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0일 목요일

[D-30 여론] 李 41.9% vs 尹 44.6%…李 38.3% vs 安 44.5%, 玄 “문제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만두면 됐을 것” 尹, 60대 이상·TK·보수층에서 安보다 경쟁력…이준석 "11일 단일화 여부 결정"…이재명, 김종인과 80분 비공개 회동…현근택 “무엇이 2차 가해냐…김혜경 제보자 목소리 공개한 건 가세연” 盧 묘소 찾아 눈물…‘남부 수도권’ 공약,

[D-30 여론] 李 41.9% vs 尹 44.6%…李 38.3% vs 安 44.5%, 玄 “문제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만두면 됐을 것” 尹, 60대 이상·TK·보수층에서 安보다 경쟁력…이준석 "11일 단일화 여부 결정"…이재명, 김종인과 80분 비공개 회동…현근택 “무엇이 2차 가해냐…김혜경 제보자 목소리 공개한 건 가세연” 盧 묘소 찾아 눈물…‘남부 수도권’ 공약,

[D-30 여론] 李 41.9% vs 尹 44.6%…李 38.3% vs 安 44.5%,

엠브레인퍼블릭 여론조사…직전 조사 대비 尹 42.4%→44.6% 상승, 安 47.7%→44.5% 하락,
尹, 60대 이상·TK·보수층에서 安보다 경쟁력…安, 중도 및 진보층·30대·호남서 尹에 우위,

이준석 "11일 단일화 여부 결정"…국당 "안한다더니, 安 카드 뿐이냐"

이, 단일화 불가 결정할듯 "尹 경쟁력 높이는 게 중요"

이재명, 김종인과 80분 비공개 회동…킹메이커 삼고초려 나섰나?

李, 1박2일 부울경 일정 마친 뒤 상경해 김종인 사무실 찾아,
박용진·송영길 이어 잇따른 러브콜…김종인 측면지원 가능성 주목,

현근택 “무엇이 2차 가해냐…김혜경 제보자 목소리 공개한 건 가세연”

玄 “문제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만두면 됐을 것”

野 “막말과 궤변으로 점철된 2차 가해”

與 “李지지 선언 1만명씩 받아와라” 의원 총동원령,

선거 접전 벌이자 巨與 조직력 앞세워,

백중세에 ‘보병전’ 강조하는 與,

盧 묘소 찾아 눈물…‘남부 수도권’ 공약,

여론조사 전문회사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대선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양자대결로 치러진다면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겠냐'고 묻자 응답자의 41.9%는 이 후보, 44.6%는 윤 후보를 꼽았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7%포인트(p)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뤘다.
 
'그 외 다른 사람'은 2.1%, '없음'은 7.2%, '모름·무응답'은 4.2%다.

이어 '대선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당 안철수 양자대결로 치러진다면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겠냐'고 묻자 응답자 38.3%는 이 후보, 44.5%는 안 후보를 선택, 안 후보가 이 후보를 6.2%p 앞섰다.
 
오차범위 안이지만 윤 후보보다 큰 격차로 이 후보를 앞선 것이다.
 
'그 외 다른 사람'은 2.5%, '없음'은 11.3%, '모름·무응답'은 3.4%다.
3·9   대선에서 여야 후보간 양자대결이 펼쳐질 경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모두 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는 것으로 7일 조사됐다.  (뉴스1) 겹쳐

20일 전인 지난달 16~17일 실시한 뉴스1-엠브레인퍼블릭 조사와 비교하면 '이재명-윤석열' 양자대결의 경우 이 후보 43.0%, 윤 후보 42.4%로 윤 후보가 이 후보에 0.6p 뒤졌지만, 이번 조사에선 윤 후보가 2.2%p 상승하고 이 후보가 1.1%p 하락하며 윤 후보가 역전했다.

직전 조사에서 이 후보 37.9%, 안 후보 47.7%였던 '이재명-안철수' 양자대결의 경우 안 후보가 이 후보를 9.8%p 차이로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렸지만, 이번 조사에서 안 후보가 3.2%p 하락하며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

이 후보와의 양자대결을 통해 윤 후보와 안 후보의 경쟁력을 간접 비교할 경우, 윤 후보는 특히 보수층과 60대 이상, 대구·경북 지역에서 안 후보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안 후보는 30대와 광주·전라, 중도와 진보에서 윤 후보보다 경쟁력이 있었다.

윤 후보는 60대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양자대결 조사에서 61.3%를 얻어 31.5%에 그친 이 후보를 29.8%p 차이로 앞섰다. 

안 후보의 경우 48.5%를 얻었고, 이 후보는 31.8%였다.

반면 30대를 대상으로 한 양자대결 조사에선 안 후보가 46.4%를 얻어 33.3%인 이 후보를 앞섰다.
 
윤 후보의 경우 36.8%의 지지율을 기록, 43.2%인 이 후보에게 열세였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 지역을 대상으로 한 양자대결 조사에서 윤 후보는 55.1%, 이 후보는 27.2%를 기록했다.
 
안 후보의 경우 48.5%, 이 후보 31.8%로 윤 후보보다 경쟁력이 떨어졌다.

광주·전라 지역에선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됐다.
 
안 후보는 27.9%를 얻어 58.9%인 이 후보에게 뒤지긴 했지만, 이 후보와의 대결에서 16.2% 대 71.2%로 진 윤 후보보다 경쟁력이 있었다.

보수층을 대상으로 한 이 후보와의 대결에선 윤 후보가 73.4%를 기록, 18.8%인 이 후보를 54.6%p 차이로 크게 앞섰다.
 
안 후보 역시 62.8%의 지지율을 얻어 17%인 이 후보를 크게 앞서긴 했지만 윤 후보에 비해 열세였다.

반면 중도층과 진보층에선 안 후보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 후보는 중도층과 진보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 후보와 각각 48.4% 대 36.5%, 22.9% 대 64.1%를 기록했다.
 
윤 후보는 중도와 진보층을 대상으로 한 이 후보와의 대결에서 각각 43.9% 대 40.5%, 15.9% 대 70.3%을 얻어 안 후보보다 경쟁력이 떨어졌다.

이번 조사는 성·연령·지역별 할당 후 휴대전화 가상번호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한 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무선 100%)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은 20.4%다. 
 
2022년 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지역 인구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준석 "11일 단일화 여부 결정"…국당 "안한다더니, 安 카드 뿐이냐"

이, 단일화 불가 결정할듯 "尹 경쟁력 높이는 게 중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이달 11일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 서구 청라블루노바홀에서 열린 '준석이랑 학재랑 정권교체 토크콘서트'에서 이갈이 말했다.

이는 대선 후보 등록일(13~14일)이 임박한 11일에 '단일화는 없다'는 최종 결정을 천명해 단일화 불가론에 쐐기를 박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단일화는 2등, 3등 후보가 하는 것"이라며 "우리 당은 윤석열 후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후 울산 남구 롯데백화점 울산점 광장에서 '아! 준스톤 세상이 왜이래-뜨거운 청춘들 이준석에 묻다'라는 주제로 청년들과 토크콘서트를 하고 있다.   2022.2.5 /뉴스1 겹쳐,

이 대표는 함께 자리한 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동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대선 승리를 위한 비단주머니가 사전에 준비됐냐'고 묻자 "대선 후보가 결정되기 전에 비단주머니는 당 차원에서 실제 20개 정도 준비됐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윤석열차, AI윤석열, 유세차 앱, 호남편지 등이며, 이번 대선뿐 아니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비단주머니를 사용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에 대해선 "한 번 실수할 수는 있어도 두 번 같은 실수를 하는 후보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또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 과거 4%정도 지지율 손실이 발생했다"며 "사전투표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 이후 "혹시 비단주머니 속에 안철수 카드 이외에는 없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권영현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설날에 '단일화 끝났다'던 이 대표가 이번엔 기한을 금요일(11일)로 셀프 변경하고 또 언급하고 나섰다"며 "나라가 어찌 되든, 국민이 코로나로 힘들든 개의치 않고 온몸과 마음을 다해 단일화에만 집착하고 있는 역대급 당대표"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김종인과 80분 비공개 회동…킹메이커 삼고초려 나섰나?

李, 1박2일 부울경 일정 마친 뒤 상경해 김종인 사무실 찾아,
박용진·송영길 이어 잇따른 러브콜…김종인 측면지원 가능성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부산·울산·경남(부울경) 1박2일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뒤 상경해 이날 오후 8시쯤 서울 광화문 김 전 위원장의 사무실을 찾아 80여분간 얘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방역, 경제 위기 극복 방안 등에 대해 김 전 위원장과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선대위 관계자는 "이 후보가 통합 메시지 차원에서 김 전 위원장을 방문한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   2016 년 당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뉴스1, 겹쳐,
 
이 후보는 이날 "국가 발전을 위해선 진영을 가리지 않고 좋은 사람은 다 쓰는 국민 내각, 통합 정부의 정신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8일 김 전 위원장에 대해 "개인적으로 잘 아는 어른이니 기회가 될 때 찾아뵙는 것이 도리일 듯하다"며 "김 전 대표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역량 있는 정치계 어른이라서 자주 연락드린다.
 
연락하면 필요한 조언도 해주고 가야 할 길도 제시해주신다"고 밝힌 바 있다.

송영길 당 대표도 지난달 김 전 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났다.
 
송 대표는 지난달 31일 언론 인터뷰에서 김 전 위원장과의 만남 사실을 알리며 "(김 전 위원장에게) 나라를 위해 도와달라고 했다.
 
꼭 이 후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후보가 국정을 잘 끌어가는 데 조언을 해달라고 했다"며 "김 전 위원장 역시 이 후보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송 대표는 지난 3일엔 "이 후보는 김 전 위원장의 메시지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인드가 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이 후보와 김 전 위원장의 만남은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인 박용진 의원이 가교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1~8월 김 전 위원장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을 당시 비서실장을 맡은 인연이 있다.

박 의원은 지난달 12일 김 전 위원장과의 면담 사실을 전하며 "김 전 위원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다시 도우러 가는 일은 없어야 하고, 없도록 하려고 한다"며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간접 지원, 조언을 부탁드렸고 그걸 민주당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측면"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날 회동에서 이 후보가 대선 관련 지원 요청을 한 것 아니냐는 예상과 함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결별한 김 전 위원장이 이 후보 측면 지원에 나설지 주목된다.


"김혜경도 상처 받아"..與의원들 '황제 의전' 입장문 냈다 삭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의 과잉 의전 논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입장문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가 삭제했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 공보단’ 명의의 입장문에는 김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향해 “오보로 판명될 때 보도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렸다 지운 글/김병욱 페이스북

이 후보의 최측근 그룹인 이른바 ‘7인회’ 의원 중 한 명인 김병욱 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장과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6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혜경씨에 SBS, KBS 보도에 대한 선대위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입장문에는 “김혜경씨에 대해 황제의전이 있었다는 보도로 사실 여부를 떠나 이미 김씨는 큰 상처를 입었다”라며 “SBS는 이 보도와 관련해 얼마나 사실 확인에 노력했는지 우선 묻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 제보자가 7급이 아닌 8급 별정직이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지사가 취임할 때 성남시청에서 같이 온 배모 사무관(5급)이 데려와 채용한 경우이다”라며 “실제 김혜경씨는 A비서가 채용된 뒤 건강관리를 맡게 됐다며 인사 왔을 때 처음 본 이후 A비서를 따로 본 적이 전혀 없다. 단 한 번도 A비서에게 직접 일을 시킨 적 없다”고 했다.

또 “반찬 조달, 음식 배달, 의약품 구매 등을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혹 일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배 사무관의 지시였을 뿐이지 김씨는 관여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일”이라고도 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렸다 삭제한 글/이원욱 의원 페이스북

입장문에는 김씨가 A비서의 이름도 모른다며 “‘황제 의전’, ‘노예 생활’ 운운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며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본다”라고도 적혀 있었다.

또 “언론이 오래 전 저질렀던 악명 높은 오보였던 ‘김대중 대통령 일산 사저 아방궁’, ‘노무현 대통령 진영 사저 아방궁’ ‘노무현 명품시계 논두렁’ 기사를 연상케 한다”라며 “과연 그 보도들이 사실이었는가?

모두 “악의적 오보’로 판명된 바 있다.

언론은 이같은 오보를 거듭하면서도 때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한다.

이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도 있었다.

입장문에는 “소고기를 사 놓은 냉장고 2대의 위치는 개인 집이 아니라 공관 3층 집무실이다.

대부분 업무용으로 구입한 것이며 더욱이 김씨 개인이 먹은 건 전혀 없다.

방송은 아무런 확인 없이 마치 김씨가 사용한 듯 보도했다”고 했다.

김씨가 A비서에게 빨래를 시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며, 샌드위치 30인분도 코로나 사태 이후 이 후보 집에서 회의할 때 먹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친인척 명절 선물은 이 후보 개인카드를 사용했고, 김씨의 폐경약 ‘대리처방’ 의혹에 대해선 “김씨는 직접 처방을 받았다.

폐경약과 임신 촉진약은 동일하며(호르몬제) 대리처방을 지시한 적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입장문 마지막에는 “A비서와 국민의힘 간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음을 밝힌다”며 “더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정황이 있기 때문”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어 “이 후보와 김혜경씨는 겸허하게 분명하게 이 상황에 대응할 것”이라며 “잘못이 확인되면 거듭 사과하고 책임도 질 것이다.

그러나 있지도 않은 사실을 조작했거나 작은 사실을 침소봉대해 언론사에 제보했다면 당사자는 물론 사실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은 채 오보에 가까운 과잉보도를 했고, 그 결과로 만회하기 어려운 타격을 준 해당 언론사들에 대해서도 상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나 7일 새벽 김병욱 의원와 이원욱 의원의 페이스북에서는 해당 입장문이 돌연 삭제됐다.

선대위 공보단 관계자는 이날 조선닷컴에 ‘김씨 관련 입장문을 6일에 선대위에서 낸 게 맞냐’는 질문에 “김 의원이 올린 입장문을 우리는 낸 적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보단 입장을 전해 듣고 입장문을 삭제했다고 조선닷컴에 전했다.

김 의원과 공보단 관계자는 해당 입장문을 누가 작성했는지 모른다고 했다.


현근택“무엇이 2차 가해냐…김혜경 제보자 목소리 공개한 건 가세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이 후보 아내 김혜경씨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를 향해 “당시 지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만두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나오자 현 대변인은 “무엇이 2차가 가해라는 것이냐”며 재반박했다.

현 대변인은 6일 페이스북에 “제가 쓴 글이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있다”며 “무엇이 2차 가해라는 것이냐”고 다시 반박했다.

그는 “9월간 근무하던 사람이 8개월간 녹음했다면 처음부터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며 “2차 가해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하다.

이미 언론에 공개된 별정직 비서라는 것 이외에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또 “목소리를 그대로 공개한 건 가세연으로 알고 있는데, 2차 가해는 가세연이 한 것 아닌가”라며 “누가 2차 가해를 했다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을 향해서는 “의원님은 9개월간 일한 비서가 8개월간 대화를 녹음하고 문자를 캡처했다면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냐”고 물었다.

현 대변인은 “특히 의원님의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언론사에 차례대로 제보하고 있다면, 의원님의 경쟁자가 이것을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피해자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 비교할 걸 비교하라”고 말했다.

 

玄 “문제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만두면 됐을 것”

현 대변인은 5일 페이스북에 “제보자 A씨 측근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 후원계좌를 만들었다고 한다.

돈 때문에 폭로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현 대변인은 A씨를 두고 “시험을 통해 채용된 일반직이 아니라 별정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별정직 공무원은 정년 보장이 되는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임기가 보장되지 않았기에 통상 단체장의 임기가 끝나면 그만두어야 하며 본인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그는 “별정직이 업무에 불만이 있어서 그만둔다고 할 때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며 “당시 배모씨의 지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만두면 됐을 것이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만두지 않고 통화를 일일이 녹음하고 대화를 캡처한 건 다분히 의도적이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또 A씨 측근이 “인터넷에 목소리 변조 없는 녹음파일이 공개돼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다고 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 “문제를 일으킨 가세연(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항의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지 극단적 선택을 언급할 필요는 없다.
 
이 후보와 관련된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걸 연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野 “막말과 궤변으로 점철된 2차 가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현 대변인의 발언에 “이 후보는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학교에서 자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며 “직장 내 갑질로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싫으면 네가 그만두지 그랬냐’는 집권 여당의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황규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당시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까지 만들며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던 민주당의 못된 습관이 다시 도졌다”며 “막말과 궤변으로 점철된 2차 가해는 이 후보의 뜻인가”라고 되물었다.

임승호 대변인 역시 “후원 계좌 타령부터 ‘지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면 된다’라니”라며 “피해자의 진정성과 태도를 지적하는 방식, 박원순 사태 때부터 보여온 민주당의 일관된 태도”라고 했다.


與 “李지지 선언 1만명씩 받아와라” 의원 총동원령,

선거 접전 벌이자 巨與 조직력 앞세워,

20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1만명 이상씩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선거가 접전 양상을 보이면서 172석 거대 여당의 조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故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너럭바위를 만지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 후보는 5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을 방문해 23개 공약을 쏟아내고 ‘남부 수도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서는 “참혹했던 순간을 잊기 어렵다”며 눈물을 보였다.


백중세에 ‘보병전’ 강조하는 與,

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가 만든 ‘민심 앞으로, 민생 제대로’ 캠페인에 따르면, 각 지역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국회의원은 ▲지지 선언 1만명 이상 ▲특보 조직 5000명 이상 ▲단체·기관 간담회 및 방문 100회 이상을 실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원외(院外) 지역위원장에게는 각각 국회의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목표치를 하달했다.

지지 선언의 경우 “통화, 문자, 메신저 등으로 참여 확인을 필수적으로 하라”며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여론조사상 계속 접전 양상인 만큼 당이 가진 자원을 최대한 끌어모으는 총력전에 들어가야 한다”며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이 자극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선관위 상황실에 ‘D-30 안내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6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에서 대통령 선거일이 7일 기준으로 30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안내판을 ‘D-30’으로 바꾸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 운동 실적을 6월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 공천에서 평가 지표로 활용한다는 방침도 내놓은 상태다.

전략기획본부가 이번 대선의 시·군·구별 득표율을 과거 선거와 비교해 점수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당의 경우 의원들에게 ‘출근길 인사’를 독려하고 인증 사진을 찍는 식으로 성과를 정리·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선거운동도 ‘지역 활동→이재명 후보 및 공약 홍보→윤석열 후보 네거티브’ 순으로 하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온라인 소통단장인 김남국 의원은 이 후보 공식 유튜브에 출연해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수백명에게 일대일 카톡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며 동참을 독려했다.


盧 묘소 찾아 눈물…‘남부 수도권’ 공약,

이 후보는 6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그는 “참혹했던 순간을 잊기 어렵다”며 눈물을 보였다.

너럭바위에 두 손을 올리고 약 10초간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기도 했다.

이 후보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꿈은 노무현의 꿈이고 문재인의 꿈이고 이재명의 영원한 꿈”이라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이어 4기 민주 정부인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내고, 3기 민주 정부의 공과를 온전히 떠안고 부족한 점을 채우고 잘못된 점을 고치면서 진화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일부 친문 당원이 여전히 이 후보를 비토하는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민주당은 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노 전 대통령 목소리를 흉내 낸 이 후보 지지 영상을 올렸다가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비판을 받고 전날 삭제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봉하마을에서 ‘남부 수도권’ 구상을 발표하고, “영호남과 제주를 묶는 남부권을 초광역 단일 경제권, 이른바 ‘메가리전(Mega-region)’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동서고속철도(HRT)와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호남 전역을 2시간대 생활권으로 묶겠다고 했다.

또 가덕도신공항 2029년 개항,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9개 부산 공약, 진해신항 중심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과 부울경 메가시티 1시간대 생활권 실현 등 8개 경남 공약, 울산의료원 설립·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등 6개 울산 공약 등을 내놨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저녁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과 비공개로 만났다.

두 사람은 약 80분간 진행된 회동에서 경제 위기 극복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지난달 28일 “김 전 위원장은 잘 아는 존경하는 어른으로 찾아뵙는 게 도리”라 했고, 송영길 대표도 최근 김 전 위원장을 만난 사실을 밝히며 “나라를 위해 도와달라고 했다”고 했다.

 

#D-30 여론 #李 41점9% #尹 44점6% #李 38점3% #安 44점5% #엠브레인퍼블릭 여론조사 #직전 조사 대비 尹상승 #安 하락 #60대 이상·TK·보수층에서 安보다 경쟁력 #安 중도 및 진보층·30대·호남서 尹에 우위 #이준석 "11일 단일화 여부 결정 #국당 "안한다더니 #安 카드 뿐이냐 #이 단일화 불가 결정할듯 #尹 경쟁력 높이는 게 중요 #이재명 김종인과 80분 비공개 회동 #킹메이커 삼고초려 나섰나 #李 1박2일 부울경 일정 마친 뒤 상경해 김종인 사무실 찾아 #박용진·송영길 이어 잇따른 러브콜 #김종인 측면지원 가능성 주목 #현근택 “무엇이 2차 가해냐 #김혜경 제보자 목소리 공개한 건 가세연 #玄 “문제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만두면 됐을 것 #野 “막말과 궤변으로 점철된 2차 가해 #與 “李지지 선언 1만명씩 받아와라” 의원 총동원령 #선거 접전 벌이자 巨與 조직력 앞세워 #백중세에 ‘보병전’ 강조하는 與 #盧 묘소 찾아 눈물 #남부 수도권’ 공약 #여론조사 전문회사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대선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양자대결로 치러진다면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겠냐'고 묻자 #응답자의 41점9%는 이 후보 #44점6%는 윤 후보를 꼽았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점7%포인트(p)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뤘다 #그 외 다른 사람'은 2점1% '없음'은 7점2% 모름·무응답'은 4점2%다 #대선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당 안철수 #양자대결로 치러진다면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겠냐'고 묻자 #응답자 38점3%는 이 후보 44점5%는 안 후보를 선택 #안 후보가 이 후보를 6.2%p 앞섰다 #오차범위 안이지만 #윤 후보보다 큰 격차로 이 후보를 앞선 것 #이 후보는 6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참혹했던 순간을 잊기 어렵다”며 눈물을 보였다 #너럭바위에 두 손을 올리고 약 10초간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기도 했다 #이 후보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꿈은 노무현의 꿈이고 문재인의 꿈이고 이재명의 영원한 꿈”이라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이어 4기 민주 정부인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내고 #3기 민주 정부의 공과를 온전히 떠안고 부족한 점을 채우고 잘못된 점을 고치면서 진화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일부 친문 당원이 여전히 이 후보를 비토하는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민주당은 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노 전 대통령 목소리를 흉내 낸 이 후보 지지 영상을 올렸다가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비판을 받고 전날 삭제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봉하마을에서 ‘남부 수도권’ 구상을 발표하고 #영호남과 제주를 묶는 남부권을 초광역 단일 경제권 #이른바 ‘메가리전(Mega-region)’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동서고속철도(HRT)와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호남 전역을 2시간대 생활권으로 묶겠다고 했다 #가덕도신공항 2029년 개항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9개 부산 공약 #진해신항 중심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 #부울경 메가시티 1시간대 생활권 실현 #8개 경남 공약 #울산의료원 설립·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6개 울산 공약 등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저녁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과 비공개로 만났다 #두 사람은 약 80분간 진행된 회동에서 #경제 위기 극복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지난달 28일 “김 전 위원장은 잘 아는 존경하는 어른으로 찾아뵙는 게 도리”라 했고 #송영길 대표도 최근 김 전 위원장을 만난 사실을 밝히며 “나라를 위해 도와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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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9일 수요일

법조계에서는 “성남지청만 가면 이 후보 사건이 사라진다”는 말도 나오고,,, ‘성남FC’ 수사 무마 논란속,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도 지난달 수원지검 이송, 백현동 수사도 경찰로 떠넘긴 ‘박은정 성남지청’…檢내부서도 “이례적 조치” “김혜경 사모님 관용차 이용때 공무원 20여명 도열” “법카’ 유용 정황 김혜경, 국고손실·횡령죄로 처벌될수도” '이재명 측근' 김현지, 백현동 개발 개입 의혹, 검찰,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 성남지청 이송…법조계 "수사 뭉개기",,,

"백현동 수사도 경찰로 떠넘긴 ‘박은정 성남지청’…檢내부서도 “이례적 조치”

"법조계에서는 “성남지청만 가면 이 후보 사건이 사라진다”는 말도 나오고,,,!?

‘성남FC’ 수사 무마 논란속,

‘백현동 사건’ 두달 넘게 답보,
일각 “李후보 사건 뭉개기”

“김혜경 사모님 관용차 이용때 공무원 20여명 도열”

이재명 성남시장 때도 김혜경 ‘과잉 의전’ 수차례 논란,
시의회 야당 “배모씨가 밀착 수행”

“법카’ 유용 정황 김혜경, 국고손실·횡령죄로 처벌될수도”

법조계 목소리 잇따라,
국민의힘, 의료법 위반 등 고발,
법카로 호텔 등 1000만원 결제,
김재철 MBC 前 사장도 ‘유죄’
직권남용은 공무원만 해당되고,
강요죄 폭행·협박 있어야 적용,

'이재명 측근' 김현지, 백현동 개발 개입 의혹,

사무국장 맡았던 시민단체,
'아슬아슬' 50m 옹벽 아파트,
환경영향평가에 이례적 참여,
"이왕 개발하니 주거환경 쾌적하게"
한강유역환경청은 "붕괴 우려"
해명 나선 김 前 비서관,
"성남시 요청에 전문가 의견 보내"

검찰,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 성남지청 이송…법조계 "수사 뭉개기"

박은정 성남지청장, 대표적 친정권 검사로 꼽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도 지난달 수원지검 이송,

성남지청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 지휘,

중앙지검 "건물 소재지와 이재명 주거지 등 고려"
윤석열 캠프 김태우 "靑, 백현동 개발업자 비위의혹 묵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수사 무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성남지청이 대장동 의혹과 함께 불거진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로 보낸 것을 두고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남지청이 이 후보가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들을 잇달아 뭉개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이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으로 인·허가권을 행사한 이 후보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성남지청에 이송했으나 성남지청은 이를 경찰로 다시 내려보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맡고 있지만, 2개월여 넘게 답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시행업자가 지난 2015년 이 후보 측근 출신을 영입한 직후 성남시로부터 용도 변경 등 각종 허가를 받아 민간 사업자가 3000억 원에 가까운 분양 수익을 거둔 사건이다.

이처럼 규모가 큰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배임 등 6대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성남지청의 결정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시 성남지청장이었던 박은정 지청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박 지청장은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 관련 사안을 축소 처리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법조계에서는 “성남지청만 가면 이 후보 사건이 사라진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의혹 사건은 누가 봐도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하는 큰 사건으로 이를 경찰로 보낸 것은 박 지청장이 이 후보 관련 사건으로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성남지청은 “중복수사 방지를 위해 검경 협의로 대장동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백현동 사건은 경기남부청이 수사를 담당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경기남부청으로 이송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경 사모님 관용차 이용때 공무원 20여명 도열”

이재명 성남시장 때도 김혜경 ‘과잉 의전’ 수차례 논란,
시의회 야당 “배모씨가 밀착 수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 ‘과잉 의전’에 대한 논란이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에도 여러 차례 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성남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2012년 2월 24일 본회의에서 박완정(새누리당) 의원은 “성남시에서 행해지는 각종 행사 때마다 시장 부인을 따라다니며 밀착 수행하던 배모 씨라는 여성이 버젓이 성남시청 비서실 계약직 직원으로 등록된 성남시 공무원이었다”

“이 여직원이 각종 행사에서 시장 부인을 수행하고 있다고 몇몇 공무원들이 시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직원의 업무분장에는 ‘의전수행’이라고 또렷이 기재되어 있다”며 “참고로 이 여직원은 이 시장이 취임 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한 직원이다.

이는 참으로 기가 막히고 분노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최근 잇따라 불거진 경기도청 비서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앞서 2011년 11월 25일 본회의에서는 이덕수(새누리당) 의원이 “금번 10월 모 봉사단체 행사에 사모님(김혜경씨)이 관용차를 이용해 오셨는데 공무원이 20여명은 도열을 했다.

이를 목격한 주민들이 얼마나 욕을 퍼부었는지 본 의원조차 낯이 뜨거웠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사모님 홀로 관용차를 이용하는 것을 시민들은 반기지 않을 것이며 적절한 처신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시민은 시장을 선출한 것이지 사모님을 시장으로 선출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2010년 12월 9일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는 정훈(새누리당) 의원이 “(지역 행사장의) 의전으로 봤을 때 의장이 먼저 해야지, 시장 사모님이 먼저 하게끔 된 이유가 뭡니까?”라고 집행부에 따져 묻기도 했다.


“법카’ 유용 정황 김혜경, 국고손실·횡령죄로 처벌될수도”

법조계 목소리 잇따라,
국민의힘, 의료법 위반 등 고발,
법카로 호텔 등 1000만원 결제,
김재철 MBC 前 사장도 ‘유죄’
직권남용은 공무원만 해당되고,
강요죄 폭행·협박 있어야 적용,


법인카드 유용 논란이 불거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황제 의전’ 논란으로 야권의 고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김 씨 행위에 대해 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앞서 김 씨와 비슷하게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해 사적 용도의 호텔 숙박, 가방 등을 구입하는 등 약 1000만 원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도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이 김 씨를 고발한 혐의는 크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죄 △국고손실죄·횡령 △의료법 위반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직권남용·강요 혐의의 경우 김 씨를 수행한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전 경기도청 직원인 7급 공무원 A 씨에게 이 후보 장남 퇴원 수속을 지시하고 음식 배달 및 속옷·양말 정리, 담배·재떨이 심부름 등 부당 지시를 한 의혹이 해당한다.

국고손실·횡령 의혹은 배 씨가 지난해 4·6월 A 씨에게 개인카드로 소고기 안심, 샐러드, 초밥 결제 후 법인카드로 재결제하는 등 지난해 3~11월 열 차례 넘게 개인카드 결제 후 취소한 뒤 법인카드로 재결제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엔 김 씨가 배 씨를 거쳐 A 씨를 통해 경기도청 의무실에서 다른 비서 이름으로 호르몬제 처방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선 국고손실·횡령을 가장 유력한 혐의로 꼽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소고기·초밥 외에도 샌드위치와 과일 등을 도청 행사 명목으로 법인카드로 대량 구매 후 수시로 집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A 씨는 김 씨가 일식·중식 등 단골 음식점에서 관례상 최대 비용 한도(12만 원 수준)에 맞춰 반복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2015년 2월 서울남부지법은 회사 법인카드로 사적 용도의 호텔 숙박이나 고가의 귀금속·캐리어 가방 등을 구입한 김 전 사장에게 유죄(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다.

김 씨의 경우 공무원 등 특정한 신분이 없는 만큼 배 씨와 공범으로 국고손실·업무상 횡령으로 처벌이 유력하다.

호르몬제를 대리 처방받아서 수령한 의료법 위반 혐의도 기소가 이뤄질 경우 유죄 가능성이 높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업무상 횡령과 의료법 위반 혐의는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만 해당하는 죄인 만큼 김 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한다.

한편 김 씨에 대한 황제 의전 논란은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에도 수차례 지적됐다.

2012년 2월 성남시의회 회의록에서 박완정 시의원은 “각종 행사 때 시장 부인을 따라다니며 밀착 수행하던 배모 씨라는 여성이 버젓이 성남시청 비서실 계약직 직원으로 등록된 성남시 공무원이었다”

“이 시장이 취임 후 계약직으로 채용한 직원인데 기가 막히고 분노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측근' 김현지, 백현동 개발 개입 의혹,

사무국장 맡았던 시민단체,
'아슬아슬' 50m 옹벽 아파트,
환경영향평가에 이례적 참여,
"이왕 개발하니 주거환경 쾌적하게"
한강유역환경청은 "붕괴 우려"
해명 나선 김 前 비서관,
"성남시 요청에 전문가 의견 보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에 이 후보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전 경기도 비서관(47)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비서관이 사무국장으로 있던 성남지역 시민단체가 성남시에 백현동 환경영향평가 의견서를 낸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17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식품연구원의 ‘지구단위계획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보고서’를 보면 시민단체인 ‘성남의제21’은 2016년 6월 성남시에 백현동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공문을 보냈다.

성남의제21은 공문에서 “식품연구원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관련 붙임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했다.

하단엔 ‘사무국장 김현지’라고 적혀 있다.
17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식품연구원의 ‘지구단위계획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보고서’

김 전 비서관은 2010년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직후 시장직 인수위원회 간사를 거쳐 시민단체인 성남의제21 사무국장을 지냈다.

2018년 7월 이 후보가 경기지사에 취임한 뒤 지난 10월까지 경기도 비서실에서 근무했다.

그는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과 함께 이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핵심 실세’로 꼽혔다.

성남의제21이 공문을 보냈을 당시 성남시는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었다.

2016년 2월 성남시가 꾸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김인호 신구대 교수는 “지역 환경단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2015년 9월 성남시는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나 종상향해줬다.

당초 식품연구원은 2014년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2종 일반주거지(용적률 최대 250%)로 변경을 요청했지만 성남시는 환경파괴를 이유로 모두 반려했다.

2015년 초 성남시는 준주거지(500%)로 용도변경을 해주기로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성남시가 준주거지로 용도변경을 해주면서 백현동 부지에는 1200가구 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사업자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야산을 깎고 최고 높이 50m에 달하는 거대한 옹벽을 세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 파괴 우려가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었다.

실제 한강유역환경청은 “비탈면이 과도하게 만들어져 붕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런데 성남의제21은 ‘주변 녹지 훼손 최소화’ ‘관계자 환경보호 교육 방안’ 등만 주문하고 특별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왕 보전녹지를 개발해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는데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견서는 당시 성남의제21 정책위원장이던 김인호 교수가 작성했다.

협의회에서 ‘환경단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해놓고 정작 자신이 환경단체 의견을 낸 셈이다.

백현동 개발로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3143억원의 분양 이익을 챙겼다.

시행사 최대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의 정모 대표가 받아간 배당 수익만 703억원에 이른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성남시의 종상향 결정이 이뤄지기 직전인 2015년 1월 김인섭 씨를 영입했다.

김씨는 2006년 이 후보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인물이다.

김현지 전 비서관은 “성남시 담당 부서의 요청으로 전문가 의견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의제21을 환경영향평가에 의견을 내는 환경단체로 볼 수는 없고 지금까지 의견을 낸 적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권영세 의원은 “이 후보 주변 인물들이 대장동은 물론 백현동에서도 등장한다”며 “특검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 성남지청 이송…법조계 "수사 뭉개기"

박은정 성남지청장, 대표적 친정권 검사로 꼽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도 지난달 수원지검 이송,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정수)이 '백현동 개발 의혹' 고발 사건을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대장동 판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이재명특위)가 지난 2일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에서 긴급 현장회의를 열고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박은정 지청장이 이끌고 있다.

박 지청장은 추미애 법무장관 당시 감찰담당관으로 일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를 밀어붙인 적이 있다.



성남지청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 지휘,

2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5일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을 성남지청으로 이송했다.

백현동 부지는 2015년 당시 인·허가 문제로 개발이 지지부진했다.

그런데 시행업자 측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측근을 영입한 직후 성남시가 용도 변경을 한 번에 4단계 상향시켜줬다.

이후 백현동에는 50m 높이의 옹벽 앞에 아파트가 건설됐다.

해당 민간 사업자는 분양 수익으로 3000억원을 벌어들였다.

이 일을 두고 국민의힘은 지난 1일 백현동 개발 의혹이 생길 당시 성남시장으로 인·허가권을 행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법에 고발했다.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이첩돼 곧바로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인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됐다가 다시 성남지청에 재배당됐다.

성남지청은 해당 수사를 경찰에 넘기고 지휘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유사한 사건은 떨어져 있는 것도 병합해 수사하는 게 원칙인데 이해가 안 가는 조치"라며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은 구조가 같은데 사건을 쪼개 놓은 것은 결국 수사를 뭉개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앙지검 "건물 소재지와 이재명 주거지 등 고려"

비판이 나오자 서울중앙지검 측은 "백현동 고발 사건과 관련된 건물 소재지와 피고발인(이재명 후보) 주거지 등을 고려해 관할 성남지청으로 사건을 보냈다"고 해명했다.

"반면 대장동 사건의 경우,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등 다수 피의자 주거지가 서울중앙지검 관할이라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지검은 지난달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이 후보의 중앙대 법대 후배이고,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는 변호사비 대납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태형 변호사가 2010년 수원지검에서 근무할 때 부하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정 현 성남지청장은 지난해 '대검 판사사찰 문건' 당시 휘하 검사가 "윤석열 총장에게 직권남용죄 적용이 힘들다'는 결론을 내놓자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고발당한 상태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11개월 가까이 붙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캠프 김태우 "靑, 백현동 개발업자 비위의혹 묵살"

경기도 성남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자에 대한 비위 의혹 등이 3년 전 청와대에 전해졌으나 이를 묵살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018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관을 맡았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6일 TV조선 인터뷰에서 해당 사업자가 검찰에게 이른바 '떡값'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다는 첩보를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이같은 보고에도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올해 8월 김 전 수사관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의 공익제보특위 위원장으로 발탁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관을 맡았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

김 전 수사관은 지난 2018년 12월 당시 조선일보와도 '건설시행사 회장이 검찰 간부에게 떡값을 주기 위해 외출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박 전 비서관에게 보고했지만 묵살됐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

김 전 수사관은 또 지난 2018년 인터뷰를 통해 지목한 시행사 회장이 최근 잇따라 거론되는 백현동 개발업자와 같은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백현동 관련 문제가 3년 전에 확인이 됐다면 (지금처럼) 사건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박 전 비서관 측은 김 전 수사관의 '묵살'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당시 논란의 중심이 된 시행업자와 '떡값'을 받았다고 지목된 검사 사이의 관계에 대해 수사가 진행됐으나 실제로 돈이 전달되지 않은 것은 물론 양측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박 전 비서관 측의 주장이다.


#백현동 수사도 경찰로 떠넘긴 ‘박은정 성남지청 #檢내부서도 “이례적 조치 #법조계에서는 “성남지청만 가면 이 후보 사건이 사라진다”는 말도 나오고 #성남FC’ 수사 무마 논란속 #백현동 사건’ 두달 넘게 답보 #일각 “李후보 사건 뭉개기 #김혜경 사모님 관용차 이용때 공무원 20여명 도열 #이재명 성남시장 때도 김혜경 ‘과잉 의전’ 수차례 논란 #시의회 야당 “배모씨가 밀착 수행 #법카’ 유용 정황 김혜경 #국고손실·횡령죄로 처벌될수도 #법조계 목소리 잇따라 #국민의힘 의료법 위반 등 고발 #법카로 호텔 등 1000만원 결제 #김재철 MBC 前 사장도 ‘유죄 #직권남용은 공무원만 해당되고 #강요죄 폭행·협박 있어야 적용 #이재명 측근' 김현지 백현동 개발 개입 의혹 #사무국장 맡았던 시민단체 #아슬아슬' 50m 옹벽 아파트 #환경영향평가에 이례적 참여 #이왕 개발하니 주거환경 쾌적하게 #한강유역환경청은 "붕괴 우려 #해명 나선 김 前 비서관 #성남시 요청에 전문가 의견 보내 #검찰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 성남지청 이송 #법조계 "수사 뭉개기 #박은정 성남지청장 #대표적 친정권 검사로 꼽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도 지난달 수원지검 이송 #성남지청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 지휘 #중앙지검 "건물 소재지 #이재명 주거지 등 고려 #윤석열 캠프 김태우 "靑 백현동 개발업자 비위의혹 묵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수사 무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성남지청이 대장동 의혹과 함께 불거진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로 보낸 것을 두고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남지청이 이 후보가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들을 잇달아 뭉개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이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으로 인·허가권을 행사한 이 후보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 #성남지청에 이송했으나 성남지청은 이를 경찰로 다시 내려보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맡고 있지만 #2개월여 넘게 답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현동 개발 의혹 #시행업자가 지난 2015년 이 후보 측근 출신을 영입한 직후 성남시로부터 용도 변경 #각종 허가를 받아 민간 사업자가 3000억 원에 가까운 분양 수익을 거둔 사건 #이처럼 규모가 큰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배임 등 6대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성남지청의 결정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성남지청장이었던 박은정 지청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박 지청장은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 관련 사안을 축소 처리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법조계에서는 “성남지청만 가면 이 후보 사건이 사라진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의혹 사건은 누가 봐도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하는 큰 사건으로 #이를 경찰로 보낸 것은 박 지청장이 이 후보 관련 사건으로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성남지청은 “중복수사 방지를 위해 검경 협의로 대장동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백현동 사건은 경기남부청이 수사를 담당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경기남부청으로 이송한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 #백현동 #환경영향평가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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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이 의원이야? 與 김성주 "여당 후보 찍도록 코로나 관리해달라" 野 "선거법 위반" 대선 앞두고 부적절한 발언 논란 일 듯, 국힘 '항의방문'에 정문 걸어잠근 대검…"중립성 훼손 우려",,,

"이런 사람이 의원이야? 與 김성주 "여당 후보 찍도록 코로나 관리해달라" 野 "선거법 위반" 대선 앞두고 부적절한 발언 논란 일 듯, 국힘 '항의방문'에 정문 걸어잠근 대검…"중립성 훼손 우려",,,

이런 사람이? 與 김성주 "여당 후보 찍도록 코로나 관리해달라" 野 "선거법 위반"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확진자 관리 주문,

대선 앞두고 부적절한 발언 논란 일 듯,

국힘 '항의방문'에 정문 걸어잠근 대검…"중립성 훼손 우려"

"독자적 사면" "시대정신 파괴" 시민사히 비판 봇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24일 성명,

건강상 이유로 가능한 형집행정지 아닌 ‘사면’에 후폭풍,

文대통령 ‘박근혜 사면’ 배경,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사면·한명숙 복권에 “국민통합과 겸허한 포용 절실”,

청와대 ‘핵심관계자’ 익명 백브리핑, 질문·답변 공전…‘왜 나왔냐’ 질문까지,

‘박근혜 왜 사면했나’ 청와대 백브리핑에서도 해소 안돼,

언론노조 “박근혜 사면은 권력 남용”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의 존재 근거를 무너뜨린 중대 사건으로 간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후보를 찍도록 안정적으로 (코로나19) 관리를 해달라"고 언급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 반발했다.

해당 발언은 민주당 측 간사인 김 의원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다음 달 대선 투표일에 코로나 확진자가 참여할 방법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정부가 방역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야당이) 자꾸 하고 싶은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노컷뉴스 겹쳐,

국민 불안을 가중하려는 의도를 상당히 갖고 있는데 확진자는 투표가 불가능하냐"고 물었다.

또 "야당은 확진자들이 다 정부 탓을 할 것 같은데 이들이 투표를 못하면 야당 표가 줄어들까 걱정하는 것 같다.

그런 걱정을 안 하도록 확진자 관리를 잘하고 빨리 치료해 오히려 여당 후보를 찍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여당 후보를 찍도록 해달라는 말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김성주 간사는 반드시 사과해야 하고 속기록에서 삭제해야 한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노컷뉴스 겹쳐,

위원장도 조치해달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야당 위원들의 질의는 지금 (대응이) 충분하지 못하다,

또 왜 이렇게 늑장 회의를 하느냐고 질타한 것"이라면서 "(확진자) 참정권에 대해 대안을 물어본 것인데 (김 의원이) 자의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김민석 위원장은 "김 의원 질의가 오미크론 상황 이후의 확산에 과도한 우려가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시작한 것은 저희가 다 아는 것 같다"면서 "아까 말씀은 야당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소지가 명료히 있는지 양쪽이 의논해서 회의 마칠 때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힘 '항의방문'에 정문 걸어잠근 대검…"중립성 훼손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수사를 촉구하며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대검찰청이 정문을 봉쇄하며 면담을 거절했다.

대검은 지난달에도 국민의힘 측의 항의 방문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대검은 7일 입장문을 내고 "금일 오전 10시30분쯤 국민의힘 국회의원 10여명이 일방적으로 대검에 찾아와 현안사건 수사 관련 검찰총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대검은 이미 국민의힘에 이같은 집단적인 항의 방문과 면담 요청에 거절 의사를 통보한 바 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에 항의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거의 매월 대검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22일에는 국회의원 약 30명, 올해 1월 12일에는 약 20명이 집단 항의 방문해 구호제창, 피케팅, 연좌 등 정성적 공무 수행에 지장을 주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검은 지난 1월 13일 이러한 정치권의 집단적인 항의 방문에 우려와 유감을 표하고 정치권의 신중과 자제를 간곡히 요청하면서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수용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대검은 이날 국민의힘 측의 협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집단 항의 방문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며, 미리 밝힌 방침대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닫혀있는 문을 두드리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노컷뉴스 겹쳐,
 
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가 숨지자, 지난달 12일 수사 촉구 차원에서 대검을 항의 방문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사 내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방호원들과 충돌하는 등 물리적 마찰도 빚었다.

대검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의 면담을 허락하면서도 항의 방문 이튿날 입장문을 내고 "대검은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은 당연히 경청하겠으나 이같은 집단적인 항의 방문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앞으로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선을 그었다.
 

“독재적 사면” “시대정신 파괴” 시민사회 비판 봇물,

4 16 세월호 가족협의회 민변 참여연대 등 "사면권남용",

건강상 이유로 가능한 형집행정지 아닌 ‘사면’에 후폭풍,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강조했지만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이날 사면을 “촛불 배반”이자 “민주주의 후퇴이며 시대정신의 파괴”라 규정했다.

이들은 성명을 내어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참사의 책임에 대해 국가수반인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진정성 있는 사죄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행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더불어 “촛불혁명을 통해 대통령의 권좌에서 쫓겨나고 처벌받은 자를 국민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진행한 사면은 국민이 부여한 사면권의 남용”이라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탄생인 문재인 정부 5년동안 대통령이 약속했던 ‘성역없는 진상규명’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다려왔다.

왜 침몰했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 왜 진실을 은폐했는지에 대한 답을 듣고, 책임이 있는 자는 그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통해 이 사회의 정의가 다시 세워지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의 권한과 의지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았으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진행형인 과제”라고 개탄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24일 성명,

이번 사면은 문 대통령이 스스로 공약하고 추구했던 가치에도 반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뇌물 등 5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대통령 공약이었다”

“박근혜는 ‘비선실세’가 국정에 관여하게 하고, 국가 예산인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을 유용했으며, 재벌들과 정경유착을 통해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아 22년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인 중범죄자”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자신이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뇌물 범죄를 인정한 적도 없고 사과를 한 일도 없다.

건강상의 이유라면 형집행정지 조치를 검토하면 될 일이지 사면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박근혜의 탄핵과 사법처리는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은 촛불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통합과는 거리가 멀고,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이다.

참여연대는 박근혜에 대한 사면에 반대하며,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권 행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도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 사면권 행사가 갖는 문제점을 인지했으며, 그래서 2017년 발의한 개헌안에 대통령 사면권 행사의 제한을 포함하기도 했다”고 밝힌 뒤 “‘5대 중대 부패 범죄’를 저지른 인사의 사면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스스로 어기면서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하여 독재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참여연대(위)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관련 밝힌 성명 소개 이미지,

민변은 “우리 사회가 전두환과 노태우의 사면이라는 전례를 통해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에 대해 아무런 역사적 반성 없는 전직 대통령을 정무적으로 사면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뒤 “헌정질서를 뒤흔든 범죄자 박근혜에 대한 특별사면은 우리 사회를 재차 어지럽게 할 뿐이며, 법치주의나 국민 화합, 갈등 치유와 같은 가치는 조금도 얻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文대통령 ‘박근혜 사면’ 배경,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사면·한명숙 복권에 “국민통합과 겸허한 포용 절실”,

청와대 ‘핵심관계자’ 익명 백브리핑, 질문·답변 공전…‘왜 나왔냐’ 질문까지,

과거 전두환·노태우씨 사면의 결과를 잊었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법무부는 24일 “국민통합” “국민대화합의 관점”의 결정이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복권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복권 소식을 전했다.

법무부는 이날 선거범죄 전력자나 공천 관련 금품수수사범은 일괄제외해 “사회통합과 함께 법질서 확립과의 조화를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소위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개입 등 관련 혐의로 징역 22년형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 관련해선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사면·복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12월24일 법무부 신년 특별사면 보도자료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도 다르지 않았다.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했으며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왜 사면했나’ 청와대 백브리핑에서도 해소 안돼,

그러나 청와대는 이번 사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4일 오전 청와대 ‘핵심관계자’와 기자들의 질의응답에선 ‘구체적인 건 모른다’는 답변과, 거듭 경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공전했다.

문 대통령이 결단한 시점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언제쯤 결정하셨는지는 저도 아는 바가 없다”

“한 쪽은 (사면을) 해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다른 한 쪽은 해 주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두루 아마 의견을 들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때문에 당연히 고심이 깊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2017년 3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씨가 검찰 차량에 타고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참모진이 어떤 보고를 했는지, 대통령이 어떤 점을 주로 고려했는지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박 전 대통령 건강 관련해 보고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아는 바 없다. 

보고가 있더라도 민정 라인을 통해서 보고가 됐을 테니 제가 알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참모들 간의 토론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 문제는 익히 우리 사회에서 이슈화되어 있는 어젠다로 올라와 있는지가 오래된 것이고, 여러 입장은 이미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참모들 간의 토론을 통해서 아마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셨을 테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근래에 특별히 그것 관련해서 대통령과 의논하거나 상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없는 질의응답이 이어지면서 ‘브리핑엔 왜 나왔냐’는 질문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이에 이 관계자는 “민정수석은 사의를 이미 밝혀서 수용이 된 상태이고, 여기 나올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것 같고, 그러니 비서실장께서 저한테 나가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나왔다”

“설명이 잘 안 됐다면 죄송하다”고 말하기에 이르렀다.

종합하면 결국 기자들에게 배경을 설명하러 나온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알 수 없는 것이 문 대통령의 결단 요인·배경이라는 말이 된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는 아마 이번 사면이 미래 지향적으로 통합에 기여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고, 발표한 입장문에도 반대하시는 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기도 했고, 이것이 통합을 이루어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잘 풀어가는 새로운 동력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다”고 전했다.

2016년 11월21일 문재인 현 대통령이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보수 야권에서조차 박 전 대통령 사면으로 인한 “통합”에 호응하진 않는 모양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 사면이 “만시지탄”이라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대 진영 분열을 획책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불순한 의도”를 거론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면서 “국민통합이라는 말은 함부로 꺼내지 않기 바란다.

전두환, 노태우 사면이 결코 국민통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대한민국 현대사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그 후유증은 지금 대선 후보들의 전두환 재평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아울러 “대선 국면에서 거대 양당 후보가 모두 사법적 심판대 위에 올라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시민이 확립한 대통령의 윤리적 사법적 기준을 흔드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박근혜 사면은 권력 남용”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의 존재 근거를 무너뜨린 중대 사건으로 간주”


언론노조는 “박근혜씨 사면을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의 존재 근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건으로 간주한다”면서 “이 역사적 퇴행과 불의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 경고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박근혜 탄핵을 가능케 했던 것도 시민이었고,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것도 시민이었다.

불과 4년 전 일을 청와대는 망각한 모양”이라면서 “촛불 항쟁부터 탄핵까지 눈치 보기와 무임승차로 일관했던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에게 과연 사면을 할 권한이 있나”라고 되물었다. 

언론노조는 “죄를 용서해 형벌을 면제하는 행위인 사면은 박근혜씨에게 절대 적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용서란 죄인의 사죄를 전제로 한다.

박근혜씨가 자신의 죄에 대해 어떤 입장 표명도 없었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죄도 하지 않는 이에게 어떤 ‘용서’가 가능한가”라는 게 그 이유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면의 이유로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국민통합과 포용이 절실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남긴 언론 장악과 정치 개입의 여파, 그리고 정치개혁에서 언론개혁까지 어떤 것도 손대지 않았던 현 정부가 만든 난제”라면서 “정권이 만든 난제의 해결에 왜 사면이 필요한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박근혜 정부 시기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절망의 시대였다.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했던 청와대 홍보수석의 전화기 너머 그 목소리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우리는 아직도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깨알같이 적힌 언론통제와 감시의 흔적에 치를 떨고 있다.

수많은 언론노동자가 부당징계와 해고를 당했고, 그 상처는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상흔이 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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