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민주당 만, 단 6분만 에 통과, 검찰청법 개정안, 반대 3명·기권 2명..각기 이유 달라, 검찰청법 개정안, 반대 3명·기권 2명..각기 이유 달라, 배현진, 朴의장 '삿대질' 논란에 "다섯손가락 참하게 모았을 뿐",,,!? 배현진, 박병석 의장에 "앙증맞은 몸" 등 언급,,,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민주당만 통과,
'검수완박' 본회의 전쟁 속..반대·기권 투표한 '5인' 누구?
검찰청법 개정안, 반대 3명·기권 2명..각기 이유 달라,
'기권' 용혜인 기본소득당, 양향자 무소속 의원,
`검수완박` 검찰청법 본회의 통과…형사법도 상정,
또다른 `검수완박`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국힘 필리버스터 시작, 회기 축소로 자정 종료,
“황당”·“실망”…조국·민주당 저격한 尹측,
“文 인사, 공정·상식에 부합하지 않아”
“조국, 당선인께 질문 의아…납득되나”
“민주당 검증기준, 황당하다는 국민 많아”
尹측 “MBC 보도 서운…민주당 인사검증기준 황당”
배현진 "앙증맞은 몸으로 밟고 지나가"…국회의장에 항의,
배 의원 "노골적으로 국회 자살행위 방조" 주장,
국회의장 막던 중 국힘 여성 의원들 부상 입기도,
배현진, 朴의장 '삿대질' 논란에 "다섯손가락 참하게 모았을 뿐",,,!?
민주 "입 담기 힘든 모욕적 언사"
배현진, 박병석에 "앙증맞은 몸" 발언..민주당 "제명감"
앙증맞다 [앙증맏따]
국힘, 尹국민투표 보완입법 검토,
“청와대가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 못 하는 이유 따로 있다”
청와대에 ‘옷값 공개’ 승소한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
文 청와대, ‘도시락값 공개 못 해’
기밀 예산도 영수증 첨부해야,
정부 부처 특활비 연 2471억원,
정부, 내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해제…50인 이상 집회는 유지,
2020년 10월13일 이후 566일 만에 실외마스크 의무 해제,
“프랑스 등 정점 1개월 후 마스크 해제…전문가 논의 거쳐”,
50인 집회·공연·스포츠경기 등은 마스크의무 유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투표 결과는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이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한 상황에서 반대·기권 투표한 의원들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먼저 `찬성` 투표한 172명 면면을 살펴보면 민주당 의원 161명, 정의당 의원 6명, 무소속 의원 4인 외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투표한 3명은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었다.
국민의힘과 합당을 앞둔 국민의당 소속 의원 3명 가운데 1명은 찬성, 2명은 반대한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만든 비례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으로 출마해 비례대표 의원에 당선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역시 반대표를 던졌다.
조 의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 직후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은 경찰과 검찰을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권을 독립시키는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며 “대부분 평범한 시민이 만나는 상대는 검찰보다는 경찰이다.
경찰이 통제와 감시를 받지 않게 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이라는 중요하고도 복잡한 이슈를 놓고 충분한 논의 없이 후다닥 해치우고자 하는 조급함이 또 일을 그르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기권` 투표한 2명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다.
기본소득당은 표결 직후 입장문에서 “용혜인 의원 입장은 수정안 기권, 원안 찬성”이라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페이스북에서 “여야가 합의한 의장 중재안이 법사위를 거치면서 중수청 설립과 경제·부패 범죄 수사권 이전 조항이 슬그머니 사라지더니, 본회의에 올라온 수정안은 검찰이 경제·부패 이외 범죄도 수사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 버리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느슨한 법안으로는 정치검찰의 역사를 끝낼 수가 없다”며 “계속해서 이렇게 안을 후퇴시킨다면 저 무리한 의사진행은 과오대로 남고, 시대적 과제조차 그대로 좌초해 버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향자 의원은 앞서 민주당의 무리한 강행 절차를 문제 삼은 바 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민주당 출신 양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했다.
그러나 양 의원이 반대 뜻을 내비치자, 민주당은 자당 소속 민형배 의원을 `꼼수` 탈당시켜 무소속 몫으로 배정, 끝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다.
이에 양 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검수완박` 검찰청법 본회의 통과…형사법도 상정,
또다른 `검수완박`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국힘 필리버스터 시작, 회기 축소로 자정 종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달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은 최종 마무리가 된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범죄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또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했다.
그러나 이번 필리버스터도 민주당 주도의 회기 단축에 따라 30일 밤 12시에 자동으로 종료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통과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면 진짜 민심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겠다고 면담을 요청했다”면서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의 수혜자가 아닌 거부권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당”·“실망”…조국·민주당 저격한 尹측,
“文 인사, 공정·상식에 부합하지 않아”
“조국, 당선인께 질문 의아…납득되나”
“민주당 검증기준, 황당하다는 국민 많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조국 법무부 전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공정·상식에 부합하지 않다며 문제 삼은 것이다.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8일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페북 글에 대한 입장을 질문 받자 “당선인께 (그것을 왜) 묻는지 의아하다.
납득이 되시나. 당선인이 대답할 일 아니다”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이끄는 정부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국민께 실망 안겼던 공정,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것에 부합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은 지난 8일 오전 페이스북에 부산대와 고려대가 잇따라 자신의 딸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시킨 데 대해 “아비로서,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고 채칼로 살갗을 벗겨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며 “아비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이제 만족하시냐?’ 묻고 싶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 발표 일정에 대해선 “인선에 대해선 확인된바 없다”며 “검증 보고서 나오는 대로 후보자가 내정 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 앞에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尹측 “MBC 보도 서운…민주당 인사검증기준 황당”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8일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어제 MBC 보도를 모니터링 했는데, 인수위 입장에선 서운하다.
아직 많은 인재들을 물망에 올려놓고 검증하고 있다.
초대 내각부터 해서 앞으로 5년 끌어가기 위해서 많은 인재 정보를 받아서 검증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MBC는 지난 7일 뉴스데스크에서 하마평에 오른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대부분 보수적인 성향에, 고시 출신, 서울대 출신, 그리고 5-60대 남성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보수, 고시, 서울대, ‘보.고.서’ 인사”라고 보도했다.
배현진 "앙증맞은 몸으로 밟고 지나가"…국회의장에 항의,
배 의원 "노골적으로 국회 자살행위 방조" 주장,
국회의장 막던 중 국힘 여성 의원들 부상 입기도,
더불어민주당이 회기 쪼개기까지 하며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을 통과시키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난과 항의가 이어졌다.
MBC 아나운서 출신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병석 의장에게 직접 “사퇴하라”라고 했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되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위해 올라섰다.
또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처리를 위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처리된 직후였다.
이어 양금희·허은아 등 국민의힘 여성 의원을 필두로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했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항의했다.
허은아 의원도 다리에 찰과상을 입는 등 부상을 입었다.
민주당 측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님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막는 상황 속에서 (일어났다)”면서 “특히 여성 의원들을 전면으로 내세운 상황 속에서 충돌이 일어났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배현진, 朴의장 '삿대질' 논란에 "다섯손가락 참하게 모았을 뿐",,,!?
민주 "입 담기 힘든 모욕적 언사"
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희를 사뿐히 즈려밟고 지나간 국회의장께 펼쳐든 다섯 손가락 참하게 모아서 당신이 외면한 민주주의 본질을 물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배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박 의장의 의사일정 진행에 대해 거친 언사를 써가며 항의했다.
박 의장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담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제396회 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했다.
해당 개정안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 없이 민주당을 위해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악법'이라는 입장이다.
또 제396회 국회 회기를 30일 하루로 결정하는 안건이 통과되면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요청은 회기가 종료되는 당일 밤 12시를 기해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발언권을 부여받은 배 의원은 박 의장과 마주 서서 약 5초간 박 의장을 응시한 뒤 마이크 앞에 섰다.
국회의원들은 단상에서 발언하기 전과 후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들에게 각각 허리 숙여 인사하는 게 관례이지만 배 의원은 인사를 거부하겠다면서 하지 않았다.
그는 그러면서 본회의 전 국민의힘 측과 박 의장 측 간 몸싸움이 있었던 것을 언급하며 "오늘 의장은 아주 옹졸한 모습으로 부의장(정진석)의 방문을 거절하고 의장실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며 늘어선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직자, 경호인들을 앞세워 무차별로 밀어붙였다"고 했다.
배 의원은 이어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국민의힘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가기 위해 앞줄에 앉은 여성 의원들을 구둣발로 걷어차며 용맹하게 이 국회의장석에 올라오셨다"고 소리쳤다.
이후 배 의원은 뒤를 돌아 박 의장을 마주보고 서서 "당신이 얘기하시는 민주주의가 이런 겁니까.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외치며 손바닥을 펴고 가려켯다.
배 의원은 뒤이어 박 의장의 사퇴를 촉구한 뒤 의장석과 객석에 인사를 하지 않은 채 단상을 걸어 내려갔다.
이에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에게 도를 넘어선 모욕적 발언을 한 배 의원에게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배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오 원내 대변인은 "의장과 의원이 상호 존중의 의미를 담아 하는 인사도 패싱하며 예의 수준을 드러낸 건 그렇다 쳐도, 대한민국 입법부 수장에게 국민이 지켜보는 발언 중 차마 입에도 담기 힘든 모욕적 언사를 행한 배 의원은 국민 앞에 반드시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현진, 박병석에 "앙증맞은 몸" 발언..민주당 "제명감"
이렇게 여성 의원들이 밟혀 다쳤다는 국민의힘과, 허위 사실을 밝혔으니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공방이 오늘(1일) 하루 계속됐습니다.
특히 박병석 의장을 향해 '앙증맞은 몸'이라고 말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가 거세게 맞붙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국회 단상에 오른 건 어제 오후 5시쯤.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회기를 하루로 쪼개는 결정안이 통과된 직후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면담을 박병석 국회의장이 거절했다며 항의의 표시로 인사도 하지 않고, 곧장 단상에 올라 박 의장을 비난했습니다.
[배현진/국민의힘 의원 (어제) :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국민의힘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가기 위해서 구둣발로 저희 여성들을 걷어차며 용맹하게 이 국회의장석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국회의장을 향해 '국회 자살행위를 방조했다'고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박 의장을 바라보고 두차례나 손을 뻗어 항의했습니다.
[배현진/국민의힘 의원 (어제) :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겁니까? 말씀하십시오.]
배 의원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다섯 손가락 참하게 모았다'며 삿대질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배 의원은 제명감이라며 국회 윤리특위에서 징계를 논의해야한단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허위사실로 국회의장의 명예훼손과 의회 모독을 자행한 배현진 의원과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한 김기현 전 원내대표만큼은 반드시 법에 따라 일벌백계돼야합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모레(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 앙증맞다 [앙증맏따] 듣기 ( 활용형: 앙증맞은 )
형용사 작으면서도 갖출 것은 다 갖추어 아주 깜찍하다.
*** 앙증맞은 딸아이는 사람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 귀여움
*** 귀여움 명사 모양이나 행동이 앙증맞고 곱살스러워 그 대상을 예쁘고 정겹게 여김.
국힘, 尹국민투표 보완입법 검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제안한 데 이어, 국민의힘이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보완 입법 검토에 나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검수완박법 국민투표와 관련 "국민투표 발의라는 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며 "당선인이 취임한 뒤에 행사할 의향이 있는 지 등 인수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만약 그것이 이뤄진다면 여당으로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법개정이 먼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투표 부의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은 상태다.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한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해 헌재가 2014년 7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이듬해까지 조항 수정을 요구했지만 국회에서 이행하지 않아 2016년부터 국민투표법의 효력이 상실됐다.
이에 따라 국민투표가 불가능할 것이란 지적에 이 대표는 "당연히 조속한 정비에 나서야 한다"며 "인수위 측과 소통해서 당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국민투표에 있어서 재외국민 대한 부분은 즉각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 측 입장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다.
정식으로 중앙선관위에 안건을 상정해 결론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월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원내에선 보완입법 필요성 주장이 주를 이뤘다.
당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모 라디오 방송에서 "국회가 보완 입법을 했어야 되는데 당시 헌법 개정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논의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며 "국회가 잘못한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인수위-국민의힘 당정협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아직 국민투표에 대해 전혀 논의한 적은 없다"면서도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미 제출된 걸로 알고 있으니 그 부분은 헌법 불합치 부분이고 하니 당연히 합치가 되도록 개정노력을 해야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역시 현직 의원인 장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는가"라며 "투표인 명부 문제인데 그 문제만 정리를 하면 입법이 어려운 건 아니지 않으냐"라고 했다.
“청와대가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 못 하는 이유 따로 있다”
청와대에 ‘옷값 공개’ 승소한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
한국납세자연맹은 한국 유일의 세금 관련 시민단체다.
김선택 회장은 중견 건설사 세무팀장이던 1994년, 세무조사로 회사가 추징받은 480억원을 국세청과 맞붙어 전액 취소시켰다.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세법 전문 서적들을 냈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2001년 한국납세자연맹을 설립해 22년째 활동 중이다.
文 청와대, ‘도시락값 공개 못 해’
한국납세자연맹은 문재인 정부, 정확히는 문재인 청와대와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를 두고 소송 중이다.
일부 오해하는 이들이 있는데 납세자연맹이 문 대통령 퇴임을 얼마 앞두고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다.
2018년 6월에 시작했다.
청와대 특활비 지출 내역과 김정숙 여사의 의상·액세서리·구두 등 의전 비용과 관련한 정부 예산 편성, 2018년 1월 30일 청와대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018년 6월의 분위기는 요즘 같지 않았다.
당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75%(한국갤럽 기준)였다.
청와대는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국가 안보 등 민감 사항이 포함돼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납세자연맹은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로부터 3년 후인 지난 2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입찰계약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청와대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청와대는 공개를 거부하며 항소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4월 6일 특이한 주장을 했다.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선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자는 의견이 우세한데, 법으로 공개 못 하게 되어 있어 안타깝다’는 요지였다.
법원이 법에 따라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마치 이런 소송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는다.
박 수석 얘기가 나오자 김 회장의 목소리가 격앙됐다.
“국민을 어린애 취급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 그런 법 규정이 있습니까?
대중의 무지를 이용해 잠깐 국민들을 속여서 면피하겠다는 거죠.
왜 특활비를 공개 안 하는가, 근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만일에 공개할 의향이 있더라도 그게 과연 공개를 할 수 있는 내용일까? 못 합니다.”
김 회장의 말이 이어졌다.
“청와대 특활비 예산이 약 181억원입니다.
경호처 포함해서요.
그중 대통령이 얼마나 개인적으로 썼을 것 같습니까.
공개되진 않았지만 제 짐작으론 20%가 안 될 겁니다.”
― 그럼 나머지는 누가 어디에 썼을까요.
“청와대 경호처에서 근무했던 분에게 들어보니 이래요.
청와대 경호원이 퇴직하면 퇴직 위로금을 받는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 외에 추가로 내부에서 주는 거죠. "
― 그 돈은 누가 주는 건가요.
“그게 바로 특활비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경호처 특활비 예산만 1년에 80억원가량 됩니다.
비서실이나 경호처엔 경찰청 등 다른 부처에서 파견 나온 인력들이 있습니다.
비서관 활동비니 식사비, 명절 ‘떡값’, 각종 ‘금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 청와대 근무자들이 나눠 썼을 거란 얘기군요.
“대통령은 본인의 인기를 위해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고 싶어 해도 비서관들이 절대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공개를 했는데, 비서관들이 매월 활동비 500만원, 때마다 명절 비용 얼마, 전별금 얼마, 그것도 세금도 안 내고 받아간 게 일자별로 밝혀진다 생각해보세요.
국민들이 가만있겠습니까.”
― 옷값 논란은 청와대가 키운 거 아닌가요.
“저희가 처음 정보공개를 요청한 게 문재인 정부 초기입니다.
그때 공개하면서 사과하고, 특활비 폐지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습니다.
소송이 시작되고 나서도 청와대는 지연 전략을 폈어요.”
― 소송을 지연하는 전략이요?
“선진국 7개국 정부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어요.
현지의 한국대사관을 통해서요.
한국의 특활비 같은 예산이 그 나라에도 있냐는 질문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1년 이상 재판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7개 국가 정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 뭐라 하던가요.
“캐나다엔 그런 종류의 예산이 아예 없어요.
노르웨이는 총리가 영수증 없이 예산을 썼다면 강제 사임 혹은 탄핵 사유랍니다.
프랑스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처의 기밀 예산을 국회 특별위원회가 관리 감독을 합니다.”
― 외국엔 특활비 같은 예산이 없나 봅니다.
“지금 국민들이나 TV에 나오는 패널들이나 특활비에 대해 단단히 잘못 알고 있어요.
지출 내역을 비공개로 하는 것과 영수증 없이 예산을 쓰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99%가 구분을 못 하고 계세요.”
― 무슨 뜻인가요.
“선진국에선 공무원이 예산을 영수증 없이 쓴다는 건 상상 자체를 못 해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얘기하는 특활비는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영수증이고 감사고 없이 마음대로 써도 되는 특권 예산이라고 짚어줘야 외국 정부에서 질문을 이해해요.”
기밀 예산도 영수증 첨부해야,
― 안보 관련 기밀 예산이라고 영수증 없이 쓰는 게 말이 안 된단 얘기군요.
“’귀국엔 비밀 예산이 있습니까?’ 물으면 당연히 있다고 해요.
어느 나라나 안보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비공개 예산은 있습니다.
비공개라도 지출 내역과 영수증은 당연히 첨부해야지요.
내역을 외부에 공개 안 하더라도 프랑스의 특별위원회 같은 식으로 별도 감사를 할 수도 있고요.
공무원이 예산을 쓰는데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국정원에서 북한 공작원한테 공작금 주는 것 외에는 사실상 있을 수 없죠.”
― 검찰이나 경찰청도 특활비를 씁니다.
“라디오 방송에 나갔더니 ‘공안 수사 관련해서 필요하지 않냐’고 물어와요.
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검찰이 법대로 조사를 하면 되지, 왜 그런 예산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정보원에게 돈을 주고 범죄 정보를 산다?
이건 불법입니다.
오남용이 될 수 있으니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 특활비를 쓰는 부처가 생각보다 많나 보네요.
“국정원 외에 적어도 17개 부처에 특활비 예산이 있습니다.
청와대, 국회, 검찰, 국세청, 국무총리실, 감사원 같은 곳이지요.
힘 있는 부처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이 한 해 쓰는 특활비가 총 2396억원가량이에요.”
정부 부처 특활비 연 2471억원,
― 국세청, 국무총리실, 감사원 같은 기관에 왜 특활비가 있지요?
안보 관련 기관도 아닌데요.
“추측하기로는 금일봉, 격려금, 선물비로 많이 나갈 거라 봅니다.
부처의 장관이나 국회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 왜 국민 세금으로 격려금이나 선물을 줍니까,
사비를 써야지요.”
― 듣고 보니 그러네요.
“사실상 조직 폭력배 두목이 말 잘 듣는 부하에게 격려금 주는 것과 같아요.
조직 관리비인 거죠. 궁극적으로는 고위공직자 전반, 시선을 더 확대해 보면 전체 공무원 집단이 쓰는 거라고 볼 수 있는 이유지요.
민주주의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예산이에요.”
― 감사원 같은 기관도 지금껏 특활비를 쓰고 있다는 게 의아스럽네요.
예산 집행을 감시하고 법을 수호하는 기관인데 말이죠.
“감사원은 다른 곳에 비해 특활비 예산이 많진 않아요.
왜 이런 기관에까지 특활비를 배정했을까요.
범죄자들은 공범을 늘리는 법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납세자연맹이 조만간 감사원에 ‘특활비에 영수증 첨부하도록 지침을 바꾸라’고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도 특활비를 쓰고 있는데 쉽게 칼을 대겠습니까.
힘 있는 기관들에 특활비라는 덫을 놔서 공범으로 만든 겁니다.”
― 납세자연맹이 왜 특활비에 천착해왔는지 이해가 되는군요.
“이건 제도,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제왕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사실은 제왕적인 권력이 아니라 ‘제왕적인 특권’입니다.
우리 사회의 특권층인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많은 특권을 가진 한 사람일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미미합니다.”
제왕적 ‘특권’ 가진 대통령,
― 대통령이 힘이 없다고요?
“80여 년간 법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대통령 개인이 임기 5년 동안 법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공무원 집단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지출 항목을 바꿀 수 있는 예산이 전체 예산 중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많아도 1%, 2%밖에 안 됩니다.”
―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꽤 많잖아요.
기관장이라든지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장 자리가 수천 개입니다.
본인이 다 추천하겠습니까?
밑에서 올라오면 서명하는 거죠.
예를 들어 LH공사에 정치인 출신이 사장으로 임명됐어요.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부에 법과 제도가 다 있고, 노조가 있습니다.
정치인이 사장으로 가봤자 아무 힘이 없어요.
월급만 많이 가져간다뿐이지, 실질적인 개혁은 거의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잘 안 바뀌는 거예요.”
― 그러고 보니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을 성찰 없이 쓴 감이 있네요.
“국민들은 실제 현실을 알기 힘들어요.
본인이 정치를 직접 해보거나, 저처럼 공무원들과 직접 부딪혀가면서 일을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대통령이 바뀐다고 세상은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이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 민주노총이 왜요?
“한국의 불평등 문제를 왜곡시켰어요.
민주노총은 불평등의 핵심 원인이 ‘재벌’이라고 하잖아요.
허위정보입니다.
재벌 총수들이 사회의 부(富)를 많이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죠. 착시 현상입니다.
물론 재벌이 산업계 불평등의 어떤 원인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주원인은 아닙니다.
재벌들은 그래도 세금을 내면서 경제 활동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무원 집단이에요.”
― 공무원이 재벌만큼 가져가나요?
“총리나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 청문회에 나오면 단골로 지적받습니다.
퇴직 후 로펌에서 1년에 5억을 받았느니, 10억을 받았느니 하면서요.
장관급이 그 정도를 받으면 차관, 국장으로 내려갈수록 조금씩 금액이 낮아지며 보수를 받아요.
세무 공무원을 봅시다.
6급, 5급으로 퇴직한 후 회계법인 같은 곳에 취업하면 연봉을 최소 1억원씩 받습니다.
매월 평균 250만원에서 최고 700만원까지 연금도 받고요.”
― 공무원 연금으로 매월 700만원을 받는다니 놀랍네요.
“재벌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몇 명 안 됩니다.
퇴직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50만~60만 명이에요.
현직 공무원만 120만 명이고요.
사회의 부는 제한돼 있어요.
거기에서 공무원 집단이 많은 부를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이룰 때, 일반 국민들은 놀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고생했잖아요.
그러면 공평하게 부가 분배되어야지요.
같은 기간을 근무했는데 왜 퇴직 공무원은 연금으로 300만원을 받고, 일반 국민은 왜 40만원을 받습니까?
민주노총은 불평등의 실질적인 원인을 왜곡하고 있어요.”
― 청와대에 특활비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어떤 걸 느꼈나요.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우리 사회 갈등이 이 정도로 심화됐구나, 체감했습니다.
갈등 수준이 거의 내전(內戰) 상태예요.
지금 우리 사회엔 공통의 신뢰라는 게 없다시피 합니다.
사실관계는 아랑곳없이 이편저편으로 나뉘어 극단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저희 단체의 회원 중에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시는 분이 상당수 계십니다.
이분들 중 일부는 청와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마치 자신에 대한 공격인 것처럼 받아들이세요.”
― 지지할수록 쓴소리를 해야 하는데요.
“대통령이 성공하길 원한다면 초기부터 과감한 비판을 해야지요.
윤석열 당선인도 특활비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7월부터 바로 특활비 내역 정보공개 요청을 할 겁니다.”
― 문재인 정부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무얼 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취임하자마자 대통령 특권을 폐지하는 겁니다.
올해 이미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예산 지침 바꾸라고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영수증 첨부하라.’
내년부터는 없애고요.
대통령 연금도 과감히 축소, 폐지하면 됩니다.”
― 대통령 연금이 뭔가요.
“대통령이 퇴임하면 매월 1400만원을 연금으로 받습니다.
심지어 비과세예요.”
― 매월 1400만원을 받아가면서 세금을 안 낸다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왕적 권력이 아니라 제왕적 특권을 누리는 자리라고요.”
참고로 대통령 연금 비과세는 입헌군주제 국가에 비견된다.
일본 천황의 경우, 공주가 결혼해서 황가를 떠날 경우 일시불로 품위유지비를 받는데, 이게 비과세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도 납세 의무가 없다.
반면 스웨덴 국왕은 세금을 낸다.
왕실관리비를 보조받는데,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않는다.
다른 소득이 발생해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세금을 낸다.
정부, 내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해제…50인 이상 집회는 유지,
2020년 10월13일 이후 566일 만에 실외마스크 의무 해제,
“프랑스 등 정점 1개월 후 마스크 해제…전문가 논의 거쳐”,
50인 집회·공연·스포츠경기 등은 마스크의무 유지,
정부가 다음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원칙적으로 해제한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이후 566일 만에 실외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정부는 밀집도와 함성 등 이용 행태에 따른 감염위험을 고려,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시에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이어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은 오미크론 정점 직후 또는 1개월 전후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하였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는 전문가 분석, 세계적 흐름을 감안하여 정부 내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어르신들을 비롯한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는 더욱 촘촘히 강화하겠다고도 설명했다.
또 “혈액암이나 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 치료를 받고 있어, 예방접종을 통한 항체형성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예방용 항체 치료제를 조만간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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