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5일 금요일

경기남부청 수원지검,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의혹' '혜경궁 김씨 의혹' 등 수사, 2022.2.11 ,,,

경기남부청 수원지검,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의혹' '혜경궁 김씨 의혹' 등 수사, 2022.2.11,,,

경찰,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의혹'·'혜경궁 김씨' 사건 수사 돌입,

'혜경궁 김씨'김혜경 무혐의 처분, '황제의전' 배소현 진술이 결정적!!

혜경궁 김씨' 무혐의 처분, '황제의전'배소현 진술이 결정적 역할,

원일희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文어벙이" 비아냥…'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부인,

경찰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지사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9일 檢 송치"

"전해철이 한국당 손잡았다" 허위사실 유포,

'혜경궁 김씨 = 김혜경' 입증하는 증거 부지기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겨냥, "미친 달레반들"

이재명 "경찰은 정치가 아닌 진실에 접근해야"

'다스베이더'가 불러낸 '혜경궁 김씨'… "전라디언은 왕따" 막말, 누가 했나?

"전라디언" "남경필, 인간으로 안 봐" "문재인 검증하자" "자한당과 손잡은 전해철"
이재명-김혜경 고발돼... 경찰, 수사 진행,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는 '기소 중지' 상태,

국민의힘이 지난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아내 김혜경씨,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 씨,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 백모 씨,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등 5명을 대검에 고발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경기도청 직원에게 김씨의 사적 용무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국민의힘 고발장, -"김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고, 개인 음식 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게 한 의혹 등이 있다" 

-"이들을 직권남용, 강요, 의료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국고 손실, 업무 방해,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 

•검찰은 직접 수사 대상인 6개 분야(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해당하지 않고, 경찰이 관련 수사를 이미 수사하고 있어 이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이 후보와 김씨, 배씨 등 3명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이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고발인 조사를 하는 등 수사 해 왔다 

•김씨의 '갑질 의전' 의혹은 도청 비서실에서 비서로 근무하다 퇴직한 전직 7급 공무원 A씨가 한 언론사를 통해 주장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A씨는 당시 총무과 소속의 배씨와 2021년 3~11월에 주고 받았던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공개했는데 이는 "사모님 약을 대리 처방•수령했다"

"식당에서 음식을 찾아 자택에 가져갔다" 등의 내용이다 

•또 김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관련해서는 배씨가 A씨에게 "내가 카드깡을 했을 때 그게(한우) 20만원을 넘은 적이 없다. 

12만원 한도에 맞춰 한우를 사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도 총무과 관례상 비용 한도는 최대 12만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매된 한우는 김씨에게 전달됐다는 게 A씨 주장이다, 

•경찰은 '혜경궁 김씨' 사건도 다시 수사한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여)이 '혜경궁 김씨' 의혹을 다시 수사해달라고 낸 고발 서건도 경찰로 이첩했다, 

•법세련 측은 김씨가 '혜경궁 김씨' 사건에 연류됐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이미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한 사건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

•'혜경궁 김씨' 사건은 2018년 닉네임 '정의를 위하여'라는 '@08__hkkim' 트위터 계정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당시 더불어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 후보)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 담긴 것이 알려지면 서 불거졌다, 

•전 장관과 당시 친문(친 문재인) 성향 시민단체가 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해당 계정을 고발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후 트위터 계정 아이디와 똑같은 아이디를 쓰는 국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계정을 확보한 뒤, 계정 소유자가 김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선거법 위반은 '혐의 없음', 명예훼손은 '피의자를 특정 하지 못했다'며 기소중지 처분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최준식, 김형동 의원은 11일 오전 11시 10분쯤 과천정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와 배우자 김혜경씨, 경기도청 5급 사무관 배모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고 등 손실죄,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공문서행사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혜경이 대리처방에 속옷정리까지 국민세금받는 공무원 사노비한것도 기가 찬데ㅡ 

경기도 법인카드로 초밥을 사먹었다네요. 

샐러드도 회덮밥도 지들 돈 한푼 안들이고 다 국민세금으로 먹었네요. 

또 법인카드로 한우사서 이재명부부 집으로 우회배송(?)까지ㅡ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수법의 천박함과 상스러움이죠. 5급 배씨 명령을 받잡아 일단 7급 A씨 개인카드로 결제! 

그리고 다음날 경기도 법인카드로 A씨카드 취소후 결제! 세금 도둑질, 이재명 부부 정체는 세금도둑이었네요. 

벌써 대통령된 것처럼 청와대모드로 떨쳐입고 새해인사? 

저 비단옷은 누구 돈? 진짜 소름끼치는것은 초밥 한개 샐러드도 자기 돈 안쓰는 이재명부부의 '슬기로운 공직자생활'?  

김혜경 법카유용은 엄연한 공금횡령입니다. 

상식적이라면 이것 하나만으로도 후보사퇴할 일입니다. 

어쩌다 이런 밑바닥 양아치짓을 하는 부부가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댈까요? 

김혜경 무한검증받겠다고 본인 입으로 했습니다. 

짜근엄마 욕설부터 혜경궁 김씨, 

그리고 참 낯뜨거운 초밥에 한우까지 그 세금도둑질 싹 까발리자고요! 

새해 최고 덕담은 정권교체! -----‐-------


경찰,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의혹'·'혜경궁 김씨' 사건 수사 돌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혜경궁 김씨' 사건 등 관련 고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한다.

11일 수원지검은 국민의힘이 지난 3일 이 후보와 김씨,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 씨,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 백모 씨,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등 5명을 대검에 고발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경기도청 직원에게 김씨의 사적 용무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국민의힘은 고발장을 통해 "김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게 한 의혹 등이 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 강요, 의료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국고 손실, 업무 방해,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직접 수사 대상인 6개 분야(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해당하지 않고, 경찰이 관련 사건을 이미 수사하고 있어 이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이 후보와 김씨, 배씨 등 3명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이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고발인 조사를 하는 등 수사해 왔다.​

이 가운데 김씨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A씨가 11건의 추가 결제 사실을 공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도청 총무과 5급 배모씨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신용카드로 복어요리 전문점, 닭백숙집, 초밥집, 중식당, 베트남 음식점 등에서 음식을 10여차례 구매한 뒤 성남 분당구 수내동 김씨 자택으로 배달했다고 10일 주장했다.​

중앙일보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가 추가로 폭로한 주문 건은 총 11건이며, 금액은 7만9000∼12만 원씩 총 111만8000원에 이른다.

A씨는 "배씨의 지시에 따라 제 신용카드로 음식을 10여 차례 구매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김씨 자택으로 배달했다"면서 "또 며칠 뒤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도정 업무에 쓰인 것처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하나의 결제 건을 2번에 나눠 법인카드를 긁는 이른바 '쪼개기 결제'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경찰은 또 '혜경궁 김씨' 사건도 재수사한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이 '혜경궁 김씨' 의혹을 다시 수사해 달라고 낸 고발 사건도 경찰로 이첩했다.

법세련 측은 김씨가 '혜경궁 김씨' 사건에 연루됐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이미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한 사건이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2018년 닉네임 '정의를 위하여'라는 '@08__hkkim' 트위터 계정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 담긴 것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전 장관과 당시 친문(친 문재인) 성향 시민단체가 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해당 계정을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후 트위터 계정 아이디와 똑같은 아이디를 쓰는 국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확보한 뒤, 계정 소유자가 김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선거법 위반은 '혐의 없음', 명예훼손은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며 기소중지 처분했다.

 

'혜경궁 김씨'김혜경 무혐의 처분, '황제의전' 배소현 진술이 결정적!!

2018년 검찰 '혜경궁김씨' 불기소이유서 김혜경 휴대전화 G메일 관련,

배소현, "내가 설치해줘 이용해"

검찰, 피의자 주장에 부합,

혜경궁 = 김혜경 단정 못해 결론,

이재명 측 "수사해서 종결된 사안"

검찰이 지난 2018년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의 배우자 김혜경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내가(배소현) 김혜경 휴대전화에 트위터 계정주와 같은 이메일을 설치(로그인) 해준 것"이라는 전 경기도청 5급 비서 배소현의 진술을 주요 불기소 근거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소현은 이재명 후보 변호사 사무실부터 성남시청, 경기도청까지 이재명을 따라 근무지를 옮기며 최근 '황제 의전'과 법인 카드 사적 유용 논란의 중시에 선 인물과 동일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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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무혐의 처분, '황제의전'배소현 진술이 결정적 역할,

1. 혜경궁김씨, 김혜경 불기소 이유,

검찰의 2018년 12월 김혜경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에 대한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김혜경은 자신의 휴대전화 카카오톡과 카카오스토리, 구글 캘린더 등에 연동된 이메일(khk631000@gmail.com)에 대해 "배소현이 설치해줘 이용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배소현 역시 "피의자(김혜경)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해당 이메일과 연동해 이를 설치해 준것"이라고 했습니다.

 

2. 검찰, 배소현 주장을 피의자 변명에 부합하는 증거,

검찰은 배소현의 이 같은 주장을 불기소 이유서에 "피의자 변명에 부합하는 증거"로 분류,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배소현씨 등 비서실 직원이 트위터 계정 가입에 사용된 이메일 비밀번호를 공유하였다고 진술하여 피의자 주장에 부합한다"고도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혜경궁 김씨'는 김혜경씨로 특정할 수 없게됩니다.

배소현의 진술이김혜경을 특정하지 못하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한 셈입니다.

 

3. 검찰, 김혜경 트위터 계정주일 가능성 암시,

검찰은 그러면서도 불기소 이유서 상당량을 할애해 김혜경이 트위터 계정주일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트의터 계정주 신상정보인 1) 2016년 7월 15일부터 같은 달 20일 사이 휴대전화를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폰으로 변경 2) 트위터 계정에 사용된 휴대전화 끝자리 '44'등입니다.

 

원일희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검찰 불기소 이유서에 담긴 배소현씨 진술에는 김혜경이 트위터 계정주와 같은 지메일을 카카오톡 등에 사용했으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배상궁'으로 불리는 배소현씨의 진술은 불기소 이유서가 아닌 공소장에 담겼어야 했을 것"

"文어벙이" 비아냥…'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부인,

경찰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지사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9일 檢 송치"

지난 4~5년간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적극 지지하는 동시에 반대편에 서 있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인들을 중상모략해온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08_hkkim)'의 소유자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수사 결과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2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김 씨의 경찰조사는 지난달 비공개 조사에 이은 두 번째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속칭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트위터 계정 주인이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수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전해철이 한국당 손잡았다" 허위사실 유포,

수사기관이 문제의 트위터 계정 주인을 파기 시작한 건 지난 4월 8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해당 계정주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부터다.
 
당시 전 의원은 "도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을 가진 트위터 계정(@08__hkkim)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물론,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패륜적인 글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해당 계정주를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과 통신허가서를 발부 받아 그동안 트위터 등 각종 SNS에 올라온 4만여건의 글을 전수 분석하는 등 '계정주'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10월 전해철 의원이 '혜경궁 김씨'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으나, 지난 6월 이정렬 변호사가 네티즌 1,432명을 대신해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를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혜경궁 김씨'를 쫓는 수사는 7개월째 계속됐다.

김혜경씨가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음에도 경찰이 '혜경궁 김씨'의 소유주가 이 지사의 부인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두 사람이 동일 인물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워낙 많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혜경궁 김씨 = 김혜경' 입증하는 증거 부지기수,

일례로 2014년 1월 15일 오후 10시 40분 김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이 지사의 대학입학 사진을 올리자 10분 후 '혜경궁 김씨'가 운영하는 트위터에 같은 사진이 올라왔고 또 10분이 지나자 이 지사가 동일한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했다.

경찰은 이 지사 본인의 트위터보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대학입학 사진이 먼저 올라왔다는 점으로 볼 때 혜경궁 김씨와 김혜경씨가 '생면부지의 남남'일 가능성보다는 동일인일 확률이 더 높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2013년 5월 18일 이 지사가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가족이 영정을 들고 있는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을 때에도 '혜경궁 김씨'는 이튿날 낮 12시 47분 해당 사진을 리트윗했고 김혜경씨는 이를 바로 캡처한 뒤 13분 후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렸다.
 
김씨가 사진을 캡처한 시각은 '혜경궁 김씨'가 사진을 올린 시각과 동일한 낮 12시 47분이었다.

이외에도 김혜경씨는 2016년 7월 중순경 사용하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아이폰으로 교체했는데 공교롭게도 '혜경궁 김씨'가 작성한 트위터 글도 2016년 7월 중순까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작성됐다가 이후 아이폰에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6년 7월 중순경 분당에 살고 있던 거주민 중에서 아이폰으로 스마트폰을 교체한 통신사 고객 가운데 끝자리가 '44'인 사람은 김혜경씨가 유일하다는 조사 결과도 김씨에 대한 의구심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됐다.
 
해당 계정주가 트위터 비밀번호를 바꿀 때 인증코드를 수신하는 휴대폰 번호 역시 끝자리가 '44'로 끝나는 번호였던 것. 또 해당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와 김씨의 이메일 주소도 같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겨냥, "미친 달레반들"

김헤경씨가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진 '@08_hkkim' 계정은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으로 지난 2013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이 지사가 친형(故 이재선)과 지속적인 마찰을 빚고 있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자 해당 계정주는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건 이재선의 처와 딸인데 이 시장에게 덮어씌우는 이유는?",
 
"이재선? 제정신 아니죠?" 등의 글을 트위터에 올리며 재선씨를 맹비난했다.

이 지사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면서 유력한 '대선 잠룡'으로까지 부각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자 해당 계정주는 이 지사와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게도 화살을 돌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소원이냐?
 
미친 달레반들",
 
"걱정 마 이재명 지지율이 절대 문어벙이한테는 안 갈 테니" 같은 글을 올리며 당시 문재인 후보와 지지층을 싸잡아 비난한 계정주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 사실까지 유포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여나갔다.

심지어 계정주는 문 후보 지지자들을 겨냥, "노무현시체 뺏기지 않으려는 눈물…가상합니다",
 
"노무현처럼 될 거니까 그 꼴 보자구요"라는 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올리고, 이 지사를 비판하는 이들에겐 "당신 딸이 꼭 세월호에 탑승해서 똑같이 당하세요.
 
웬만하면 딸 좀 씻기세요.
 
냄새나요"라는 막말까지 퍼부어 여야 진영 모두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혜경궁 김씨'라는 이름은 네티즌들이 붙인 별명이다.
 
이들은 "'@08_hkkim' 계정에 올라온 글들을 분석해보면 '성남 분당 거주', '여성', '아들을 군대 보낸', 'S대 출신', '음악 전공'이라는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는데, 이는 이 지사의 아내인 김혜경씨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며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이재명 "경찰은 정치가 아닌 진실에 접근해야"

한편 이 지사는 경찰이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밝히자 "불행한 예측이 현실이 됐다"며 "사슴을 말이라고 잠시 속일 수 있어도 사슴은 그저 사슴일 뿐이다.
 
아무리 흔들어도 도정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도정에 충실히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올린 '불행한 예측'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기소의견 송치는 이미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국가권력 행사는 공정해야 하고, 경찰은 정치가 아니라 진실에 접근하는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부부를 수사하는 경찰은 정치를 했습니다.

트위터 글을 이유로 6명의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때 표적은 정해졌고, 정치플레이와 망신주기로 쏘지 않은 화살은 이미 과녁에 꽂혔습니다.
 
이재명에 관한 한 누구는 명백한 허위라도 착각했다면 무혐의지만 이재명 부부는 정황과 의심만으로도 기소의견입니다.

수사 아닌 'B급 정치'에 골몰하는 경찰에 절망합니다.
 
사슴을 말이라고 잠시 속일 수 있어도 사슴은 그저 사슴일 뿐입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도정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도정에 충실히 전념하겠습니다."
 

 
 

'다스베이더'가 불러낸 '혜경궁 김씨'… "전라디언은 왕따" 막말, 누가 했나?

'부상 회복' 이재명 부인 김혜경, 활동 재개… '혜경궁 김씨' 막말 트윗 재조명혜경궁 김씨, 트위터로 5년간 문재인, 남경필, 전해철 음해… 이재명은 옹호경찰 "마지막 접속지가 김혜경 씨 자택"… "혜경궁 김씨= 김혜경" 기소 의견 송치검찰 "트위터 본사서 '@08_hkkim' 로그 기록 못 받아"… '증거 불충분' 불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다스베이더' 논란 이후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가운데,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혜경궁 김씨' 사건이 다시 회자한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수년간 트위터를 통해 이 후보의 경쟁 상대 정치인에게 막말을 해온 아이디의 주인이 김혜경 씨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던 사건이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오른쪽)와 배우자 김혜경씨. 뉴델리 겹쳐,

2018년 4월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08_hkkim'(닉네임 '정의를 위하여')라는 트위터 아이디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글들을, 2013년부터 5년여간 게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아이디의 주인이 김씨라고 여긴 네티즌들은 혜경궁 홍씨에 빚대 '혜경궁 김씨'라는 별명을 붙이고 이 후보 측과 김씨의 해명을 요구했다. 
 


 

"전라디언" "남경필, 인간으로 안 봐" "문재인 검증하자" "자한당과 손잡은 전해철"

아이디 '@08_hkkim'이 수년에 걸쳐 작성한 글은 지역비하 발언과, 이 후보와 경쟁자 위치에 있던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문재인 대통령, 전해철 장관 등에 관한 것들이다.

"저기 부탁인데, 전라디언들은 한국인 행세 말아 줘요.
 
일일이 설명해야 알아먹어요?
 
니네들은 전국 왕따예요."(2014년 1월18일) 

"남경필 장남이 군대서 성폭행하고도 빠져나가는 거 보면... 에잉~ 우리 아들이 후임에게 ***했음 어떻게 되었을지요? 

그후로 남경필! 인간으로 안 봅니다!"(2015년 4월 13일) 

"문빠들의 **에 이재명이 살아남을지 내기하면 재밌겠네요.
 
이재명 걸레 만들어 당에서 내쫓는다에 오배건."(2016년 12월12일)

"문재인 너무 하네. 문빠들 이재명에게 종북 척결하자고 들러붙네. 우낀다.
 
정말! ㅋㅋㅋ 코메디야, 코메디."(2016년 12월15일)

"최순실 욕하지 마세요!
 
이재명은 쌍욕 해서라도 친형 특혜 막은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녹음 많이도 뿌려서 온 국민이 알아요. 이제 문재인 검증합시다.
 
설마 이것두 어버버 할라나?"(2016년 12월18일)


"문 후보 대통령되면 꼬옥 노무현처럼 될 거니까 그 꼴 꼭 보자구요.
 
대통령병 걸린 넘보단 나으니까. ㅎ"(2016년 12월31일)

"털보가 그랬다.
 
이재명도 잘할 수 있는데 왜 전해철이 나오느냐고!"
 
"자한당과 손잡은 전해철은 어떻구요?
 
전해철 때문에 경기 선거판이 아주 똥물이 됐는데. 이래놓고 경선 떨어지면 태연하게 여의도로 갈 거면서."(2018년 4월3일)

 

이재명-김혜경 고발돼... 경찰, 수사 진행,

논란이 커지자 이 후보와 함께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에 참여해 경쟁하던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측이 2018년 4월, 이 후보와 김씨를 경기도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이정렬 변호사를 비롯한 시민 1432명도 같은 해 6월 추가로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2018년 10월, 전 장관은 고발을 취하했지만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됐다. 

2018년 11월,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이디 '@08_hkkim'의 소유자가 이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 맞다고 특정했다.
 
▲'혜경궁 김씨'와 김혜경 씨가 안드로이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같은 시기(2016년 7월)·같은 회사 제품(아이폰)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 ▲이 계정과 김씨의 카카오스토리, 이 지사의 트위터에 비슷한 시간대에 같은 게시물이 올라온 점 ▲'혜경궁 김씨' 트위터 등록 g메일 아이디와 같은 포털 다음의 아이디의 탈퇴 직전 마지막 접속지가 김혜경 씨 자택인 점 등도 드러났다.
 
경찰은 2018년 11월19일 김혜경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는 '기소 중지' 상태,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18년 12월11일 김혜경 씨의 불기소를 결정했다.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혜경궁 김씨 계정주를 특정할 수 없다면서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이다.
 
핵심 증거인 미국 트위터 본사로부터 '@08_hkkim' 계정의 로그 기록 정보를 넘겨받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당시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계정주임을 드러내는 정황이 다수 확보됐지만, 반대로 계정주가 아님을 나타내는 정황도 다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성명불상의 '혜경궁 김씨 계정주'에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면서 재수사 여지는 남겨놨다.
 
기소중지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문제로 기소가 불가능할 경우 한시적으로 수사를 중단하는 처분이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경찰은 즉각 성명을 내고 "검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30여 회에 걸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등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9일 새벽 낙상 사고 이후 외부 활동을 일시 중단했다.
 
그 과정에서 15일 한 매체가 김씨의 첫 외출 모습을 포착했다고 보도했고, 검은색 모자·선글라스·마스크·망토 등으로 온몸을 가려 누구인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여성의 모습이 공개됐다.
 
이 모습이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의 '다스베이더'와 흡사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문제가 된 사람은 김씨의 수행원이라고 반박했고, 해당 매체도 결국 정정보도를 했다. 

김씨는 18일 이 후보와 한국시리즈 4차전이 열리는 야구장을 함께 찾으며 일정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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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4일 목요일

尹캠프 간 文정부 별 5인방 "靑, 유엔사 약화 원했다" “청와대는 유엔사령부의 기능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길 원했다.” "文정부, 국민의 군대를 당의 군대처럼 충성 강요" 우리는 마스크 언제 벗나…"최후 검토 사안, 시기 예단 어려워"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복용자 81% "증상 호전" ,,,

尹캠프 간 文정부 별 5인방 "靑, 유엔사 약화 원했다" “청와대는 유엔사령부의 기능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길 원했다.”  "文정부, 국민의 군대를 당의 군대처럼 충성 강요" 우리는 마스크 언제 벗나…"최후 검토 사안, 시기 예단 어려워"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복용자 81% "증상 호전" ,,,

“청와대는 유엔사령부의 기능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길 원했다.”  

"文정부, 국민의 군대를 당의 군대처럼 충성 강요"

오늘 9만5천여 명..재택치료 중 사망 잇따라,

우리는 마스크 언제 벗나…"최후 검토 사안, 시기 예단 어려워"

오미크론 확산세 정점 지난 미국·유럽, 마스크 의무화 해제,
"비용 대비 효과 가장 뛰어나…오미크론 정점 확인 안 돼"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복용자 81% "증상 호전"

방대본, 투여자 치료경과 분석결과 공개…89% "다른 환자에 추천"

한국은 마스크 언제 벗을까…방역 당국 “최후 검토 사안”

미국, 영국 등 마스크 착용 지침 완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한 문재인 정부 군 지휘부 5인방(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이 18일 중앙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은 발언이 나왔다.

청와대가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용산기지 내 연합사 등의 평택 조기 이전을 종용했다”는 주장과 함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군 수뇌부 출신 예비역 장성 5명이 18일 서울 모처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오른쪽에서부터 최병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왕근 전 공군참모총장,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 전진구 전 해병대사령관. 

장성을 뜻하는 별의 갯수만 총 19개, 5명의 예비역 대장ㆍ중장이 언론과 단체로 인터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인터뷰에 나선 예비역 장성들은 “청와대는 종전선언을 위해 유엔사를 가장 큰 걸림돌로 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文정부, 국민의 군대를 당의 군대처럼 충성 강요"

최병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2019년 4월~2020년 9월 재임)은 “청와대 회의(2019년 12월)에서 ‘유엔사가 왜 작전 권한 확대를 시도하느냐’는 등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며 “정부의 개성공단 지원을 유엔사가 방해하고 저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유엔사를 약화시키고 시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사와 어떤 협의도 없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관리 주체에서 미국 측을 빼고 남북한이 직접 통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유엔사 관계자로부터 들었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2월 1일 청와대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 경비대대 지휘관 및 장병을 초청해 개최한 차담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JSA 한국군 경비대대장 권영환 중령, JSA 미군 경비대대장 파머 중령, 문 대통령, 아주대 교수 이국종 해군 명예소령, JSA 군의관 슈미트 소령. 

최 전 사령관에 따르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추진한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고성 GP(감시초소)’의 민간인 개방 문제도 갈등의 불씨였다.

해당 GP는 ‘9ㆍ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경계 병력이 철수한 곳으로 올해 1월 1일 탈북민 월북 사건이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

최 전 사령관은 “(청와대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전초 작업으로 ‘평화의 길’을 조성하면서 GP와 전방 철책 개방을 원했다”며 “유엔사가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들며 의견을 존중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했다”고 말했다.

유엔사 해체 주장은 그간 여권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시절이던 2020년 8월 “유엔사는 족보가 없다”며 “남북관계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남북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2019년 9월), “유엔사가 말도 안 되는 월권을 행사한다”(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2020년 5월) 등의 발언도 나왔다. 

이와 관련, 최 전 부사령관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청와대의 전반적인 기조가 이런 의견들이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오후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대화하고 있다. 

유엔사 해체는 북한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다.

지난해 10월 27일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는 유엔 회의에서 “미국이 유엔사를 불법으로 설립했다”며 “사악한 정치ㆍ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평화 유지라는 구실로 유엔의 이름을 악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 전 부사령관은 “청와대가 연합사 부지를 비롯해 드래곤힐 호텔 등 용산 미군기지 시설의 평택 조기 이전을 종용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드래곤힐 호텔은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방한할 때 숙소로도 쓰는 곳인데, 대체 시설을 마련하는 등 관련 예산조차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부터 하자’는 식으로 밀어붙였다”며 “선거(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정치적 성과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늘 9만5천여 명..재택치료 중 사망 잇따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만5천여명 추가됐습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2년 1개월만에 2백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만5천362명.

주말을 맞아 검사 건수가 줄면서 사흘 연속 10만명을 넘던 하루 확진자 수는 9만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1주일 전 월요일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많은 수치입니다.

빠른 확산세에 누적 확진자 수는지난 2020년 1월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2년 1개월 만에 2백만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1명이 추가돼 480명으로 늘어났고 중증 병상 가동률은 하루 전보다 2.9%포인트 상승한 35.4%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45명, 누적 치명률은 0.36%입니다.

재택치료자는 46만9천384명으로 1주일 전보다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재택치료자가 늘어나며 최근에는 사망 사고도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지난 19일엔 서울 관악구에선 재택치료 중이던 50대 확진자가 숨진 채 발견됐고, 지난 18일에는 경기도 수원에서 부모와 함께 자택 격리 중이던 생후 7개월 남아가 병원 이송 중 숨졌습니다.

남아의 경우 수원에 입원 가능한 병원이 없어 즉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안산으로 이동하다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병상 가동률이 33% 수준으로 의료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부터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투여 대상이 40대 이상 고위험군과 기저질환자까지 확대됩니다.

 

우리는 마스크 언제 벗나…"최후 검토 사안, 시기 예단 어려워"

오미크론 확산세 정점 지난 미국·유럽, 마스크 의무화 해제,
"비용 대비 효과 가장 뛰어나…오미크론 정점 확인 안 돼"
 
미국 등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정점을 지났다고 평가받는 일부 국가가 마스크 착용 규정을 완화한 가운데 우리나라 방역당국은 '최후 검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1일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오미크론에 맞춰 전체 방역체계를 재편하면서 일종의 엔데믹(풍토병이 된 감염병)화를 위한 전환 초기과정을 밟는 중"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 PCR 검사, 코로나19 변종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PCR 검사를 받고 있다. 2022.2.21 (연합뉴스 겹쳐) 

이어 "유행의 정점이 확인되지 않은 게 불확실 요인으로 정점이 확인되기 전까진 기존 방역조처를 더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정점) 이후 (방역조처를) 완화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라면서 "마스크 착용은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뛰어난 방역조처로 이를 완화하는 것은 마지막에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검토시점'에 대해 "예단이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과 영국·프랑스 등 일부 유럽국가가 마스크 착용 지침을 완화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멕시코주와 워싱턴주가 지난 17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전체 51개 주 가운데 하와이주를 뺀 본토 50개 주 전체에서 주(州) 차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이 사라졌다.

이탈리아는 지난 11일부터 야외에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마스크 벗고 활보하는 이탈리아 시민들, 이탈리아에서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11 일 마스크를 벗은 시민들이 밀라노 거리를 걷고 있다. [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겹쳐]

작년 말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할 때 도입한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연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지난 2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앤 데 이어 오는 28일부턴 실내라도 백신패스를 검사하는 곳이면 마스크를 반드시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백신패스 미검사 장소와 대중교통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영국은 지난달 27일 '플랜B' 방역규제를 해제하며 다른 나라보다 일찍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애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전으로 돌아갔다.

한편 일부 국가가 백신 미접종자에 '사업장 출입금지' 등 더 강력한 방역조처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 방역당국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반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이동금지 등 기본권을 제약하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라면서 "그런 극단적 수준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7 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킹스 크로스 기차역에서 승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권고 안내판 앞을 지나고 있다. 영국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이날부터 코로나 19   방역 규제인 '플랜   B' 를 종료해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과 대형 행사장의 백신 패스 제도를 폐지했다. [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겹쳐]

그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정점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보다 완화한 (방역)정책을 검토해야 할 때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이탈리아가 50세 이상 성인의 경우 백신접종을 마쳤거나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회복돼야만 직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달 5일 18세 이상에게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돼 이를 어기면 최대 3천600유로(약 488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복용자 81% "증상 호전"

방대본, 투여자 치료경과 분석결과 공개…89% "다른 환자에 추천"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복용한 환자 80%가 증상이 나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1일 팍스로비드 투여자 364명의 치료 경과를 분석해 공개했다.

분석대상 가운데 닷새간 약 복용을 완료한 이는 352명이다.
 
이들 중에서는 증상이 위중증으로 악화하거나 사망한 경우는 없었다.
 
나머지 12명은 열이 계속 나거나 미각변화, 근육통, 빈맥(심장박동이 빨라짐) 등이 나타나 복용을 중단했다.
화이자의 코로나 19 경구용(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연합뉴스 자료사진] 겹쳐,

설문조사에 응한 약 복용 완료자 301명 중 81.1%는 호흡기 증상이나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호전됐다고 밝혔다.
 
증상이 나아진 시기는 '약 복용을 시작하고 3일 이내'를 꼽은 경우가 81.5%였다.

복용 완료자 73.8%는 쓴맛이 나는 미각변화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다만 미각변화를 겪은 환자 75.6%는 약 복용을 마친 뒤 3일 내 이러한 불편증상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복용 완료자 89.4%는 주변 코로나19 환자에 약 복용을 추천하겠다고 했다.

방대본은 "환자들의 긍정적 반응이 확인됐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팍스로비드 초기 투여자 63명 치료경과 분석결과도 이날 발표된 결과와 비슷했다.
 
당시 복용 완료자는 60명이었고 설문조사에 응한 55명 가운데 80%(44명)가 증상이 나아졌다고 응답했다.

이날부터 팍스로비드 투여대상에 '40대 기저질환자'가 포함됐다.

이로써 전체 투여대상은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40·50대 기저질환자가 됐다.

기저질환은 당뇨병, 고혈압을 비롯한 심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만성폐질환(천식 포함), 암, 과체중 등을 말하는데 이날 과체중 기준이 체질량지수(BMI'25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바뀌었다.


한국은 마스크 언제 벗을까…방역 당국 “최후 검토 사안”

미국, 영국 등 마스크 착용 지침 완화,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마스크 착용 규정을 속속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방역 당국은 마스크 의무화 해제는 “최후 검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1일 백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 조치는 어떤 시점에 논의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아직 이른 질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반장은 “마스크 착용은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뛰어난 방역조처로 이를 완화하는 것은 마지막에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덴마크의 한 상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물건을 살펴보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지난 1일부터 공공장소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이 해제됐다. AP/ 뉴시스, 겹쳐,

손 반장은 마스크 착용 완화 검토 시점에 대해서도 “예단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이 확인되기 전까진 기존 방역조처를 더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정점) 이후 (방역조처를) 완화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라고 했다.

최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마스크 착용 지침을 완화했다.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멕시코주와 워싱턴주가 지난 17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는 계획을 내놨다.

전체 51개 주 가운데 하와이주를 뺀 본토 50개 주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이 사라졌다.

이탈리아는 지난 11일부터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20 일 영국 런던에서 시민들이 길거리를 걷고 있다.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과 쓰지 않은 시민들이 뒤섞여 있는 모습이 눈에 띈다. 

프랑스는 지난 2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앤 데 이어 오는 28일부터 실내에서도 백신패스를 검사하는 곳이면 마스크를 반드시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백신패스 미검사 장소 및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덴마크는 지난 1일부터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대부분을 해제했다.

영국은 지난달 27일 ‘플랜B’ 방역규제를 해제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앴다.

다만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는 오미크론에 이어 새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 해제가 시기상조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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