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 FC 의혹' 종결 반발 차장검사 사표, “독재적 사면” “시대정신 파괴” 시민사회 비판 봇물,4·16세월호가족협의회·민변·참여연대 등 “사면권 남용”, ‘박근혜 왜 사면했나’ 청와대 백브리핑에서도 해소 안돼,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의 존재 근거를 무너뜨린 중대 사건으로 간주”
'추미애 측근' 박은정 지청장 종결 의견 충돌,
이재명 후보 시장 시절 의혹 사건 '무마 논란'
박 지청장은 부인.."원칙따라 검토중" 반론,
“독재적 사면” “시대정신 파괴” 시민사회 비판 봇물,
4·16세월호가족협의회·민변·참여연대 등 “사면권 남용”,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24일 성명,
文대통령 ‘박근혜 사면’ 배경,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사면·한명숙 복권에 “국민통합과 겸허한 포용 절실”,
청와대 ‘핵심관계자’ 익명 백브리핑, 질문·답변 공전…‘왜 나왔냐’ 질문까지,
‘박근혜 왜 사면했나’ 청와대 백브리핑에서도 해소 안돼,
언론노조 “박근혜 사면은 권력 남용”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의 존재 근거를 무너뜨린 중대 사건으로 간주”
현직 차장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성남FC 의혹’ 사건 종결 지시에 반발해 돌연 사직했다.
대선을 불과 40여일 앞둔 상황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이날 검찰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기업들에 성남FC 광고비를 지원하도록 했다는 의혹 관련 고발사건 처리를 두고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이견이 생긴 것이 주된 이유로 알려졌다.
박 차장은 이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는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박은정 지청장은 이를 막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사들이 사직할 때 예정된 정기 인사 발표 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리하는 게 보통이지만, 이날 법무부가 차장·부장 등 고검검사급과 평검사 인사를 발표한 뒤 박 차장이 사의를 밝혔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이 후보는 고발 당한 후에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
박은정 지청장은 법무부 감찰담당관 재직 시절 추미애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던 인사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징계 국면 실무작업을 주도했다.
이 사안은 2018년 지방선거 전 당시 바른미래당이 이 후보를 고발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기업들에 성남FC 광고비 등으로 160억여 원을 내도록 했다며 고발했다.
기업들은 각각 수십억 원의 협찬금을 냈지만 성남FC는 특별히 기업 광고를 하지 않았다.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후보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하지만 고발인 측이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이의신청 했고, 경찰은 사건을 같은 달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재벌에게 엄청난 특혜를 준 조치”라고 비판하며 특검 도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지청장은 성남지청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수사종결을 지시하거나 보완수사 요구를 막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박 지청장은 “수사과 수사기록과 경찰 수사기록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중”이라고 반론했다.
“독재적 사면” “시대정신 파괴” 시민사회 비판 봇물,
4·16세월호가족협의회·민변·참여연대 등 “사면권 남용”,
건강상 이유로 가능한 형집행정지 아닌 ‘사면’에 후폭풍,
24일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특별사면이 단행되면서 시민사회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강조했지만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이날 사면을 “촛불 배반”이자 “민주주의 후퇴이며 시대정신의 파괴”라 규정했다.
이들은 성명을 내어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참사의 책임에 대해 국가수반인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진정성 있는 사죄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행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촛불혁명을 통해 대통령의 권좌에서 쫓겨나고 처벌받은 자를 국민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진행한 사면은 국민이 부여한 사면권의 남용”이라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탄생인 문재인 정부 5년동안 대통령이 약속했던 ‘성역없는 진상규명’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다려왔다.
왜 침몰했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 왜 진실을 은폐했는지에 대한 답을 듣고, 책임이 있는 자는 그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통해 이 사회의 정의가 다시 세워지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의 권한과 의지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았으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진행형인 과제”라고 개탄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24일 성명,
참여연대는 “뇌물 등 5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대통령 공약이었다”
“박근혜는 ‘비선실세’가 국정에 관여하게 하고, 국가 예산인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을 유용했으며, 재벌들과 정경유착을 통해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아 22년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인 중범죄자”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자신이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뇌물 범죄를 인정한 적도 없고 사과를 한 일도 없다.
건강상의 이유라면 형집행정지 조치를 검토하면 될 일이지 사면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박근혜의 탄핵과 사법처리는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은 촛불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통합과는 거리가 멀고,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이다.
참여연대는 박근혜에 대한 사면에 반대하며,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권 행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도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 사면권 행사가 갖는 문제점을 인지했으며, 그래서 2017년 발의한 개헌안에 대통령 사면권 행사의 제한을 포함하기도 했다”고 밝힌 뒤 “‘5대 중대 부패 범죄’를 저지른 인사의 사면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스스로 어기면서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하여 독재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민변은 “우리 사회가 전두환과 노태우의 사면이라는 전례를 통해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에 대해 아무런 역사적 반성 없는 전직 대통령을 정무적으로 사면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뒤 “헌정질서를 뒤흔든 범죄자 박근혜에 대한 특별사면은 우리 사회를 재차 어지럽게 할 뿐이며, 법치주의나 국민 화합, 갈등 치유와 같은 가치는 조금도 얻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文대통령 ‘박근혜 사면’ 배경,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사면·한명숙 복권에 “국민통합과 겸허한 포용 절실”,
청와대 ‘핵심관계자’ 익명 백브리핑, 질문·답변 공전…‘왜 나왔냐’ 질문까지,
전직 대통령 사면 명분으로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된 ‘국민통합’ 외에는 구체적인 결단의 배경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24일 “국민통합” “국민대화합의 관점”의 결정이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복권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복권 소식을 전했다.
법무부는 이날 선거범죄 전력자나 공천 관련 금품수수사범은 일괄제외해 “사회통합과 함께 법질서 확립과의 조화를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소위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개입 등 관련 혐의로 징역 22년형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 관련해선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사면·복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도 다르지 않았다.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했으며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왜 사면했나’ 청와대 백브리핑에서도 해소 안돼,
그러나 청와대는 이번 사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4일 오전 청와대 ‘핵심관계자’와 기자들의 질의응답에선 ‘구체적인 건 모른다’는 답변과, 거듭 경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공전했다.
문 대통령이 결단한 시점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언제쯤 결정하셨는지는 저도 아는 바가 없다”
“한 쪽은 (사면을) 해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다른 한 쪽은 해 주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두루 아마 의견을 들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때문에 당연히 고심이 깊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참모진이 어떤 보고를 했는지, 대통령이 어떤 점을 주로 고려했는지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박 전 대통령 건강 관련해 보고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아는 바 없다.
보고가 있더라도 민정 라인을 통해서 보고가 됐을 테니 제가 알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참모들 간의 토론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 문제는 익히 우리 사회에서 이슈화되어 있는 어젠다로 올라와 있는지가 오래된 것이고, 여러 입장은 이미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참모들 간의 토론을 통해서 아마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셨을 테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근래에 특별히 그것 관련해서 대통령과 의논하거나 상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없는 질의응답이 이어지면서 ‘브리핑엔 왜 나왔냐’는 질문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이에 이 관계자는 “민정수석은 사의를 이미 밝혀서 수용이 된 상태이고, 여기 나올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것 같고, 그러니 비서실장께서 저한테 나가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나왔다”
“설명이 잘 안 됐다면 죄송하다”고 말하기에 이르렀다.
종합하면 결국 기자들에게 배경을 설명하러 나온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알 수 없는 것이 문 대통령의 결단 요인·배경이라는 말이 된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는 아마 이번 사면이 미래 지향적으로 통합에 기여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고, 발표한 입장문에도 반대하시는 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기도 했고, 이것이 통합을 이루어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잘 풀어가는 새로운 동력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당장 보수 야권에서조차 박 전 대통령 사면으로 인한 “통합”에 호응하진 않는 모양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 사면이 “만시지탄”이라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대 진영 분열을 획책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불순한 의도”를 거론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면서 “국민통합이라는 말은 함부로 꺼내지 않기 바란다.
전두환, 노태우 사면이 결코 국민통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대한민국 현대사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그 후유증은 지금 대선 후보들의 전두환 재평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아울러 “대선 국면에서 거대 양당 후보가 모두 사법적 심판대 위에 올라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시민이 확립한 대통령의 윤리적 사법적 기준을 흔드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박근혜 사면은 권력 남용”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의 존재 근거를 무너뜨린 중대 사건으로 간주”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박근혜 탄핵을 가능케 했던 것도 시민이었고,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것도 시민이었다.
불과 4년 전 일을 청와대는 망각한 모양”이라면서 “촛불 항쟁부터 탄핵까지 눈치 보기와 무임승차로 일관했던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에게 과연 사면을 할 권한이 있나”라고 되물었다.
언론노조는 “죄를 용서해 형벌을 면제하는 행위인 사면은 박근혜씨에게 절대 적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용서란 죄인의 사죄를 전제로 한다.
박근혜씨가 자신의 죄에 대해 어떤 입장 표명도 없었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죄도 하지 않는 이에게 어떤 ‘용서’가 가능한가”라는 게 그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면의 이유로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국민통합과 포용이 절실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남긴 언론 장악과 정치 개입의 여파, 그리고 정치개혁에서 언론개혁까지 어떤 것도 손대지 않았던 현 정부가 만든 난제”라면서 “정권이 만든 난제의 해결에 왜 사면이 필요한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박근혜 정부 시기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절망의 시대였다.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했던 청와대 홍보수석의 전화기 너머 그 목소리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우리는 아직도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깨알같이 적힌 언론통제와 감시의 흔적에 치를 떨고 있다.
수많은 언론노동자가 부당징계와 해고를 당했고, 그 상처는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상흔이 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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