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103주년, 서대문에 임시정부 기념하며 선열 함성, 나라 되찾기 위해 싸우던 독립운동 구심점이자 정부 수립 뿌리,대한민국 국군도 임시정부 군대였던 광복군 법통 계승, 편법 이용한 집회에 경찰·서울시 '난감'위중증·사망자 증가에도 방역패스 중단…"정점 버틸까 우려"1일부터 방역패스 중단에 확진자 동거인도 격리면제,위중증‧사망자는 3주 연속 증가세…'3월 중순 35만 명'예측도,마스크 의무화, 영업시간 제한 등 일부 방역규제만 남아,
103주년 3.1절에 임시정부기념관 문 열어,
나라 되찾기 위해 싸우던 독립운동 구심점이자 정부 수립 뿌리,
대한민국 국군도 임시정부 군대였던 광복군 법통 계승,
1층에 '돌아온 임시정부' 특별전시, 2~4층에 임정 관련 상설전시,
무장독립운동뿐 아니라 국회·외교·경제 등 '정부로서' 역할 주목,
임정과 광복군 폄하 주장 있지만 "독립은 싸웠기에 얻어낸 것"
문 대통령 "독립운동 기억하자"에 시작된 임정기념관…300점 유물 통해 임정 보여주다,
"광복군 통해 임시정부 공고화, 임정은 독립운동 최고기관"
전광훈 또 3·1절 대규모 집회…선거유세 결합한 '꼼수'
편법적인 집회에 경찰·서울시 '난감'…안일한 대응 도마 위,
광화문·청계 광장 일대 '광화문 1천만 국민대회'
'선거 유세 결합' 코로나19 방역지침 우회한 대규모 집회,
주최 측 "보궐선거 유세 있고 나서 기도회 이어갈 것"
경찰 "선거 유세, 다른 방식으로 변경되면 원칙적 조치"
편법 이용한 집회에 경찰·서울시 '난감'위중증·사망자 증가에도 방역패스 중단…"정점 버틸까 우려"
1일부터 방역패스 중단에 확진자 동거인도 격리면제,
위중증‧사망자는 3주 연속 증가세…'3월 중순 35만 명'예측도,
마스크 의무화, 영업시간 제한 등 일부 방역규제만 남아,
앞서가는 방역규제 완화…"적어도 유흥업 등 고위험 시설은 유지해야"
3월 들어 잇따른 방역완화…방역패스 중단에 동거인 격리면제도,
사망자‧위중증 악화일로인데…"방역완화, 2~3주 빠른 느낌"
103주년 3.1절을 맞아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된 임시정부를 기억하기 위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도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임시정부는 중국을 침략했던 일본군 탄압을 피해 항저우·광저우·창사·류저우·치장에 이어 충칭까지 옮겨다니면서도 나라를 되찾기 위해 분투하던 독립운동가들의 구심점 역할을 했고, 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위한 뿌리가 됐다.
대한민국 국군도 임시정부의 정식 군대였던 한국광복군을 계승했음을 공언하고 있다.국가보훈처 제공,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2018년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에 "대한민국과 국군은 임시정부의 법통과 광복군의 정통성 위에 건설됐다"
"광복군은 자주독립정신을 대한민국 국군에게 물려준 군맥의 주체이며, 국군 또한 이러한 광복군의 법통을 계승함으로써 '광복군의 후예'가 되고자 하였다"고 명시했다.
문 대통령 "독립운동 기억하자"에 시작된 임정기념관…300점 유물 통해 임정 보여주다,
1일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에서 정식으로 개관한 임시정부기념관은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독립운동 공적을 후손들이 기억하기 위해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2019년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됐고, 이듬해 기공식을 거쳐 약 2년만인 올해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개관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7년 8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노컷뉴스, 겹쳐, 기념관은 약 300점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50점 정도는 타 기관이 소장한 유물들을 복제한 레플리카(replica)다.
임정기념관 측은 "소장하고 있는 전체 유물 수는 7252점이지만, 전부 다 바로 쓸 수 있지는 않고 추후 연구를 거쳐 추가 전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 제공,
지난달 24일 이 곳을 미리 찾아 설명을 들으며 기념관 전체를 둘러봤다.
1층 특별전시실에선 갑작스러웠던 8.15 광복 뒤 개인 자격으로 돌아와야 했던 임시정부 요인들의 유물과 관련 문서 등이 '환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돌아오다'를 주제로 한 개관 특별전에서 공개됐다.
임정기념관 측은 "임시정부 요인들이 정부 자격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슬픔이 있어서, 그 분들을 제대로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주제로 개관 기념 특별전시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2~4층에 세워진 상설전시실엔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그리고 정식 정부로서 활동한 임시정부가 중국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며 독립운동을 펼쳤는지 관련 사료들이 전시됐다. 국가보훈처 제공,
특히 2층에서는 이 과정에서 이어진 무장투쟁 끝에 1940년 8월 17일 임시정부 정식 군대로 출범한 한국광복군에 관련된 유물들도 전시됐다.
당시 광복군은 열악한 보급 문제로 다양한 나라 무기를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쓰였던 일본군용 아리사카 소총, 소련군용 7.62mm 탄을 쓰도록 개조된 맥심 기관총 실물이 전시됐다.
임시정부가 일본에 선전포고한 대일선전성명서도 공개됐다.
3층에서는 우리나라 국회의 전신이자 임시정부의 국회인 임시의정원 관련 유물과 함께 상하이에서 항저우·광저우·창사·류저우·치장·충칭까지 옮겨다녔던 임시정부 여정을 기록하고, 2차 세계대전에도 연합군 편에 참전해 싸웠던 광복군 장병들의 노력이 유물을 통해 전시됐다. 인면전구공작대 대원들. 국가보훈처 제공,
1942년 6월 3일 한국광복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은 미 연방정부에 군사연대를 제안하는 문건을 작성했다.
최근 국가보훈처가 발굴해낸 이 문건은 한국 독립이 필요한 이유와 함께 태평양전쟁에 광복군을 파견하고, 미국 지원을 받아 중국에서 한국인 게릴라 부대를 양성해 일본군 후방을 교란시키겠다고 제안했다.
향후엔 규모와 지점, 교통·운수, 지휘계통, 보급문제를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고도 언급해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임시정부기념관에는 1943년 8월부터 임팔 전선과 버마 탈환작전에 참여해 대적(對敵)방송, 문서해독, 포로신문, 선전잡지 발행 등 정보작전 임무를 맡았던 인면전구공작대(印緬戰區工作隊) 활약이 관련 사진과 함께 전시됐다. 당시 광복군의 훈련을 모형으로 재현한 모습. 독립기념관 제공,
또 일제 패색이 짙어지던 1945년, 특수 훈련을 받은 대원들을 한반도 곳곳에 잠입시켜 수도 서울을 탈환하는 진공 작전계획인 '독수리 작전' 관련 내용도 전시됐다.
미국 중앙정보부(CIA) 전신인 전략첩보국(OSS)이 참여했던 이 작전은 해군기지·병참선·비행장을 비롯한 군사시설, 산업시설, 교통망에 대한 정보 수집, 시설 파괴와 주요 지점 점령, 차후에는 일본 진입까지 고려됐다.
작전계획서에 따르면 이를 위한 1차 진입 목표는 서울과 부산, 평양, 신의주, 청진 등 한반도 5개 전략지점이었다. 2015년 8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C-47 수송기 '70년 동안의 비행' 전시회 개막식. 70년 전인 1945년 8월 18일 한국광복군 정진대는 이와 같은 기종의 수송기를 타고 여의도비행장에 착륙했다. 노컷뉴스, 겹쳐,
하지만 일본이 갑자기 항복하면서 작전은 취소됐고, 사흘 뒤인 8월 18일 한국광복군 정진대가 미군 C-47 수송기를 타고 일본군 무장 해제, 일본군에 징병된 한국인 인수, 국민자위군 조직 등의 임무를 띤 채 서울로 향했다.
하지만 여의도비행장(현 여의도공원)에 착륙하고도 일본군이 "본국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지 못했다"며 이들을 포위, 결국 정진대는 돌아가야만 했다. 국가보훈처 제공
급작스런 해방을 맞은 충칭 임시정부도 바빠졌다.
의정원 회의에서는 국무위원 총사직 등 안건을 놓고 격론이 오간 끝에, 국내에서 각계 대표로 구성된 과도정권을 수립하고 정부 기능을 넘기기로 했다.
하지만 미 군정은 임정을 공식 승인하지 않았고, 요인들은 그해 11월에야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 있었다.
물론 시민들은 환영했다.
김구 주석 거처이자 환국 이후 임정 청사로 썼던 서울 서대문 근처 경교장은 인파로 붐볐고, 환국 행사가 열린 동대문 운동장에는 15만명이 몰렸다고 서울신문 등은 보도했다. 서울 종로구 평동에 있는 경교장 1층 응접실. 해방 후 환국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곳에서 국무회의를 열었다. 노컷뉴스, 겹쳐,
경교장 시절 임시정부는 여러 차례 국무회의를 열었고, 한반도 신탁통치안에 대해 범국민적 반대운동도 주도했다.
분단을 막고자 좌우합작운동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실패했다.
이후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로, 광복군은 대한민국 국군으로 이어졌다.
임정기념관 측은 초등학교 고학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시를 구성했기에, 서대문 독립공원(서대문형무소) 근처에 가족들이 편하게 둘러보면서 독립운동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반 관람은 3월 2일부터 가능하며 관람료는 없다.
"광복군 통해 임시정부 공고화, 임정은 독립운동 최고기관"
일각에선 임시정부가 중국에서 끊임없이 일본군을 피해 다녀야 했다는 한계와 함께 서울 진공 작전의 성공 가능성, 인면전구공작대가 실제 교전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임시정부와 광복군의 역할을 저평가하는 주장도 있다.
한 술 더 떠 임시정부가 했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이른바 '건국'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외교적 노력과 함께 문화·예술·선전 등을 통해서도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일본군에서 탈출한 학병들을 모아 군사훈련을 시키는 등 끝까지 자주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분투한 결과로 우리가 독립했다는 사실을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43년 7월 26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주석이 중국 군사위원회에서 장제스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독립과 관련해 "힘써 싸우겠다(力爭)"는 약속을 끌어내는 장면을 상상해서 그린 기록화. 박학성 그림,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제공,
1943년 7월 26일 김구 주석을 비롯한 임시정부 각료들은 중국 충칭에서 장제스 국민정부 군사위원장을 만나 "한국의 독립 주장을 지지하고 관철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 결과 장제스로부터 "한국 혁명동지들은 한마음으로 단결해 복국운동(復國運動)을 완성하길 바란다.
중국은 힘써 싸우겠다(力爭)"는 약속을 끌어냈다.
장제스 위원장은 그해 11월 말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 처칠 수상을 이집트 카이로에서 만나 한국의 자유 독립을 제안해 미국의 동의를 얻어냈다.
하지만 식민지 인도 문제를 염려한 영국 측과 격렬한 논쟁이 있었고, 최종 합의문엔 "적절한 시기에(in due course)에 한국을 자유 독립되게 할 것을 결의한다"고 적혔다.
조건부였지만, 연합국들이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것이다. 한국광복군훈련반 1기 졸업생들. 독립기념관 제공,
이범석 장군이 쓴 군사연대 제안 문건에 언급돼 있듯, 광복군은 중국 내에서 활동하면서 적지에 직접 들어가 거점을 만들고 모병 활동을 하는 '초모공작'도 행했다.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의 딸 지복영 애국지사도 여기에 자원했는데, 그가 참여한 징모 제6분처 초모공작 지휘자였던 김학규 장군은 훈련반을 설치해 교포 청년들과 일본군에서 탈출한 청년들을 모아 군사훈련과 정신교육을 시켰다.
이들은 몇 달 동안 교육을 받고 희망하는 임무에 따라 광복군에 배치됐다.
일부는 현지에 남아 교육훈련을 맡거나 적지에 나가 다시금 지하공작을 벌였다.
1945년 3월 말까지 339명이 모이고 일제강점기 말 여러 무장조직이 합류하면서 군사작전을 계획할 정도 규모가 됐다. 김영관 애국지사가 2019년 8월 14일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열린 '독립과 민주의 길' 제막식에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과 함께 본인의 풋 프린팅을 살펴보고 있다.
1944년 12월 일본군에서 탈출해 광복군에 가담한 김영관 애국지사는 "중학생 시절 충칭에 임시정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곳으로 탈출해서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기억했다.
그러면서 "광복군에는 일본군 출신, 청년단, 현지 교민들과 유학생 등 여러 계통의 사람들이 혼합돼 있었는데, 임시정부가 없었다면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집중력을 발휘할 수 없지 않았겠나"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자신이 쓴 글 '대한민국은 1919년에 탄생하였다'에서 "이른바 '건국' 주장은 헌법에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위배되니 헌법 위반이고, 1948년 최초 관보 발행일 또한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돼 있으며, 임시정부가 독립국가 정부가 아니라면 스스로 독립운동을 폄하해 일본 극우파 인사들이 한국을 비하하는 궤변을 대변할 뿐이다"고 강조했다.
국사편찬위 김광재 연구관은 "광복군은 의병, 대한제국군, 독립군의 항일투쟁을 계승한 임시정부의 국군으로서 여러 무장단체들의 통합을 강조했다"며 "무장력을 갖춘 광복군은 임시정부의 지위를 공고히 했고, 그 결과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최고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1940년 한국광복군 총사령부가 충칭에서 시안으로 옮김에 따라 시안으로 이동하는 지복영 지사(가장 오른쪽). 독립기념관 제공,
지복영 지사의 아들인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도 "우리나라가 2차 세계대전 식민지 가운데 가장 먼저 독립을 약속받았던 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피 흘리고 목숨을 바친 결과"라며 "이들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 오늘날의 나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강제병합 전부터 해방되는 그날까지 피 흘리며 싸운 독립운동의 역사를 가볍게 평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광훈 또 3·1절 대규모 집회…선거유세 결합한 '꼼수'
편법적인 집회에 경찰·서울시 '난감'…안일한 대응 도마 위,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이자 국민혁명당 대표인 전광훈씨가 1일 서울 광화문에서 3·1절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전씨는 전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3·1절 범국민 1000만명 국민대회 및 기도회를 계획하고 모든 준비가 끝났다"며 집회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행사에 보궐선거 출마자의 유세차량이 동원되는 만큼 인원 제한이 없는 선거 유세 형식을 빌려 대규모 '꼼수' 집회를 개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의 탈을 쓴 집회 강행이 방역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방역당국과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광화문·청계 광장 일대 '광화문 1천만 국민대회' '선거 유세 결합' 코로나19 방역지침 우회한 대규모 집회 주최 측 "보궐선거 유세 있고 나서 기도회 이어갈 것" 경찰 "선거 유세, 다른 방식으로 변경되면 원칙적 조치" 편법 이용한 집회에 경찰·서울시 '난감'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이자 국민혁명당 대표인 전광훈씨가 1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기도회를 예고했다.
보궐선거 출마자의 유세차량이 동원되는 만큼 인원 제한이 없는 선거 유세 형식을 빌려 대규모 '꼼수' 집회를 개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가 연일 10만 명대 이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선거운동의 탈을 쓴 집회 강행에 방역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과 수사당국도 사실상 손을 쓰지 못하는 등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전광훈 목사. CBS노컷뉴스, 겹쳐,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광훈씨는 1일 오전 광화문 일대에서 '1000만 국민대회'를 연다.
대회에는 국민혁명당 소속으로 3월 9일 지역구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도 유세차를 끌고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주최 측은 "오전 11시 보궐 선거 출마자들이 유세를 펼치고 그 이후 기도회로 넘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씨 측이 선거 유세 형식을 빌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우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상 종교행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만 허용되지만, 선거 유세는 인원 제한이 없다.
대선과 맞물린 보궐선거 출마를 빌미로 한 유세 형식이라 대규모 동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더욱이 주최 측은 권역별 상경 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혀 집결 규모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최 측 관계자는 "광화문 일대에 10만 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씨는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너알아TV'에 출연해 "3·1절 범국민 1000만 명 국민대회 및 기도회를 계획하고 모든 준비가 끝났다"며 집회 동참을 촉구했다.
전씨는 지난달 21일부터 광주, 대전 등 각 지역을 찾아 이른바 '3·1절 예비 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주최 측이 사전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만큼 서울시와 경찰의 금지 통고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런 전씨의 '꼼수' 행보가 가능한 데엔 방역당국과 수사기관의 안일한 대응이 한몫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8일 정례 간담회에서 "선거 유세 방식으로 신고한 집회가 추후 다른 방식으로 변경될 경우 원칙적으로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선거 유세 형식이 종교행사나 집회로 변경될 때 조치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당장의 조치는 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9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대규모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집회 규모·양상에 따라 철제 펜스 설치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씨는 이미 선거운동과 결합한 대규모 기도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달 19일 전씨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들의 통합 출정식을 진행한 후 기도회를 이어간 것이다.
경찰이 손을 쓰지 못하는 사이, 이러한 편법적인 집회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 측도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차원에서 금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종교단체는 문화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만큼 현장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현장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씨는 과거에도 코로나19 확산 속 대규모 인파를 모집하는 등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해 7월 사랑제일교회는 5주 연속 '대면 예배'를 강행해 비난 여론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사랑제일교회는 성북구청으로부터 두 차례 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8월 19일에는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졌다.
시설폐쇄 명령으로 교회에서 예배가 불가능해지자 교회 측은 광화문 일대와 서울역 광장에서 '야외예배'를 강행했다.
전씨가 별도 공간에서 예배를 진행하는 동안 교인들이 온라인 예배를 야외에서 함께 시청하는 식으로 '꼼수'를 폈다.
당시 교회 측은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예배라고 강조했지만, 현장엔 국민혁명당과 교회 관계자가 자리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당일 700명 이상의 인파가 모이면서 곳곳에서 교인들과 경찰 간 충돌도 벌어졌다.
교회 측에 따르면, 야외예배는 지난해 11월 말까지 이어졌다.
그보다 앞선 2020년 8월에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2주간 교회 시설이 폐쇄되기도 했다.
2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같은해 광복절, 도심에서 1만명 넘게 모이는 집회를 진행해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쏟아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전씨 또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위중증·사망자 증가에도 방역패스 중단…"정점 버틸까 우려"
1일부터 방역패스 중단에 확진자 동거인도 격리면제,
위중증‧사망자는 3주 연속 증가세…'3월 중순 35만 명'예측도, 마스크 의무화, 영업시간 제한 등 일부 방역규제만 남아, 앞서가는 방역규제 완화…"적어도 유흥업 등 고위험 시설은 유지해야"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가 1일부터 전면 중단된다.지난 23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 및 PCR 검사를 받기 위해 줄서 대기하고 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패스 적용이 달라지며 '누더기'라는 오명을 쓴 데 이어, 4개월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방역패스 자체에 실효성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지만 중단 시점에는 의문을 표한다.
3월 들어 잇따른 방역완화…방역패스 중단에 동거인 격리면제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방역·의료체계 개편에 따라 1일 0시부터 방역패스와 이를 위한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용)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다.
입원자와 입소자 면회 시 적용됐던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도 더 이상 방역패스가 필요 없다.
4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마찬가지로 시행이 중단된다.
또 이날부터 확진자의 동거인도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격리에서 면제된다.서울시내 한 체육관에서 시민이 운동하는 모습. 노컷뉴스, 겹쳐,
확진자의 동거인은 밀접접촉자임에도 자가격리 여부가 사실상 '자율'에 맡겨지는 것이다.
3월부터 행해지는 잇따른 방역완화 조치들로, 사실상 방역규제는 마스크 의무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사적모임 6명‧오후 10시 영업제한)등 일부만 남게 됐다.
정부는 이번 방역완화가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체계 개편과 일선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보건소에서 이뤄지는 하루 평균 25만 건의 신속항원검사 중 절반이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 목적이었다.
또 확진자 동거인의 자가격리 면제 또한 확진자 1명 당 동거인이 최소 2.1명에 달해 관리가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보건소 인력을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해 오미크론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망자‧위중증 악화일로인데…"방역완화, 2~3주 빠른 느낌"
문제는 정부의 방역완화 메시지와 각종 위험지표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방역당국이 방역패스 중단을 발표한 28일, 코로나19 사망자는 114명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수 또한 715명으로 집계돼 오미크론 유행 이후 처음으로 700명대로 올라섰다.
2월 4째주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발생은 전주 대비 57% 이상 증가해 3주 연속 상승세다.
정부가 예측하는 정점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방역완화에 대한 불안감을 키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3월 9일 확진자는 23만 명 이상, 병원에 입원 중인 중환자는 1200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1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 에서 4차 접종과 관련해 설명 하고 있다.
3월 초에서 중순으로 예상되는 정점 시에는 확진규모가 많게는 35만 명까지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17만 명(2월 7일)에서 27만 명(2월 21일), 35만 명(2월 28일)으로 정부의 최다 확진자 예측치는 계속 증가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방역패스 중단의 시기와 업종에 의문을 표한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방역 완화가 유행 정점이 지나 안정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2~3주 빠른 느낌이 있다"
"지난 한 달간 너무 많은 방역상의 패러다임 변화가 있었는데, 변화가 질서 있게 이뤄지고 있는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방역패스에 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까지 해제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와 백신 접종을 통해 얻은 중증화 예방효과 정도로 오미크론 정점을 버텨야 하는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패스 자체가 사실상 현장에서 의미가 없는 부분이 있었고 기본권 제한 문제도 있었지만 적어도 유흥업 등 고위험 시설은 유지해야 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환자가 폭증하고 의료현장은 아비규환인데 자꾸만 느슨한 조치를 하는 것은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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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물도 없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국민들의 갈등을 일으키고 증오하게 하면 민주주의 위기, 곧 경제 위기를 불러온다”고 직격했다.
윤 후보는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 (시절의) 그런 부정부패에 대해 제대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고 경제발전의 기초”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가 다시 “엉뚱한 답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자 윤 후보는 “내빼는 데는 이 후보가 선수 아니냐”고 맞섰다.
이어 윤 후보는 “지금 언론에 연일 나오는 경기도지사 법카 공금 횡령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한다”면서 “여기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고 엄정하게 책임지는 것이 민주주의고, 경제 발전의 기본”이라고 TV토론 세 번째 만에 처음으로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논란을 꺼내들었다.
이 후보는 “그 말씀을 하시니 꼭 보여드려야겠다”며 미리 준비해온 ‘화천대유 관계자 녹취록’이라는 제목의 패널을 꺼내들며 반격에 나섰다.
패널에는 최근 공개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녹취록 중 윤 후보가 언급된 다섯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 후보는 그중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라고 내용을 읽은 뒤 “이거 들어보셨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발끈하며 “김만배, 정영학 회계사 그 사람들은 이 후보와 훨씬 가까운 측근”이라며 “제가 듣기론 그 녹취록 끝부분에 가면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김 씨가 한다는데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 말씀하시는 게 어떻느냐”고 받아쳤다.
이에 이 후보는 “(제 이름이 언급된 게) 허위사실이면 (윤 후보가) 후보 사퇴하시겠느냐”며 “이제 와서 이런 거짓말을 하느냐.
녹취록을 내라”고 강하게 몰아쳤다.
이재명 게이트···與 "선거법 위반 지칭, 尹이 불리한 녹취록 모면 위해 꿰맞춘 허위사실"
TV토론에서 후보간 설전이 오간 뒤 민주당은 즉각 녹취록 속 '이재명 게이트' 표현이 2020년 10월 당시 이 후보의 대장동 토론 발언 등을 포함한 선거법 위반을 지칭하는 말이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토론 직후 언론에 보낸 '알려드립니다' 공지를 통해 "이 발언의 사흘 전인 2020년 10월 23일 이 후보는 2년을 끌어온 선거법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는 '친형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는 검사 사칭 및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았다.
이재명(오른쪽)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1일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0년 7월 대법원이 모두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고 3개월 뒤인 10월 23일 검찰의 재상고 포기로 최종 무죄 선고가 확정됐다.,,,!?
민주당 선대위는 "당시 '이재명 게이트'는 이 후보의 대장동 토론 발언 등을 포함한 선거법 위반을 지칭하는 말이었고 당시 이 후보는 무죄 확정으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제기된 '이재명 게이트'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의 '이재명 게이트' 주장은 자신에게 불리한 녹취록이 나오자 상황을 모면하려 억지로 꿰맞춘 허위 사실"이라고 공격했다.
월간조선은 이에 김씨 녹취록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2020년 10월 26일 녹취록에따르면 정 회계사가 "지지율이 2위 나오면 되게 잘 나온 것 아닙니까"라고 묻자 김씨는 "이재명?"이라고 반문한다.
정 회계사가 "예"라고 확인하자 김씨는 "이재명은 대통령 되지"라고 말한다.
같은해 3월 24일 녹취록에도 김씨가 "아니 그런데 걔는 만약에 저기 가서 쫓아갔다가 부정한 일이 나타나면 난리나는 거 아냐"고 말하고 정 회계사가 "요즘 이 지사가 여론조사도"라며 호응하는 부분이 나온다.
김씨는 바로 "아니아니,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미스터 리가 이게 돼. 그런데 측근이 옆에 있다가, 걔를 감시하는 눈들도 많을 거 아냐"라고 말한다.
녹취록 속 '미스터 리'는 이 후보, '이게'는 대통령을 뜻한다는 게 월간조선의 주장이다.
'걔'의 정체로는 대장동 개발의 실무를 맡았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목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추가 입장을 낼 것이 없다"면서 "(2020년 10월) 그때는 이 후보가 무죄판결을 받고 날개를 달았다는 평이 많을 때여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기축통화국' 논란에,,,!? “가축통화국?” vs "가능한 얘기",,,!?
“우리나라는 국채비율이 GDP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만큼 경제력 수준이 높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첫 법정 TV 토론회에서 적정 국채 발행 규모를 놓고 토론을 벌이다 이같이 언급한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기축통화 발언이 왜 이슈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이 후보를 옹호했다.
한 네티즌은 “코로나19 시국을 거치면서 가계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졌기에 다른 선진국처럼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가계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미였는데, 토론을 제대로 안 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기축통화에 대해 인식이 바뀐 걸 느낀다”라며 “민주 정부가 한번만 더 유지되어도 가능하다”라고 했다.
반면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이 후보 발언을 패러디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원화 기축통화 되는 법 찾아 옴’이라며 조선이 세계를 정복한 합성 사진을 올렸다.
또 다른 네티즌은 ‘기축통화국? 가축통화국!’이라는 패러디 게시물을 통해 “대장동처럼 자기 사람들 돈 벌게 해주고, 서민들 등골 빼먹어 집 없고, 돈 없게 만들어서 국가에 의존하게, 가축처럼 키우려는 거 아닙니까”라고 비판했다.
보수 야권은 일제히 이 후보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기축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를 들으니 정말 가슴이 웅장해진다"고 적었다.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은 “이재명 후보님. 우리나라가 곧 기축통화국이 된다고요?”라며 “최배근 교수가 그러던가요? 아니면 김어준씨?”라고 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기축통화 발언이 논란이 되자 토론회 도중 공지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은 ‘전경련’이 지난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민영 국민의힘 청년보좌역은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의 ‘곧 우리나라도 기축통화가 된다’는 발언이 전경련의 보고서를 참고한 거라고 해명했다.
"전경련에서 언급한 것은 IMF의 특별인출권인 SDR에 대한 이야기로, 기축통화와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애초에 화폐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기축통화국이 되니 마니 하는 말을 저렇게 쉽게 내뱉을 수가 없다”라며 “집권당의 후보가 기본적인 경제학 지식조차 없이 ‘곧 기축통화국이 된다’는 망언을 내뱉은 것도 우스운데, 그 발언을 주워 담으려는 공당의 해명 또한 허접하기 그지 없다.
저런 민주당에게 5년을 맡겼기 때문에 나라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도 민주당의 해명에 “얼마 전 한국노총이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던데, 한국노총 지지를 받고 전경련의 생각으로 경제의 큰 틀을 짜는 멋진 후보”라며 “원화는 기축통화를 만들겠다면서 정체불명의 부동산 토큰까지 발행한다는 걸 보면 국민의 금융자산을 휴지조각으로 만들 생각인 것 같다”고 비꼬았다.
윤희숙 전 의원도 “대선후보가 경제에 어디까지 무식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금쪽같은 시간”이라며 “대선 2주 앞두고 후보가 찰 수 있는 똥볼의 드라마 중 최고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캠프 참모들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선하다”라며 “나라를 위해 큰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캠프의 반발… ‘심복 유동규’ ‘이재명 게이트’ 까지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측이 11일 대장동 개발비리와 관련해서 “3차 선거인단 압도적 득표율은 대장동 게이트를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는 의식의 반영”이라고 했다.
뇌물·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가리켜 “이재명 후보의 측근 중의 측근이자 심복”이라고도 했다.
이낙연캠프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3차 선거인단의 표심은 결선투표 열망”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후보자 수락 연설을 앞두고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이어 “모든 선거는 확장성 경쟁”이라며 “3차 선거인단 결과는 이 전 대표가가 이재명 후보보다 확장성이 훨씬 크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 측근인 유동규씨가 대장동 개발비리로 구속된 이후 치러진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 전 대표는 62.37%를 득표했다.
대세론을 굳혀가던 이 후보는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28.3% 득표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서 이 대표는 “(3차 선거인단 투표결과는) 이낙연 전 대표를 압도적으로 지지함으로써 본선에서 이길 후보를 최종 후보로 내세우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는 즉시 최고위를 소집해 후보 사퇴자 무효표 처리에 관한 당규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여 현재의 ‘있는 그대로의 표심’을 반영한 결선투표를 실시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11년전 이재명 곁에 선 유동규 유씨의 분당 리모델링추진協 "이재명 후보 지지" - 이재명(가운데) 경기지사가 지난 2010년 성남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 사무소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분당 리모델링추진위원장협의회 관계자들과 함께 서 있다. 이 지사의 오른쪽이 당시 연합회장을 맡았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다. 당시 협의회 측은 분당을 재도약시키고 성남을 부흥시키겠다는 포부와 약속을 믿고 이 지사를 지지한다고 했다. /성남투데이 홈페이지,
이보다 앞서 이낙연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상식적으로 볼 때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가 지금 배임으로 구속돼 있고, 그 위에 있는 시장(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설계했다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했다”며 이 지사의 구속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많은 제보가 있고 결정적인 부분도 있다”며 “만일 사안이 그렇게까지 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재집권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與의 ‘통합정부’ 러브콜에… 安측 “李, 도덕성 청문회 통과 못해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단일화 제안을 철회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에게 ‘통합정부’를 내세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과 관련,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현재 안 후보는 본인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권 원내대표는 22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돼서 안 후보에게 같이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안 후보의 당선을 전제로 말하는 것이 최선의 대답”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안 후보가 당선된 후) 통합정부라고 하면 보통은 내각의 일원으로 구성이 된다.
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도덕성 검증이 가장 최우선이지 않나”라며 “이 후보가 사실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도덕성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안타깝게도 (어려울 것)”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안 후보는 시대교체를 하겠다고 했다.
그 첫 번째 과제가 정치개혁 부분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2일 부산 중구 광복로 선거유세에서 '4번 타자'를 강조하며 야구 배트를 휘두르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1당, 2당 후보들이 정말 강성 귀족노조처럼 정치권에 자리 잡고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모습에 대해 다당제를 주장하고 있다”며 “다당제가 제도적인 부분의 개혁이라면 통합정부는 안 후보 당선 이후 국민 통합을 위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방향”이라고 했다.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는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논의도 없고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없다”고 일축했다.
전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초안들까지 서로 주고받았었다.
대여섯 개의 채널이 가동됐었다’며 단일화 철회 선언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는 것처럼 또 연막을 피워대는 모습들을 어제 자백한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단일화에 대여섯 개 채널이 가동됐다는 것 자체가 단일화와 관련된 실체적인 논의가 전혀 없다는 얘기”라며 “(두 후보가) 전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내용에 있어서 사실 의미 있는 부분들은 전혀 없다.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만날 것인지가 전달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었던 상황”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에 대한 협박”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단일화에 진정성이 없음을 확인했고, 안 후보도 국민들께 단일화는 없다고 말씀드린 이후인데도 여전히 문이 열려있다고 하는 건, 단일화 꼬리표를 이용해서 안 후보의 선거를 방해하겠다는 협박으로 본다”며 “연막 밑에 뭐가 진행되는 사항들은 전혀 없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확인드린다”고 했다.
#TV토론서 윤석열 "이재명게이트 김만배 녹취"주장 #이재명 "허위 사실이면 후보를 사퇴하겠냐"되받아 #강훈식 "입구를 지킨다는 게이트 의미"해석 #尹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 #李 “허위면 사퇴할건가 #이재명 게이트 #與 "선거법 위반 지칭 尹이 불리한 녹취록 모면 위해 꿰맞춘 허위사실 #이재명 '기축통화국' 논란에 #가축통화국?” #가능한 얘기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강훈식 의원 #22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대화 녹취록에 언급된 #이재명 게이트'와 관련해 #입구에서 지킨다는 의미의 게이트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강 의원은 이날 라디오(CBS)인터뷰를 통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있는 #이재명 게이트란 말의 실체를 무엇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입구에서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의 게이트인 것 같다 #그런데 제가 전문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캠프의 반발 #심복 유동규’ ‘이재명 게이트’ 까지 언급했다 #與의 ‘통합정부’ 러브콜에 #安측 “李 도덕성 청문회 통과 못해 안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