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文, 편안한 노후생활 위해 검수완박 모른 체하나” 권성동, 文대통령에 면담 요청…"검수완박 국민 우려 상세 설명할 것" "문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 무책임·탐욕으로 얼룩지지 않길 바라" 송영길 '공천 배제'에…손혜원 "또 촛불 들까요",,,
권성동, 文대통령에 면담 요청…"검수완박 국민 우려 상세 설명할 것"
"문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 무책임·탐욕으로 얼룩지지 않길 바라"
'사개특위' 구성 위한 민주당 운영위 소집에 "입법 독재 선포"
서민 “文, 편안한 노후생활 위해 검수완박 모른 체하나”
변협 주최 검수완박 반대 필리버스터 내달 6일까지 진행,
손혜원 '나전칠기' 靑 특혜 의혹…法 "구매내역 공개하라"
"개같이 물어뜯겠다"…이재명 '사냥개딸' 문자에 손혜원 반응은,,,
손 전 의원, 송영길 전 대표 공천배제 반발 李 지지자들 문자 공개하며 "이렇게 성숙한 마인드라니…"
송영길 '공천 배제'에…손혜원 "또 촛불 들까요"
박지현 글 공유하며 "잘 싸워주시길" 응원,
윤석열, 취임식에 '전두환 부인' 이순자 초청,
"전직 대통령 유족 자격으로 초청"
'대선 왜 졌나' 묻자 文 깊은 한숨…"저는 링에 오른 적이 없다"
손석희 전 JTBC 앵커와의 특별대담…"우리 정부 평가도 작용했을 것"
'부동산 내로남불' 지적에 "靑 참모들 솔선수범 보였어야"
문 대통령, 퇴임 후 ‘방한’ 바이든 대통령 만난다… 일정조율,
내달 바이든 방한 계기로 회동 협의 중, 한반도 평화·한미동맹·공급망 협력 등 임기중 협력 평가할 듯,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률 개정안의 위헌성과 국민 우려를 전달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국회의 시간이라며 모른 척할 것이 아니라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위헌적인 검수완박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도 대통령 스스로 5년간의 국정운영에 자신이 있다면 거부권 행사로 국민 우려를 불식해 달라"며 "문 대통령의 마지막 뒷모습이 무책임과 탐욕으로 얼룩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29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2.4.29 /뉴스1, 겹쳐, 이어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 검수완박 악법의 위헌성과 국회 처리과정의 위법성을 상세히 설명하겠다"며 "국민적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겠다.
조속히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악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이미 반대했기 때문에 사개특위 구성을 포함한 양당 합의는 원천 무효"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안을 처리하면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 독재의 선포"라고 일갈했다.
서민 “文, 편안한 노후생활 위해 검수완박 모른 체하나”
변협 주최 검수완박 반대 필리버스터 내달 6일까지 진행,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과 관련해 “나라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 교수는 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 연사로 나서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에 작게 있던 특수부가 적폐 수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엄청나게 커졌다”며 “이게 다 박근혜 정부를 수사한다며 현 정권이 키운 것이고, 그 특수부를 이끈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 검찰 개혁의 의지가 진짜 있었나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검찰 개혁의 의지가 2019년 8월 ‘조국 사태’를 계기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사실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며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운 범죄고 표창장 위조도 밝혀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 변호사, 시민 필리버스터’에서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모른 체하고 있다”라며 “검수완박을 실제로 원하고, 검수완박이 통과돼 양산에서 편하게 노후생활을 하는 것이 꿈이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변협이 다음 달 6일까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참여연대 출신인 김경율 회계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권경애 변호사 등 ‘조국 흑서’의 다른 공동 저자들도 연사로 나설 예정이다.
필리버스터 첫날인 이날은 서 교수 외에 변협 부협회장인 권성희·박상수 변호사와 신인규·원영섭 변호사, 홍승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연사로 나섰다.
원영섭 변호사는 “검찰 인력은 법률 소비자인 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며 “이런 인력을 가만히 놀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이익이 있겠나. 검수완박은 ‘검사 복지법’이며 ‘서민 민폐법’”이라고 비판했다.
신인규 변호사 또한 “민주당은 자신들이 가진 힘만 믿고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방안은 무엇인지 시간을 갖고 성숙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혜원 '나전칠기' 靑 특혜 의혹…法 "구매내역 공개하라"
법원이 ‘손혜원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청와대의 기념품 구매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국민의힘과 김현아 전 의원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김 전 의원에 대해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전 의원은 손 전 의원에 대한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지던 2019년 8월 청와대에 2017년 5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구매한 기념품 목록·구입처·금액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구매한 기념품 중 나전칠기가 있는지와 그 내역에 대한 정보도 함께 요청했다.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자가 기념품을 제작하는 것이 나전칠기박물관을 운영하는 손 전 의원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그간 청와대는 구입처 정보 등이 중요 보안 사항에 해당하고, 외부 공개가 적절치 않다며 일부 정보만 공개했다.
또 청와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방문객들에게 머그잔과 카드지갑을 제작·배포해 연평균 7억8천800만 원을 집행했고, 각종 행사 성격에 맞게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전칠기 구매 여부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갈음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자료를 공개하더라도 특별히 국가안보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경쟁입찰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비공개정보를 제외하고 법인 등의 상호를 일부 가리고 공개하면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전칠기 관련 청구에 대해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회신한 청와대의 답변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청와대에 자개 관련 전시회가 열렸고, 기념품 중 자개 장식이 있는 손목시계 등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원고가 구하는 나전칠기 제품에 이 같은 물품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개같이 물어뜯겠다"…이재명 '사냥개딸' 문자에 손혜원 반응은,,,
손 전 의원, 송영길 전 대표 공천배제 반발 李 지지자들 문자 공개하며 "이렇게 성숙한 마인드라니…"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지지한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지지자들로부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최근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송 전 대표를 6·1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 공천 배제 결정을 내린 것에 반발한 내용이다.
20일 손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지지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유하며 “개딸님이 보내주신 위로 문자에 눈물이 난다”면서 “이렇게 성숙한 마인드를 가진 민주당원이라니.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위로받는다”고 적었다.
개딸은 강아지처럼 천방지축인 딸을 일컫는 말로,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유래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2030 여성 지지자들이 자신을 지칭할 때 개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공개된 문자메시지에는 “이재명, 송영길 저희가 지킵니다” 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근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민주당이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공천 배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반발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해당 지지자는 손 전 의원에게 “손 고모,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셨나요.
저는 정치 배운 지 한 달 차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데요.
걱정마세요,
의원님. 저희 개딸들 풀네임이 ‘이재명의 사냥개 딸이에요.
개같이 물어뜯어 버릴 겁니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저희 거예요.
절대 못 뺏겨요.
이재명, 송영길 저희가 지킵니다.
이재명 고문님이 개딸들에게 손 내밀어 줬던 그 날부터 평생 충성하기로 약속했어요.
민주당 수박들 몰아내고, 깨끗하게 빨아서 새로 태어나면 돼요.
검언(검찰 및 언론) 정상화 끝내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면 됩니다.
저희가 반드시 지켜낼 거예요”라고 적었다.
이에 손 전 의원은 또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개딸=K딸”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 제20대 대선에서는 이 고문을 공개 지지했던 손 전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송 전 대표를 지지해왔다.
그러나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이날 송 전 대표를 공천에서 배제했다고 밝히자 손 전 의원은 “이게 실화냐”는 글을 올리며 반발했다.
그는 새 게시물을 통해서도 “송 전 대표 말씀이, 믿을 곳은 당원들밖에 없다고. 또 촛불을 들어야 하나요”라고 적기도 했다.
한편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의 공천배제 결정에 대해 “전략공관위는 (공천배제 등) 의견을 모아 비대위에 제시할 뿐”이라며 “(비대위는) 오늘 저녁에 다시 이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고 했다.
송영길 '공천 배제'에…손혜원 "또 촛불 들까요"
박지현 글 공유하며 "잘 싸워주시길" 응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밤늦은 시각에 서울시장 공천 배제 결정을 통보받은 가운데,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또 촛불을 들어야 하나”라며 반발했다.
19일 밤 그동안 송 전 대표를 돕던 손 전 의원은 공천 배제 사실이 전해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영길 전 대표 말씀이 믿을 곳은 당원들밖에 없다고…또 촛불을 들어야 하나요”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또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새벽에 남긴 글을 공유하면서 “잘 싸워주시길”이라고 응원의 말을 남기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똘똘한 한 채’ 논란이 일었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충북지사 단수공천에 빗대어 “충북은 선거에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인 부동산 실패에 책임 있는 분을 공천하고, 서울에는 대선 때 누구보다 헌신했지만 선거 결과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난 전(前) 당대표를 탈락시킨다 한다.
이게 무슨 고무줄 잣대냐”고 날을 세웠다.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앞서 전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전략 선거구’로 지정한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서 ‘대선 패배 책임’을 이유로 송 전 대표를 배제하기로 하고 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서 송 전 대표가 경쟁력 있는 후보 중 하나로 꼽히면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하게 반발한 송 전 대표는 이날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에 출연해 “송영길이 대선에 책임을 지고 출마를 할 수 없다는 논리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 패배 책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적절치 않다”며 “이재명 정치복귀 반대, 선제타격의 의미가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윤석열, 취임식에 '전두환 부인' 이순자 초청,
"전직 대통령 유족 자격으로 초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다음 달 10일 열리는 취임식에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여사를 공식 초청하기로 했다.
28일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이 여사의 초청에 대해 “전직 대통령 유족 자격으로 초청하는 것”이라며 “이날(29일) 인편으로 초청장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전직 대통령 초청 여부에 대해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당시 박 위원장은 “생존해 계시는 전직 대통령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 이 전 대통령은 수감생활로 사실상 초청이 어렵다”며 “대신 전직 대통령들 사모님, 유가족들은 모두 초청 대상에 넣었다”고 말했다.
취임식준비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취임식 관례는 떠나신 대통령들의 유족이나 가족,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까지 초청 대상”이라며 “현 상황에 맞는 적절성 여부를 찾아 초청장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여사와 같이 예우가 박탈된 전직 대통령 배우자 등에 대해선 “적절성 여부는 관례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민감성 때문에 아직 확정이 덜 됐다.
전체적으로 초청창이 발송되면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전두환 씨는 12.12 군사반란, 광주시민 유혈학살, 천문학적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가 인정돼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바 있다.
한편 윤 당선인의 취임식은 오는 5월 10일 오전 11시에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린다.
취임식준비위는 ‘취약계층과 동행’ 그리고 ‘국민 통합’이란 기조 아래 진행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알려지지 않았다.
행사 초청 규모는 4만1000명으로,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취임식엔 약 7만명, 이 전 대통령 취임식엔 약 5만명이 참석했다.
윤 당선인의 취임식 편성 예산은 33억원으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3년 취임식에 10억원, 김대중 전 대통령은 14억원,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억원, 이 전 대통령은 24억원, 박 전 대통령은 31억원을 취임식에 사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본청에서 약 500명을 초청해 대통령 취임선서식을 읽으며 약식으로 진행해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았다.
'文멘토' 송기인 신부, 정경심 사면 탄원…文, 마지막 사면 촉각,
송기인·함세웅·김상근 등 종교계 원로들, 정경심·이석기 사면 요청,
DJ·YS 때처럼…"국민통합 차원 MB·김경수도 사면 필요" 의견도 靑 전달,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송기인 신부를 비롯해 함세웅 신부 등 재야 원로 기독교인들이 지난달 문 대통령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특별사면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까지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범종교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돼 문 대통령이 다가올 부처님오신날(5월8일)을 앞두고 이들에 대한 사면을 단행할지 주목된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송 신부와 함 신부, 김상근 목사 등 3명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을 통해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각각 정 전 교수와 이 전 의원의 사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정 전 교수에게 적용된 범죄가 위법은 맞지만 조 전 장관에서 촉발된 검찰의 수사로 정 전 교수와 딸 등 가족들이 입은 피해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제공) 2022.4.19 /뉴스1, 겹쳐,
이 때문에 탄원서에는 문 대통령이 퇴임 전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면권을 꼭 행사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를 직접 작성한 함 신부는 뉴스1에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실 때 정말 피눈물 나는 분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며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호소했다"며 "'임기 끝나기 전에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잘 행사하시면 좋겠다,
이분들의 가족과 미래, 겨레 모두를 돌봐 달라'고 기도문을 작성해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해선 지난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된 점을 감안해 이 전 의원도 형평성 측면에서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내란선동죄로 구속수감돼 8년 넘게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해 연말 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됐을 때 가석방 출소했다.
이들은 탄원서와는 별개로 시민사회수석실에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 보수·진보 진영의 상징적 인사들의 사면 요구도 구두로 전달했다고 한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두환·노태우 사면을 건의해 전격 사면이 이뤄진 것처럼 문 대통령이 퇴임 전 이들에 대한 사면을 단행한다면 곧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짐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란 취지에서다.
특히 이번 탄원은 문 대통령과 깊은 연이 있는 송 신부와 함 신부 등 재야 원로 신부들이 앞장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송 신부는 부산과 경남 지역 민주화 운동의 산증인으로 1972년 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 참여해 반독재 투쟁과 민주화에 앞장섰다.
이후 노무현 정부 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장관급)을 맡기도 했으며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멘토'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2020.2.19 /뉴스1, 겹쳐,
문 대통령과는 지난 2019년 여름 문 대통령이 주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송 신부 소유 주택에서 머무를 만큼 사이가 각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 신부의 경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한창이던 지난 2019년 8월 청와대 초청 독립유공자 오찬에서 '극일항쟁'이라는 문구가 담긴 붓글씨를 직접 문 대통령에 전달하기도 했다.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면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기독교계는 물론 불교계까지 범종교적으로 나타나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조계종이 청와대에 정 전 교수와 이 전 대통령,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다.
당초 사면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됐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에선 관련 논의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분위기라면 남은 기간 문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 안팎의 시각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선 사면에 대한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지난달 25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이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사면 반대 여론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면 찬성 의견은 39%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럼에도 여전히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여전히 식지 않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계종 종정 추대 법회에 참석해 "우리 사회가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했다.
또 같은달 14일에는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무엇보다 지금은 통합의 시간"이라며 "극명하게 드러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치유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통합과 화해의 메시지를 강조한 바 있다.
'대선 왜 졌나' 묻자 文 깊은 한숨…"저는 링에 오른 적이 없다"
손석희 전 JTBC 앵커와의 특별대담…"우리 정부 평가도 작용했을 것"
'부동산 내로남불' 지적에 "靑 참모들 솔선수범 보였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패배와 관련해 "민주당 후보가 강점 갖는 정책 가치가 묻힌 결과가 됐다"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JTBC에서 방영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특별대담(대담 문재인의 5년)에서 지난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요인을 묻는 질문에 한숨을 내쉰 뒤 "말하자면 우리 정부에 대한 평가도 작용했을 것"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또 대선 패배 요인으로 정권교체론이 가장 컸다는 지적에는 "인정하지만 저는 한 번도 링 위에 올라가본 적이 없다.
입도 뻥긋할 수 없었다"며 "마치 (저 때문에) 선거에 졌다고 말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는 엄격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 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JTBC 손석희 전 앵커와 대담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22.4.25 /뉴스1, 겹쳐,
우리는 선거 중립이라는 걸 앞세워서 현 정부에 대해서 마구잡이로 반대하고 공격하고 비판해도 우리 정부는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렀다"며 "제일 본질적으로는 지난 선거가 지나치게 비호감도 또는 네거티브적인 선거를 치렀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증은 필요하다"며 "검증이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후보자의 가치나 철학, 정책이 어떻게 차별성을 갖느냐가 절반을 차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부동산 등의 문제로 '내로남불' 비판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욱 높은 도덕성이나 개혁을 말한다면 스스로 솔선수범의 모범을 보여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인사검증과 관련해 "청와대의 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청와대 검증의 실패라고 말할 수 없다"며 "인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최고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고 싶지 않겠나.
도덕성 검증에만 매몰돼 그게 정치화되니까 이른바 '망신주기 청문회'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청와대에서는 인사원칙 기준에 위배된 인사를 추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퇴임 후 ‘방한’ 바이든 대통령 만난다… 일정조율,
내달 바이든 방한 계기로 회동 협의 중, 한반도 평화·한미동맹·공급망 협력 등 임기중 협력 평가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인 내달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동을 추진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문 대통령과 회동 일정을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회동 시기는 21일로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기념촬영전 정상 라운지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회동에서 재임 중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 글로벌 공급망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벌여온 협력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동은 바이든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방미해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이후 6월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11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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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도 석유화학 2조1000억원, 첨단소재 1조원 등 올해 4조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화성·평택-오스틴·테일러 글로벌 생산체계 강화…2030년 업계 1위 도전"
메모리에 이어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확실히 1등을 하겠습니다.
굳은 의지와 열정, 끈기를 갖고 도전해서 꼭 해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19년 4월 발표한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이 이번 20조원 규모의 미국 제2파운드리 공장 설립 부지 확정으로 추진력을 얻게 됐다.
이 부회장은 오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생산 및 연구·개발(R&D) 분야에 1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을 내놓으며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1위'라는 목표를 밝힌 상태로, 기존 반도체 공장들과 함께 텍사스주 테일러시를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각오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년여간의 장고 끝에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파운드리 반도체 공장 부지로 텍사스주 테일러시를 선정하고 총 170억 달러(약 20조원) 투자 계획을 확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국 캐나다 출장을 마치고 지난 24 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아이뉴스 24 겹쳐,
대만 TSMC, 미국 인텔 등 경쟁사들과 경쟁하기 위해선 추가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테일러시에 세우는 신규 생산라인은 2022년 상반기 착공해 2024년 하반기 가동하는 것이 목표로, 향후 5G(5세대),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 고성능 컴퓨팅), AI(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곳이 완공되면 삼성전자는 경기 기흥·화성-평택과 텍사스 오스틴·테일러를 잇는 글로벌 생산라인을 구축하며 파운드리 '황금벨트'를 완성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삼성전자의 결단을 두고 업계에선 세계 1위인 TSMC를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테일러 공장 양산 목표 시기가 2024년 하반기로, TSMC의 공장 완공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이다.
TSMC는 현재 120억 달러(약 14조2천억원)을 들여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애리조나주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다.
하지만 TSMC는 최근 미국뿐 아니라 일본과 유럽에도 신규 공장 건설을 검토하면서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선 소니 반도체 솔루션(SSS)과도 합작법인을 설립키로 해 주목 받고 있다.
TSMC는 여기에 70억 달러(약 8조2천억원), SSS는 5억 달러(약 6천억원)를 투자한다.
더불어 파운드리 시장 재진출을 선언한 인텔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
[표=리더스인덱스]
인텔은 200억 달러(약 24조원)를 투자해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을 2개 지을 예정으로, 파운드리 사업 확대를 위한 지름길로 인수합병(M&A)도 검토 중이다.
또 지난 7월에는 2025년까지 파운드리 사업 확장 로드맵을 발표하며 4년 내 TSMC와 삼성전자를 따라잡겠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특히 2025년에 1.8나노미터(㎚·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m) 수준인 '18A'를 양산한다는 목표다.
TSMC와 삼성전자는 2023년 3나노 공정 제품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팻 겔싱어 인텔 CEO(최고경영자)는 "(인텔의) 생산비가 아시아보다 30∼40% 비싸서는 경쟁이 안 된다"고 주장하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산업 지원법 대상에서 삼성전자 등 외국기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의회에 압박하는 등 견제에 나선 상태다.
이 같은 분위기 탓에 이 부회장은 이번 미국 출장을 다녀온 직후 귀국 첫 소감으로 "투자도 투자지만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직접 보고 오니 마음이 무겁다"고 밝히며 삼성전자의 '위기론'을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과 글로벌 경쟁사들의 도발 등 산적한 변수 앞에서 부담과 책임감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삼성전자, 신규 공장 건설을 검토,
이에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퀄컴과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등 고객사가 포진한 미국 공장 증설은 '필수요건'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곳에 초미세 공정의 파운드리를 완공하면 그동안 TSMC에 치우쳤던 미국 대형 고객사들을 끌어들일 기반이 충분히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전자 역시 이를 고려해 대비에 나선 모습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업체별 기술 로드맵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년 상반기께 3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시작한다.
이는 TSMC보다 6개월 정도 빠른 것으로, 사실상 처음으로 기술력에서 TSMC를 앞서게 된다.
또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 'GAA(Gate-All-Around)'도 선제적으로 도입해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파운드리 전체 시장 점유율에서 삼성전자는 현재 TSMC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면서도 "하지만 '선단공정'으로 불리는 10나노미터 이하 공정에서는 TSMC와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6대 4 정도로 줄어들어 사실상 양강 체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그랙 애벗 텍사스 주지사,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이에 업계에선 향후 10나노미터 이하 시장 비중이 확대되면 삼성전자의 시장 내 입지가 더 강화될 것으로 관측했다.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츠에 따르면 10나노미터 이하 시장 비중은 지난 2019년 4.4%에서 양사의 미국 신규 공장이 양산을 시작하는 2024년에는 29.9%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삼성전자는 미국 테일러시 공장 완공을 기점으로 고객사 확보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열린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1'에선 오는 2025년까지 파운드리 용량을 파운드리사업부 출범 첫해인 2017년보다 3배, 2026년까지 3.2배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100개 정도인 파운드리 고객사도 오는 2025년까지 300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도 드러냈다.
이에 이 부회장도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직접 나서고 있다.
지난해 10월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 있는 ASML 본사를 찾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ASML은 전 세계 유일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생산 업체로,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 '슈퍼 을'로 통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 8월 가석방 이후 향후 3년간 240조원(국내 180조원) 투자 및 4만명 고용 계획을 밝히며 '메모리 절대우위 유지, 시스템반도체 세계 1위 도약 기반 마련'이라는 구체적 목표도 제시했다.
또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투자액을 기존 133조원에서 171조원으로 늘리겠다고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에 업계에선 이 부회장이 시스템 반도체 1위 목표 달성을 위해 조만간 대규모 인수합병(M&A)에도 나설 것으로 관측했다.
일각에선 네덜란드 차량용 반도체업체 NXP세미컨덕터즈를 포함해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 일본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독일 인피니온테크놀로지스, 스위스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등을 유력 후보로 꼽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올해 초 열린 2020년 4분기 콘퍼런스 콜에서 3년 내 의미 있는 M&A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삼성전자의 현금 보유액은 120조4천700억원으로, 자금도 충분하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이 같은 움직임으로 향후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판도는 빠르게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기흥·화성-평택-텍사스'를 잇는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생산 체계가 완성되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상도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재용 노력 빛났다…삼성전자, 코로나 이후 고용 증가 가장 多,,,
대기업 고용 양·질 모두 하락…'직격타' 맞은 롯데쇼핑, 직원 5천여 명 떠나,
국내 대기업의 고용인원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감소한 가운데 고용의 질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은 1만8천여 명 줄어드는 대신 비정규직은 5천300여 명 늘었으며 전체 감소 인원의 70%는 여성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는 롯데쇼핑이 2년 새 5천여 명의 직원이 떠나면서 가장 많은 고용 인원 감소를 보인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끊임없는 투자 덕분에 삼성전자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기업들 중 가장 많은 직원들을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이뉴스24 겹쳐,
28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들 중 분기보고서를 제출하고 비교 가능한 313개 대기업들의 고용 현황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분기와 코로나19 이후 2년이 지난 올해 3분기를 비교 분석한 결과, 고용인원은 125만2천652명에서 123만9천822명으로 1.02%(1만2천83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고용감소는 1% 감소에 불과 하지만 고용 형태별로 보면 고용의 질이 낮아졌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고용인원이 1만8천196명이 감소한 가운데 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은 5천369명 늘어나면서 고용의 질이 낮아졌다.
500대 기업들의 고용 인원 중 남성은 74%, 여성이 26%인데 반해 고용 감소 인원 1만2천830명 중 남자는 4천266명인 33%, 여자는 8천564명인 67%로 나타났다.
고용감소율이 남성은 0.5% 하락인 것에 비해 여성들은 2.5% 하락으로 5배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제약바이오(4.1%), 증권사(3.5%), IT전기전자(3.4%), 공기업(3.0%) 순으로 고용인원이 증가했다.
반면 상사(25.1%↓), 유통(10.4%↓), 통신(4.8%↓) 순으로 감소했다.
고용 인원에서는 IT전기전자가 8천880명이 증가해서 가장 많이 증가했으나, 유통업종에서는 1만1천336명이 감소해 코로나19 이후 업종별 극명한 대비를 나타냈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가 지속적인 투자로 8천606명 증가해 가장 많은 고용증가를 보였다.
이어 현대자동차 2천18명, SK하이닉스 1천550명, 코웨이 1천488명, 롯데케미칼 1천309명, LG이노텍 1천288명으로 1천 명 이상 증가한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자동차와 LG이노텍은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의 고용 인원이 증가하면서 전체 고용 인원 증가했다.
고용증가율로 보면 SK이노베이션이 764명 증가한 37.5%, 네이버가 885명으로 증가한 24.7%, 엔씨소프트가 876명 증가한 23.7%, 카카오가 426명 증가한 14.9%로 코로나19 이후 배터리산업 성장과 비대면 영향으로 고용이 증가했다.
반면 유통 및 서비스 업종은 고용의 직격탄을 맞았다.
롯데쇼핑은 2년 전 대비 5천97명의 고용 인원이 감소해 가장 많은 고용 인원 감소를 보였다.
사업 분할 등의 요인을 제외하면 CJ CGV가 3천722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GS리테일 1천826명, LG디스플레이 1천619명, KT가 1천462명, 대한항공 1천290명, GS건설 1천218명, 이마트 1천142명 등으로 1천 명 이상 고용 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최대의 이자수익을 누리고 있는 은행들도 지난 2년간 광주은행과 기업은행을 제외한 조사 대상 시중은행 전체가 고용 인원이 감소했다.
우리은행이 829명, 하나은행이 729명, 신한은행이 535명, 국민은행이 501명 순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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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우크라이나 현지서 포착…"전투물자 기부해달라" ‘귀신 잡는 해병’ 어쩌다 이 지경 됐나,현역병, 휴가 중 우크라로 탈영 이유는 ‘병영 부조리’ ,,,
이근, 우크라이나 현지서 포착…"전투물자 기부해달라"
"이근 팀원 어깨에 총 맞아" 우크라 교민이 전한 근황,
‘귀신 잡는 해병’ 어쩌다 이 지경 됐나,
현역병, 휴가 중 우크라로 탈영 이유는 ‘병영 부조리’
‘해병문학’ 이름의 밈까지 유행,
해병대 지원율 갈수록 저조,
부사관 복지와 대우문제 심각,
추락한 대외인식 개선해야,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측이 우크라이나 현지로 물자를 공급하기 위한 기부금 모금에 나섰다.
28일 이근의 유튜브 채널 ‘ROKSEAL’의 매니저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공지 글과 사진 1장을 게재했다.
매니저는 “이근 대위님이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참전 중인 가운데 많은 분이 대위님을 도와줄 방법이 없는지 문의를 해왔다.
러시아가 본격적인 침공을 감행한 지 벌써 2개월이나 됐지만 전황은 나날이 격화되고 있다”며 “전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적합한 장비와 보급이 필수적이기에 ROKSEAL 팀은 뜻 있는 분들의 기부금을 모아 전투에 필요한 물자를 구매해 대위님에게 보내려 한다”고 적었다. 이근의 유튜브 채널 ‘ROKSEAL’의 매니저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공지 글과 사진 1장을 게재했다,
이어 “ROKSEAL 팀은 믿을 수 있는 물류업체를 찾아 물자 배송을 맡길 수 있도록 섭외를 마친 상태다.
기부는 페이팔로 할 수 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현지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군복 차림 남성 3명의 뒷모습이 담겼다.
사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으나, 누리꾼들은 체형과 자세 등을 고려했을 때 사진 속 가장 오른쪽에 앉아있는 남성을 이씨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이 전 대위는 지난 22일 외교부가 사망자 첩보 소식을 알린 뒤 한때 사망설이 돌았지만 지난 3월 초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뒤 두 달 가까이 현지에 머물며 전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현지 의용군으로 활동 중인 A씨는 23일 SNS를 통해 “특수전을 수행 중인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있진 않지만 연락은 닿고 있다.
이 전 대위는 무사하다”고 전했다.
"이근 팀원 어깨에 총 맞아" 우크라 교민이 전한 근황,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이 있는 우크라이나 의용군 작전팀에서 총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교민인 유튜버 모지리는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에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이발소를 다녀왔습니다+ 국제 의용군을 만났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그는 “어제 의용군과 만났다.
이르핀과 동부 지역에서 전투하고 이틀 전쯤 재정비하러 키이우에 왔다고 하더라”라며 “거기에는 이근 대위 팀 멤버 3명이 있었다.
한 명은 핀란드 출신, 한 명은 미국 텍사스 출신, 나머지 한 명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이어 “듣기로는 팀원 한 명이 어깨에 총상을 입었다고 했다.
입원해있다가 정비 기간인 2주 동안 회복을 다 마치고 다시 전투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더라.
본인의 의지라고 들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이 있는 우크라이나 의용군 작전팀에서 총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
정말 대단하다”고 전했다.
재활의학을 전공했다는 그는 이근 대위 팀에 재활 관련 팁을 전수했다고 덧붙였다.
이근은 지난달 30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미국, 영국 등 외국인 요원들을 모아 특수작전팀을 구성했다.
그러고나서 제가 꾸린 팀은 여러 기밀 임무를 받아 수행했다.
보안 관계상 이상으로 자세한 정보는 밝힐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린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이근과 함께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입대하겠다며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6명 중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들을 지난 1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송치된 3명 중 2명은 이 전 대위와 함께 출국했다가 지난달 16일 귀국한 인물이다.
한 사람은 리얼리티 웹예능 ‘가짜사나이2’에 교관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린 로건이고, 한 사람은은 20대 후반 포토그래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한국에 돌아오지 않은 이근씨 등은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여권법’상 우리 국민이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하려면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귀신 잡는 해병’ 어쩌다 이 지경 됐나,
현역병, 휴가 중 우크라로 탈영 이유는 ‘병영 부조리’
“흔히 말하는 ‘일말상초’쯤이었다.
밖에 나가면 ‘해병부심’ 절대 부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동기 중에도 그때쯤 생각이 바뀌는 애들이 꽤 있더라.”
대학생 김우진씨(23)는 지난해 해병대에서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했다.
대학 복학 후 어떻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해병전우회에서 연락이 온 뒤 전화번호를 바꿔버렸다. 대학에서까지 해병 입대 기수에 따라 움직이고 싶진 않았기 때문이다.
이등병과 일병 시절만 해도 빨간 명찰을 달고 휴가를 나오면 선임병들을 따라 어깨에 힘이 들어가곤 했지만, 어느새 자신의 처지에 회의가 들었다.
2017년 8월 울릉도 전개훈련에 참가한 해병대원들이 해군 상륙함정에서 하선망을 이용해 상륙주정에 탑승하고 있다. 해병대사령부 제공,
“남자답게 군생활 해보려는 마음으로 해병대에 지원했는데 모델로 삼을 만한 ‘짜세 나는’(멋진) 해병을 보기 힘들었다”는 게 그 이유였다.
김씨는 병영생활 역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자유롭지 않았다고 말했다.
휴가가 취소 또는 연기되면서 병사들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과거와 달리 선임병들이 대놓고 구타나 가혹행위를 일삼을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긴 했지만 그렇다고 후임병들이 괴롭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김씨는 “해병대의 일원이 됐다는 자부심에서 점점 물이 빠지고, 한편으로는 후임병들을 관리해야 하는 계급이 되면서 ‘왜 이렇게 쓸데없는 관습을 따라야 하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악과 깡을 키우기 위해 ‘악기바리’라는 이름으로 신병에게 음식을 과하게 먹인다거나, 후임병에게 중요한 물건인데도 아무 거리낌 없이 가져가는(속칭 ‘긴빠이’) 선임병을 볼 때마다 거부감이 들었다.
‘해병문학’ 이름의 밈까지 유행,
김씨도 최근 인터넷커뮤니티 등에서 유행하는 ‘해병문학’이라는 밈을 잘 알고 있다.
‘해병대갤러리’라는 인터넷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인기를 끌기 시작한 해병문학은 ‘문학’이라는 표현처럼 해병 영내생활을 과장된 형태로 풍자하는 가공의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모이면서 자리 잡았다.
풍자라고는 하지만 처음 유행이 시작된 지점과 달리 많은 이용자가 살을 붙여 나가면서 조롱 또는 비하 성격을 강하게 띤 일종의 혐오표현처럼 변질됐다.
선임이 후임에게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주입하거나 성적인 폭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는 내용이 버젓이 담길 정도다.
김씨는 “‘해병문학’의 터무니없는 과장이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오기도 하지만 해병대를 보는 일반적인 시각이 이 정도라는 걸 깨닫고 자괴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해병문학에서 나타난 과장된 표현을 훨씬 뛰어넘는 현실 속 사건이 터졌다.
해병문학이 일종의 위기를 맞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3월 28일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해병대 교육훈련단 앞에서 입대자들이 부대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 있다.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인 A일병이 지난 3월 21일부터 휴가를 나간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폴란드에 입국한 사실이 알려졌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지대까지 이동한 A일병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입국을 시도했다.
폴란드 국경검문소 제지로 출국은 막혔지만 A일병이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귀국을 거부하며 현지에 머무르고 있어 급파된 군무이탈체포전담조도 그의 신병을 지금까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현역 병사가 휴가 중 아무런 제재 없이 해외로 출국한 것을 넘어 현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 의용군 참전을 시도한 일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초유의 사건이다.
탈영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해병대 복무 중 경험한 병영 부조리 때문이라고 밝힌 A일병의 언급 또한 해병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부채질하는 계기가 됐다.
A일병은 지난 3월 28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자신이 순전히 부사관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하고 기수열외를 시켰다”면서 “처음에는 ‘마음의 편지’를 썼는데 간부들이 그걸 덮더라”고 말했다.
병영 부조리를 당하고 있는 사실을 상급자들에게 보고했으나 아무런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사건이 벌어지자 해병문학에 열광하던 누리꾼들조차 한탄할 정도다.
과장된 혐오표현이 난무하는 해병문학도 현실에서 벌어지는 병영 부조리와 비교하면 ‘새 발의 피 아니냐’는 시각이다.
곧바로 ‘해병 비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해병대 복무 시절 직간접적으로 겪은 각종 부조리와 악습을 토로하는 게시글들이 각종 인터넷 공간에 잇따라 올라왔다.
굳이 픽션으로 허구의 이야기를 지어내지 않아도 과거부터 해병대에 병영 부조리가 만연해왔다고 고발하는 일이 줄지어 나타나는 형국이다.
해병대 지원율 갈수록 저조,
해병대 소속 현역 군인들도 해병으로서의 긍지를 느낄 수 없는 현실을 토로하고 있다.
한 위관급 현역 장교는 “해병문학에서 해병들이 동성 간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건 비꼬려는 의도에서인데도, 지휘부에서는 포인트를 잘못 잡아 동성 간 성군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쪽으로 교육을 강화한다”며 “일선 해병들이 생활관에서 어떻게 지내는지에 관심이 없다 보니 탁상공론 같은 대책만 내려온다”고 말했다.
해병대 측은 해병문학을 위시해 최근 인터넷에서 두드러지는 해병대 비판 내지 혐오 기류에 대해선 명시적인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병대사령부 관계자는 “해병문학이라는 이름으로 게시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이용자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인터넷커뮤니티나 블로그 등에 올린 글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병대사령부 차원의 공식적인 대응을 하기엔 적절치 않은 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해병대를 향한 비판 여론이 정점을 찍게 만든 A일병의 우크라이나 입국 시도 사건에 대해선 “휴가 중 보고 없이 무단으로 군무 이탈한 데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다.
해병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늘어나는 추세만큼은 분명하다.
과거 해병대만의 강한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한 전우애와 특유의 군기가 해병대 안팎에서 인정받던 시절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대의 톱스타 남진부터 현빈까지 해병대에서 군복무를 마친 유명인들한테 더 후한 평가를 하던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다.
특히 현역 입대를 앞둔 20대 초반 청년들 사이에서는 해병대에 대한 인식 악화가 자칫 병력자원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전원 모집병으로 선발하는 해병대의 병 지원율은 올해 들어 지난해보다 눈에 띄게 낮아졌다.
대학생활을 하다 입대해 전역 후 복학하는 흐름이 일반적이다 보니 해병대뿐 아니라 전군의 모집병 지원율은 3월에 입영하는 모집 회차에서 가장 높고 겨울에 가까워질수록 낮아진다.
지난해 3월에 입영하는 해병 일반·기술병을 모집한 2020년 12회차 모집에서는 전체 평균 경쟁률이 5 대 1로 나왔고, 어느 모집 분야에서도 과부족 없이 계획인원을 모두 충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해병문학이 유행하기 시작한 뒤 이뤄진 올해 3월 입영자 대상 2021년 12회차 모집의 경쟁률은 2.9 대 1로 크게 낮아졌다.
3월 입영과 함께 가장 인기가 높은 4월 입영 모집 회차에서도 경쟁률은 1년 만에 4.7 대 1에서 2.7 대 1로 낮아지는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나 근래 해병대 기피 풍조가 심화하고 있음을 방증했다.
게다가 겨울철 입영 병사 모집 회차에선 무기정비·정보통신·조리 등의 모집 분야에서 계획인원에 아예 미달하는 과부족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부사관 복지와 대우문제 심각,
현역 해병장교로 22년간 복무한 오대훈 대경대 군사학과 교수는 연원을 따지고 올라가면 해병대 내의 병영 부조리는 창설 당시까지 올라갈 정도로 뿌리가 깊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어떤 경우에도 병영 부조리와 가혹행위는 용인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1949년 해병대를 처음 창설할 때 참여한 해병 1기 노병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과거 패망하기 전 일본군에서 이어진 악습이 창설 당시 해병대에도 있었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해병대사령부를 비롯해 각급 지휘부에서 병영 부조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개선 방안을 찾아 대책을 내왔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과거의 전례가 반복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해병 고유의 군사문화 중 특히 부사관을 대하는 인식과 대우 문제가 가장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다.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자원하려 한 A일병 역시 병으로 복무하던 중 부사관에 지원하려고 했으나 부사관 이상의 간부를 적대시하는 해병 의무복무병 내부의 문화 때문에 ‘배신자’로 낙인찍혔다고 고백했다.
특히 부사관은 장교와 병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는 직책을 맡지만 해병대 부사관은 상대적으로 복지나 대우 수준에서 밀리고 휘하 병사들과도 매끄럽지 못한 관계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다고 오 교수는 짚었다.
인천 옹진군 연평면 해안에서 해병대원들이 해안 수색작전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오 교수는 “그동안 지휘부에서 숱하게 나온 대책들이 제대로 하달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도 허리 역할을 하는 부사관들이 현실적 한계를 겪기 때문이었다”며 “해병대 내에서 가장 취약한 부사관 계급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한편 이들에게 병들을 이끌 지휘력과 인성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장교 출신인 한 군사학과 교수는 해병대사령부와 국방부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생각해봐라.
요즘은 복무기간도 짧아져 해병 복무기간이 2년도 되기 전에 전역하니 사람의 물갈이가 수시로 이뤄진다.
현재의 해병 악습을 유지하는 건 간부들이다.”
그는 “나도 장교 출신이지만 해병대 고유의 문화 운운하며 끈끈하고 화끈한 전우애를 강조하다 보니 피가 끓는 선임 해병들이 후임들을 강압적으로 대할 때도 한편으론 모질게 그들을 처벌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며 “전우애도 중요하지만 엄정한 군기를 해하는 악습이 계속되면 단칼에 끊을 수 있어야 하는데 자기 편하자고 이를 외면·방관하는 간부들이 문제”라고 말했다.
해병 출신 군사전문가들의 지적처럼 과거 해병대 내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방부와 해병대는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다.
이런 대책들이 제대로 먹혀들지는 않았다.
오히려 해병대의 대외적인 인식만 더욱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다.
2011년 7월 4일 해병대 제2사단의 강화도 선두소초에서 김모 상병이 동료 해병들에게 총격을 가해 4명이 사망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김 상병은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같은 생활관의 동료 해병대원들을 노리고 한명씩 차례로 조준해 사격했다.
그동안의 병영 부조리에 시달리다 범행을 결심한 김 상병이 동료들에게 총을 쏘는데도 아무도 그를 저지하지 못했고, 일부는 속옷 바람으로 피신하는 바람에 논란이 됐다.
추락한 대외인식 개선해야,
이 사건이 터진 뒤 해병대는 구타와 가혹행위를 일삼는 해병에게 군복에 부착된 ‘빨간 명찰’을 떼고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는 등의 고강도 병영문화혁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기수의 해병으로 인정하지 않는 악습인 ‘기수열외’와 비슷하게 아예 해병대 소속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소위 ‘해병열외’를 가장 주된 대책으로 제시했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행동강령’이라는 이름을 붙인 병영 혁신안도 해병 기수는 유지·계승하는 가운데 일부 문화를 고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병사 상호 간에는 명령하달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6년에도 선임 4명이 후임 1명에게 식후에 빵을 억지로 먹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병영 부조리에 불만을 품고 경계근무 중 생활관 현관에 수류탄을 터뜨리는 사고 등도 잇달아 일어나자 ‘해병대의 악습을 청산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대대적으로 나온 바 있다.
전 부대를 대상으로 일과 중 1시간을 ‘병영혁신을 위한 특단의 시간’으로 운영하는 등의 대책이 쏟아졌지만 이 또한 실효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오대훈 교수는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악습을 핑계 삼아 자신도 마음껏 후임에게 병영 부조리를 답습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구성원들이 계속해서 해병대에 들어오는 이상 근본적인 개선은 불가능하다”며 “해병대 밖에서부터 경쟁에서 이기려면 상대를 짓밟아도 된다고 자연스레 허용하는 교육이 만연하니 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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