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날

2022년 4월 23일 토요일

F-35A 스텔스기 28대, '엘리펀트 워크'…최고 수준 대응, 공군 F-35A 스텔스기 30대 총출동! 미중 스텔스 전투기, 동중국해서 근거리 조우,,,

F-35A 스텔스기 28대, '엘리펀트 워크'…최고 수준 대응,

공군 F-35A 스텔스기 30대 총출동! 엘리펀트 워크 훈련 실시!

F-35A, 국군의날 기념식서 일반에 첫 공개…전략무기 총출동,

공중서 편대비행하며 위용 과시…지상 도열해 '장비사열' 받기도,

40대 중 13대 연내 도입…이르면 연말부터 실전배치 전망,

미중 스텔스 전투기, 동중국해서 근거리 조우,

북한의 12번째 미사일 도발 로 우리 합동군 은 서욱 국방부장관 주관 하는 한미 F35A 대규모 합동훈련 을 했다,

북한 김정은이 최고로 두렵다 는 F35a 스탤스 기 대규모 동원해 훈런을 펼쳣다,,,

서욱 국방부장관, 엘리펀트 워크 훈련 현장 지휘 및 공군기지 대비태세 점검, - '보이지 않는 힘' F-35A 운용으로 압도적인 전략적 승리 달성 강조 - 서욱 국방부장관은 3월 25일, 공군기지를 방문하여 ‘대한민국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힘’ F-35A의 ｢Elephant Walk 훈련｣을 현장지휘하고 어제 북한의 ICBM 발사 관련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였습니다.

*Elephant Walk 훈련 : 다수 전투기가 최대 무장을 장착하고 밀집 대형으로 이륙 직전 단계까지 지상 활주하는 훈련 ◦이번 공군기지 방문은 지난 1월 31일 육군 미사일사령부 방문에 이어 전략적 타격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스텔스 전투기 운용부대를 방문함으로써 우리 군의 확고한 미사일 대응태세와 능력을 점검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F-35A 최종호기 도입 완료에 따라 작전수행태세가 완비된 F-35A의 ｢Elephant Walk 훈련｣을 현장지휘하며, ◦“성공적인 전력화 진행을 거쳐 완전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에 따라 전술·전기 연마를 통해 공군 작전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ICBM 시험발사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ICBM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으로서, 다수의 ‘UN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며,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위협행위”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전천후 은밀침투‧정밀타격 능력을 갖춘 '보이지 않는 힘‘ F-35A 스텔스 전투기를 활용, 압도적인 전략적 승리를 달성하고, 북한의 추가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만반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서 장관은 “우리 군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리 군의 ｢핵·WMD 대응체계｣등 독자적인 가용능력과 미국의 확장억제전력 등 한미동맹의 능력을 통합하여 효과적으로 억제 및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F-35A, 국군의날 기념식서 일반에 첫 공개…전략무기 총출동,

공중서 편대비행하며 위용 과시…지상 도열해 '장비사열' 받기도,

40대 중 13대 연내 도입…이르면 연말부터 실전배치 전망,

공군의 전략무기로 운용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가 1일 오전 제71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을 통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이와 함께 육·해·공군이 운용 중인 다른 전략무기도 이번 기념식장에 대거 동원됐다.

우리 국군의 달라진 위용을 과시하고, 군의 철통같은 영토·영공 수호 의지를 과시하려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이날 공개된 F-35A는 모두 4기로, 그중 3기가 기념식이 열린 대구 공군기지 상공에서 진행된 공중전력 분열 행사에 참여해 위용을 과시했다.

F-35A 스텔스기와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국군의 날 행사 중 F-35A 스텔스 전투기를 사열하고 있다. 2019.10.1, 연합뉴스, 겹쳐,

다른 1기는 각종 육해공 장비들과 함께 지상에 도열해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첫 사열을 받았다.

이착륙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이 그동안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공식행사에 참여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인 F-35A는 최대 속력이 마하 1.8로, 전투행동반경은 1천93㎞다.

공대공미사일과 합동직격탄(JDAM), 소구경 정밀유도폭탄(SDB) 등으로 무장한다.

특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스텔스 기능으로 적지에 은밀히 침투해 핵과 미사일 시설, 전쟁 지휘 시설 등 핵심 표적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위력을 갖추고 있다.

한 대당 가격은 약 1천1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F-35A는 지난 3월 말 2대가 한국에 처음 도착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모두 8대가 인계됐고, 연말까지 13대가 도입된다.

2021년까지 총 40대가 전력화될 예정으로, 모두 7조4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군 당국은 현재 F-35A를 추가로 20대 더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군은 이번 국군의날 행사를 계기로 국민들에게 F-35A를 처음 공개했지만, 별도의 '전력화 행사'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력화 행사'에는 새로운 무기가 작전배치 절차에 돌입한다는 군사적 의미와 대국민보고 성격이 모두 담겨있다.

현재 훈련단계에 있는 F-35A는 이르면 연말부터 실전 배치될 전망이다.

또 사거리 300㎞, 500㎞, 800㎞ 등 세 종류가 배치된 현무-2계열 탄도미사일과 사거리 1천㎞의 현무-3 순항미사일도 공개했다.

해군의 함대지 미사일 '해성'과 다연장로켓 '천무'도 등장했다.

최대 사거리가 80㎞인 천무는 자동화된 사격통제체계로 60초 안에 12개 표적에 로켓탄 12발을 쏠 수 있다.

230mm급 유도탄 및 무유도탄을 각각 발사할 수 있다.

에이태킴스(ATACMS·미국산 전술지대지미사일)도 공개했다.

속도 마하 3, 길이 4m, 직경 600㎜로, 수백 개의 자탄이 들어있어 단 한 발로 축구장 3~4개 크기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무기다.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 'PAC-3'도 일반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기존 PAC-2보다 사거리와 요격 능력이 우수한 탄도탄 요격미사일이다.

육군은 무인기 '서처'와 '리모아이', '송골매'를 비롯해 대한항공이 제작한 무인기도 처음 공개했다.

군 관계자는 "국군의 위용과 함께 대한민국 수호 의지를 과시하고자 육·해·공군에서 대표적인 전략무기를 모두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의 하이라이트 격인 공중전력 분열 행사에는 F-35A 외에도 해상작전헬기 'AW-159'과 '링스', 공격용 헬기 '아파치',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항공통제기 'E-737', 해상초계기 'P-3', 공중급유기 'KC-330', 전투기 'F-15K'·'KF-16'·'FA-50'·'F-4' 등 육해공 항공기 60여 대가 참가했다.

미중 스텔스 전투기, 동중국해서 근거리 조우,

최근 미국과 중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가 동중국해에서 조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글로벌 항공 전문지 플라이트 글로벌에 따르면 케네스 윌즈바흐 미국 태평양공군사령관은 최근 미첼 항공우주연구소와의 화상 대담에서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가 최근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젠(J)-20 스텔스 전투기와 근거리에서 만났다"고 밝혔다.

윌즈바흐 사령관은 구체적 장소와 시기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우리는 그들이 꽤 잘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J-20의 명령과 제어에 비교적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도 "J-20이 많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F-35에 가까울지, 공대지 능력을 갖춘 F-22에 가까울지 정확히 말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의 조기경보기 KJ-500에 대해서도 "장거리 전투 일부 기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일부 공대공 미사일은 KJ-500의 지원을 받았고, 킬 체인(kill-chain·선제타격 능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고 밝혔다.

중국 전문가들은 인민해방군 동부전구에 J-20이 배치된 점과 미 공군의 F-35A가 일본에 배치된 점 등을 토대로 양국 스텔스 전투기가 동중국해에서 조우했다는 윌즈바흐 사령관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모의 공격훈련에 맞서 중국 전투기가 순찰 임무를 수행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베이징대 싱크탱크인 남중국해 전략태세 감지계획(SCSPI)은 "(윌즈바흐가) J-20의 활약과 지휘 체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미군의 감지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라며 "양국의 최첨단 전투기의 만남은 중·미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이 최고로 두렵다 는 F35a 스탤스 기 대규모 동원해 훈런을 펼쳣다 #서욱 국방부장관 #엘리펀트 워크 훈련 현장 지휘 및 공군기지 대비태세 점검 #보이지 않는 힘' F-35A 운용으로 압도적인 전략적 승리 달성 강조 #서욱 국방부장관은 3월 25일, 공군기지를 방문하여 #대한민국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힘 #F-35A의 ｢Elephant Walk 훈련｣을 현장지휘하고 #어제 북한의 ICBM 발사 관련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였다 #Elephant Walk 훈련 #다수 전투기가 최대 무장을 장착하고 #밀집 대형으로 이륙 직전 단계까지 지상 활주하는 훈련 #이번 공군기지 방문은 #지난 1월 31일 육군 미사일사령부 방문에 이어 #전략적 타격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스텔스 전투기 운용부대를 방문함으로써 #우리 군의 확고한 미사일 대응태세와 능력을 점검하는 차원이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F-35A 최종호기 도입 완료에 따라 #작전수행태세가 완비된 #F-35A의 ｢Elephant Walk 훈련｣을 현장지휘하며 #성공적인 전력화 진행을 거쳐 완전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에 따라 전술·전기 연마를 통해 #공군 작전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ICBM 시험발사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ICBM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 #다수의 ‘UN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며 #한반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위협행위”라고 강조하였다 #전천후 은밀침투‧정밀타격 능력을 갖춘 '보이지 않는 힘 #F-35A 스텔스 전투기를 활용 #압도적인 전략적 승리를 달성하고 #북한의 추가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만반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였다 #서 장관은 “우리 군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리 군의 핵·WMD 대응체계 #독자적인 가용능력과 미국의 확장억제전력 #한미동맹의 능력을 통합하여 #효과적으로 억제 및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 #중국의 조기경보기 KJ-500에 대해서도 #장거리 전투 일부 기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부 공대공 미사일은 KJ-500의 지원을 받았고 #킬 체인(kill-chain·선제타격 능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고 밝혔다 #중국 전문가들은 인민해방군 동부전구에 J-20이 배치된 점 #미 공군의 F-35A가 일본에 배치된 점 등을 토대로 #양국 스텔스 전투기가 동중국해에서 조우했다는 #윌즈바흐 사령관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모의 공격훈련에 맞서 #중국 전투기가 순찰 임무를 수행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베이징대 싱크탱크인 남중국해 전략태세 감지계획 #SCSPI #윌즈바흐가 #J-20의 활약과 지휘 체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미군의 감지 능력을 과시하는 것 #양국의 최첨단 전투기의 만남은 #중·미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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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2일 금요일

"이런 법 만든다고 마음대로 무소불의 국회 가 제대로 일 하는게 맞냐?! 이래도 되는가?! "한국 중심부 맞냐? 묻더라" 외신도 주목한 젤렌스키 국회 연설,,, 우크라 침공, "시리아 병력 대거 돈바스 전투 합류 준비" "윤석열, 우크라이나 국민 만난다..산불 이재민 등 '전쟁·재난 피해자' 초청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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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국회가 제대로 일 하는게 맞냐?! "한국 중심부 맞냐 묻더라" 외신도 주목한 젤렌스키 국회 연설,,,

윤석열, 우크라이나 국민 만난다..산불 이재민 등 '전쟁·재난 피해자' 초청해 위로,,,

우크라 침공, "시리아 병력 대거 돈바스 전투 합류 준비"

러, 돈바스 전면전 준비..'시리아 내전 경력' 사령관 임명,
"시리아서 병력 적극 모집·숙련된 병사 찾아"..최정예 등 4만명 지원설,

우크라, 한국에 러시아제 'T-80 전차’도 요구했다···군도 당황,

국민의힘-국민의당, 최고위서 합당 가결…오늘 합당 선언 전망,

이근과 우크라 간 로건 "물의 사과, 혐의 모두 인정하고 반성"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화상 국회 연설 당시 전체 의원 300명 중 약 60명만 참석한 것에 대해 분쟁지역 전문가 김영미 PD는 "외신들이 화상연설 듣는 장소가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이 중심부냐고 많이 물어봤다"고 전했습니다.

오늘(18일) 김 PD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젤렌스키 대통령 국내 연설 관련 현지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그냥 국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참여를 많이 안 한 걸 알더라"고 했습니다.

이어 "사진으로 몇 명 안 되지 않냐"며 "독일에서는 뉴스 중에 그게 방송이 됐다.

자꾸만 이렇게 사람들 많지 않은 걸 비추더라"고 덧붙였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화상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에 진행자가 '조금 창피스럽기도 하고 화도 좀 나고 그러셨을 것 같다'고 하자 "우리나라 국회가 아직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큰 의미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또 대선 때문에 초토화된 상황에서 쉽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화상 연설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여아 지도부를 비롯해 21대 국회의원이 300명 중 60여명만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EU), 미국, 캐나다, 일본 등 다른 국가 국회 연설에서 많은 의원이 참석해 젤렌스키 대통령 연설을 듣는 모습과 대조를 이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화상연설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아르티옴루킨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관심이 없다는 또다른 증거"라며 한 누리꾼이 작성한 글을 공유했습니다.

이 글은 트위터 사용자 '존 리'가 작성한 것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국회 화상연설 당시 좌석 곳곳이 비어있는 사진을 게재하면서 "한국 국회는 최소 참석자 수를 기록했다.

비어있는 좌석을 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석열, 우크라이나 국민 만난다..산불 이재민 등 '전쟁·재난 피해자' 초청해 위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 주 중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만날 예정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관계자는 오늘(18일) JTBC에 윤 당선인이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일부 초청해 전쟁 상황을 겪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민통합위원회 내 TF인 '국민소통 TF'에서 기획한 '경청 식탁'의 일환입니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첫 행사에서 윤 당선인은 8명의 국가 원로들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행사입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JTBC에 "가족과 지인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전쟁 피해자들을 초청해 이야기를 듣고 밥 한 끼 대접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당선인 신분으로 지난달 2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또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이번 행사에 윤 당선인의 이런 관심이 반영됐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이번 '경청 식탁' 행사에는 재난·사고 피해자들도 초청될 예정입니다.

위원회 측은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찾았던 경북 울진 산불 현장 이재민들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 피해자 등을 초청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당선 직후인 지난달 15일 경북 울진 산불 현장을 다시 찾아 이재민을 위로했습니다.

또 지난 2월에는 대선 후보 신분으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을 직접 찾은 바 있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선거 기간 동안 만났던 피해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안부를 묻고 싶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도 참석합니다.

국민통합위는 취임 전까지 매주 주제별로 '경청 식탁' 행사를 진행하면서 각계각층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 초청 행사는 윤 당선인의 취임 이후에도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우크라 침공, "시리아 병력 대거 돈바스 전투 합류 준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결전을 앞두고 시리아 병력이 대거 이 지역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전면전을 준비함에 따라 수주 안에 시리아 병력이 이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현재 터키에서 군사 분석가로 활동 중인 시리아군 출신 아흐마드 하마다씨는 "러시아는 더 큰 전투를 준비하고 있으며, 시리아 병력이 참가할 것 같다"고 말했다.

러, 돈바스 전면전 준비..'시리아 내전 경력' 사령관 임명,
"시리아서 병력 적극 모집·숙련된 병사 찾아"..최정예 등 4만명 지원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전면전을 준비함에 따라 수주 안에 시리아 병력이 이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러시아가 과거 시리아에서 러시아군을 지휘했던 알렉산더 드보르니코프 장군을 우크라이나전 총사령관으로 최근 기용한 점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드보르니코프 장군은 2015년 내전을 치르는 시리아의 바샤르 아사드 정권을 돕는 러시아 지원군 사령관으로 파견됐다.

러시아 훈련을 받은 시리아 내 민병대를 잘 알고 있고, 반군이 장악한 도시를 무차별 공습해 초토화하는 전략을 이끌었다.

우크라이나전 초기 크렘린궁은 중동 출신 1만6천명 등 지원자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과 시리아 인권감시 단체들은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한 것 같지는 않다고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리아 감시단체들은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적극적으로 병력을 모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러시아에서 훈련 경험이 있는 이들이 주 모집 대상이다.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광고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겹쳐,

시리아인권관측소 라미 압둘라흐만 대표는 지금까지 2만2천명이 러시아군에, 1만8천명이 러시아 민간 용병 조직 와그너그룹에 등록했다고 추정했다.

압둘라흐만 대표는 특히 최근 몇 주간 시리아 최정예 '호랑이 부대'로 알려진 제25특수임무부대 소속 700명이 러시아군과 함께 싸우기 위해 시리아를 떠났다고 말했다.

다만 이 주장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AP는 전했다.

그는 또 러시아에서 훈련받은 제5사단, 아사드 정권 당시 집권 바트당의 무장 부대인 바트 여단, 시리아 내 팔레스타인 난민으로 구성된 팔레스타인 알쿠드스 여단에서도 지원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모두 시리아 내전 당시 러시아군과 함께 싸웠던 부대다.

압둘라흐만 대표는 "러시아는 숙련된 병사를 찾고 있다.

그들은 러시아군에 의해 훈련된 사람이 아니면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러시아 지지 시위 벌이는 시리아인들, 레바논 거주 시리아인 노동자들이 20일(현지시간) 베이루트 도심의 유엔 기구 앞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초상을 들고 우크라이나 침공 지지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2.3.21, (EPA=연합뉴스) 겹쳐,

이달 초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바그너 그룹이 돈바스 지역에 배치할 전투원을 주로 중동에서 모집하려 한다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커비 대변인은 구체적인 정보는 없다고 덧붙였다.

퇴역 레바논 장성 나지 말라에브는 시리아 전투기가 러시아로 이동한다는 징후는 아직 없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은 러시아인들이 가까운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우크라, 한국에 러시아제 'T-80 전차’도 요구했다···군도 당황,

러시아와 전쟁중인 우크라이나가 당초 한국 국방부에 요구한 군용 물자는 150~200여개 품목에 달했던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우크라이나가 요구한 품목은 비살상용 군수물자는 물론 살상무기를 모두 망라했다.

이 가운데는 한국군이 불곰사업으로 들여온 러시아제 T-80U 전차도 포함됐다.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 통화에서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양국 장관의 통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양측 국방부 실무자 간에 현안을 조정했다”며 “여기서 우크라이나 국방부 측은 150~200여개 품목에 달하는 군수물자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측이 요구한 무기 리스트에는 T-80U 전차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특정 무기체계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KCTC에서 대항군 소속으로 운용중인 T-80U 전차. 경향신문, 국방일보,겹쳐,

미국 측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는 한국군 무기 리스트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우크라이나가 국방부가 외부에 공개가 안된 특정 무기체계를 언급해 군 관계자들도 당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제 T-80U는 경협차관을 현물로 갚는 불곰사업을 통해 1996년부터 30여대가 도입됐다.

지금은 육군 제3기갑여단에서 일부를 운용하고 있고,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도 10여대가 대항군연대 전차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이 T-80U 전차 등 한국군이 운용하는 무기를 구입해 우크라이나군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도 있어, 이럴 경우에 한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미국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어 무기대여법’을 가결했다.

무기대여법이 발효되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무기를 실시간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우크라이나는 일단 원하는 무기를 빌려 쓰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무기를 미국에 판매할 경우 러시아는 한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 러시아가 북한과 한층 더 밀착하면서 한·미·일, 북·중·러 구도가 강화돼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지난 11일 국회 화상연설에서 한국 정부에 러시아의 탱크와 배, 그리고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군사 장비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방탄조끼, 방탄판, 전투 식량, 마취기, 야전용 지혈대, 항생제 등 비살상용 군수 물자를 보낼 수 있다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을 거절했다.

국민의힘-국민의당, 최고위서 합당 가결…오늘 합당 선언 전망,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오늘(18일) 각각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양당의 합당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최고위를 열고 국민의당과 합당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국민의당도 최고위에서 합당안을 가결했습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8시 30분에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장실에서 국민의당 마지막 최고위가 열렸다"면서 "안건은 국민의힘과 합당의 건 및 회계보고가 상정돼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틀에 걸쳐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려는 국민의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국민의힘에서 추가 후보등록을 받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주재하는 간사단 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국민의당 출신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에 대해서 공천 신청을 받는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합당의 건 의결 전에 저의 제명 요청 건에 대한 안철수 대표의 결정을 확인했다"면서 "빠르면 3일, 늦으면 10일 후에 선관위에 합당 신고가 완료되는 시기까지 제명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합당을 위해서 의원총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이태규 의원과 연락을 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직에서 돌연 사퇴한 뒤 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당은 이날 오후 합당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근과 우크라 간 로건 "물의 사과, 혐의 모두 인정하고 반성"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 씨와 함께 우크라이나에서 의용군으로 참전한 로건(김준영·38)이 "제 행동으로 국가와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로건은 이씨와 같은 해군특수전전단 출신으로 웹 예능 '가짜사나이'에 출연하며 대중에 얼굴을 알렸습니다.

로건은 오늘(18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 안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씨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며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경솔하게 행동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많은 분께 알려진 사람임에도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았고 특히 지켜야 할 가정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고 사과했습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 씨와 함께 우크라이나에서 의용군으로 참전한 로건(김준영38)이 18일 제 행동으로 국가와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사진=로건 인스타그램〉

그는 지난달 6일부터 14일까지 우크라이나에 머무르다 16일 귀국했습니다.

로건은 귀국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3월 18일 아버지 암 수술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귀국) 이후 경찰에서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현재는 검사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건은 "현재 수사 중인 혐의는 경찰 조사에서 모두 인정했다"면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며 많은 반성을 했고 앞으로는 대한민국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신중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로건을 비롯해 이씨 등 5명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내렸습니다.

여행금지인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나라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이씨는 귀국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남아 국제 의용군에서 기밀 임무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소불의 국회 #국회 다수당의 더한 불의 #이런 국회가 제대로 일 하는게 맞냐?! #한국 중심부 맞냐 묻더라 #외신도 주목한 젤렌스키 국회 연설 #윤석열 우크라이나 국민 만난다 #산불 이재민 등 '전쟁·재난 피해자' 초청해 위로 #우크라 침공 #시리아 병력 대거 돈바스 전투 합류 준비 #러 돈바스 전면전 준비 #시리아 내전 경력' 사령관 임명 #시리아서 병력 적극 모집·숙련된 병사 찾아 #최정예 등 4만명 지원설 #우크라 한국에 러시아제 'T-80 전차’도 요구했다 #군도 당황 #국민의힘-국민의당 #최고위서 합당 가결 #오늘 합당 선언 전망 #이근과 우크라 간 로건 "물의 사과 #혐의 모두 인정하고 반성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화상 국회 연설 당시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약 60명만 참석한 것에 대해 #분쟁지역 전문가 김영미 PD #외신들이 화상연설 듣는 장소가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이 중심부냐고 많이 물어봤다"고 전했다 #미국 측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는 한국군 무기 리스트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가 외부에 공개가 안된 특정 무기체계를 언급해 군 관계자들도 당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제 T-80U는 #경협차관을 현물로 갚는 불곰사업을 통해 1996년부터 30여대가 도입됐다 #지금은 육군 제3기갑여단에서 일부를 운용하고 있고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도 10여대가 대항군연대 전차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이 T-80U 전차 등 한국군이 운용하는 무기를 구입해 우크라이나군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도 있어 #이럴 경우에 한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미국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어 무기대여법’을 가결했다 #무기대여법이 발효되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무기를 실시간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우크라이나는 일단 원하는 무기를 빌려 쓰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무기를 미국에 판매할 경우 #러시아는 한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가 북한과 한층 더 밀착하면서 #한·미·일, 북·중·러 구도가 강화돼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지난 11일 국회 화상연설에서 #한국 정부에 러시아의 탱크와 배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군사 장비를 달라고 요청했다 #국방부 #방탄조끼 #방탄판 #전투 식량 #마취기 #야전용 지혈대 #항생제 #비살상용 군수 물자를 보낼 수 있다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을 거절했다 #우크라이나가 요구한 품목은 비살상용 군수물자는 물론 살상무기를 모두 망라했다 #한국군이 불곰사업으로 들여온 러시아제 T-80U 전차도 포함됐다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 통화에서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양국 장관의 통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양측 국방부 실무자 간에 현안을 조정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측은 150~200여개 품목에 달하는 군수물자 지원을 요청했다 #시리아인권관측소 라미 압둘라흐만 대표 #지금까지 2만2천명이 러시아군에 #1만8천명이 러시아 민간 용병 조직 와그너그룹에 등록했다고 추정했다 #최근 몇 주간 시리아 최정예 '호랑이 부대'로 알려진 제25특수임무부대 소속 700명이 러시아군과 함께 싸우기 위해 시리아를 떠났다고 말했다 #이 주장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AP는 전했다 #러시아에서 훈련받은 제5사단 #아사드 정권 당시 집권 바트당의 무장 부대인 바트 여단 #시리아 내 팔레스타인 난민으로 구성된 #팔레스타인 알쿠드스 여단에서도 지원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시리아 내전 당시 러시아군과 함께 싸웠던 부대 #러시아는 숙련된 병사를 찾고 있다 #러시아군에 의해 훈련된 사람이 아니면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달 초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 #바그너 그룹 #돈바스 지역에 배치할 전투원을 주로 중동에서 모집하려 한다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말한 바 있다 #커비 대변인은 구체적인 정보는 없다고 덧붙였다 #퇴역 레바논 장성 나지 말라에브는 #시리아 전투기가 러시아로 이동한다는 징후는 아직 없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모든 것은 러시아인들이 가까운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달렸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결전을 앞두고 #시리아 병력이 대거 이 지역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전면전을 준비함에 따라 #수주 안에 시리아 병력이 이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러시아가 과거 시리아에서 러시아군을 지휘했던 #알렉산더 드보르니코프 장군을 우크라이나전 총사령관으로 최근 기용한 점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드보르니코프 장군은 2015년 내전을 치르는 시리아의 바샤르 아사드 정권을 돕는 러시아 지원군 사령관으로 파견됐다 #러시아 훈련을 받은 시리아 내 민병대를 잘 알고 있고 #반군이 장악한 도시를 무차별 공습해 초토화하는 전략을 이끌었다 #우크라이나전 초기 크렘린궁은 중동 출신 1만6천명 등 지원자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과 시리아 인권감시 단체들은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한 것 같지는 않다고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터키에서 군사 분석가로 활동 중인 시리아군 출신 아흐마드 하마다씨는 #러시아는 더 큰 전투를 준비하고 있으며 #시리아 병력이 참가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시리아 감시단체들은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적극적으로 병력을 모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러시아에서 훈련 경험이 있는 이들이 주 모집 대상이다 #우크라이나가 요구한 품목은 비살상용 군수물자는 물론 #살상무기를 모두 망라 #육군 제3기갑여단에서 일부를 운용하고 있고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10여대가 대항군연대 전차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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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1일 목요일

검찰 수뇌부 '집단 사퇴' 카드 만지작…배수진 친 檢, 검찰 내부의 수뇌부에 대한 불신감 고조. 검수완박 강행 처리시 파국 가능성 상존, ‘식사 모임’ 민주당 황운하, 친정 ‘경찰’ 수사 받는다,"검수완박 됐다면 나는 기소 안 됐을 것"… 속셈 드러낸 경찰 출신 황운하,"검수완박 잘못된 법안임을 자인한 꼴",,,

검찰 수뇌부 '집단 사퇴' 카드 만지작…배수진 친 檢, 검찰 내부의 수뇌부에 대한 불신감 고조. 검수완박 강행 처리시 파국 가능성 상존, ‘식사 모임’ 민주당 황운하, 친정 ‘경찰’ 수사 받는다,"검수완박 됐다면 나는 기소 안 됐을 것"… 속셈 드러낸 경찰 출신 황운하,"검수완박 잘못된 법안임을 자인한 꼴",,,

검찰 수뇌부 '집단 사퇴' 카드 만지작…배수진 친 檢,

김오수 검찰총장 11일 전국 지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거취 거론,

검찰 고위 관계자 "대부분 검사장들도 직에 연연치 않아"
검찰 내부의 수뇌부에 대한 불신감 고조. 검수완박 강행 처리시 파국 가능성 상존,

경찰출신 황운하 "경찰개혁 이정도면 충분, 문제는 검찰개혁"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황운하): ,,,

『황운하 "검찰이 소설 같은 공소장 써서 기소"』

‘식사 모임’ 민주당 황운하, 친정 ‘경찰’ 수사 받는다,

"검수완박 됐다면 나는 기소 안 됐을 것"… 속셈 드러낸 경찰 출신 황운하,

"검수완박 잘못된 법안임을 자인한 꼴"

검찰, 황운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막기 위해 검찰 지도부가 '집단사퇴'라는 최후의 카드를 뽑아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도부 사퇴론'의 최일선에는 검찰 사령탑인 김오수 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김 총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으로서 더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회의 시작부터 배수진을 치고 나왔다.

7시간 넘게 이어진 마라톤 회의 뒤에 기자들과 만난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수뇌부 총사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총장이 큰 결심을 한 것이다"라며 "대부분의 검사장들도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되고 일치된 입장"이라고 답했다.

지검장들이 사의를 표명할 수 있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해석 나름일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런 분위기는 회의 시작 전부터 감지됐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고검장 전원 사의를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부분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회의 참석자는 김 총장이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고 배수진을 쳐야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여당인 민주당의 당론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사퇴론을 언급하는 것이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조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김오수 총장 이하 검찰 수뇌부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사퇴론'이 단순한 엄포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당장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을 저지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수그러들기는 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여전히 김 총장을 비롯한 수뇌부에 대한 '내부 책임론'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수년간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며 현재 상황을 초래하신 장본인들"이라고 검찰 수뇌부를 겨냥했다.

그러고는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나카무라'로 창씨개명을 했다가 미군정 시대에 '스미스'로 다시 이름을 바꾼 것을 비유로 들며 "'나카무라 스미스'씨도 직장 동료이니 원만히 지내고 싶지만 과거 행적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사과는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은 지검장 회의를 내부 망으로 생중계 해달라는 요청까지 했다.

검사장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조직 구성원들에게 공개하라는 요구인데, 검찰 수뇌부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낸 장면이다.

이런 불신은 특히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이른바 '친정부 성향' 검사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김 총장도 문재인 정부 초기, 법무부 차관을 역임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조율해 왔다.

서울 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 검찰청과 지청에서 평검사들이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의견을 발빠르게 개진한 것도 여당 뿐만 아니라 검찰 수뇌부를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전국 지검장 회의가 끝난 뒤 검찰이 '검수완박'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전원일치한 결론'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한 것도 조직 내부의 불신감을 인지하고 있기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강대강' 분위기에서 여당이 '검수완박'을 강행처리하게 된다면 현 검찰 수뇌부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이자 법률가인 고위급 검사들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집단 사퇴까지 가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들이 사표를 던지게 되면 검수완박을 둘러싼 검찰과 민주당의 갈등은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이제 남은 것은 12일 열리는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검수완박의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은 검찰의 집단 반발에 대해 "공직 기강 문란 행위이고 굉장히 오만한 특권 의식"이라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분리해 내는 것부터 하고 그다음 수사권의 전반적인 재편을 논의하면 된다"고 입법 강행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수사 기능을 옮기는 것을 말한다.

수사 기능을 뺏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는 기능만 담당한다.

2020년 말부터 시작된 관련 논의는 지난 3월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변곡점을 맞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이전에 검찰 수사권을 먼저 폐지하고, 중수청 설치 등 대안은 추후에 논의하자는 구체적인 주장까지 힘을 얻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풍을 우려하는 등 신중론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출신 황운하 "경찰개혁 이정도면 충분, 문제는 검찰개혁"

-공수처법 개정, 9일 본회의 상정해 처리한단 입장 변함없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해 반드시 공수처 연내 출범 할 것,
-야당 저지에 많이 참았어...야당에 발목잡힌 국회 비판도,
-여당에 다수 의석 준 것은 개혁 입법 만들라는 국민 뜻,
-공수처, 검찰 권한 나눠 견제와 균형 원리 작동하게 할 것,
-경찰법 개정안 통해 경찰 조직도 분권화 필요,
-국가수사본부 둬서 경찰 조직에서 수사 조직 분리할 것,
-경찰이 공용화된다는 우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
-경찰개혁 법안은 충분하나 검찰개혁이 미흡한 상황,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 방안 통과시킨 후 검찰개혁해야,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의 충돌사태가 벌어지고 있고요.

여야 갈등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검찰 개혁의 실체를 깊이 있고 다각적으로 다뤄보는 <기획특집 "검찰개혁을 논하다">

오늘은 경찰 출신이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검찰개혁과 관련된 현안, 검찰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 더 나아가 경찰개혁에 대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의원님, 안녕하세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황운하): ,,,

황보선: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민주당이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강행처리를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이 '안전조정위원회 신청'이란 기습카드를 꺼내면서 일단 처리가 오늘로 미뤄진 상황인데요,

어쨌든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의결하다는 계획이죠?

황운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법사위 법안심사를 통과시킬 계획이었는데요,

야당 측에서 안건조정신청을 하는 바람에 오늘 오전에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안건조정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여야 3명, 여당 3명으로 구성이 돼서 3분의 2의 동의로 처리를 합니다.

총 4명이 동의를 하면 조정을 하고요. 위원회를 통해서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내일 본회의에 산정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황보선: 내일 정기국회 마감일이니까 내일까지는 반드시 의결 시키겠다는 계획인거죠?

황운하: 그런 계획이긴한데, 야당에서 아시겠지만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필리버스터 신청에 따라서 부득이 9일 날 처리가 어려울 수 도 있고 그럴 경우 그 다음 날인 10일 날 다시 임시 회의를 신청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황보선: 그럼 내일은 안 되더라도 모레 10일 까지는 공수처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공수처가 올해 안에 출범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수처장을 뽑아야하고 여러 가지 시간사항에 상황을 봤을 때 진작 공수처장이 출범 했어야 한다.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해서라도 꼭, 반드시 연내 출범 해야한다는 입장이신거요.

황운하: 그렇죠.

180석 의석을 갖고 너무 무기력했다. 라고 하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황보선: 비판한 측 입장에서는 거대 의석이다, 이걸로 강행한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황운하: 그렇지만 오랫동안 참아왔지 않았습니까?

야당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해왔고 그런데 야당이 공수처에 대한 반대토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반대의사를 밝히고 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 출범 자체를 막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출범 자체를 저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당이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아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참는다면 오히려 일 하지 못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 야당에 발목 잡힌 무기력한 국회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공수처가 벌써 20년이나 됐습니다.

국민들도 공수처에 대해서 그간에 많은 여론조사를 보면 대략 한 70% 전후에 공수처 찬성, 지지율을 보여 왔거든요.

그런 공수처법이 여전히 국회통과가 안 되고 있거나, 출범이 안 되고 있거나 한다면 국민들도 몹시 피로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여당에게 다수의 의석을 몰아준 지난 총선의 미래는 개혁의 입법을 통과시켜서 일을 좀 해라는.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할 것 같고요.

공수처법은 검찰개혁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과제인 검찰개혁, 검찰개혁 완성에 꼭 필요한 과제 중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야당에게 발목 잡혀서 검찰개혁이 제대로 완수되지 못한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연내에 출범시켜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의 내용을 보면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들의 권력이 지금까지는 검찰이, 검찰 만이 사실상 독점적으로 처리해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켜 왔기 때문에 공수처라는 검찰의 권한을 나누거나 또는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을 두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하게 하겠다는 민주적 원리에 기반한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출범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보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권력기관 개혁입법 중 하나로 공수처법과 함께 경찰법 개정안도 추진 중입니다.

경찰법 개정안은 권력기관 개혁 입법 중 거의 유일하게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기도 한데요.

이번 경찰법 개정안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황운하: 예, 경찰법 개정안은 이제 크게 보면 자치경찰대를 도입한다는 것과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한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즉 경찰조직도 분권화가 필요한 것이죠. 검찰도 분권화해야 하고, 모든 권력 기관을 분권화해서 서로 견제가 가능하게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권력기관 개혁의 목표이고 취지이죠.

그래서 경찰도 분권화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분권화하는 법은 자치경찰을 도입하는 방법이죠.

다음에 상대적으로 더 강화된 경찰 수사, 경찰 수사의 전문성이 더 강화되고, 중립성도 강화되어야 하겠다.

국가수사본부를 만드는 것이죠. 즉 경찰조직에서 수사조직을 사실상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경찰조직이 크게 3개의 조직으로 쪼개진다고 할까요?

하나는 국가 경찰 조직이고 하나는 자치경찰 조직이고 하나는 수사경찰 조직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경찰을 분권화하고 수사경찰 조직을 전문화하고 중립성을 강화하는 개혁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보선: 그렇다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 부분은 말씀하신 분권화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합하는 부분입니까?

황운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는 것이죠.

경찰이 이전부터 대공수사를 해왔죠.

대공수사권이 그것이 권력이 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른바 용공조작이나 하고 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대공수사권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능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권력이 되고 용공조작이나 하는 시절은 지났다고 봅니다.

다만 국정원이라고 하는 국가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갖는 것은 옳지 않다.

정보기관, 수사기관 분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런 흐름 때문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는 것 뿐 이고요.

그것을 갖고 경찰이 공용화되는 이런 표현들을 하시던데, 조금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검찰이 사실 주로 만들어낸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프레임이거든요.

경찰이 공용화된다.

사실 검찰은 지금 민주화된 시민 의식이라든지 여러 경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조직이 많이 작동되어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경찰이 공용화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황보선: 네, 황의원님께서는 예전에 경찰청 본청에 계실 때도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 하신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분야에 특히 전문가이실 텐데 내일 본 회의에서 경찰법 정부개정안도 일괄 처리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동안에 이 분야를 예전부터 연구를 해보신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의 경찰법 개정안 자체, 내용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보실 때도 만족스럽습니까?

황운하: 크게 만족스러운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개혁이라는 것이 너무 한꺼번에 모든 목표를 이루려면 여러 가지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치경찰들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들이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수본에 대해서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어진 여건 안에서는 자치경찰이나 국수본이 이정도의 개혁방안이 통과 된다고 하면 경찰개혁방안으로는 지금 단계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황보선: 마지막으로 이번에 충분히 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조금 어떤 부분이 이를테면 수정이 되어야한다고 보십니까?

황운하: 경찰개혁 법안은 이정도로 충분하고요,

문제는 검찰개혁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검찰이 지난번에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사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대표적인 과제를 하고 지금 3년 7개월 정도의 임기가 지났는데 검찰은 달라진 것이 없거든요.

그 원인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거의 그대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단계로 이렇게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내년부터 2단계 검찰개혁으로 들어 가야하죠.

황보선: 네,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운하: 네. 감사합니다.

속셈 드러낸 경찰 출신 황운하…울산경찰청장 당시,'김기현 낙선' 표적수사 혐의로 기소 공수처 / 법원

황운하, "검수완박 됐다면 나는 기소 안 됐을 것" / 속셈 드러낸 경찰 출신 황운하 /

울산경찰청장 당시 '김기현 낙선' 표적수사 혐의로 기소 /

"수사·기소가 분리됐다면 나는 절대로 기소되지 않았을 것" /

이헌 변호사 "검수완박이 잘못된 법이란 걸 자인한 것"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의혹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기소가 분리됐다면 나는 절대로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운하 "검찰이 소설 같은 공소장 써서 기소"』

황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주도 의원 일부가 검찰수사 대상이나 피고인 신분이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황 의원은 "검찰이 소설 같은 공소장을 써놓고 억지로 끼워 맞춰 나중에 무죄가 되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는 식의 조사를 한 번도 안 해보고 제가 기소됐다"며 "이른바 울산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있는 죄를 덮고 없는 죄를 만들어낸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수사·기소 결합에 따른 검찰의 표적이 돼서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검찰 수사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강조한 황 의원은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재판을 받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식사 모임’ 민주당 황운하, 친정 ‘경찰’ 수사 받는다,

지난해 연말 저녁 자리 동석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방역수칙 위반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에 대한 구설수가 친정인 경찰 수사로 이어지게 됐다.

대전경찰청은 황 의원 일행 모임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시민단체 출신이라고 밝힌 시민 A씨가 대전경찰청 국민 신문고를 통해 ‘황운하 의원 등의 감염병예방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즉각적이고 엄격히 수사해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켜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 한 음식점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고교선배인 지역 택시회사 김모 대표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중 염 전시장과 김씨는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 치료를 받고있으며, 김씨와 접촉한 시민 5명도 연쇄 확진됐다.

이에 황 의원이 당시 한 방에서 식사를 한 다른 3명도 일행이라는 의심과 함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16만원 가량의 식사비를 고교선배인 김씨가 신용카드로 일괄계산한 사실이 드러나 김영란법 위반 의혹까지 더해진 상태다.

황 의원 “다른 일행 3명은 염 전시장의 지인일뿐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다.

식사비도 카드결제 이후 내 몫으로 5만원을 건넸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대통령도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정대응하라고 한 만큼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민원이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사건은 대전중부경찰서 지능팀이 맡았다.

경찰은 “법률검토와 관련 수사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민원인에 통보할 방침”이라며 “방역법이나 김영란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됐다면 나는 기소 안 됐을 것"… 속셈 드러낸 경찰 출신 황운하,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당시 '김기현 낙선' 표적수사 혐의 기소"수사·기소가 분리됐다면 나는 절대로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헌 변호사 "검수완박이 잘못된 법이란 걸 자인한 것" 지적,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의혹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기소가 분리됐다면 나는 절대로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운하 "검찰이 소설 같은 공소장 써서 기소"

황 의원은 18일 "검수완박 법안 주도 의원 일부가 검찰수사 대상이나 피고인 신분이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결합에 따른 검찰의 표적이 돼서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검찰 수사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강조한 황 의원은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재판을 받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검수완박 잘못된 법안임을 자인한 꼴"

한반도인권과통일위한모임(한변) 부회장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황 의원의 발언에 "집권 여당 편 사람은 무혐의 결론으로 유리하게 하는 것이 검수완박 법안"이라며 "결국 검수완박 법안이 잘못된 법안이라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자신을 잡은 수사기관의 권한을 빼앗는 식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옳지 않다"며 "기소권이 분리됐으면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기소돼서 피고인의 처지에서 검수완박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한 이 변호사는 "이익을 내세울 수 없는 사람이 내세우는 몰상식한 상황을 국민들이 보고 있다.

국민들로서는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통화에서 황 의원의 발언과 관련 "대단히 부적절하고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검찰, 황운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황 의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을 표적수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황 의원은 울산경찰청장이었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월께 황 의원을 만나 김 전 시장 수사를 청탁했고, 당시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이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으로부터 비위정보를 받아 재가공해 울산경찰청으로 내려 보냈다고 봤다.

검찰은 2020년 이 사건에 연루된 황 의원을 비롯해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황 의원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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