리 들어와 (요소수 제조 공장) 생산라인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심 차게 유류세 카드 꺼낸 정부, 요소수에 힘 빠졌다,

위드 코로나·코세페·유류세 인하,
정부 하반기 경기 부양 본격화 때,
중국발 ‘요소수 품귀현상’ 터져,

요소수 품귀라는 전례 없는 사태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과 함께 유류세 인하로 내수 부양을 꾀하던 정부를 힘 빠지게 하고 있다.

특히 연말을 앞두고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들이 속도를 높이던 터라 아쉬움이 더 크다.

정부는 전 국민 백신 접종률이 70%를 돌파하자 이달부터 단계적 위드 코로나 시행을 결정했다.

위드 코로나 1단계 조처로 음식점과 카페 등은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경우 수도권은 최대 10인까지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화물차, 버스 등 디젤차의 필수 제품인 '요소수'의 재고 부족에 의한 품귀 현상이 발생하며 물류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4일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포천고속도로에 위치한 의정부휴게소 주유소에 '요소수 없음'이라고 적힌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데일리안, 겹쳐,

야구·축구장 등 실외 스포츠 경우 전체 좌석 가운데 50%를 개방하고 접종 완료자 경우 음식 섭취도 허용했다.

이 밖에 대형 콘서트 등 문화 공연도 일정 규모 이하로 가능하게 됐다.

지난 1일부터 시작한 코리아세일페스타도 위드 코로나와 맞물려 내수 경기 회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판 ‘플랙프라이데이’로 알려진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올해 역대 최다인 2053개 업체가 참가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유류세 인하도 단행했다.

국제유가가 연일 치솟으며 국내 물가 인상에 악영향을 미치자 탄력세율인 유류세를 20% 인하를 결정했다.

역대 최대 규모 인하다.

정부는 물가 상승 억제는 물론 내수 경기 부양 효과까지 노리고 있다.

공교롭게도 위드 코로나, 코리아세일페스타, 유류세 인하 등 정부가 야심 차게 내수 부양책을 내놓을 무렵 악재가 터졌다.

차량용 요소수 부족이라는 전례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요소수는 지난 2015년 유럽의 최신배출가스 규제(유로6) 이후 경유 차량 운행을 위해 꼭 넣어야 하는 물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행하는 경유 화물차 330만대 가운데 60%인 200만대 가량에 SCR이 장착돼 요소수를 사용해야 한다.

최근 요소수 품귀에 따른 물류 대란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요소수 품귀 현상은 지난달 말부터 시작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결정한 무렵이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요소에 대해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실상 수출 제한을 시작하면서부터다.

수입 물량의 97%를 중국에 의존하던 우리로서는 그야말로 속수무책 상황이었다.

특히 정부가 내수 부양을 위해 정책을 막 쏟아낼 무렵 요소수 부족 사태가 발목을 잡으면서 정책 추진에 힘이 빠지게 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하반기 들어서면서 백신 접종률이 높아졌다. 정말 많은 고민 끝에 방역 당국에서 위드 코로나를 결정했다.

정부도 이런 흐름에 맞춰 유류세 인하 카드를 내놓은 건데 정말 전혀 예측 못 한 요소수 사태가 터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는 “솔직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를 잘 이겨오다 하반기(7월)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위기가 시작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할 때쯤 이런 사태가 터졌다”며 “특히 유류세 인하는 오늘(12일)부터 시중에 퍼지기 시작하는데 요소수가 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요소수 품귀 사태 장기를 막기 위해 그야말로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 중이다.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요소수 수입·판매처에 대한 감시와 단속은 물론 판매량과 제로량에 대한 보고 의무까지 부여했다.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량도 제한했다.

해외 수입처도 다변화해 베트남과 호주 등 중국 외 국가들로부터 요소수를 조금씩 사들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언제든 위기가 심각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대책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며 “요소수 문제가 우리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유류세 인하 신속 반영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

석유류 가격 동향 현장 점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분이 신속히 반영돼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고 물가도 안정시킬 수 있다”며 “민관합동 시장점검반 가동 등 일일점검체계를 통해 유류세 인하 반영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7일 석유류 가격 동향 점검을 위해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배송 시간 연장, 주유소 공급가격 즉시 인하 등을 통해 유류세 인하가 신속히 반영되도록 선제조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17일 물가 관련 민생현장 방문 일환으로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를 현장방문 주유하고 있는 시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데일리안 겹쳐]

“11일 대비 전국 평균가격이 휘발유 98.2원, 경유 73.7원, LPG 37.8원 하락해 유류세 인하분이 5일 만에 신속히 반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피넷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유류세 인하 전후 가격 비교검색이 가능하다”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유류세 인하 효과가 더욱 신속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자영주유소에서도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신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산업부 중심으로 적극 협조를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요소수에 놀란 정부, 소부장委 산하에 '공급망 특위' 신설,

요소수 품귀 대란 속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산하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대응 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5건의 안건을 논의해 확정했다.

GVC 특별위는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산업정책 분야의 대표적인 국책·민간 씽크탱크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동향 및 주요국의 대응 전략과 한국의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이를 경쟁력위원회에 보고, 정부의 공급망 정책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소부장 미래 선도형 연구개발(R&D)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65대 미래선도 품목을 중심으로 소재 분야 미래기술연구실을 매년 20개 내외로 신규 선정해 2025년 1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수 성과를 낸 미래기술연구실에는 최장 8년간 장기 연구가 가능하도록 '갱신형 R&D'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185개 소부장 R&D 핵심 품목과 미래선도 품목의 공통 요소기술 개발을 우선 지원하고 탄소중립, GVC 재편, 디지털 전환 등과 연관된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핵심소재연구단을 매년 10~15개 신규로 선정해 2025년까지 1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신소재 개발 과정에 지능형 로봇을 활용해 최소 연구인력으로 R&D의 기간과 비용을 기존 대비 50% 이상 줄이는 디지털 전환 관련 신규 사업도 벌인다.

이 밖에도 정부는 원천기술 R&D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나노융합 2030'과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등의 신규 예비타당성(예타) 사업을 추진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안전한 소부장 공급망 구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원소재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이면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망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사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위기 대처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요소수 품질 검사 너무 오래 걸려"...병목 현상에 출연연도 나선다,

품질검사 기관 2곳에서 4곳으로 늘어날 듯,
화학연구원·과학기술연구원 검사기관 지정 신청,
중국발(發) 요소 품귀 사태에 정부가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해 호주, 베트남 등으로부터 요소수 수입량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아직도 현장에서 요소수 부족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요소수가 차량용으로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한 품질검사에 '병목 현상'이 발생한 탓이다.

이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요소수 검사 지원에 나섰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늘어나고 있는 요소수 검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출연연이 요소수 검사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여부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와 한국석유관리원 두 곳에서 검사하고 있다.

요소수는 특정한 기준에 맞게 제조해야 합법적으로 유통·사용할 수 있다.

요소수 부족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 일 오후 경기 용인시의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적합 판정이 없는 촉매제를 사용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요소수 대체 수입처가 확보됐는데도 품질검사 의뢰가 폭주해 현장까지 요소수가 빠르게 전달되지 않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ST는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긴급논의를 거쳐 환경부에 검사 지원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요소수 품질 검사기관은 총 네 곳으로 늘어나 품질검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 장비 및 인력을 모두 보유한 화학연구원은 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완료했고, 지정이 이뤄지는 즉시 요소수 품질검사를 시작한다.

KIST는 검사에 필요한 장비 6대 중 미보유한 2대의 장비를 내달 중으로 확보해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복철 NST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가적 현안이 발생했을 때 빠른 해결을 위해 NST와 출연연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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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켰더니 손해"..전북서 '조건 없는 복당' 반발 조짐,,,!? 우상호 "송영길 사퇴땐 당 안 돌아가…실무 모임 필요" 지방선거 위해 장관 사퇴?.. 총리 "국민이 조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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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켰더니 손해"..전북서 '조건 없는 복당' 반발 조짐,,,!?

옛 광흥창팀 거론 "그런 모임 없어서 문제된 것"

"김한길, 제3지대 모아 국힘 재창당하려는 모양"

내년 대선은 여권과 야권 후보 간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밝힌 여권 대통합 역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을 떠난 이른바 '탈당자 끌어안기'를 놓고 내부 반발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현직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평가합니다.

광역 단체장은 중앙당에서,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도당이 맡습니다.

직무 활동과 공약 이행, 도덕성 등을 평가한 뒤, 하위 20%에 든 대상자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 심사와 경선 때 각각 얻은 점수와 득표수에서 20%씩 감점 처리합니다.

전북 시장·군수 14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은 10명.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성일 완주군수.

3선 연임 제한에 걸린 이환주 남원시장과 황숙주 순창군수를 뺀 나머지 6명이 평가 대상인데, 이 중 한 명은 하위 20%에 포함돼 감점을 받게 됩니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 33명 중 6명이, 기초의원은 시군별로 평가해 전체 161명 가운데 26명이 감점 대상입니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지만, 벌써부터 반발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한 여권 대통합이 민주당을 떠난 탈당 인사들을 대거 수용하는 쪽으로 전개될 수 있어섭니다.

민주당에 들어오려는 상당수가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당을 지켜온 입지자들로서는 '조건 없는 복당'을 반길 리 없습니다.

[김정수/전북도의원/민주당 : "다시 우리 민주당에 들어왔을 때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적당한 벌칙 (조항)들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당을 지켜왔던 분들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대선을 앞둔 여권의 외연 넓히기가 당내 입지자들의 공감을 얻으며 반발을 잠재울 묘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송하진 도지사는 조만간 중앙당에 평가자료를 제출하기로 해 3선 출마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옛 광흥창팀 거론 "그런 모임 없어서 문제된 것"

"김한길, 제3지대 모아 국힘 재창당하려는 모양"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재명 후보에게 선거대책위원회 쇄신 전권을 위임한 것과 관련,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이 당대표 자리를, 선대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선대위 공동총괄본부장인 우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당이 안 돌아간다"고 했다.

그는 "2012년 모델이 바로 그런 것"이라며 당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이해찬·박지원 지도부 총사퇴했던 것을 거론한 뒤 "그 이후로 정통성 있는 당의 중심이 없고 그냥 선대위만 있으니까 실제로 당 하부조직까지 원활하게 돌리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래서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며 "차라리 더 좋은 사람을 모셔와서 선대위원장을 새로 세우고 참신한 외부 인사들을 계속 독려하는 게 바람직한 사람들을 없애는 게 혁신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1.06.08. [뉴시스]

우 의원은 대안으로 "새로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고 있는 사람들의 권한을 재분배하는 것이다.

아직 후보의 의중을 제가 알 수 없지만 2017년에 보면 당시에 임종석, 양정철, 김경수, 윤건영 + 몇 사람 이렇게 7~8명이 계속 하루 종일 모터를 돌리지 않느냐,

실무적으로"라며 옛 광흥창팀을 거론했다.

그는 "지금은 그런 모임이 없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 것"이라며 "콘트롤 타워라는 게 꼭 위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실무 집행에서의 콘트롤 타워가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선대위의 김종인·김한길·김병준 3김(金) 체제에 대해선 "다 옛날 구 정치, 옛날 정치 하시던 분들인데 저런 분들 모셔다가 뭐 하려고 그러지? 하는 문제가 반드시 남게 돼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인 효과,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국민의힘행에 대해선 "윤석열 후보의 국민의힘을 새로 만들려는 새로운 창당의 한 일환으로 제3지대라고 불려진 사람들을 모아서 국민의힘을 재창당하려고 하는 모양이구나"라며 "(김한길 전 대표는) 주로 창당 전문가니까"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선거 앞두고 국민의힘이 아니고 새로운 정당이라는 걸 연출하기 위한 준비일 수도 있다"고 했다.

지방선거 위해 장관 사퇴?.. 총리 "국민이 조롱할 것"

김부겸 국무총리는 일부 장관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고 이 여파로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과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 “국민이 조롱할 일”이라며 완전히 선을 그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강원지사 출마설, 유은혜 부총리·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기지사 출마설 등이 나오고 있다.

김 총리는 22일 세종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권이 6개월 남았는데 무슨 개각을 하겠는가”라고 밝혔다.

그는 유 부총리를 직접 거론하며 “전면 등교가 유 부총리의 꿈이긴 했지만 그것(전면 등교)이 결정됐다고 해서 사퇴한다는 것은 (예측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국가표준 6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직이란 국민의 공복인데 (선거를 위해 사퇴한다면) 국민에게 조롱당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사퇴하겠다고 상의해 온 장관은 없었나’라는 질문에도 “나 몰래 청와대하고 거래했을 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나”라고 일축했다.

개각은 물론 장관들이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후 대행체제로 부처가 운영되는 것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유 부총리는 지난 19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늦지 않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경기지사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재 의원은 지난 18일 강원도청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내년 지방선거 여권 출마자를 묻는 말에 “홍 부총리가 있지 않으냐”고 말했었다.

홍 부총리 역시 꾸준히 여권의 강원지사 후보로 언급돼 왔다.

다만 김 총리는 ‘국무위원이 지방선거에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는 “그거야 제가 어떻게 알겠나”라고 하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도 일각에서 김 총리가 마지막 대선 주자로 합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그간의 총리직을 수행하며 느낀 소회도 밝혔다.

그는 “(총리는) 중간중간 왔다 가는 사람이지 않나.

내 앞의 분이 전해준 걸 내가 어떻게 하고, 또 다음 분한테 전해주는, 이 역할을 제도화하는 고민을 많이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 총리는 “공무원도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자기 위엄이 안 무너진다.

공무원도 가볍게 취급당하지 않도록 역할을 하겠다”며 “(총리로서) 밥값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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