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25일 월요일

'처럼회' 10여명이 쥐고 흔드는 검수완박, '국회 법사위 졸속으로 처리 하려는 민주당, ‘슈퍼갑’ 국회의원, `김영란법` 이어 ‘검수완박’에서도 檢수사대상서 빠져…‘들끓는 민심’ 중수청법도 국힘 주도 법사위가 막아설 수도,"민주당만 빼고" 다 칼질하라는 게 생존전략?,,,

'처럼회' 10여명이 쥐고 흔드는 검수완박, '국회 법사위 졸속으로 처리 하려는 민주당, ‘슈퍼갑’ 국회의원, `김영란법` 이어 ‘검수완박’에서도 檢수사대상서 빠져…‘들끓는 민심’ 중수청법도 국힘 주도 법사위가 막아설 수도,"민주당만 빼고" 다 칼질하라는 게 생존전략?,,,

'처럼회' 검수완박, 국회 법사위 졸속으로 처리 하려는 민주당,,,

'처럼회' 10여명이 쥐고 흔드는 검수완박,

민주당을 말아 처먹은 정치 훌리건들,

‘처럼회’ 10여명이 쥐고 흔드는 검수완박 민주당 내 강성 초선의원 모임…

거대 정당이 이들에 끌려다녀?!

머가 그리 겁나고 급하고 누굴 위해 법을 고치려는가?!

처럼회,

"검수완박을 주도하는 더불어 민주당 강경파 처럼회,

尹측, 검수완박 중재안에 "취임 후 헌법 가치 수호 위해 책임·노력"

법조계 반대엔 "尹, 국민들 우려하는 모습 다 듣고 지켜보고 있어"

安 "검찰개혁, 필요성 동의... 정치인이 檢 수사 안 받는 건 '이해상충''

"검찰 같은 권력기관 개혁 꼭 필요... 인수위원장으로서 아닌 개인적 소견"

"권력기관 개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견제와 균형"

"검수완박, 조금 더 충분한 시간 갖고 공론화 과정 거쳐야"

‘슈퍼갑’ 국회의원, `김영란법` 이어 ‘검수완박’에서도 檢수사대상서 빠져…‘들끓는 민심’

검수완박 키 쥔 사개특위 ‘중수청 동상이몽’에 험로 예고,

여야 내부반발에 중재안 심의부터 부딪힐 듯…중수청법도 국힘 주도 법사위가 막아설 수도,

"민주당만 빼고" 다 칼질하라는 게 생존전략?

정치9단 예상 넘어선 與 검수완박 폭주 파장

선거패배 키운 내로남불·극단성…국민 재각인,

소수정당 시절 논리 팽개치고 위장탈당 꼼수,

적폐청산→성역없는수사→검수완박 휘청인 잣대,

'민주당만 빼고' 수사·검증하라는 억지만 남아,

이준석 “검수완박 법안, 내일 최고위서 재검토…민주당, 공청회 열자”

“의원총회 통과했다고 하지만 모순점 심각”

민주당에 “한동훈 청문회 통해 논의하자”

“회피한다면 입법추진이 졸속임을 인정하는 것”

권성동, ‘검수완박 합의’로 이틀 만에 세 차례 사과 “의석 부족해 불가피”

지난 23일 “투쟁으로 갔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

이날 “원안 통과밖에 없단 민주당 요구, 이겨낼 수 없었다”

“檢의 보완수사권 지키기 위해 버텼다”

변협, 내일 검수완박 중재안 관련 긴급 성명…“원래 목적 달성 못해, 졸속입법”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탈당까지 해가며 까지 급하게 처리하려는 더불어 민주당 은 국민 민생부터 돌봐야 합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연일 밀어붙이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1일 막판 속도 조절에 나섰다.

민주당은 애초 이날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22일 본회의까지 직행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날 오후 늦게 안건조정위 구성을 보류하고 국민의힘과 물밑 협상에 들어갔다.

잇단 편법·꼼수에 대한 당내 반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와 국민의힘의 총력 저지 선언이 겹치면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민주당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간 중재를 원하고 있는데 안건조정위를 가동하면 협상 분위기를 깰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조정위 구성을) 보류했다”고 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청와대도 당 지도부에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4월 중 법안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바뀌지 않은 만큼,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법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당내 새 주류로 자리 잡은 강성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가 여전히 검수완박 강행을 압박하고 있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꼼수 탈당’을 자청한 민형배 의원, 법사위에서 법안 논의를 주도하는 김용민·최강욱 의원 등이 모두 처럼회 소속이다.

처럼회 의원 10여 명은 지난 대선 패배 이후 당의 리더십이 공백인 상황에서 영향력을 키웠다.

원내대표 선거 당시 최강욱 의원을 밀었던 10여 명이 결선투표에서 박홍근 현 원내대표에게 쏠렸고, 이들의 지지로 당선된 박 원내대표가 검수완박에 적극 나서게 됐다는 것이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아무래도 강성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의 의견이 과포장되는 경향이 있다”며 “강경파 의원들이 앞장서고 초선 의원들이 쏠리는 현상이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지금 상황은 ‘처럼회가 곧 민주당’”이라고 한 바 있다.

현재 민주당 의원 172명 중 초선은 80명으로 절반가량이다.

초선들의 튀는 행동을 지도부와 중진이 조율하는 당내 문화가 사라진 것도 이번 검수완박 폭주 배경으로 꼽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검수완박 법안이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문의에 법제처도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성이 있고 법 체계상 정합성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 형사사법 절차에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4월 국회가 시간이 많지 않다”며 “국민의힘 몽니에 국회 시간을 더는 허비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권력 기관 개혁을 막기 위한 마타도어는 중단돼야 한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참여 정부 때부터 오랜 기간 숙의한 대국민 약속”이라고 했다.

이번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주도하는 처럼회는 ‘문재인 정부 내 검찰 개혁’을 목표로 2020년 6월에 만들었을 땐 김용민·김남국·김승원·황운하·이탄희·최강욱 의원이 회원이었다.

여기에 민형배·이수진·장경태 의원 등이 합류하면서 숫자가 10여 명으로 늘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추진하면서 처럼회 소속 의원을 전진 배치했다.

법안 심사 1소위에 검찰 출신 송기헌 의원 대신 최강욱 의원을 넣었다.

지난 18일에는 역시 검찰 출신인 소병철 의원은 법사위에서 빠지고 대신 ‘꼼수 탈당’ 주역인 민형배 의원이 배치됐다.

김남국·김용민·이수진 의원까지 5명의 처럼회 회원이 법사위에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수완박 법안의 최전선인 법사위에서는 처럼회가 사실상 주류라는 말도 있다”고 했다.

처럼회 의원들은 강성 지지자 바람몰이를 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민 의원 탈당 직전 유튜브를 통해 “내가 탈당하겠다”고 했고, 다른 의원들 역시 페이스북 등을 통해 연일 강성 메시지를 내고 있다.


처럼회,

"검수완박을 주도하는 더불어 민주당 강경파 처럼회,

김용민 최강욱 황운하 김남국 박주민 김승원 민형배 이수진 이재정 이탄희 문정복 민병덕 장경태 한준호 홍정민 최혜영 윤영덕의원들에는 여러명이 검찰 수사 대상인 피의자들이다.

이들의 출신이나 구성은 다양하다.

변호사인 최강욱 의원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이고 이수진 의원은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 폭로자로 부장 판사 출신이다.

황운하 의원은 경찰 출신, 변호사 출신 김남국 의원,은 친명(親明·친이재명)계 핵심이다.

민형배 의원은 전남대 운동권 출신의 해직 기자,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했다.

이 중 일부는 각종 범죄에 연루돼 재판받거나 수사받고 있다.

이들이 주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 명분이 국민이 아니라 자신들 때문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근거다.

황운하 의원은 2018년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으로 기소됐고, 최강욱 의원은 ‘채널A 검언 유착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등으로 재판 중이다.

변호사인 김남국 의원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 발언으로 수사받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강경 행보를 막을 만한 세력이나 인물이 당내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처럼회 활동 초기에는 ‘윤석열 출마 금지법’을 내놓는 등 급진적 활동을 하자 이낙연 당시 대표가 “조금 과하다”고 언급하는 등 제약을 걸었다.

하지만 대선 패배 이후엔 분위기가 달랐다.

한 수도권 지역 재선 의원은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선 패배 직후 리더십이 흔들릴 때 초선 의원들에게 기댔고, 박홍근 원내대표 또한 처럼회에 표를 받은 빚이 있다”고 했다.

지도부 ‘투 톱’은 이들 행동에 제약을 거는 대신 검수완박에 앞장서고 있다.

당내 신주류 세력으로 떠오른 친명계 역시 마찬가지다.

처럼회 소속 김남국 의원은 동시에 친명계 ‘7인회’에 속해 있고, 다른 의원들 역시 검수완박에 부정적이지만 대놓고 반대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처럼회의 기반인 강성 당원·지지자들과 이재명 전 지사의 지지 세력이 일부 겹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강성 지지자들은 여의도 당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거나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날리고 있다.

당내에서는 상황을 정리해야 할 중진 의원들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만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응천 의원은 “나는 솔직히 우리 당에 이재명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우리 당내에는 검수완박계와 ‘검수덜박계’만 있다”고 했다.

실제로 최근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 시장 공천 배제를 두고 친명·비명(非明)은 공개적으로 부딪쳤지만, 검수완박을 두고 당내 기존 계파가 다툼을 벌인 적은 없었다.

한 비명계 의원은 “당 상황이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탄 기세이기 때문에 뭐라고 반대할 수도 없는 분위기”라고 했다.

만인이 반대하고 있는 검수완박, 법도 바꾸려고 하는 단체들 나라를 위하고 후대를 위한다면 똑바로 사시길,,,!?


尹측, 검수완박 중재안에 "취임 후 헌법 가치 수호 위해 책임·노력"

법조계 반대엔 "尹, 국민들 우려하는 모습 다 듣고 지켜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한 것에 대해 "취임 이후에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에 대한 윤 당선인의 입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 일 부산 해운대구 반송큰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2022.4.22 /뉴스1, 겹쳐,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여야에 6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제시했다.

여야는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법조계는 이번 중재안이 사실상 검수완박을 여야가 실현한 것이라며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배 대변인은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일련의 과정들을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모습들과 함께 다 듣고 잘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安 "검찰개혁, 필요성 동의... 정치인이 檢 수사 안 받는 건 '이해상충'"

"검찰 같은 권력기관 개혁 꼭 필요... 인수위원장으로서 아닌 개인적 소견"

"권력기관 개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견제와 균형"

"검수완박, 조금 더 충분한 시간 갖고 공론화 과정 거쳐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여야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안을 두고 "권력기관 개혁은 필요하다"면서도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인수위원장으로서가 아닌 제 개인적 소견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4 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한 검수완박 합의문에 서명한 것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나타낸 것이다.

안 위원장은 "우선 사실 검찰 같은 권력기관 개혁은 꼭 필요하다는 건 제 소신"이라면서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검수완박이 진행될 수 있는 과정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말해, 이런 권력기관들의 개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견제와 균형 아니겠나"라며 "만약, 검찰의 많은 권한들이 경찰로 보내지게 되면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는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그것이야말로 이해 상충"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4 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또 "이 부분은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는 검경수사권 조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이행 과정 중에서 범죄자들이 숨 쉴 틈을 주어 많은 국민이 피해입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안 위원장은 해당 발언은 인수위 차원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못 박았다.


‘슈퍼갑’ 국회의원, `김영란법` 이어 ‘검수완박’에서도 檢수사대상서 빠져…‘들끓는 민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회의원 관련 사건 중 선거 관련 혐의 등 부패와 관련 없는 범죄는 경찰로 수사권이 넘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과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입법 때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국민적 공분을 산 국회의원들이 이번엔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에서 자신들의 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관련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특권을 누리려 한다는 비판 민심이 들끓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관련 법률개정안 핵심내용은 모두 8개 항으로 구성됐다.

중재안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검찰의 기존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에서는 부패·경제 수사 2개 범위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삭제해 경찰이 수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간 정치권에서 검찰을 '눈에 가시'처럼 여긴 것은 검찰이 공직자와 선거범죄를 수사하면서 '선출된 의회권력'을 견제했기 때문이었다는 게 정치권과 법조계의 중론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공직자·선거범죄를 수사할 수 없게 되고, 경찰로 수사권이 넘어가면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겹쳐,

또 정치인이 연루된 대형 범죄 사건들은 검수완박 법안 공포 3개월 뒤 모두 경찰로 이전된다.

이에 따라 경찰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기에 사건을 송치받을 경우 '크로스 체크' 없이 재판에 넘기거나 무혐의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검찰이 아닌 경찰이 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갖게 되면, 법리 구성이 난해하고 혐의 입증이 비교적 어려운 직권남용 범죄 등에 대한 수사 경험 부족 때문에 이전처럼 정밀 수사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도 선거범죄 경우엔 오는 6·1 지방선거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재안에 따라 검수완박 법안은 이달 중 처리되고,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경우 오는 8~9월부터 검찰은 선거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돼, 경찰 수사 결과에 의존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상충 아니겠나"라며 "많은 국민, 지식인들이 그래서 분노하고 계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도 거세다.

진재선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결국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는 공소사실의 포괄일죄나 상상적 경합까지 해당하는 것"이라며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사건의 계좌 내역상 동종 피해자를 확인해도, 불법촬영 사건의 압수된 휴대폰에서 다른 피해자를 확인해도 관련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용환 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장도 "직접수사에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 분리가 실효성이 있겠느냐"면서 "수사검사의 유죄 확증 편향이 걱정된다면 수사 착수와 기소시 적정한 내·외부 통제장치를 법률화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고 밝혔다.


검수완박 키 쥔 사개특위 ‘중수청 동상이몽’에 험로 예고,

여야 내부반발에 중재안 심의부터 부딪힐 듯…중수청법도 국힘 주도 법사위가 막아설 수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당장 실현되지는 않는다. 부패·경제 수사권은 일단 검찰이 갖는다.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해 자리를 잡으면 폐지키로 여야가 합의해서다.

이번 주 구성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중수청 설립 논의가 검수완박 실현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모두 수용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했다.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중 부패·경제 외 4대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권을 삭제하고, 수사·기소 검사를 분리하며, 반부패강력수사부를 5개에서 3개로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또 별건 수사를 금지하되 검찰의 시정 조치 요구 사건과 고소인의 이의제기 사건 등은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유지했다.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던 민주당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저지하려던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한 배경엔 중수청이라는 '동상이몽'의 접점이 있었다.

민주당은 중수청 입법만 마치면 검수완박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했고, 국민의힘은 중수청을 통해 검수완박을 저지하거나 완화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접근법이 너무나 다르다.

당장 여야 합의안(검찰 수사권 일부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사개특위 구성안)을 오는 28일이나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부터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수청 입법은 6개월 내, 출범은 1년 내를 목표로 시간표를 짰지만 합의문 5항에는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면서도 2항에선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 돼 있어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본회의에 올리기 전 국회 법제사법위 심의부터 검수완박 시점을 놓고 논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여야의 신경전은 이미 시작됐다.

여야 각기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다.

먼저 민주당에선 당원 등 지지자들이 박병석 의장에게 항의하는 18원 후원 인증글과 비판을 당 게시판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고, 검수완박 강행처리를 위해 탈당까지 감행했던 민형배 의원도 ‘박 의장의 입법권 전유’라고 공개비판했다.

검수완박을 주도한 강경 초선 모임 처럼회의 황운하 의원은 검수완박이 결국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국민 사기극’이 될 거라는 경고까지 내놨다.

국민의힘도 당원 등 지지자들이 당 게시판 등에 중재안 합의를 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비판을 쏟아냈고 권 원내대표는 “어쩔 수 없었다”며 두 차례나 사과문을 올려야 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부정부패 대응 등에 대한 문제점들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담은 입장문을 냈고, 24일에는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수사권에서 선거를 배제한 것에 대해 ‘이해상충’이라 비판했다.

이 같은 여야 내부 압박에 박 의장 중재안 심의부터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모두 내부 반발에 못 이겨 재협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며 "중재안대로 갈지, 다시 민주당 입법독주로 돌아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개특위를 어떻게든 출범하더라도 합의대로 1년 내 중수청을 출범시킬지도 장담할 수 없다.

사개특위에서 중수청법을 만들면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데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을 공산이 크다.

중수청법을 막아서면 검수완박은 장기 표류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만 빼고" 다 칼질하라는 게 생존전략?

정치9단 예상 넘어선 與 검수완박 폭주 파장,

선거패배 키운 내로남불·극단성…국민 재각인,

소수정당 시절 논리 팽개치고 위장탈당 꼼수,

적폐청산→성역없는수사→검수완박 휘청인 잣대,

'민주당만 빼고' 수사·검증하라는 억지만 남아,

"정치권에서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일반 국민들 자체를 보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이 실제로 뭔지도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19일 한 라디오에서 '정치 9단'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했던 말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검수완박 입법을 끝내겠다는 민주당의 태도에 "과연 옳은지"라고 꼬집으면서도, 이처럼 검수완박이 6·1 지방선거 핵심 변수로까지 떠오르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그의 감(感)이 틀릴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집권 말기 검수완박 드라이브를 넘어 '풀악셀'을 밟은 탓이다.

현재도 단독 172석에 이르며, 친여(親與) 의석 포함 'K-180석' 의회 독주를 거듭해온 민주당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110석 남짓 제1야당을 제끼고 '무늬만 야당'들을 거느린 채 과반 의석 권력으로 패스트트랙 독주를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찰 수사권 이양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 교섭단체간 만장일치 합의 관례를 깨뜨리고 비례위성정당을 낳은 선거법 개정과 '동물국회' 후유증이 그 산물이었다.

지난해 하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민주당 출신임에도 '보다 못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민주당의 독주를 멈춰 세우고, 간신히 특위 후속 논의과제로 넘긴 바 있다.

공교롭게도 3부 권력을 쥔 민주당이 입법부 독주를 거듭한 동안 지난해 4·7 재보궐선거부터 올해 3·9 대선까지 패색만 짙어졌다.

이른바 '조국 사태-윤석열 죽이기' 논란은 물론 서울·부산시장 성추문에 '피해호소인' 조롱으로 대응한 것이나, '이재명 성남시' 시절 대장동 택지개발 비리 의혹의 '몸통'을 상대당으로 몰아세우던 논리까지 '내로남불'의 모순. 그리고 '머릿수와 나팔수'로 모든 관심사안을 밀어붙이는 '극단성'이 일반국민의 눈높이에까지 각인된 탓일 것이다.

검수완박 역시 사안 그 자체보다도, 그 처리 방식이 이 두가지 요소를 떠올리게 하며 '이슈 블랙홀'로 자리잡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지난 4월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K-디아스포라 범세계 추진연대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은 보름 전(7일) 탈당인사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로 사·보임시켜, 법사위에서 검수완박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여야 3대3 동수로 구성해야 할 안건조정위에서 야당 몫 1자리에 배정할 심산을 드러냈다.

소수정당의 반대토론 보장 수단인 안건조정위가 정상 작동한다면 거쳐야 할 최장 90일 논의를 건너뛰는 꼼수를 반복하려 한 것이다.

'민주당 당적만 아니면 야당 인사'라는 기계적 논리가 과거 거대 보수여당과 국회선진화법(2012년 개정 국회법)을 만들면서 피력한 '소수정당 권익 보장' 논리를 가뿐히 누른 순간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19일 "이번 법안이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양향자 문건'이란 복병을 만났다.

그러자 20일 민주당 법사위원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탈당'해 안건조정위 무소속 위원을 자청하며 꼼수 파문을 불렀다.

양 의원조차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 경악"한다며 놀랐다.

21일 박병석 의장이 중재에 나서면서 민주당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보류하고 국민의힘과 원내지도부 간 협상을 하기로 했지만, 협상 시한도 고작 하루를 잡았다.

박 의장은 22일 여야 간 심야회동을 거쳐 중재안을 만들었다며 양당 의원총회 채택을 요청했다.

그러나 중재안조차 무겁게 논의할 배경이 있을지 의문이다.

각계의 우려가 빗발친 데다 국가사법시스템을 좌지우지할 사안을 번갯불에 콩 볶듯 하는 태도는 물론, '검찰 수사권 박탈'에 국민적 공감대를 누가 만든 적이 있는지 말이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표현대로면 민주당은 5년여 전부터, "후진국 저 발 끝에 있는" 검찰제도에 의존해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집권 후 '적폐청산'으로 전직 대통령들과 전임정부 인사들을 대거 수사·처벌하는 데 열을 올린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사를 검사장 승진시키자 마자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하고, 검찰총장 직행까지 내편 챙기기를 거듭하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당부한 지도 만 3년이 안 지났다.

'검찰 개혁' 구호가 '검찰 해체'로 실체화한 건 2019년 하반기 '윤석열 검찰'의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후보자) 일가 비리 수사 이후였다.

금태섭 전 의원은 최근 "입으로는 검찰개혁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조국 민정수석 시절) 검찰 특수부를 유례 없을 정도로 키웠다가, '조국 사태' 이후 검찰이 말을 듣지 않으니 응징 차원에서 수사권을 박탈하겠다고 하니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때늦은 말돌리기는 또 어떤가. 검수완박은 불과 지난해 1월 친여(親與)단체의 '검찰수사권 완전 폐지 서약서' 요구에 최강욱·황운하·김용민 등 의원들이 호응하면서 등장한 용어인데, 민주당은 진영 내에서 "말장난"으로 치부하던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용어를 최근에야 고집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월 경찰 출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파란장미시민행동(파란장미)'에서 요구한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서약문을 자신의 페이스북, 겹쳐,

지난 2021년 1월 경찰 출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파란장미시민행동(파란장미)'에서 요구한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서약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2021년 상반기 내에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위한 법률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당시 서약서 논란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용어의 시초 격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바뀐 것이라곤 민주당의 유불리 뿐이다.

6대 범죄로 검찰 수사를 좁혀놓고 수사권 완전박탈까지 밀어붙이면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새 정부 내각 인사 검증·수사를 여권이 압박하니 '모양 빠진다'.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 수사권까지 빼앗게 된다(공수완박)는 모순도 수습할 견적이 안 나온다.

한 법조인은 공수처법 제8조 4항을 들어 "'헌법상 검사'가 수사권이 없어지는데, 헌법 개정·시행 당시 존재하던 '법무부 소속 검찰청의 검사'라는 기관의 직무를 전제로 출범한 수사기관인 '공수처 검사'가 수사권을 갖는 건 본말전도"라며 "일반법(검찰 수사권)이 적용되지않는 사안에선 특별법(공수처 검사 수사권)도 적용돼선 안 된다.

아버지 없이 아들은 없다"고 일침했다.

양 의원이 한 신문에 "강경파 모 의원은 특히나 (검수완박 안 하면) 죽는다고 했다.

다른 분한테서는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폭로한 것은 화룡점정이다.

"검수완박은 재인수호·재명수호"라는 게 야당의 조어(造語)로 그칠 줄 알았더니, 여권 스스로가 세간의 의심을 확신으로 앞당기고 있다.

문득 한 칼럼 제목이 떠오른다.

2020년 총선 직전 민주당의 선거법 위반 고발로 파장을 부른 '민주당만 빼고'였다.

저자인 임미리 고려대 교수는 "민주당은 촛불의 주역이 아니었다"며 정권의 촛불·권력 사유화를 비판,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라고 썼다가 재판에 넘겨질 뻔했다.

취지는 다르지만, 검수완박 논란이 '민주당만 빼고' 모두에게 검증·수사의 칼을 휘두르라는 유일하고도 초라한 잣대를 노정했다.

검수완박 강행이 과연 민주당의 생존전략이 될 수 있을까?


이준석 “검수완박 법안, 내일 최고위서 재검토…민주당, 공청회 열자”

“의원총회 통과했다고 하지만 모순점 심각”

민주당에 “한동훈 청문회 통해 논의하자”

“회피한다면 입법추진이 졸속임을 인정하는 것”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난 22일 당 소속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고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재검토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말 내내 여러 법률가들과 소위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논의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수렴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포함한 일선 수사 경험자들의 우려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는 “민주당의 주장을 따르면 개정되어야 할 법안 내용이 그 두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면서 “현장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일선 수사 인력들은 본인들의 경험과 우려가 입법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분개한다”고 법률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이 대표는 “저는 당대표로서 항상 원내지도부의 논의를 존중해왔고, 소위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를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추진은 무리”라며 “1주일로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민주당이 거대 정당의 힘의 논리로 협박의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불가항력의 협상을 하느라 수고한 점은 존중한다”면서도 “민주당은 이 법을 통해 국민께 정확히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조차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법안은 더 이상의 추진 이전에 법률가들과 현장 수사 인력들을 모시고 공청회부터 진행해야 한다”며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수완박 정책 사안 논의’를 민주당에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 중차대안 사안에 대한 공청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사안에 대해 명확한 반대 관점을 가진 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통해 민주당이 이 입법 추진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면 민주당 입장으로서도 나쁘지 않은 제안일 것”이라며 “이것을 회피한다면 입법추진이 졸속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검수완박 합의’로 이틀 만에 세 차례 사과 “의석 부족해 불가피”

지난 23일 “투쟁으로 갔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

이날 “원안 통과밖에 없단 민주당 요구, 이겨낼 수 없었다”

“檢의 보완수사권 지키기 위해 버텼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의석 수가 부족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사과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23일) 사과에 이어 이날도 두 차례에 걸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2차적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 버텼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실망하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다.

실망하신 마음을 치유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강경 투쟁으로 끝까지 갔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원안 통과밖에 없다는 민주당의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는 두 차레 입장 표명에 이어 ‘불가피했음’을 주장하며 고개를 숙인 셈이다.

권 원내대표는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원안을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헌법재판소만 바라보며 ‘위헌’이 날 것이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구성을 가지게 된 현재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대안 없는 투쟁은 정치인 개인의 인기를 올려줄지 모르지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는 아무도 보상해 주지 않는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민주당의 원안은 나머지 1%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99% 범죄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모두 폐지하는 것이었다”며 “110석으로 전부 막아낼 수 없었다.

저희는 불가피하게 1% 범죄 중 대부분을 차지하며 가장 중요한 부패와 경제 범죄를 사수하고, 검·경간 균형과 견제의 최후의 수단인 99%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권, 즉 2차적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 버텼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자동으로 소멸되게 하려는 민주당의 ‘부칙’ 시도를 막아내 ‘검수완박’을 저지할 시간을 벌었다”며 “번 시간 동안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지금의 심각한 우려를 해소하도록 저희 국민의힘이 제대로 싸우겠다”고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와 경제 등 2개 분야로 축소하는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과 전국 고검장 6명 등은 집단 사표를 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협, 내일 검수완박 중재안 관련 긴급 성명…“원래 목적 달성 못해, 졸속입법”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과 관련해 25일 오전 11시 30분 긴급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24일 밝혔다.

변협은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8개 항목의 중재안이 검찰 개혁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에 효과적이지도 않고 적절하지 못하며, 첫 개정안의 문제점도 전혀 개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상세하게 지적할 계획이다.

변협 측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중대 사안으로서 법률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고루 수렴하는 등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지나치게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어 졸속 입법이라는 각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긴급토론회'에서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한 박 의장의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 직접수사 범위였던 6대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완전 폐지하도록 했다.

변협은 25일 성명서를 발표한 후 28일부터 매일 오후 2~6시 서울 강남구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이다.

필리버스터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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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선박 선원 간 맞교환도 성사,

푸틴도 막지 못한 트럼프 인기…바이든 '노답'

'오늘 미국 대선일이라면 누구한테 투표하겠나' 질문에,

트럼프 49%, 바이든 41%…트럼프 큰 격차 승리,
최근 바이든 국정수행 지지율 다시 최저치 경신,
우크라 사태, 푸틴=트럼프 구도 불구 여론 냉정,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의 위치를 노출해 위험에 빠뜨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KBS는 28일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 중이라고 주장하는 한국 청년 2명과의 화상 인터뷰를 보도했다.

리포트 전 앵커멘트를 통해 “취재진은 청년들이 제공한 사진의 GPS 위치 값을 분석해 인터뷰 당시 이들이 우크라이나 르비우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화면에는 청년들의 소재지로 추정되는 지역을 지도 위에 표시했다.

KBS는 28일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한 한국 청년 2명과의 화상 인터뷰를 보도하며, "GPS 위치값을 분석해 이들이 르비우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KBS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KBS가 군사 보안에 해당하는 사항을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KBS가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의 현재 위치를 특정해준 것이라는 얘기다.

네티즌들은 “러시아군에 폭격 좌표를 찍어주는 것” “굳이 상세한 위치까지 보도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했다.

유튜브에는 “역추적으로 공격당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이제 저들이 정밀 폭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뜨면 GPS 좌표값을 제공한 KBS 탓”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논란이 커지자 KBS 측은 해당 리포트의 인터넷 기사에 ‘알립니다’를 넣어 “앵커멘트에 나온 참전자의 위치 표시는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린 그래픽으로 정확한 GPS 위치값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KBS가 표시한 좌표에 위치한 호텔의 내부 사진(위)과 인터뷰 화면. 액자와 커튼색 등에 비춰볼 때 동일한 곳으로 보인다. /온라인 커뮤니티,

하지만 파장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KBS가 나타낸 좌표는 르비우의 한 호텔이었다.

방송 화면과 인터넷의 호텔 내부 사진을 대조한 결과 동일한 곳이라는 지적이 재차 제기됐다.

이에 KBS는 “인터뷰는 지난주 진행됐고 한국인 참전자들은 인터뷰 다음날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음을 알려드린다”는 설명을 추가했다.

네티즌들은 “(해당 호텔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폭격을 당해 죽든 말든 상관 없다는 것이냐.

무책임하다”

“뭐가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치를 공개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KBS 시청자권익센터에는 ‘우크라이나 참전 의용군의 위치를 노출시킨 기자의 해고와 공영방송 KBS의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러시아군의 전쟁범죄 행위가 갈수록 도를 넘는 상황에서 의용군들에 대한 무차별 폭격 위치를 손수 알려주는 전쟁범죄를 도우는 행위이자 이적행위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며 “이적행위에 대한 변명과 회피가 아닌 방송사 차원의 책임있는 사과와 대처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관련 사실을 제보하기도 했다.

군사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의용군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군이 추적과 확인을 통해 해당 장소에 공습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러시아군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정보를 바탕으로 폭격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있다.

지난 20일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의 대형 쇼핑몰을 파괴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해당 건물을 우크라이나군이 무기보관 창고로 사용해왔고, 주차장은 미사일 발사대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쇼핑몰이 공습을 당하기 전 우크라이나 군용 트럭들이 쇼핑몰을 드나드는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돌았다고 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의용군 훈련 시설을 폭격한 적도 있다.

러시아군은 지난 13일 르비우에서 북서쪽으로 40㎞ 떨어진 야보리우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사 훈련 시설 국제평화안보센터(IPSC)를 공습했다.

폴란드 국경에서는 불과 25㎞ 떨어진 곳이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해당 공습으로 35명이 사망하고 134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러시아군은 해당 공습에 대해 “해당 시설에는 전투 지역 파견을 앞둔 외국 용병들의 훈련 및 편성 센터와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무기·군사장비 보관 기지가 들어서 있었다”며 “공습 결과 180명의 용병과 대규모 외국 무기들이 제거됐다.

우크라이나 영토로 오는 외국 용병 제거는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러, 침공 뒤 처리할 '우크라인 살생부' 작성 중" -WP,

"망명 반체제 인사·언론인 등이 표적살해 및 납치 대상"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서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이후 처단하거나 수용소로 보낼 우크라이나인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는 정보를 미국이 입수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고문과 강제 실종 등의 인권 침해 행위를 벌이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서한으로 전달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중 눈을 감고 있다. AFP =뉴스1 겹쳐,

WP가 입수한 이 서한에서 배시바 크로커 유엔 주재 미국 상임대사는 "최근 미국이 입수한 충격적인 정보 중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인권침해와 학대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다"며 러시아가 자국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Δ표적 살해 Δ납치 Δ강제 실종 Δ부당한 구금 Δ고문 등의 행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행위의 대상으로는 Δ우크라이나로 망명한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반체제 인사 Δ언론인 Δ반부패 활동가 Δ소수민족 Δ성소수자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크로커 대사는 덧붙였다.

20 일 (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접경인 러시아 발루이키에 헬기와 전차 부대의 모습이 보인다. AFP =뉴스1 겹쳐,

그는 러시아군이 군사 점령 이후 살해하거나 수용소로 보낼 우크라이나인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며, 러시아군이 평화적인 시위를 해산시키기 위해 치명적인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믿을 만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유엔은 정부군과 반군 간의 분쟁이 잦은 우크라이나 동부를 중심으로 루한스크와 도네츠크, 하르키프 등에 인권감시 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 보도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정했다고 밝힌 가운데 나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계획이 없다며 의혹을 부정하며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가입 금지와 동유럽 내 나토 병력 철수 등을 서방에 요구하고 있다.

 

우크라 “푸틴, 우크라 전체 점령 실패…한국처럼 둘로 쪼개려해"

우크라 정보당국 "우크라에 한국 시나리오 적용 시도"
"이미 점령지서 당국 만들고 우크라 화폐 못쓰게해"
"동부·남부 공격 집중…러-크림반도 육로 건설 의도"
돈바스 친러반군 통치 루한스크 "곧 러 연방가입 투표"

우크리이나 정보당국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한국 시나리오’를 적용하려고 한다”고 우려했다.

27일(현지시간) CNN방송 등에 따르면 키릴로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체를 장악하는 데 실패하자 러시아가 지배하는 지역을 만들어 둘로 쪼개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군은 이제 남부와 동부 지역을 공격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FP)

이는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남한과 북한처럼 만들기 위한 시도”라며 “러시아는 자국 국경에서 크림반도까지 육로를 건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하나의 독립체로 통합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미 점령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지방당국에 대립하는) 또다른 (자치) 당국을 만들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우크라이나 화폐를 쓰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인들이 이같은 정치적 핍박에 저항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의 수장 레오니트 파세치니크는 이날 “조만간 러시아 연방 가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LPR은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더불어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지배하는 지역이다.

국제사회는 이들을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지난 달 21일 LPR·DPR을 독립국으로 승인하고 이들이 우크라이나 정부군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러시아군을 투입, 사실상 침공을 단행했다.



우크라·러시아, 개전 한 달 만에 ‘10대 10’ 군 포로 첫 맞교환,

민간 선박 선원 간 맞교환도 성사,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한 달 만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처음으로 군 포로를 맞교환했다고 AFP통신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리나 베레시추크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처음으로 전쟁 포로 교환이 이뤄졌다”며 “붙잡힌 러시아 군인 10명을 돌려주고, 우리 군인 10명을 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서부 흑해 항구도시 오데사 인근에서 구조된 러시아 민간인 선원 11명과 러시아 측에 붙잡힌 우크라이나 민간 선박 승무원 19명을 맞교환한 사실도 공개했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러시아 군인들이 19일 우크라이나군이 마련한 기자회견장에 앉아 있다. 키이우=EPA 겹쳐,

러시아 하원에서 임명한 연방 인권위원회 위원장 타티야나 모스칼코바도 베레시추크 부총리가 언급한 군인 및 민간 선원 맞교환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베레시추크 부총리는 이날 영상 성명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지역 의원 등 관리 14명을 포로로 붙잡았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또 러시아군 점령지에서 풀려난 우크라이나 포로들의 증언을 인용해 “러시아군이 고문을 자행했다”고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남동부 도시 멜리토플에서 러시아군에 끌려가 구금됐던 이반 페도로우 시장도 지난 17일 풀려났다.

2002, 2003년생 러시아 징집병 9명과 맞교환하는 방식이었다.

당시 페도로우 시장은 러시아에 협력하라는 압박에도 끝까지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푸틴도 막지 못한 트럼프 인기…바이든 '노답'

'오늘 미국 대선일이라면 누구한테 투표하겠나' 질문에,

트럼프 49%, 바이든 41%…트럼프 큰 격차 승리,
최근 바이든 국정수행 지지율 다시 최저치 경신,
우크라 사태, 푸틴=트럼프 구도 불구 여론 냉정,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성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우호적인 국내 정치 환경이 다시 물거품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다시 최저점을 찍은데 이어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가상 대결에서도 밀린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 하버드대학 미국정치연구소(CAPS)와 여론조사기관 해리스폴이 지난 23~24일 유권자 1990명을 대상으로 '2024년 대선이 지금 열린다면 누구한테 투표를 하겠는지'를 조사한 결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찍겠다는 응답률은 47%로 나타났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에 투표하겠다는 답변은 41%에 그쳤다.
 
12%는 미정이라고 답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지율 반등에 성공했었다.
 
이 때문에 그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수혜자라는 평가도 받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의 소도시 제슈프에 파견된 미군 제82공수사단 장병들과 함께 '셀카'를 찍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쟁 초기와는 다르게 미국내 여론이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7일 NBC가 공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은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전쟁 처리 능력에 대해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가운데 8명은 전쟁으로 인해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핵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은 40%로 주저앉았다.
 
이는 NBC가 그 동안 조사해온 바이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가운데 최저치였다.
 
이 같은 지지율은 올해 연말에 예정된 중간 선거와 차기 대선에 불길한 징조일 수밖에 없다.
바이든 대통령, 연합뉴스 겹쳐,

 따라서 이날 하버드대와 해리스폴 여론조사 결과는 이 같은 우려를 숫자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적신호일 수밖에 없다.
 
그 동안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도살자', '폭력배' 등으로 규정하며 우크라이나전쟁에 깊이 관여한 주요 계기 중 하나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생명을 끊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적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의 '악마성'을 드러낼수록 재임시절 푸틴과 가까이 지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혐오가 커질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라는 것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러나 미국내 여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개전초기 푸틴을 '천재'라고 추켜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푸틴을 바이든 대통령의 대척점에 놓지 않고 있음을 드러냈다.
 
NBC 여론조사를 수행한 하트 연구소의 제프 호르윗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로 아직 미국 국민들이 바이든을 중심으로 결집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한편, 하버드대와 해리스폴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대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의 가상 대결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49%를 얻어 38%를 얻은데 그친 해리스 부통령을 더 큰 격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 지지층이 선호하는 차기 대선후보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59%로 압도적 선두를 달렸고,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11%),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10%)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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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4일 일요일

"검수완박 막을 수 있는 건 국민뿐".. 여론전 사활 건 국민의힘, 박지현, 또 검수완박 자성론…"국민 최고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가" 김오수, 청와대로 출발…고검장회의 종료, 면담 확인 후 입장 발표,,,

"검수완박 막을 수 있는 건 국민뿐".. 여론전 사활 건 국민의힘, 박지현, 또 검수완박 자성론…"국민 최고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가" 김오수, 청와대로 출발…고검장회의 종료, 면담 확인 후 입장 발표,,,

"검수완박 막을 수 있는 건 국민뿐".. 여론전 사활 건 국민의힘,

민주 입법 강행에 연일 맹폭 쏟아내
"수사권 독점 경찰, '무소불위' 우려"
朴국회의장에 "최후의 보루 돼달라"

김오수, 청와대로 출발…고검장회의 종료, 면담 확인 후 입장 발표,

총장 사표 반려한 문 대통령, 검찰-민주당 '중재' 메시지 전망,

'검수완박 대안' 중재 나서는 정의당…민주당 호응시 공조 가능성,

여영국 대표 등 지도부, 박병석 의장 만나 "곧 당 차원 대안 제출" 밝혀,
경찰 통제 장치·유예기간 확대 등 보완책 담을듯…"한동훈 지명 후 기류 달라져" 관측도,

"검찰, 6대 범죄 수사 못한다"…'검수완분' 법안 제출,

민주당 "핵심적으로 손 댄 곳은 검찰의 6대 범죄 직접 수사권 이양"
6대범죄 사건 4000여건, 경찰 관서 당 10여건 사건 수 증가 정도"

김오수 검찰총장 전격 사표…고검장·평검사 회의 잇달아,

법사위 현안질의 하루 앞두고 사직서…"심사숙고 계기 되길"
18일 고검장회의, 19일 전국평검사회의 '검란' 확대 분수령,

文 만난 김오수, 사표 철회..고검장들 "국회 논의 참여"

박지현, 또 검수완박 자성론…"국민 최고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가"

"검수완박이 모든 것 빨아들여…민생 실종돼선 안돼"

文대통령이 머물 양산에도 KTX 정차 확정,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을 겨냥한 맹폭을 이어갔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거대한 경찰 조직이 만약 수사권을 독점하면 중국 공안과 같은 무소불위의 정보·수사기관이 될 것"이라면서 "검수완박의 폐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 입법 강행에 연일 맹폭 쏟아내
"수사권 독점 경찰, '무소불위' 우려"
朴국회의장에 "최후의 보루 돼달라"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을 겨냥한 맹폭을 이어갔다. 국회의장에게 입법을 막을 ‘최후의 보루’가 돼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 15일 소속 의원 172명 전원 명의로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을 겨냥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주의는 권력기관의 상호견제 하에 가능하다”며 “검찰도, 경찰도 서로 견제가 필요한데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란 명분으로 공안국가를 만드는 자기모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거대한 경찰 조직이 만약 수사권을 독점하면 중국 공안과 같은 무소불위의 정보·수사기관이 될 것”이라면서 “검수완박의 폐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원내대표 법사위원 긴급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이 현실화하면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 기회가 더욱 줄 것”이라며 특히 “6대 중범죄 수사는 전문성과 경험, 법적 지식을 충분히 보유해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검찰이 밉다고 70년 간 쌓아올린 수사 역량까지 버리려고 한다”고 거듭 질타했다.

그는 “국민의 고통이 뻔한 데도 민주당은 정권 비리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비호를 위해 (입법을) 몰아붙이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회의적인 게 사실”이라며 “결국, 이걸(입법을) 막아줄 사람은 국민들밖에 없다”고도 덧붙였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법안 이름을 ‘문재명(문 대통령과 이 전 지사의 이름을 합한 것) 보호법’으로 바꾸라”며 “차라리 두 사람을 수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게 나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헌법에 국민 저항권이 (명시돼) 있다”며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이 입법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털어놨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부끄러운 방탄 입법, 대선 이후 브레이크가 고장 난 민주당에 대해 의장이 권위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헌정사의 오점을 막을 수 있는 건 박 의장뿐”이라며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특정 정당 편에 서지 말고 중립적으로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장은 그 취지에 맞게 잘 해왔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는 23일 북미 순방을 떠나기 전 사회권을 부의장에게 넘기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박 의장의 판단이 역사에 옳게 기록되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산적해있는 민생현안을 뒷전으로 하고, 검수완박을 이토록 급하고 무모하게 강행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정권의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 무마뿐”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다는 허울 좋은 핑계에 동의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민주당을 막아설 사람은 바로 문 대통령”이라며 “인권변호사 출신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입법의 시간이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말라”고 압박했다.


김오수, 청와대로 출발…고검장회의 종료, 면담 확인 후 입장 발표,

총장 사표 반려한 문 대통령, 검찰-민주당 '중재' 메시지 전망,

고검장 6명 전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오수 검찰총장의 면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검찰청에 대기하기로 했다.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청와대로 부른 문 대통령의 발언을 일단 예의주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흘만에 개최된 전국고검장회의는 18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넘게 진행됐다.

다만 고검장회의 결과 발표는 일단 보류했다.

고검장들은 대통령 면담 결과를 확인하고 입장을 정리해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 대통령과 김 총장 면담은 오후 늦게 이뤄질 예정이어서 고검장들의 입장 표명도 저녁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고검장회의는 김 총장이 전날 전격 사퇴하면서 긴급 소집됐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하면서 전국 고검장들이 18 일 대검찰청에서 긴급 고검장회의를 개최한다. 윗줄 왼쪽부터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아랫줄 왼쪽부터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고검장들은 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뉴스1 DB ) 2022.4.18 /뉴스1, 겹쳐,

회의에는 이성윤 서울·김관정 수원·여환섭 대전·조종태 광주·권순범 대구·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6명 전원이 참석했다.

사의를 표명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고검장급)은 지난 8일 회의와 달리 이번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고검장들은 검찰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비상대응 방안과 고검장의 항의사퇴 시점을 논의한 후 공식 입장문을 내려 했다.

그러다 이날 점심시간 즈음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오후 면담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상황이 바뀌었다.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한 고검장 전원은 우선 대통령의 의중을 보고 향후 대응수위를 확정하기로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메시지 내용에 따라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김 총장에게 민주당과 더 대화의 시간을 가지라는 '중재' 메시지를 낼 경우엔 민주당이 계획한 '4월 말 국회 본회의 통과, 5월3일 국무회의 공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1소위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히며 강행 처리 의지를 드러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탄 차량이 18 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 반발하며 전날 사의를 표명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했다. 2022.4.18 /뉴스1,겹쳐,

이날 연가를 내고 침묵하던 김 총장은 오후 대검에 출근, 대통령 면담을 준비한 후 오후 4시 4분 청와대로 출발했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 내용에 따라 검찰의 대응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중재' 역할을 하고 검찰과 민주당이 '절충안'을 마련한다면 사태가 극단으로 치닫지 않을 수 있다.

검찰은 일단 고검장 일괄사퇴 등 비상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여환섭 대전고검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이 "고검장 거취 표명 계획이 따로 있느냐"고 묻자 "그런 것들을 포함해 전체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여 고검장은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 수사에 불만을 가지고 경찰에 이의제기나 항고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지 못하고 다시 경찰에 돌려보내야 할 상황"이라며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해 검찰에 찾아왔는데 다시 경찰서에서 수사받으라고 한다면 이에 승복할 국민이 몇분이나 계시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문제점이 너무 많아 실무상 운영이 어려울 정도"라며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기본법을 개정하는데 있어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고 학자나 실무단체, 실무자인 변호사단체 의견을 무시한 채 2주만에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냉정한 이성을 되찾길 기원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종태 광주고검장도 회의 참석 전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고검장들 논의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진행될 것"이라며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자는 두발 뻗고 자겠지만 피해자는 눈물과 한숨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발의한 사람들이 이런 세상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고 있다"며 법안의 위헌 소지에 대해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차장·부장검사 3명은 김 총장보다 먼저 사의를 표명했다.

김정환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은 지난 16일 검찰 내부망에 사의의 글을 올리고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인데 제안 이유는 달랑 13줄"이라며 "현행 조문을 펼쳐 놓고 키워드로 '검사'를 검색해 들어내는 식으로 만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복현 북부지검 형사2부장과 김수현 통영지청장(차장급)도 '검수완박'을 정면 비판하며 직을 던졌다.



'검수완박 대안' 중재 나서는 정의당…민주당 호응시 공조 가능성,

여영국 대표 등 지도부, 박병석 의장 만나 "곧 당 차원 대안 제출" 밝혀,
경찰 통제 장치·유예기간 확대 등 보완책 담을듯…"한동훈 지명 후 기류 달라져" 관측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 과정에서 주요 변수로 부상한 정의당이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적극 중재에 나서 주목된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 등 지도부는 18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방문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의 중재를 요청하면서 당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안 혹은 제안문의 형식으로 2~3일 안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원칙적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검찰개혁에 있어 민주당과 같은 입장을 보여왔으나 최근 민주당의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해선 "내용도 방식도 시기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제동을 건 상태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끝내려면 정의당 의원(6명) 협조가 있어야 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8 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월 내 검수완박 처리에 반대하는 정의당 지도부와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22.4.18 /뉴스1, 겹쳐,

정의당은 현재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움직임과 관련해 Δ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Δ법안 시행 유예기간 확대 Δ피해자 이의신청시 보완수사 구체적 대안 마련 등의 보완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찬성하지만 민주당 법안에 다른 보완장치나 경찰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 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으로선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만 하는 것보다는 논의에 적극 뛰어들어 바람직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올바른 역할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정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본회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두 당이 공조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정의당 내부 기류도 조금 달라지고 있기도 하다.

정의당 관계자는 "이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쪽에서 강공으로 나오면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의당의 한 의원은 "대안을 일단 제시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논의 테이블에 나와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런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동참 등) 판단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검찰, 6대 범죄 수사 못한다"…'검수완분' 법안 제출,

민주당 "핵심적으로 손 댄 곳은 검찰의 6대 범죄 직접 수사권 이양"
6대범죄 사건 4000여건, 경찰 관서 당 10여건 사건 수 증가 정도"


검찰의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이른바 '검수완분'(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내용과 법 시행을 3개월 유예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대신 경찰을 통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법안이 제출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이 수사한 대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 보완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바꿨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김용민, 오영환 의원이 15 일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15 /뉴스1, 겹쳐,

최강욱 의원은 "통계적으로 볼때 검찰이 현재 진행하는 6대범죄 수사 건수는 지난해 기준 4000~5000건 정도였다.

경찰에 이관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개월이면 충분하다는 의미에서 3개월로 유예기관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 "4000여건 사건이 이관된다는 것은 전국 경찰서 수사 단위를 기준으로 보면 수사관서 당 10여건 정도 (사건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걱정은 현재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난 12일 열린 민주당 정책 의총에서 결정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게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의 경찰이나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 수사권은 그대로 남겨뒀다.

박 의원은 "이번에 핵심적으로 손을 댄 곳은 (검찰의) 6대 범죄라는 부분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며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위해 검찰이 경찰과 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의원은 "의원총회에서는 큰 방향과 틀에 대해서 의결을 했다.

그 이후 법안들이 만들어졌고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15 /뉴스1, 겹쳐,

한편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무리하게 서두른다는 지적에 따라 유예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기존안대로 3개월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8월부터 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중수청과 (특별)수사청 문제는 새로운 국가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고 제정법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편을 공약했으니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직 문제가 나올 것"이라며 "민주당은 대안을 가지고 있어서, 3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여러 법안을 제출하고 향후 과정에서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 김용민 의원은 "현재는 피의자가 경찰과 검찰 수사를 2번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경찰 수사를 1번만 받으면 된다.

수사가 더 빨리 끝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에서 검수완박 4월 내 입법 추진에 반대 의견을 내고 국회 내 기구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말한 점에 대해서는 박 의원은 "국민의힘과 정의당을 다 포함해 사법제도 전반에 대해서 검토하고 논의하는 새 기구를 만드는 과정은 필요하다"며 일부 긍정했다.

최 의원도 "자치경찰 문제도 있고, 정보경찰, 국수본 발전, 수사청 설치 문제 등이 여전히 남아있다.

당사자인 경찰과 법원을 포함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를 전날부터 이틀간 찾으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해서 박 의원은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의하거나 소통하지는 않았다.

다음주 월요일 정도에 김 총장을 국회로 출석시켜 관련 의견을 법안심사에 앞서 듣는 것으로 이야기됐다"고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 전격 사표…고검장·평검사 회의 잇달아,

법사위 현안질의 하루 앞두고 사직서…"심사숙고 계기 되길"
18일 고검장회의, 19일 전국평검사회의 '검란' 확대 분수령,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항의하며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18일 긴급 고검장회의가 개최된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김 총장이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 수렴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오수 검찰총장./뉴스1, 겹쳐,

김 총장은 "2019년 법무부차관 재직 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대상으로 지목되어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김 총장은 "끝으로 검찰 구성원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과 여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끝까지 믿고, 자중자애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한 치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하여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격 사의 표명으로 18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 김 총장의 참석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상황에 따라선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의 대리출석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총장의 사의 표명을 계기로 검찰의 반발이 검란(檢亂)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국 고검장들은 18일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에서 긴급 고검장회의를 개최하고 검수완박 대응책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6명이 참석한다.

전국 18개 지검 42개 지청이 참여하는 전국평검사회의도 19일 오후 7시에 서울중앙지검 2층 회의실에서 예정돼 있다.

검찰 고위 간부의 줄사표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연이어 있을 회의가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文 만난 김오수, 사표 철회..고검장들 "국회 논의 참여"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반발해 사표를 냈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 후 사의를 철회했다.

김 총장은 18일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는 길 '대통령의 사표 반려를 수용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직자는 임명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필사즉생의 마음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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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는 김오수 검찰총장.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반발해 사표를 냈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 후 사의를 철회했다.

김 총장은 18일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는 길 ‘대통령의 사표 반려를 수용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직자는 임명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필사즉생의 마음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김 총장은 전날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죄송하다”면서 사의를 표명하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 앞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뒤 그를 청와대로 불러 70분간 면담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해달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장이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당부를 받아들여 총장직을 수행키로 하면서 국회 입법안 논의도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김 총장의 사표 제출로 취소된 바 있다.

김 총장은 이날 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민주당의 법안 처리 과정의 문제점과 ‘검수완박’이 가져올 범죄 대응 능력 저하 우려를 설명하고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재의 요구권) 등 제동 수단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하게 (대통령께) 말씀드렸다. 검찰 수사 공정성·중립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친 뒤 대검에서 ‘전국고검장회의’를 진행 중인 고검장들과 만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고검장들은 면담 결과를 들은 뒤 “앞으로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드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냈다.


박지현, 또 검수완박 자성론…"국민 최고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가"

"검수완박이 모든 것 빨아들여…민생 실종돼선 안돼"

"국민 관심사에 민주당 관심사 일치시켜야" 촉구,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슈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우리 국민 최고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지 자문해봐야 한다"며 당의 검수완박 속도전에 또 한번 자성론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후보자를 지명하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강대강' 대결구도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지현(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있다.

박 위원장은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지역을 발전시킬 것인지, 코로나 방역 조치를 해제한 다음 어떻게 국민건강을 지킬 것인지, 날로 치솟고 있는 물가와 전세 보증금에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가 실종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렇게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 피로감을 높이고 정치 혐오를 키우는 일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며 "국민 관심사에 민주당 관심사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윤 당선인의 도발에 차분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저들이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도발을 해도 보다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한 후보자 지명을 비롯한 윤 당선인의 내각 인선과 관련해서는 "윤 당선인은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고 당선됐다.

당선인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입시 비리와 한 법무장관 후보자의 검언유착 사건을 조국 전 장관 수사하던 수준으로 하는지, 측근이라고 감싸고 덮어버리는지 일단 지켜봤으면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만약 윤 당선인이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잣대를 자신과 측근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서서 심판할 것"이라며 "윤 당선인도 한 후보자를 내세워 국민이 걱정하는 정치보복의 검찰 시대를 열겠다는 어리석은 시도는 멈추고 민생과 국민을 돌보는 일에 더 집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文대통령이 머물 양산에도 KTX 정차 확정,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에도 KTX가 정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은 물금역(32㎞)보다 울산역(13㎞)이 더 가깝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18일 “최근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로부터 물금역 KTX 정차와 관련한 업무협조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물금역의 승강장 길이는 300m로, KTX 정차를 위해서는 최소 88m가량을 연장해야 한다.

시는 승강장 연장을 위한 실시설계비 3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18일 김일권 양산시장이 KTX물금역 정차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양산시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양산시에 KTX가 정차하려면 물금역 시설개선이 먼저 필요하다”면서 “현재 물금역 승강장 길이가 확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조만간 국가철도공단과 위·수탁협약서안을 협의한 데 이어 시의회에 협약서 안 동의와 시설개량사업비 예산안 승인을 위한 임시회를 요청할 예정이다.

예산안 승인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실시 설계에 들어간다.

공사는 1년 10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제 정차 시기는 2024년 상반기로 전망된다.

공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면 한국철도공사의 열차 운영계획 변경안 수립과 국토교통부의 승인 과정 등을 거쳐 양산 물금역에 KTX가 정차하게 된다.

앞서 양산시와 시의회는 2010년부터 국토부 등 관계 기관에 KTX 물금역 정차 민원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시가 진행한 KTX 물금역 정차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하루 6회 정차 시 비용 대비 BC 값 1.8),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물금역 KTX 정차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시민의 오랜 염원이 하루라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국도 '검수완박' 반대…"당위성 찾기 어려워"

전날 검사회의 열고 박범계 장관에게도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박탈)을 두고 법무부 검찰국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국 검사들은 전날 검수완박과 관련한 검사회의를 열고 '법무부 검찰국 검사회의 결과'라는 입장을 정리했다.

검찰국은 "오랜 숙의를 거쳐 마련되고 1년 남짓 시행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하기도 전에 또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조치는 국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요 범죄에 대해 검사의 수사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입법적 결단이 불과 1년여 만에 번복돼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며 "합리적이고 충분한 대안 없이 검찰의 수사 역량을 일시에 박탈하는 조치는 국가 전체 범죄대응 역량의 질적·양적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4.4 /뉴스1,겹쳐,

이어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70여년간 운영된 검찰제도라는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논의에는 전문가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가치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국은 "국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배제가 형사사법체계에 부작용을 야기할 위험은 없는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우려되는 사항은 없는지 등에 대해 전문가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국민들께 그 내용을 소상히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검수완박을 반대한다는 법무부 검찰국의 입장문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장관은 전날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서 대대적으로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세의 역주행 하려 속보이 는 '검수완박' 속도 내는 민주당.. '尹의 정치보복'이냐, '與의 이재명 지키기'냐?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정부 출범 앞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시동을 걸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검찰개혁을 임기 내에 완수해내겠다는 것과 동시에, 차기 정부의 '정치 보복' 프레임을 강조하며 지지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묘수인 셈이다.

민주당이 임기 막바지 검수완박을 강행하려는 것은 검찰개혁이 현 정권의 상징과도 같은 국정과제라는 점과 제풀에 역주행 하려는 더불어, 검찰 출신의 당선인에게 '정치 보복' 프레임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정권교체, 지방선거 앞두고 개혁 추진,
이달 내 처리.. 野 "저지에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정부 출범 앞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시동을 걸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검찰개혁을 임기 내에 완수해내겠다는 것과 동시에, 차기 정부의 '정치 보복' 프레임을 강조하며 지지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묘수인 셈이다.

당 지도부는 최근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공고히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7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휴대폰 비밀번호를 못 풀어 무혐의라니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권 분리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검찰의 수사권 분리로 제2의 한동훈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임기 내 검찰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힘을 받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겹쳐,

같은 날 민주당 검찰개혁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실행 방식을 두고선 난상토론이 이어졌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한다는 데 대다수 의원이 동의했다.

지도부가 (시민사회 및 외부 기관, 의원 등) 의견을 집약해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겹쳐,

민주당이 임기 막바지 검수완박을 강행하려는 것은 검찰개혁이 현 정권의 상징과도 같은 국정과제라는 점과 더불어, 검찰 출신의 당선인에게 '정치 보복' 프레임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대선에서는 패배했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이어 다음 총선에서 여론을 되찾을 수 있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은 최근 윤 당선인 체제 아래 수사기관들이 '보복 수사'를 감행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8일 비상대책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이어 감사원까지 집중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윤 당선인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정기관의 정치수사, 보복수사에 대해 부당한 보복행위를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6일 비상대책회의에서 "경찰이 '이재명 죽이기'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공정도 원칙도 없는 수사기관의 코드 맞추기, 충성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검찰정부'라는 점이다.

이를 막아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국민적 지지를 얻어내기 위함이기도 하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 "가능하다"라며 "차기 정부가 출범하고 다시 엎더라도, 현 정권 내에서는 다수당인 상황에서 충분히 해낼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이 이재명 전 대선후보를 비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맞섰다.

이 전 후보는 후보 시절에도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등 각종 비리 의혹에 연루된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8일 TV조선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이 민주당 혹은 이재명 부부를 위한 것이라면 (민주당은) 지방선거 참패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 내 양식 있는 의원들과 깊은 대화를 통해 일부에서 추진 중인 검수완박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인 8일 3선 이상 의원들과 비공개 검찰개혁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12일 검찰개혁 입법을 추가로 논의하기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결정할 방침이다.


문무일 김수남 前총장 등 전직 간부 51명 "수사권 국민 위해 필요"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인 문무일 전 총장을 비롯한 전직 검찰 간부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19일 문 전 총장 등 전직 검찰 간부 51명은 "검사의 수사권은 공소권자인 검사가 사건을 직접 확인하여 억울한 사람은 없는지, 죄를 짓고도 처벌되지 않는 사람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필요 불가결한 방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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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전 총장, 봉욱 전 차장도,
이금로 전 검사장 등 51명 서명,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인 문무일 전 총장을 비롯한 전직 검찰 간부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19일 문 전 총장 등 전직 검찰 간부 51명은 "검사의 수사권은 공소권자인 검사가 사건을 직접 확인하여 억울한 사람은 없는지, 죄를 짓고도 처벌되지 않는 사람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필요 불가결한 방법이다"고 밝혔다.

문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다.

그는 임기(2년)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수사권 조정을 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결이 다르다는 말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리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들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겹쳐,

문 전 총장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총장 후보로 거론되던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 이금로 전 수원고검장도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임명된 김수남 전 총장의 참여도 눈길을 끌었다.

전직 간부들은 "만약 수사에 관한 검사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힘 있는 사람은 처벌하지 못하고 힘없는 다수의 국민들은 피해회복이나 인권보장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적정한 절차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찰이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형사절차를 개혁할 것을 건의,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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