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9일 화요일

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여부 등 확인…3월25일 경찰 고발, 김혜경씨 전 비서 배씨 소속 '도청 총무과' 집중 압수수색, 대장동 재판서 '증거 150건' 공개돼,檢 '대장동 특혜' 증거 공개..이재명 2011년 결재 문건 포함,"이재명, 시흥 거북섬 개발 특혜 의혹"..시민단체, 대검에 수사 의뢰, "대장동 로비 폭로 협박에 100억 줬나" "네"..박영수 인척 증언,,,

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여부 등 확인…3월25일 경찰 고발, 김혜경씨 전 비서 배씨 소속 '도청 총무과' 집중 압수수색, 대장동 재판서 '증거 150건' 공개돼,檢 '대장동 특혜' 증거 공개..이재명 2011년 결재 문건 포함,"이재명, 시흥 거북섬 개발 특혜 의혹"..시민단체, 대검에 수사 의뢰, "대장동 로비 폭로 협박에 100억 줬나" "네"..박영수 인척 증언,,,

김혜경씨 전 비서 배씨 소속 '도청 총무과' 집중 압수수색,

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여부 등 확인…3월25일 경찰 고발,

경기도, '김혜경 법카 의혹' 핵심인물 배모씨 경찰 고발,

감사결과 토대로 횡령 등 혐의 적용.."배씨 직접조사 필요"

"대장동 로비 폭로 협박에 100억 줬나" "네"..박영수 인척 증언,

‘전부 다 매장시키겠다’는 으름장에 내놓은 100억…왜?

정영학 녹취록 30시간, 법정서 공개된다…재생 결정,

"이재명, 시흥 거북섬 개발 특혜 의혹"..시민단체, 대검에 수사 의뢰, 

임병택 시흥시장 등 관계공무원,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대원플러스그룹 대표도,

검찰, 대장동 '특혜 정황' 법정서 공개.. 이재명 결재문건 포함,

대장동 재판서 '증거 150건' 공개돼,

檢 '대장동 특혜' 증거 공개..이재명 2011년 결재 문건 포함,

유동규 퇴정, 김만배 측 “계속 검찰 얘기 듣고 있어야 하나”

2011년 7월 李 결재 대장동 문건 “출자비율 수익 배분 합리적”
檢, 유동규 추가 기소..지인에게 휴대전화 버리도록 시킨 혐의,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4일 경기도청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관들은 이날 총무과와 조사담당관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중이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김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이재명 전 지사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관계자인 전직 사무관(별정직 5급) 배모씨를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 초 경기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 논란이 일자 감사에 들어간 바 있다.

앞서 이재명 전 지사는 지난해 12월3일 배우자 김혜경씨의 '의전 논란'에 대해 "경기도 재직 당시 근무하던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직접 사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과잉의전 논란 관련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2.2.9 /뉴스1, 겹쳐,

이와 관련,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이 전 지사 등 3명을 상대로 특가법 위반(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장영하 변호사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 변호사는 이 전 지사와 부인 김씨, 배씨 등 3명을 지난 2월3일 국고손실죄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도청 비서실에서 비서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전직 7급 공무원 A씨가 김씨에 대한 '갑질 의전' 의혹을 폭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A씨는 당시 총무과 소속인 배씨와 2021년 3~11월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공개했는데 "사모님 약을 대리 처방·수령했다"

"식당에서 음식을 찾아 자택에 가져갔다" 등의 내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서 총무과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통해 법인 카드 의혹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에서는) 김혜경 법카 의혹이 아니라 배모 전 사무관이 한 직원의 일탈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김혜경 법카 의혹' 핵심인물 배모씨 경찰 고발,

감사결과 토대로 횡령 등 혐의 적용.."배씨 직접조사 필요"

경기도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경기도청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25일 경기도는 이날 배씨에게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씨와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경기도청 전 비서실 별정직 7급 A씨의 제보 등을 토대로 여러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과잉 의전' 논란 직접 사과하는 김혜경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2월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과잉 의전' 등 논란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2.9 [연합뉴스 자료사진] 겹쳐,

도는 지난달 초 감사에 착수해 해당 의혹과 관련된 부서로부터 법인카드 사용내역 자료와 직원 진술을 받았다.

그러나 민간인 신분인 배 씨의 경우 도가 발송한 질의서에 답하지 않는 등 감사에 협조하지 않아 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배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이 의심되는 부분이 확인됐는데, 배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 만큼 경찰의 직접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도는 배씨가 경기도청에 근무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법인카드 사용내역 전체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 고발과 감사 자료 제출로 경찰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4일 법인카드 유용 및 과잉 의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이 전 지사, 배씨 등을 고발한 장영하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장 변호사는 김씨 등이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타인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받은 의혹 등을 고발장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로비 폭로 협박에 100억 줬나" "네"..박영수 인척 증언,

검사= “‘대장동 사업비를 폭로하겠다’고 해 지난 2019년 4월 천화동인 1호에서 100억을 수표로 받아서 나모씨에게 줬는가”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더감 대표 이모씨 = “네”

대체 무슨 ‘폭로 협박’을 하면 100억원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지난 1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먼 인척인 이모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100억원을 받아 토목업체 대표인 나씨에게 줬다는 것이 답의 요지인데요.

재판을 더 들여다보시겠습니다.


‘전부 다 매장시키겠다’는 으름장에 내놓은 100억…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 등 5명의 21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우선 천화동인 1호가 김만배씨에게 빌려준 돈은 490억원이 넘습니다.

이 중 일부는 갚았는데, 또 그중 일부는 이날 재판에 나온 박영수 전 특검의 먼 인척 관계인 이씨 통장으로 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무렵 박영수 특검(당시 변호사) 사무실에 인사를 하러 갔다가 김만배씨를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국정농단 특검팀을 이끈 박영수 특별검사,

박 전 특검이 김씨를 친한 법조 기자라며 소개해줬고 이후 가끔 식사하며 인연을 이어갔다네요.

2013년에는 건설업계 사람들의 모임에서 남욱 변호사를 처음 알게 됐고요.

이씨의 분양대행업체는 화천대유가 확보한 대장동 부지 5개 블록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씨가 김만배씨로부터 받은 돈이 다시 토목업체 대표 나모씨에게 흘러갔다는 점입니다.

이씨는 ‘로비 폭로 협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씨는 대장동 민간사업자와 성남도공의 결탁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 2014년 연말 대장동 사업 주체인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와 성남도공에 입사한 정민용 변호사가 함께한 식사 자리 때문이었죠.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와 같은 ‘서강대 라인’으로 성남도공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을 맡아 성남도공 내에서 대장동 프로젝트를 조력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이씨를 향해 “나씨가 ‘정민용 변호사 만난 것 가지고 (로비) 이야기를 알게 된 것 같다’고 얘기했다”며 “나씨가 ‘20억은 쌈싸먹은걸로 생각하고 안 받을 테니 너희도 한번 죽어보라.

김만배 남욱 전부 다 매장시키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확인했고 이씨도 수긍했습니다.

이씨는 당시 식사 자리에서 정 변호사에 대해 “앞으로 큰 일을 같이할 친구”라고 소개받았다고 기억했죠.

이씨는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하면 저도 연달아서 사업이 붕괴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나씨의 압박을 감당하기 힘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건설사 바닥이 좁은데 토목사업권 20억원을 사기 쳤다고 하면서 저를 매장시키겠다고 한 그런 부분이 컸다”라고도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맨왼쪽),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 둘째), 남욱 변호사(왼쪽 셋째), 정민용 변호사.

2014년 쯤 나씨가 대장동 토목사업권을 따내려고 이씨에게 20억원을 줬는데도 사업권을 따내지 못하자 으름장을 놨고 결국 원금의 5배에 달하는 100억원을 돌려주게 된 셈입니다.

수사팀은 나씨가 이씨에게 20억원이라는 거액을 주고 심지어 유례없이 5배가 넘는 금액을 돌려받은 배경에 정 변호사의 ‘보증’ 과 유착 관계 때문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나씨의 으름장이 사실이라면 민간사업자들이 정 변호사 등 성남도공 내부 인사들과 사전에 결탁해 이익을 민간사업자에게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공에는 손해, 즉 배임을 끼친 정황 증거가 되는 셈이죠.

이에 수사팀은 “김만배씨가 인허가 로비 폭로에 대한 협박 사실이 없다고 하면 100억을 부담할 이유 없는 것 아니냐”고 적극적으로 압박했지만 이씨는 “김만배가 (나씨에게) 직접 협박받지는 않았다.

일면식이 없어서”라고 에둘러 부인했죠.

나씨 역시 “정민용씨와 검사님이 자꾸 연결하려고 하는데 저는 민간업자”라며 정 변호사 등 대장동팀 모두를 모른다는 취지로 항변했습니다.

유착관계 폭로 얘기는 “최근에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면서 미디어 보고 알게 된 내용”이라고 했죠.

 

정영학 녹취록 30시간, 법정서 공개된다…재생 결정,

말들이 묘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대장동 사건의 ‘스모킹건’(결정적인 증거),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의 정체를 드디어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는 25일부터 법정에서 녹취록이 재생됩니다.

김만배씨 등은 “녹취 파일 속 대화와 분위기에는 허언이 있어서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죠. 언론 보도 말고 법정에서 녹취록이 재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만배씨가 2020년 4월 정영학 회계사에 돈은 이미 벌어있고 그냥 만배 하나 여차하면 집행유예받으면 되는 거야 라고 발언한 대장동 녹취록 내용. JTBC 뉴스룸 캡처,

구속 기한이 다 되가는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이 더 구속돼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도 오는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해 10월 3일 대장동 의혹 1호로 구속돼 같은 달 21일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은 오는 20일 구속 기한이 만료됩니다.

그는 최근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지인에게 연락해 미리 맡겨놓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재명, 시흥 거북섬 개발 특혜 의혹"..시민단체, 대검에 수사 의뢰, 

경기 시흥시 거북섬의 웨이브파크 개발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선 후보를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12일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임병택 시흥시장 등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지난달 7일 제출했다"면서, "지난 8일 이와 관련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밝혔다.


임병택 시흥시장 등 관계공무원,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대원플러스그룹 대표도,

경기 시흥시 거북섬의 웨이브파크 개발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선 후보를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이 단체는 또 임병택 시흥시장과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C 대원플러스그룹 회장, Y 시흥시 전 미래전략담당관 등도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12일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임병택 시흥시장 등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지난달 7일 제출했다"면서, "지난 8일 이와 관련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밝혔다.

이 단체는 "언론 등을 통해 이 사건 피의뢰인들의 범죄정황을 인지했고, 그 사실관계를 조사했다"며 "거북섬 '웨이브파크' 조성 과정 및 대원플러스그룹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매입한 땅의 층고 제한을 시흥시가 대폭 완화해주는 과정에서 이들의 공모정황이 있다고 판단돼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흥 웨이브파크 전경,

안산지청 수사관은 "절차상 진정사건으로 접수돼 수사를 하고 있다"며 "현재는 정식 사건 단계는 아니지만 수사를 통해 혐의점이 발견되면 인지수사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공섬인 거북섬의 웨이브파크(서핑장)는 시흥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민간투자법'을 함부로 준용해 개발한 사업으로 위법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식의 개발방식으로 문제가 됐던 사업에는 부천 드라마세트장, 경주 버드파크, 오산 버드파크, 안산 스카이바이크 등이 있다. 

한편 웨이브파크 개발과 관련해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대선 전날인 8일 '거북섬 게이트'라며 이재명 후보 연루 의혹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집중 조명한 바 있다.

또 함진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역시 지난달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개발사업은 의혹 덩어리"라며 기자회견을 한 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검찰, 대장동 '특혜 정황' 법정서 공개.. 이재명 결재문건 포함,

대장동 재판서 '증거 150건' 공개돼,

검찰이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 재판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에 특혜를 준 정황을 담은 증거 서류들을 법정에서 제시했다.

그중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고문(당시 성남시장)의 결재 문건도 포함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17회 공판을 열고 서증(증거가 되는 서면)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생성된 서류들을 공개했다.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민용 변호사가 3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화천대유가 민간사업자로 지정되기 이전인 2011∼2012년 이 고문이 결재한 ‘대장동 1공단 결합개발 타당성 검토 보고’ 등 문건도 공개됐다.

해당 문건에는 대장동을 도시개발지구로 지정해 3100세대를 수용해 개발하려는 계획, 개발 이익으로 3200억원가량의 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대장동 사업 초기에는 출자 비율대로 수익을 배분하는 안을 선택하려 했지만, 4년 뒤인 2015년 2월 성남도개공이 추가이익 배분을 요구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이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등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2020년 이뤄진 실제 수익배분에서 50%+1주 지분을 가진 성남도개공은 1822억원을, 3.5% 지분을 가진 민간사업자들은 4040억원을 가져갔다.

또 검찰은 남욱 변호사 소개로 성남도개공에 입사한 정민용 변호사가 공사 전략사업팀 투자파트장으로 일하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며 정 변호사의 민간사업자 평가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 항목과 ‘자산관리회사 조직편성 및 인력 운영계획’ 항목에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A를 주고 나머지 2개 컨소시엄에는 ‘X’라고 적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배점 기준을 위배해 다른 사업자에 0점으로 배점한 것”이라며 “정 변호사는 성남의뜰에 대해 모든 항목에 A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또 정 변호사가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설계한 뒤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보안 유지’ 명목으로 공사 개발본부 소속 직원들의 열람을 금지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 만료 등에 따른 재판 지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21일 구속기소된 유동규씨는 오는 4월 19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김만배·남욱씨의 구속기간도 오는 5월 21일로 끝난다.

재판부는 이달 28일 다음 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이성문 화천대유 전 대표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기일을 미루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 뒤 4월 4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檢 '대장동 특혜' 증거 공개..이재명 2011년 결재 문건 포함,

검찰이 25일 법정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주요 증거들을 공개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가 ‘확정이익 1822억원’조차 우선 확보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성남도공이 민간사업자와 5년에 나눠 이익을 배당받기로 한 주주협약서를 제시하면서다.

검찰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고문(당시 성남시장)이 2011년 7월 결재한 대장동 사업 초기 문건도 공개하기도 했다.

이재명(오른팔) 경기지사가 2018년 10월 1일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하는 모습. 경기관광공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이날 오전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영학 변호사, 정민용 회계사에 대한 17회 공판을 열고 첫 서증(書證) 조사(증거 문서 낭독)를 진행했다.



유동규 퇴정, 김만배 측 “계속 검찰 얘기 듣고 있어야 하나”

검찰이 확보한 서류 증거는 150개 정도다.

이날 서증 조사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검찰에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전부 동의하면서 진행됐다.

피고인이 동의한 증거는 법정에서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유동규·김만배·남욱 등 다른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전제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며 “저희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 퇴정하겠다”면서 유 전 본부장과 변호인은 함께 퇴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김만배씨 측도 “재판장이 말한 부분에 이의가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정영학 회계사와과 저희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검찰의 이런 행위에 대해 공식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앉아서 계속 듣고 있어야한다면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거듭된 반발에 재판장은 “나중에 변호인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이에 대해 반대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테니 양해해 달라”고 설득해 유 전 본부장 측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서증 조사를 진행했다.



2011년 7월 李 결재 대장동 문건 “출자비율 수익 배분 합리적”

검찰은 성남도공과 민간사업자가 대장동 개발 수익을 매년 나눠 배당 받아 성남도공이 확정이익 1822억원을 모두 확보하는 시점을 5년으로 정한 주주협약서(2015년 6월22일 체결)와 논의 과정이 담긴 서류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총 사업년도에 발생하는 배당이익의 합계가 1822억 넘게 발생해도 공사는 1822억을 모두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을 폈다.

대장동 세력이 ‘초과이익 환수’ 방식 대신 ‘확정이익’ 방식을 설계했을 뿐만 아니라,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확정이익인 1822억원조차 우선적으로 확보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대장동 개발 초창기인 2011년 7월 31일 대선후보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고문(당시 성남시장)이 결재한 초기 문건도 일부 공개됐다.

이 문건엔 대장동 일대에 3100세대를 개발해 3200억원의 수익을 낸다는 계획과 출자비율대로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2011년 대장동 개발 초기엔 출자비율대로 수익을 배분하는 것을 검토한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사업 규모는 5900세대로 두 배로 커졌지만 출자비율 방식이 아니라 고정이익 방식을 택했다.

‘50%+1주’를 출자한 성남도공은 1822억원만 배분받고 지분율 3.5%인 민간사업자(화천대유 및 천화동인)가 4040억원을 가져가도록 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만 유독 높은 점수를 줬다는 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성남도공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의 상대평가 채점표를 공개하면서 “자산관리회사(AMC) 계획항목 및 인력에 대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만 A점을 줬고 나머지는 모두 X로 기재했다”고 했다.

또 “타인자본조달계획 같은 평가항목에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 평가표에 밑줄까지 그어져있는데 정 피고인은 성남의뜰에 A점을 배점했다”며 “성남의뜰은 무이자로 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고, 정 피고인은 성남의뜰에 모든 항목에 대해 A점을 줬다”고 꼬집었다.


檢, 유동규 추가 기소..지인에게 휴대전화 버리도록 시킨 혐의,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시킨 혐의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추가로 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29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미리 맡겨놓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9월 29일 자택 압수수색 때 유 전 본부장이 창문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습득한 B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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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시킨 혐의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추가로 기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했다.

천화동인 4호 주인 남욱 변호사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29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미리 맡겨놓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유 전 본부장의 지시를 받고 휴대전화를 부순 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행 가담 경위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서는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9월 29일 자택 압수수색 때 유 전 본부장이 창문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습득한 B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중순께 이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했다.

남 변호사는 2019년 8월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해 천하동인 4호 법인자금 중 38억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횡령 범행을 숨기기 위해 이 38억원을 회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처리했다고 검찰은 봤다.


#김혜경씨 전 비서 배씨 소속 '도청 총무과 집중 압수수색 #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여부 등 확인 #3월25일 경찰 고발 #경기도 김혜경 법카 의혹' 핵심인물 배모씨 경찰 고발 #감사결과 토대로 횡령 등 혐의 적용 #배씨 직접조사 필요 #대장동 로비 폭로 협박에 100억 줬나 #네" 박영수 인척 증언 #전부 다 매장시키겠다’는 으름장에 내놓은 100억 왜? #정영학 녹취록 30시간 법정서 공개된다 #재생 결정 #이재명 시흥 거북섬 개발 특혜 의혹 #시민단체 대검에 수사 의뢰 #임병택 시흥시장 등 관계공무원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대원플러스그룹 대표도 #검찰 #대장동 '특혜 정황' 법정서 공개 #이재명 결재문건 포함 #대장동 재판서 '증거 150건' 공개돼 #檢 '대장동 특혜' 증거 공개 #이재명 2011년 결재 문건 포함 #유동규 퇴정 #김만배 측 “계속 검찰 얘기 듣고 있어야 하나 #2011년 7월 李 결재 대장동 문건 “출자비율 수익 배분 합리적 #檢 유동규 추가 기소 #지인에게 휴대전화 버리도록 시킨 혐의 #경기남부경찰청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4일 경기도청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관들 #이날 총무과와 조사담당관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중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김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이재명 전 지사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관계자 #전직 사무관(별정직 5급) 배모씨를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 초 경기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 논란이 일자 감사에 들어간 바 있다 #이재명 전 지사는 #지난해 12월3일 배우자 김혜경씨 #의전 논란 #경기도 재직 당시 근무하던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직접 사과했다 #법조계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 #천화동인 4호 주인 남욱 변호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29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미리 맡겨놓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유 전 본부장의 지시를 받고 휴대전화를 부순 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행 가담 경위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서는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9월 29일 자택 압수수색 때 #유 전 본부장이 창문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습득한 B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중순께 이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했다 #남 변호사는 2019년 8월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해 #천하동인 4호 법인자금 중 38억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 범행 #대장동 세력이 ‘초과이익 환수’ 방식 대신 #확정이익’ 방식을 설계했을 뿐만 아니라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확정이익인 1822억원조차 우선적으로 확보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본 것 #대장동 개발 초창기인 2011년 7월 31일 대선후보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고문(당시 성남시장)이 결재한 초기 문건도 일부 공개됐다 #이 문건엔 대장동 일대에 3100세대를 개발해 3200억원의 수익을 낸다는 계획과 #출자비율대로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2011년 대장동 개발 초기엔 출자비율대로 수익을 배분하는 것을 검토한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사업 규모는 5900세대로 두 배로 커졌지만 출자비율 방식이 아니라 고정이익 방식을 택했다 #50%+1주’를 출자한 성남도공은 1822억원만 배분받고 지분율 3.5%인 민간사업자 #화천대유 #천화동인 4040억원을 가져가도록 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만 유독 높은 점수를 줬다는 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성남도공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의 상대평가 채점표를 공개하면서 #자산관리회사(AMC) 계획항목 #인력에 대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만 A점을 줬고 나머지는 모두 X로 기재했다 #타인자본조달계획 같은 평가항목에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 평가표에 밑줄까지 그어져있는데 #정 피고인은 성남의뜰에 A점을 배점했다 #성남의뜰은 무이자로 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고 #정 피고인은 성남의뜰에 모든 항목에 대해 A점을 줬다”고 꼬집었다 #정영학 녹취록’을 검찰에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전부 동의하면서 진행됐다 #피고인이 동의한 증거는 법정에서 제시할 수 있다 #유동규 #김만배 #남욱 #천하동인 4호 #법인자금 #업무상 횡령한 혐의 #성남도공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의 상대평가 채점표를 공개 #자산관리회사(AMC) 계획항목 #인력에 대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만 A점을 줬고 #나머지는 모두 X로 기재했다”고 했다 #타인자본조달계획 같은 평가항목에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 평가표에 밑줄까지 그어져있는데 #정 피고인은 성남의뜰에 A점을 배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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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논란 두고 與 "수사공백 없다" 野 "대안 없이 검찰 무력화" 국민의힘 권성동 "맹목적 검찰 무력화…민주당 자신들 보호하기 위해 추진", "김오수 사표 수리 후 임은정 임명하라" 靑청원 등장, 문재인 "윤석열은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다"여기에서 촛불혁명정신은 물거품이 되었다,,,

'검수완박' 논란 두고 與 "수사공백 없다" 野 "대안 없이 검찰 무력화" 국민의힘 권성동 "맹목적 검찰 무력화…민주당 자신들 보호하기 위해 추진", "김오수 사표 수리 후 임은정 임명하라" 靑청원 등장, 문재인 "윤석열은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다"여기에서 촛불혁명정신은 물거품이 되었다,,,

'검수완박' 논란 두고 與 "수사공백 없다" 野 "대안 없이 검찰 무력화"

민주당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두고 공방전,

민주당 윤호중 "수사 공백이 생길 여지는 없어",
국민의힘 권성동 "맹목적 검찰 무력화…민주당 자신들 보호하기 위해 추진",

대검 앞 화환 행렬 “임기 끝까지, 윤석열 기소”…김오수는 ‘윤석열 코드’ 맞추기?

윤석열·추미애 갈등 당시 대검 앞 풍경 재현,

김 총장, 법무부에 ‘검찰권 확대’ 입장 전달,

박범계 "김오수 사표, 당분간 갖고 있겠다…검찰, 의무 충실해야"!?

"임은정 검찰총장 임명해달라" 김오수 사표에 이런 청원 떴다,

임은정,

"김오수 사표 수리 후 임은정 임명하라" 靑청원 등장,

검수완박 반발…임은정 "실패한 표적수사 피해자, 적지 않다”

임은정 검사, 문재인정부에서 버림받다!

세상을 냉정히 보자!

문재인도 냉정히 보자! 무엇이 보이시는가?

문재인 "윤석열은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여기에서 촛불혁명정신은 물거품이 되었다.

개혁시민의 구호는 기득권의 탄압에 정면으로 맞서온,

부패한 권력에 저항한 ['의로운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

이야기,

입법로비사건을 조작한 중앙지검 특수부였다.

성공한 혹은 실패한 표적수사 피해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검찰이 잘했다면, 검찰개혁 논의가 수십 년간 계속,

수사권 쥔 임은정... 한명숙 사건, 칼 끝 겨누나,,,?!

법무부, 검찰 중간 인사 단행... 김학의·월성원전 등 주요 수사팀 전원 유임,

친정권·반정권·주요 수사팀장 대거 유임,

조선일보-TV조선에 손배 청구한 임은정, 첫 변론기일 진행,

임은정 측 “넉 달 동안 사실관계 묻지 않아”

조선 측 “어떤 내용이 허위인지 입증 노력 부족”

2차 변론기일, 내년 1월12일로 잡혀,

관리인 "얼굴 한 번도 못 봐"…현금만 쓰며 '극단적 은신'

여야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을 두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에 대한 견제라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고, 국민의힘은 수사 공백에 대한 대안 없이 맹목적으로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 수사권 박탈 추진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 생길 여지는 없다"며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든다고 하면 설립될 때까지 검찰개혁 법안 시행을 그 준비 기간 유예를 하게 된다.

그 사이에는 당연히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구 개편이 이뤄질 때까지 과도기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새로운 기관의 설립이라든가 또는 부서를 설립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경찰로 수사권이 가든 아니면 제3의 수사기관으로 만들든 6대 범죄 수사에 재능이 있는 검사들이 '나는 기소 유지하고 송판 업무 하는 것보다 범죄 수사가 검사 하는 이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을 바꾸시면 된다"며 "수사에 재능이 있는 검사들 같으면 (다른) 수사기관으로 가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당론 확정 후 향후 계획에 대해 "(5월 3일 열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혹은 이재명 전 지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조치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선 "수사권이 야당으로 오는 것도 아닌데 저희가 무슨 방탄을 칠 여지가 있겠냐"며 "국민을 선동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수사공백에 대한 대안도 없이 검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관심은 오로지 수사권 박탈에 있다. 빼앗은 수사권을 어디로 보낼 것인지 등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놓지 않았다"며 "맹목적인 검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 말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선거법,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모두 관철시켰다"며 "6대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 권한을 남겨둔 것은 일반범죄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더라도 중대범죄는 당분간 검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검수완박을 추진한다고 주장하며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논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통해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의 공백을 의도적으로 바란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된 뒤에 그래도 검찰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협의해 고쳐나가기를 민주당의 양식 있는 의원님들께 호소드린다"며 "그것도 기다리기 어렵다면, 국회의 형사사법시스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나 특위를 구성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대검 앞 화환 행렬 “임기 끝까지, 윤석열 기소”…김오수는 ‘윤석열 코드’ 맞추기?

윤석열·추미애 갈등 당시 대검 앞 풍경 재현,

김 총장, 법무부에 ‘검찰권 확대’ 입장 전달,

김오수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 100여개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늘어섰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뒤에도 검찰총장 임기를 지키면서 윤 당선인 관련 수사를 해 달라는 취지이다.

여권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주도로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대검 앞에 화환 100여개가 설치됐다.

화환 리본에는 “윤구수(사법고시 9수 만에 합격한 윤 당선인)는 김오수가 잡는다”

“법대로 끝까지 임기 채우세요”

“본부장(윤 당선인 본인·부인·장모) 비리 수사 기소 바랍니다” 등의 문구가 적혔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놓여 있다. 

김 총장은 박상기·조국·추미애 장관 시절 연이어 법무부 차관을 지내 여권과 가까운 성향으로 분류된다.

대검 앞 화환 행렬은 2020년 10월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충돌하면서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을 때 풍경과 닮았다.

추 전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윤석열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윤 당선인의 지휘권을 박탈하자 대검 앞에 윤 당선인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 200여개가 놓였다.

김 총장의 사진을 윤 당선인의 대선 후보 시절 선거벽보와 합성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만든 ‘패러디 벽보’도 인터넷에 퍼졌다.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 대통령에 당선된 윤 당선인을 희화화한 것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진을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후보 시절 선거벽보와 합성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만든 ‘패러디 벽보’.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김 총장이 윤 당선인과의 대립을 피하며 ‘새 정권 코드 맞추기’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검은 오는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야 한다”

“일반 형사부의 직접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검찰권 확대를 주장하는 윤 당선인의 입장과 같다.

김 총장이 검찰 수장으로서 조직 내부의 일반적인 의견을 따른 것이란 시각도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5월 검찰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직제개편을 추진할 때도 김 총장은 반대 의견을 냈다.

김 총장은 지난해 6월1일 취임사에서 “직접수사는 최소한으로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후 검찰 내부에서 직제개편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김 총장은 윤 당선인 측의 자진 사퇴 요구에 일단 선을 그었다.

김 총장은 지난 16일 입장문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전면에 등장하면 검찰 내 힘의 중심이 그쪽으로 급격히 쏠릴 공산이 크다.

김 총장은 대선 전 주변에 “누가 당선되건 새 정부가 출범하면 물러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김오수 사표, 당분간 갖고 있겠다…검찰, 의무 충실해야"!?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반발해 제출한 사표를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여러 일들이 남아 있으니 제가 좀 갖고 있으려고 한다”며 수리를 미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8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어제 사표를 받은 것은 맞다.

사의의 말씀은 오래 전부터 했고 청와대도 알고 있으니 사표를 전달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사표 제출에 대해) 조율한 바 없고 김 총장의 고뇌를 잘 알고 있다”며 “그 분이 취임시부터 말씀하셨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어제 대화에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으로부터 질문받고 있다. 

‘김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정식으로 요청한 것을 청와대가 거절했느냐’고 묻자 “대통령께서 거절한 바 없다.

청와대 분위기는 조금 기다려보자는 분위기로 알고 있다.

대통령님의 직접적인 뜻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박 장관이 검수완박 법안에 직접 서명하고 투표도 할 건데 삼권분립에 문제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서명한 바는 없다. 당론 발의 시스템”이라고 했다.

이날 전국 고검장회의가 다시 열리는 등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사표 낸 총장 말씀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자중자애를 부탁하지 않았나. 제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일 때 검란이란 게 있었다.

한상대 총장 시절에. 항상 권한만 갖고 시끄럽다.

핵심은 공정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전에 검란은 중수부, 특수수사 권한과 관련된 거 아니겠나. 지금도 권한의 문제다.

역시 어려울 땐 누구나 의무와 책임 강조하면서 권한을 지키려는 노력, 그것이 더 설득력있지 않을까.

어려울 때일수록 모두가 의무와 책임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야 국회에도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나”라고 했다.

 

"임은정 검찰총장 임명해달라" 김오수 사표에 이런 청원 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새 검찰총장에 임명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임은정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와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을 얻어 현재 관리자 검토 단계에 있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청원인은 글에서 "임은정 검사를 국민추천에 의해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주시기 바란다"며 "검찰개혁에 가장 적합하고 능력있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수문화를 타파하고 검찰 선진화를 위해서도 옳은 선택"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국민들은 검찰이 수사에 전문 법률지원과 인권보호감독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갈망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임기를 마치기 전 이 추천에 따라 임정은 검사를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임은정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글이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을 얻으며 현재 관리자 검토 단계에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임은정 검사는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가리키는 일명 '도가니 사건'을 맡은 뒤 국민적 인지도를 얻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코드에 부합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사퇴한 직후인 4월 차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심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에도 국민 천거 방식으로 10여명이 후보자 명단에 올랐는데, 여기에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좌천된 상태였던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현재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추윤 갈등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과 함께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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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c4****4분 전

입바른소리 비슷하게하고,위아래도 없고,분위기파악도 안되고 사고가 편향하고 조직부적응자임.검찰 때려치우고 혼자할수있는일 찾는게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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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eo****5분 전

제발 임은정이를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해라! 그럼, 이번 지방선거는 국힘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난다.

근데, 얘도 검수완박은 반대 했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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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86****7분 전

끔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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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프로필,

출생1974.
소속법무부(감찰담당관)
수상2019년 제18회 송건호 언론상
경력2021.07~ 법무부 감찰담당관2021.0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2020.09~2021.07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사이트페이스북
 
 
 

"김오수 사표 수리 후 임은정 임명하라" 靑청원 등장,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기를 들고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자 이를 수리하고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을 새 검찰총장에 임명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18일 등장했다.

청원인은 '임은정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서 "임 검사를 국민추천에 의해 검찰총장으로 임명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검찰개혁에 가장 적합하고 능력 있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겹쳐,

이어 "기수문화를 타파하고 검찰 선진화를 위해서도 옳은 선택"이라며 "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 이 추천에 따라 임 검사를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적었다.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윤 당선인과 각을 세우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코드와 결이 같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뒤인 지난해 4월에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검수완박 반발…임은정 "실패한 표적수사 피해자,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검찰 반발이 거센 가운데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사법연수원30기)이 검찰권 남용 사례를 소개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상급자) 지시를 받았던 당사자들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를 전한다”며 두 가지 검찰권 남용 사례를 들었다.

먼저 임 부장검사는 “A 검사에게 들은 이야기로 지청장이 지역 기관장 회의 뒤 격노해 ‘세무서장이 건방지더라. 기강을 잡아야겠다.
 
구속시켜라’고 지시했지만, 그와 동료들이 말리고 끝내 버텼다더라”며 “그 무용담을 사석에서 늘어놓던 A 검사는 지방을 전전하다가 몇 년 뒤 그만뒀다”고 했다.

반면 “B 검사는 지청장이 새벽 골프를 치고 온 후 격노 ‘내가 원래 새벽 첫 팀인데, 내 앞에 황제골프를 치는 사람이 있더라.
 
시청 6급 공무원이 어떻게 황제골프를 치겠느냐.
 
구속시켜라’고 지시, 그 공무원의 주변을 훑고 쥐어짜 결국 구속시켰다고 했다”며 “B가 자신의 수사기법을 자랑스레 늘어놓아 특수통의 수사기법을 그때 좀 엿봤는데 B 검사는 당연히 좋은 자리로 다녔고, 결국 검사장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검사는 “성공한 혹은 실패한 표적수사 피해자들이 적지 않다”며 “검찰이 잘했다면 검찰개혁 논의가 수십 년간 계속되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검찰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때마다 인권과 사법정의를 내세우며 홀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로 비칠 듯해 매우 근심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임 부장검사는 “검찰권을 지키기 위해서 집단행동도 불사하는 검사들에게 막강한 검찰권을 이대로 맡겨도 되는지 걱정하는 많은 분들에게 변명할 말이 없다”며 “깊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한편 임 부장검사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것에 반발해 재정신청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당시 재소자가 거짓 증언을 종용받았다는 민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윤 당선인 등이 방해했다는 게 관련 의혹의 골자다.

임 담당관은 이날 제출한 재정신청서에서 “공수처는 고발인이 당시 수사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주임 검사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며 “사실 오인의 잘못도 있다”고 주장했다.   
 
 
 

임은정 검사, 문재인정부에서 버림받다!

세상을 냉정히 보자!

문재인도 냉정히 보자! 무엇이 보이시는가?

이런 태도는 배신이 아니다.

냉정히 보면 문재인은 대통령 자격이 없었다.

"용장 밑에 약졸 없다" 춧불혁명으로 등장한 문통은 나라·국가를 이끌 용기가 없었다.

피를 흘리며 검찰반란을 토벌하지 못했고, 인권변호사 명성을 얻었지만 인권·정의·공정사회를 추구한 많은 내부고발자, 비리고발자들을 전혀 보호해주지 못했다.

방치했다.

외면했다.

내심은 모르지만 대통령 자신이 엄청난 비난을 받는 악역을 하며 의로운 사람을 지키는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

무관심했다.

실질로 판단하면 이들은 완전히 버림받았다.

민주당? 말로만 정의사회를 떠드는 의리없는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이제는 문재인과 민주당 친문당권파들에 대한 무분별한 맹신에서 벗어나야 한다.

비판은 내부총질, 갈라치기가 아니다.

합리적인 비판을 차단하는 <우상화(偶像化)>는 명백히 민주주의 부정이다!

문재인 "윤석열은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여기에서 촛불혁명정신은 물거품이 되었다.

문재인은 비리로 점철된 윤석열을 임명했고, 검찰반란까지 일으켰는데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며 단호히 토벌하지 않았다.

총장임기보장?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을 부정했다.

문재인 대통령, (좌) 윤석열 검찰총장, (우)

대통령의 오판은 주권자들을 지옥으로 보내버렸다.

문재인은 검찰반란을 용인했다!

이제 민주시민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방치한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싸워온 내부고발자와 수구·부패기득권과 싸워온 사람들이어야 한다.

대통령을 지키자?

이재명을 지키자?

민주당을 지키자? 이런 허망한 구호를 버려야 한다.

이들이 헐벗고 힘없는 사람을 지켜주어야 한다.


개혁시민의 구호는 기득권의 탄압에 정면으로 맞서온,

1. 검찰내부비리를 고발한 검찰개혁옹호자 임은정 검사, 박은정 검사,

2.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제보 경찰관,

3. 검찰과 언론이 결탁한 정치공작, 유시민 모함을 폭로한 장영수 00bc기자,

4. 윤석열, 한동훈이 사주한 고발사주 고발인 조성은,,,

5. 검언조작, 검언공작을 폭로한 제보자X 등등...

우리는 반드시 이들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관심은 권력자가 아니다.


부패한 권력에 저항한 ['의로운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내사보고서》 유출경찰관,

1심 선고유예판결을 언도받다.

법원은 진짜 비겁하다.

위법성을 조각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했다.

평검사때부터 검찰내부개혁 투쟁으로 검찰내부에서 집단 괴롭힘을 아직도 받고 있는 임은정 검사다.?!

자신의 상관 부장검사 2명을 성추행, 불법뇌물접대로 사표를 쓰게 해서 상관먹는 꽃뱀으로 검찰내부에서 음해받았다.

실제로 자신이 직접 부장검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하기도 했다.

개혁정부는 검찰개혁에 진심인 사람을 왜 등용하지 못했을까?

윤대통령 당선인이 범죄피의자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지 않는가?

통탄일이다.

과연 윤석열정부에서 임은정, 박은정 검사는 생존이 가능할까?

쫓겨나지 않을까?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부장검사)

 검찰내부에서 꽃뱀으로 음해를 받았다.

스스로 저를 보면 "꽃뱀"으로 보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제대로 쓰임을 받지 못했다.

문재인 청와대의 소극적인 검찰인사가 원인이었다.

2022.04.14일 페이스북에 쓴 글,,,

(임은정)

청와대 등의 하명에 따른 표적수사 소문을 검찰 내부에서 종종 듣긴 했는데, 여러 사람의 입을 거친 ‘카더라’ 통신에 불과하여 여기에 옮길 순 없고, 벗님들의 검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시를 받았던 당사자들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야기 1,

모 검사의 지청 근무 시절. 지청장이 지역 기관장 회의를 다녀온 후 격노하여 “세무서장이 건방지더라.

기강을 잡아야겠다.

구속시켜라”고 지시했는데 자신과 동료들이 말리고 끝내 버텼다고. 검사의 금도를 지킨 무용담을 사석에서 늘어놓던 그 검사는 지방을 전전하다가 몇 년 뒤 그만두었습니다.

이야기 2,

또다른 모 검사의 지청 근무 시절.

지청장이 새벽 골프를 치고 온 후 격노하여 “내가 원래 새벽 첫 팀인데, 가서 보니 내 앞에 황제골프를 치는 사람이 있더라.

시청 6급 공무원이라고 한다.

6급이 어떻게 황제골프를 치겠느냐. 구속시켜라”고 지시했다고. 그 공무원의 주변을 훑고 쥐어짜 결국 구속시킨 자신의 수사기법을 모 검사는 동료들에게 자랑스레 늘어놓았습니다.

특수통의 수사기법을 그때 좀 엿보았지요.

모 검사는 당연히 좋은 자리로 다녔고, 결국 검사장을 달았습니다.

《메이드 인 중앙지검》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제조해내는 중앙지검 특수부의 만행을 다루다!


입법로비사건을 조작한 중앙지검 특수부였다.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국회의원을 기소했다.

김재윤은 입법로비사건의 증거조작을 증명하는 녹음증거가 있음에도 유죄를 선고한 판사 최재형이 문재인정부에서 감사원장이 되자 2021년 6월 29일 자살했다.


성공한 혹은 실패한 표적수사 피해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최종 사냥감은 물론 사냥감을 포획할 수 있는 진술을 끝내 해야만 할 참고인들도 검찰의 중간 표적이라, 영혼이 너덜너덜해지곤 합니다.

자살이나 암 등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말을 못 하거나, 기억을 떠올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때의 일들을 애써 잊으려 하거나 또는 검찰에 찍힐까봐 두려워 말을 하지 않으려 하지요.

간혹 용기내어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도 있는데, 비공개 수사자료를 틀어쥐고 있는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했다’고 선포하면, 사건 당사자로서 증명할 방법이 없어 유야무야되어버리니 피해자들은 무소불위 검찰 앞에서 무력감을 곱씹으며 침묵하게 됩니다.

공익제보자들의 수난시대 (제보자X)

검찰이 잘했다면, 검찰개혁 논의가 수십 년간 계속되었겠습니까.

적지 않은 변호사들과 사건 당사자들이 자신이 접했던 한정적인 경험을 토대로 검찰과 경찰을 판단하는 것은 부득이 한 것이라,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이 있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공감합니다,

검찰의 부조리를 알만한 고호봉 검사들이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자는 내부 호소는 계속 외면하다가 검찰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때마다 인권과 사법정의를 내세우며 홀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로 비칠 듯하여 매우 근심스럽네요.

검찰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와 검찰농단 반성에 인색하면서 검찰권을 지키기 위해서 집단행동도 불사하는 검사들에게 막강한 검찰권을 이대로 맡겨도 되는지 걱정하는 많은 분들에게 저는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사과는 남이 대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만,,,

저 역시 검찰의 오늘에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사과해야 할 주체 중 한 명이지요.

깊이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P.S.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근무 시절, 종종 일출을 보고 출근했습니다.

울산 정자해변의 일출

어둠이 걷히는 장관이 그렇게나 위로가 되고 좋더라고요.

울산 정자해변의 일출 사진을 동봉합니다.

- 임은정 검사 -


수사권 쥔 임은정... 한명숙 사건, 칼 끝 겨누나,,,?!

법무부, 검찰 중간 인사 단행... 김학의·월성원전 등 주요 수사팀 전원 유임,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에게 수사권한이 부여됐다.

22일 법무부가 검찰 간부를 대상으로 한 중간인사를 발표한 결과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 겹쳐,

검찰 내부의 감찰을 본격화하겠다는 법무부의 의지를 반영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그간 공석이었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자리 등을 메우는 등 소폭으로 이뤄진 '핀셋교체'였다.

주요 수사팀은 모두 유임됐다.

언론에서 거론된 상당수의 친정권 인사들, 반대 성향의 인사들도 인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법무부는 "인사규모와 구체적 보직에 관해 대검찰청과 충분히 소통하며 의견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사의 핵심은 임은정 검사였다.

법무부는 임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발령하면서 수사권한을 부여했다.

임 검사는 내부 감찰을 진행하다 특정인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피의자를 입건하거나 수사 진행 및 공소장 작성 등을 할 수 있다.

검찰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수사가 가능해진 셈이다.

특히 임 검사는 현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에 대한 위증강요·강압수사 의혹 감찰도 맡고 있는 만큼, 해당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법무부를 상대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임 검사에게 부여된 수사권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한명숙 전 총리 위증교사 사건을 재판에 넘기기 위해 (임 검사를) 발령 낸 것 아니냐"라며 "임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이 사건을 밀어부치는 거냐"라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몰아붙였다.

박 장관은 "임은정 검사도 본인이 수사권 갖기를 희망했다"면서 "임 검사가 검사로서의 양식과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있다"라고 응수했다.

친정권·반정권·주요 수사팀장 대거 유임,

한편,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에는 나병훈 남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지명됐다.

나 검사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검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김양수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1차장 후보군으로 거론된 바 있으나, 김 검사는 인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대검찰청 세월호 특별수사단장이었던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는 광주고검으로 전보됐다.

이를 두고 한명숙 사건의 공판에 관여했던 임 검사가 인사대상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무부는 "본인 희망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주요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검사들의 이동은 없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과 월성 원전 의혹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모두 유임됐다.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도 교체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변 검사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결재를 요구하다가 이성윤 지검장에게 미운털이 박혔다며 교체설이 제기된 바 있다.

이밖에 친정부 성향으로 알려지면서 영전 가능성이 제기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 또한 예상을 깨고 유임됐다.


조선일보-TV조선에 손배 청구한 임은정, 첫 변론기일 진행,

임은정 측 “넉 달 동안 사실관계 묻지 않아”

조선 측 “어떤 내용이 허위인지 입증 노력 부족”

2차 변론기일, 내년 1월12일로 잡혀,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이 조선일보- TV조선,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임 담당관 측은 보도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TV조선 측은 원고인 임 담당관 측에게 직접 어떤 내용이 허위인지 증명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29부(재판장 강화석)는 24일 오후 임 담당관과 조선일보-TV조선 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임 담당관은‘ 한명숙 사건’ 증인을 협박했다는 취지의 TV조선 보도 4건과 이 중 한 건을 받아쓴 조선일보 기사에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임 담당관은 TV조선과 신동욱 TV조선 보도본부장, TV조선 소속 A기자와 B기자에게 총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선일보와 주용중 조선일보 편집국장 조선일보 소속 C기자에게는 5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양 측 변호인 간 변론에 앞서 강 재판장은 ‘한명숙 재판 증인 “임은정, 모해위증 부인하니 구속 언급”’이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보도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 될 사안이 없지 않은지 임 담당관 측에 물었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 ⓒ 노컷뉴스, 겹쳐,

임 담당관 측 이연주 변호사는 “조선일보 보도도 TV조선 보도를 베껴 쓰면서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재판장은 “어디가 다른 부분이 있는가”며 “‘이런 주장이 있다’ 이런 내용이지 않은가”라고 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인가”라며 “통상적으로 쓰이는 문어가 사용됐다.

이런 일이 있었다,

없다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A씨(한명숙 사건 증인) 주장을 그대로 전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덧붙였다.

강 재판장이 재차 “인용을 떠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뭐가 있는가”라고 묻자 이 변호사는 “없다”고 답했다.

​조선일보-TV조선 측 허중혁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원고(임 담당관 측)가 추가 입증을 해줘야 한다”며 “기사 내용만 증거로 내고 주장하는 바는 알겠는데 허위보도라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뭐가 허위이고 뭐가 불법인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재판장은 이에 대해 “일리 있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TV조선 사옥. 

​이 변호사는 “(TV조선의 A씨) 인터뷰는 지난 3월에 있었는데 보도는 7월 이뤄졌다”며 “제보자로부터 처음 제보받고 녹화를 한 시점은 3월인데 7월에 보도할 때 임 담당관에게 아무런 사실관계를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협박했다고 주장하는 상황 자체가 2차 조사에서 없었다”며 “인용 보도와 암시를 했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실 확인 노력을 했는지 다퉈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쌍방 간 주장과 입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추가 증거자료 제출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쟁점은 A씨 진술 녹화 장면이다.

A씨가 직접 열람을 해서 원고나 피고 측에 제출을 해주지 않는 이상 해당 기사가 허위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2차 변론기일은 오는 2022년 1월12일 오후2시30분으로 잡혔다.

 

관리인 "얼굴 한 번도 못 봐"…현금만 쓰며 '극단적 은신'

보신 것처럼 이은해와 조현수는 그리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일산 고양의 오피스텔에 숨어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건물 관리인도 그렇고, 바로 1층 편의점 주인조차 얼굴 한 번 못 봤다고, 저희 취재진에게 말했는데요.
 
이들이 숨어 있던 정확한 장소는 자수를 설득한 부모를 통해 경찰에 전달됐습니다.

 
 
 
검거 과정,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경찰은 오늘(16일) 낮 12시 25분쯤, 이곳에서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인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를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을 실은 경찰차가 오피스텔을 빠져나가는 장면도 취재진에 의해 목격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검찰 조사를 받다가 도주한 지 넉 달, 공개 수배된 지 17일 만입니다.

이 씨와 조 씨는 해당 오피스텔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집 밖으로 나서지 않은 채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의 식사는 배달앱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이웃과의 접촉을 극단적으로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문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인도 이들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경비원 : (이은해 보셨나?)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저희들이 주민하고 상대를 못 해요.
 
입구에서 우리가 지키고 매일 그러면 모르겠는데.]

[편의점 직원 : 잘 모르겠어요.
 
낯익긴 한데 워낙 흔하게 생긴 얼굴이어서. 본적은 없어요.
 
(인근에서 체포돼서) 엄청 당황스러웠죠.]

검거 당시 이 씨와 조 씨만 있었고, 이들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오피스텔에 머문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이 씨의 아버지를 통해 구체적인 동호수를 파악해 붙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의 아버지를 통해 이들의 자수 의사가 있으면 정확한 위치를 알려달라고 했고 확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과 경찰은 도피 과정에서 조력자는 없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수완박을 주도하는 더불어 민주당 강경파 처럼회,

김용민 최강욱 황운하 김남국 박주민 김승원 민형배 이수진 이재정 이탄희 문정복 민병덕 장경태 한준호 홍정민 최혜영 윤영덕의원들에는 여러명이 검찰 수사 대상인 피의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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