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4일 수요일

"정숙 여사 한복 판 명장 “영수증 요청 없었다”… 靑해명과 다른 증언, 靑, “흔들 수 없는 나라? 실컷 흔들리고 애써 부인”…김용민도 文 비판, '文 재임중 연설·글 엮은 책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출간, 前 靑행정관 "文이 집무실 이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이러고 도 양산으로 그냥 간다고,,,?!"정숙 여사 한복 판 명장 “영수증 요청 없었다”… 靑해명과 다른 증언, 靑, “흔들 수 없는 나라? 실컷 흔들리고 애써 부인”…김용민도 文 비판, '文 재임중 연설·글 엮은 책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출간, 前 靑행정관 "文이 집무실 이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흔들 수 없는 나라? 실컷 흔들리고 애써 부인”…김용민도 文 비판,

靑, 文 재임중 연설·글 엮은 책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출간,

文, 등 ‘툭’ 치며 악수 청하자…이준석 ‘꾸벅’ 폴더 인사,

靑 “대우조선 사장 자리, 인수위가 눈독 들였다니 놀랍다”

김정숙 여사 한복 판 명장 “영수증 요청 없었다”… 靑해명과 다른 증언,

보석전문가 “김정숙 브로치 까르띠에 아니다, 진짜 문제는…”

보석스페셜리스트 윤성원 교수 “진품, 이렇게 조악하지 않다”
보석제작자 “모사품은 원가 천만원 선”
심슨 부인이 착용해 유명해진 ‘까르띠에 팬더’ 늘 논란 #에그스토리,

김정숙 여사 ‘팬더’가 진품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

대체 왜 진품은 2억~20억원까지 비쌀까,
가짜라면 대체 얼마짜리일까,
‘팬더’가 ‘쎈 여자’의 상징인 이유,

"김정숙 옷값 공개' 반대하라고요, 우리가?"..'국힘 키즈', 놀란 사연,

'나는 국대다 2기' 토론 주제로 배정,
토론 실력·태도 평가..오늘 16강전,

친여 성향으로 분류됐던 인사들이 연이어 문재인 정부를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나꼼수’ 출신 방송인 김용민 씨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한 것과 관련 “이 책 제목으로 문 대통령이 희화화 된다”라고 했다.

김씨는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 만들겠다’는 2019년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나온 말이다.

외세의 침략과 지배에서 벗어난 해방된 신생독립국 대한민국의 비전이 바로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였다.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의 이상을 축약한 것”이라며 “퇴임 무렵 연설문집 제목을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로 정한 점은 그래서, 당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끝내 이겨낸 결과를 업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건 빛나는 성과 맞다.

인정하는 바다”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김씨는 “그러나 이 경축사가 나온 2019년 광복절 무렵 정치검사들은 조국이라는 인물을 털기 시작했다.

쿠데타로 정권은 뿌리째 흔들렸고 마침내 내주게 됐다.

사실이 아니라면 반박하라”라며 “단언컨대 이 제목은 매우 무례하고 심히 가혹하다.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

저 쿠데타 세력에게 실컷 흔들렸던 것을 애써 부인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친문 지지자들을 향해 “혹시 저 책 제목에 대한 분노는 없으신가?

그 책 제목을 비판할 생각은 없으신가? 아름다우셨나?

무지성 동의가 되시나?”라며 “정권을 내주면서 아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뿌리째 부정될 것이다.

공수처장 불러다가 그만두라고 한 거 봐라. 이건 서막이 열린 것도 아니다.

장담컨대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뿌리째 뽑을 것이다.

그게 저 자들이 정당성을 확보할 유일한 선택지니까. 정책만인가, 사람까지 부정당할 것이다”라고 했다.

김씨는 “나는 다음 주에 김건희 팬클럽에 의해 고발당해 조사받으러 경찰서에 나간다.

대선 열흘 지나 우선 전화로 받은 통보”라며 “‘공무집행방해’ 전광훈, 예산 깎아 TBS 편성에 지장을 초래한 ‘방송법 위반’ 오세훈을 고발했을 때엔 각각 각하 처분하던 경찰이, 김용민 페북 한마디에 어쩌면 이렇게 전광석화와 같이 열의를 갖고 수사하는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엊그제는 ‘김건희 구속’ 촉구 플래카드를 건 시민이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한다”라며 “그런데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라.

이 책 제목으로 문 대통령이 희화화되는 것은 괜찮은가?”라고 했다.

김씨는 대선 기간 김건희 씨가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성상납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고발을 당했었다.

앞서 친여 성향 인사로 분류되는 도올 김용옥은 자신의 유튜브 강의에서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옥은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며 공개 지지 의사를 표했었다.

김용옥은 “(대선 패배에) 진보를 자처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성을 해야 한다”면서 “그 최고의 책임자는 누구냐.

그건 문재인이란 말이야!

문재인!”이라고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김용옥은 모든 일엔 때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문재인의 5년 치세 동안에, 청와대에 있는 동안에 도대체 뭔 때를 제대로 탔냐 이거야.

한 번이라도 때를 탔냐.

남북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다.

과감하게 목을 걸고 나가야지”라며 “다시는 문재인 같은 대통령이 이 땅에서 태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빌어야 한다”라고 했다.


靑, 文 재임중 연설·글 엮은 책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출간,

청와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재임 기간 주요 연설과 글 등 75편을 엮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지난 2019년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실시하자 책임 있는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부각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처음 쓴 표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이제 누구도 대한민국을 흔들 수 없다”며 “이제 누구도 국민주권을 빼앗을 수 없다.

이제 누구도 한 사람의 삶을 소홀히 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가회동 김영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요 연설문집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쌓여 있다. 이 도서는 문 대통령이 재임한 5년 동안의 주요 연설을 대통령 비서실이 엄선해 엮은 책으로 주요 행사와 순방에서 대통령이 말한 국정철학이 담겨 있다.

책은 총 3부로 구성됐으며 1부 ‘기억하고 기리겠습니다’에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현충일, 광복절 등 주요 국가기념일 연설과 국군 및 유엔군 한국전쟁 참전유공자 위로연,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 서해수호의 날 등 보훈과 관련한 25편의 연설이 실렸다.

2부 ‘우리는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에는 문 대통령이 주요 해외국가 순방을 마치고 떠날 때마다 SNS에 남긴 주요 성과와 소회 관련한 글 37건과 사진이 담겼다.

3부 ‘우리는 대한민국 100년의 미래를 열었습니다’에는 한국판 뉴딜, 탄소 중립, 포용 국가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을 확인할 수 있는 13편의 연설이 포함됐다.

2020년 4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처음으로 ‘한국판 뉴딜’ 추진을 지시할 당시 모두 발언을 비롯해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기조연설 등이 담겼다.

아울러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는 2019년 9월 기후 행동 정상회의 기조연설,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 상향 안을 의결한 2021년 10월 탄소 중립위원회 모두발언 등도 수록됐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책과 출간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민의 입장에서 희망과 꿈, 행동을 말하고자 했다”며 “문 대통령의 진심이 이 책을 통해 오래 남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文, 등 ‘툭’ 치며 악수 청하자…이준석 ‘꾸벅’ 폴더 인사,

문재인 대통령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조계사에서 나눈 인사가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 추대 법회에 참석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우리나라 최대 불교종단의 하나로, 종정은 조계종의 신성을 상징하고 종통을 승계하는 최고 권위와 지위를 가지는 최고 어른으로 5년마다 추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 추대법회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중봉 성파 종정의 존중과 배려의 가르침을 상기하며 “그 가르침대로 우리 사회가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추대 법회에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여영국 정의당 대표 등 정치계 인사들도 참석했다.

이날 온라인상에서는 추대법회가 끝난 뒤 모습이 화제를 모았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 한명 한명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다.

문 대통령이 뒤돌아 있는 한 젊은 남성의 등을 살짝 툭 치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남성은 이준석 대표였다.

문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악수를 청했고, 이 대표는 문 대통령임을 확인하고 깍듯하게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권성동 의원과도 가볍게 악수를 나눴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 추대법회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2022.03.30.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1야당 대표 이준석, 문재인에게 90도 폴더인사’,

‘이준석, 문 대통령에게 인사’라는 제목의 움짤(움직이는 영상) 게시물이 제작돼 퍼졌다.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커뮤니티에서는 극과 극의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 대표가 인사하는 모습에 집중했다.

“권성동은 악수만 하는데 이준석은 폴더인사하네”,

“그래도 예의있어 보이고 좋네”,

“이준석 대표도 사회생활 해야지” 등의 댓글이 달렸다.

반면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 대표를 발견하고, 먼저 아는 체하는 문 대통령 모습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나눴다.

“무슨 아들 친구 부르듯이 툭 치시네”,

“뒷모습만 보고 이준석인지 아시는 것도 신기”,

“아빠미소로 이준석 보시는 모습이 킬포(핵심)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靑 “대우조선 사장 자리, 인수위가 눈독 들였다니 놀랍다”

청와대는 31일 “대우조선해양의 사장 자리에 인수위가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대학 동창으로 알려진 박두선 조선소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과 관련, “임기말 부실 공기업 알박기 인사 강행”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사장 선임에 대해 인수위가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며 비난했기에 말씀드린다”며 “대우조선해양의 사장으로는 살아나는 조선 경기 속에서 회사를 빠르게 회생시킬 내부 출신의 경영 전문가가 필요할 뿐,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정부가 눈독을 들일 자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임기말 부실 공기업 알박기 인사 강행에 대한 인수위 입장’이란 제목의 브리핑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대표 선임에 대해 ‘알박기 인사’라고 강력 비판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외형상 민간기업의 이사회 의결이라는 형식적 절차 거쳤다고 하나 사실상 임명권자 따로 있는거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자초하는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처사”라고 했다.

이어 “정권 이양기에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 부실 공기업에서 이런 비상식적인 인사가 강행된 것은 합법을 가장한 사익추구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통령 동생의 동창으로 지목된 인사를 임명한 건 금융위 지침을 무시한 직권남용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인수위는 이와 관련 해당 사안이 감사의 대상이 되는지 감사원에 요건 검토와 면밀한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숙 여사 한복 판 명장 “영수증 요청 없었다”… 靑해명과 다른 증언,

靑 번복한 옷값 관련 해명도 거래처 증언과 달라,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출처 논란과 관련, 30일 아침 청와대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사비로, 카드로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조선닷컴이 복수(複數)의 거래처에서 나온 ‘5만원권 현금 결제’ 증언을 보도하자, 청와대는 그날 밤 다시 말을 바꿔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역시 거래처 말과는 달랐다.

김 여사가 거래 증빙을 위한 영수증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31일 조선닷컴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김 여사에게 1000만원 현금을 받고 한복을 판매한 장인(匠人) A씨에게 ‘김 여사에게 옷을 팔았다는 영수증을 끊어줬느냐’고 물었다.

그는 “무슨 영수증을 내가 왜 끊어주느냐”고 했다.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7년 미국 워싱턴DC에서 허버드 전 주한 미대사 부인 조앤 허버드 여사에게 자신이 입은 한복을 보여주고 있다. 이 한복은 중요무형문화재 김해자 누리장에게 5만원권 현금을 주고 산 것으로, 김 여사는 입고있던 한복을 벗어 허버드 여사에게 선물했다. /청와대

A씨는 ‘안끊어줬다는 말씀이죠?’라는 재확인 요청에 “영수증 끊어달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끊어줄 수 있다”고 했다.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안 끊어줬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김 여사 의류 구입비 결제와 관련해 해명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30일 아침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모든 의류와 장신구는) 사비로, 카드로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선닷컴 취재 결과, 과거 김 여사에게 의류와 구두를 각각 판매한 복수의 거래처는 모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증언했다.

한복을 두 차례 판매한 A씨는 봉투에 든 5만원권 현금 각각 700만원과 300만원을 받았고, 구두 15켤레를 판매한 수제화 명장도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이 보도가 나가자 청와대는 다시 말을 바꿨다.

청와대 관계자는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여사의 사비를 현금으로 쓴 것”이라면서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안다.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판매자인 A씨가 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 청와대의 주장을 다시 반박한 것이다.


보석전문가 “김정숙 브로치 까르띠에 아니다, 진짜 문제는…”

보석스페셜리스트 윤성원 교수 “진품, 이렇게 조악하지 않다”
보석제작자 “모사품은 원가 천만원 선”
심슨 부인이 착용해 유명해진 ‘까르띠에 팬더’ 늘 논란 #에그스토리,

“제가 그래도 귀한 ‘까르띠에 팬더(panther)’ 컬렉션을 많이 본 사람중의 하나일 겁니다.

김정숙 여사가 단 브로치는 까르띠에일 수가 없습니다.

‘맞춤’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까르띠에는 저런 걸 맞춰주지 않습니다.

이미테이션이라고 봅니다.

어디서 따왔는지도 알겠어요.”

윤성원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신소재공정공학과 겸임교수는 ‘주얼리 스페셜리스트’로 불린다.

뉴욕에서 보석 감정, 디자인, 세공, 경매를 두루 공부했다.

까르띠에, 부쉐론, 불가리, 티파니, 쇼메 같은 보석브랜드의 하이엔드 주얼리를 실물로 많이 보고 감정해온 사람이다.

그와 일문일답을 했다.


"김정숙 옷값 공개' 반대하라고요, 우리가?"..'국힘 키즈', 놀란 사연,

'나는 국대다 2기' 토론 주제로 배정,
토론 실력·태도 평가..오늘 16강전,

김정숙 여사 ‘팬더’가 진품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

대체 왜 진품은 2억~20억원까지 비쌀까,
가짜라면 대체 얼마짜리일까,
‘팬더’가 ‘쎈 여자’의 상징인 이유,
윤성원 씨가 전문가로서 의견을 냈다.

"진품은 아니다.

까르띠에가 아닌 외부에서 제작한 것 같다."

-김정숙 여사 브로치가 논란입니다.

“까르띠에는 팬더를 소재로 일반 브로치, 반지를 만들고, 이걸 소재로 ‘하이 주얼리 컬렉션’도 만들었어요.

일반 라인은 몇백만원대, 하이 주얼리는 1억~2억원대입니다.

수십, 수백억짜리도 있지요.

까르띠에가 예술작품으로 만든 겁니다.

김정숙 여사의 브로치 논란과 관련, '보석 스페셜리스트'

저도 최근 ‘김 여사가 착용한 표범 브로치가 까르띠에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김 여사의 실제 물건을 안봐서 100% 장담은 못합니다.

그러나 사진으로 본 팬더의 사이즈, 비율, 라인, 각도, 보석 세팅, 전체적 실루엣 어느 하나 진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연예인 이승기가 착용한 팬더와는 다르던데, 그런 이유인가요?

“아니요.

팬더는 여러 종류입니다.

엎드린 팬더, 웅크린 팬더, 옆으로 누운 팬더, 다리 뻗은 팬더, 허리 접힌 팬더, 질주하는 팬더, 보석을 안은 팬더, 보석을 문 팬더, 보석에 앉은 팬더…

전문가들끼리는 ‘팬더가 돌을 물거나 잡는 순간 어마무시한 가격이 된다’고 말합니다.

모양은 다 다르지만, 그 자체로 정밀합니다. ”

윈저공의 부인 심슨 부인이 착용한 까르띠에 팬더 브로치(노란 점선 안). 157cm 키의 심슨 부인이 착용했을 때도, 크게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윈저 공작부인의 보석' 책자에 나온 사진이다. /윤성원씨 제공,

-특별 오더로 맞췄을 것이다.

이런 주장은요?

“까르띠에 3대손이 루이 까르띠에입니다.

프랑스 여성 잔느 투생을 1933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에 임명합니다.

연인이었지만 잔느의 출신이 비천하다고 집안에서 결혼을 안시킵니다.

루이는 그녀에게 디렉터 직을 맡겨 평생 함께 했고요.

잔느가 다양한 포즈의 표범을 디자인했어요.

그녀 별명도 ‘라 팬더’에요.

그러니까 까르띠에의 팬더는 중요한 헤리티지입니다.

어떤 고객이 맞춰도, 저렇게 미학적으로 어긋난 제품을 맞춰주지 않습니다.”

-어느 점이 이상한가요?

“까르띠에 팬더 애호가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심슨 부인(1896~1986)이에요.

에드워드 8세(1894~1972)가 그녀 때문에 영국 왕위를 버렸잖아요.

윈저공은 심슨이 ‘왕비’가 되지 못한 점을 미안하게 생각해서 카슈미르산 푸른 사파이어(152캐럿)에 앉은 팬더(1949년작)를 비롯, 에메랄드 위에 올라간 팬더 등 여러 개를 선물했습니다.

152캐럿 팬더는 훗날 까르띠에가 다시 사들였는데요,

가격을 아예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문 제작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사가 착용한 브로치는 ‘사파이어 위에 앉은 팬더’에서 보석 부분을 빼고 몸통만 구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해 보이죠.”

-실제로 보신 적 있나요.

옷에 달면 어떻게 보이나요?

윤성원 교수가 일본 전시장에서 촬영한 '까르띠에 팬더' 브로치. 윤 교수는 "이 모양에서 푸른색 보석을 제거한 몸통 만을 브로치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성원씨 제공

“네. 일본에서 실물을 봤는데요.

작아요.

자료집을 한번 볼까요.

심슨 부인 키가 157센티입니다.

김정숙 여사보다 훨씬 작지요.

그녀 몸에 달린 팬더는 크기가 결코 크지 않아요.

누가 모조품을 굉장히 ‘자이언트하게’ 만든 것 같아요.”

-까르띠에에 커다란 브로치는 흔한 건가요?

“제가 모든 기록을 다 본 것은 아닙니다만, 김 여사께서 착용한 크기는 홍학이 떠오릅니다.

제가 보기엔 팬더 몸통을 홍학 사이즈로 재현한 것 같습니다.”

-가짜를 두고는 짝퉁, 이미테이션, 오마주, 인스파이어 등 여러 용어를 씁니다.

이런 걸 외부업체에서 맞추면 얼마나 듭니까.

“글쎄요.”

*업계에서는 크기가 커서 전체를 금속으로 만들지는 않는다고 한다.

속을 비운 백금틀로 팬더 몸체를 만들고, 서브 다이아,

사파이어를 넣어 유사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 귀금속 원가를 1000만원 내외, 공임을 포함한 최종 공급가격을 2000만원 내외로 추정한다.    

시중에는 2만원짜리 표범 브로치도 있다.

금속에 인조보석을 본드로 붙인 제품이다.

영국 윈저공의 배우자 '심슨 부인'이 착용한 까르띠에 홍학 브로치. 이례적으로 큰 사이즈다. /윤성원씨 제공,

-왜 까르띠에는 진품, 가품 여부를 밝히지 않는 걸까요?

“잔느 이야기, 심슨 부인 사연...팬더 브로치는 강렬한 스토리를 가졌습니다.

과거 논란의 주인공이었던 상속녀들도 이 시리즈의 애호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귀한 보석은 스캔들 한복판에 놓인 여성들 소유였던 적이 많죠.

그러니 그저 (논란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이너 L씨도 “까르띠에 내부자에게 들어보니 결코 자기네 피스(제품)가 아니라고 한다”는 말을 전해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김 여사 어깨에 달린 브로치는 가품인 게 거의 확실해 보인다.

L씨가 흥미로운 말을 했다.

“너무 비싼 걸 해도 욕 먹고, 너무 싸구려를 해도 안목이 없다고 욕먹잖아요.

본인이 명품 카피를 직접 맞췄어도 논란이고, 혹시 누가 선물해줬다면 그것도 문제고...어떻게 답을 하겠어요.”

어쩌면 논란의 핵심은 이것인 것 같다.

5년 전, 대통령의 씀씀이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탄핵을 주도하던 민주당 측은 ‘박근혜 특활비’를 여론몰이 소재로 썼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 가족생활비는 대통령의 봉급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모든 것을 공개하는 투명한 정부가 되겠다고 했다.

청와대가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지금 논란의 씨앗은 이미 5년 전에 뿌려진 셈이다.


"'김정숙 옷값 공개' 반대하라고요, 우리가?"..'국힘 키즈', 놀란 사연,

'나는 국대다 2기' 토론 주제로 배정,
토론 실력·태도 평가..오늘 16강전,

국민의힘 당 대변인 선발 프로그램 '나는 국대다 2기' 16강에 든 지원자 중 몇몇이 1일 토론배틀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을 엄호하는 역할을 맡게 돼 눈길을 끈다.

이는 오직 토론 실력·태도를 평가하기 위해 임의 배정된 것이어서, 개인 의사와 상관없이 당론과 다른 목소리를 내게 됐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청년보좌역을 지낸 박민영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영부인 옷값, 사실 공개할 필요가 없는 것일지도"라며 "내일 하루, 정의로운 도둑이 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토론배틀 2022 나는 국대다 압박 면접에 참석하고 있다.

박 씨는 앞서 올린 글에서는 "혹시 영부인 옷값 공개 반대 입장에서 사용할 만한 신박한 논리를 아는 분이 계시다면 제보를 부탁드린다"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탈을 두둔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얼마나 극한 직업인지 새삼 깨닫는다"고 호소키도 했다.

문성호 씨도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내일 '김정숙 여사의 옷값,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쳐야 한다"며 "항상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주제로 토론을 하다가 정반대의 주장을 하려니 쉽지 않다"고 했다.

문 씨는 이전 글에선 "겨우 겨우 논리 하나를 짜놓으면 하나 터지고, 또 짜놓으면 다른 게 터지고"라며 "그냥 토론 조 주제일 뿐인 나도 이렇게 힘든데, 진심으로 커버(방어)쳐야 하는 분들은 얼마나 노고가 심할지"라고 했다.

2017년 조안 허버드 전 주한 미국 대사 부인이 김정숙 여사의 분홍색 누비옷을 살펴보는 모습(좌). 2018년 김 여사와 프랑스 대통령 영부인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가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입장하는 모습.

국민의힘은 이날 16강 토론배틀을 열고 이어 5일 8강 토론배틀, 8일 4강 1대 1 토론배틀 결승전을 진행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나는 국대다 2기' 선발전에 모두 203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2030세대가 155명(20대 91명, 30대 64명)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지원자 중 최연소 참가자는 만 18세(2004년생), 최연장자 참가자는 만 64세(1958년생)였다.

한편 청와대는 전날 김 여사의 옷값과 특수활동비 논란이 빚어지는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임기말 청와대 특활비 뿐 아니라 김 여사의 옷값과 액세서리까지 거론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유감을 표한다"며 "문 정부는 출범과 함께 특활비의 투명성, 책임성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특활비를 목적에 맞게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했다"고 했다.


前 靑행정관 "文이 집무실 이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허현준 전 행정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을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지난달 집무실 이전 추진과 관련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국방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허 전 행정관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 관련 의혹들을 나열한 후 “이 모든 사건들에는 청와대 비서실이 관통하고 있다.

권력형 비리와 직권남용 위반 행위에는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경제수석실, 부속실, 산업정책비서관실, 총무비서관실 등 거의 모든 수석실과 비서관실이 관여되어 있다”라며 “청와대 안에는 이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와 각종 문서가 있다.

통신기록 및 전자문서 결재, 문서 송부 등의 기록이 담겨진 서버도 있다”라고 했다.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허 전 행정관은 “신정부가 출범하고 검찰 내부의 상황이 정비되면 빠르게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야 한다.

청와대 안에 있는 이 모든 증거들은 향후 수사와 기소에서 핵심적인 증거가 된다.

한두 곳 정도의 압수수색이 아니라 거의 모든 수석실과 비서관실이 대상이다.

과정은 순차적이라 하더라도 대상은 청와대 경내 거의 모든 곳이다”라며 “그런데 만일 윤석열 대통령과 신임 비서진들이 대통령실을 이전하지 않고 청와대로 그대로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예상되는가.

막 출범한 청와대 대통령실을 검찰에서 대대적으로 압수수색 할 수 있는가.

압수수색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 이전을 막은 데는 이런 속내가 숨어 있는 게 아닌가”라며 “당선인 측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기존 시스템에 윤석열 정부의 업무가 쌓일 것이다.

각종 보안이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들도 기존 컴퓨터나 서버 등에 기록될 것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제대로 안된 채 청와대에 있는 각종 증거들을 의도치 않게 덮게 된다”라고 했다.

허 전 행정관은 “새 정부의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데 검찰이 엄청 부담을 느낄 것이다”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대통령실 이전을 반대하고, 청와대에 들어오도록 유도한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허 전 행정관은 “(집무실 이전과 관련) 당선인 측이 이런 점까지 고려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인수위에서 공무원 업무용 컴퓨터의 하드 교체, 자료 무단 삭제 등을 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지켜볼 것은 남아있다”라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수위가 문서나 보고서를 무단파기하지 말라는 공문을 각 부처에 보낸 것과 관련 “잠재적 범죄자로 모느냐”며 반발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수위의 이런 명령은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행위다.

공직자의 사기를 꺾고, 자존감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함께 일하는 동료로 생각하지 않는 전형적인 점령군의 태도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인수위 공문을 보면서 기시감이 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명박 정권과 너무 흡사하다.

오히려 그 시절보다 더 빠르게 움직인다”라며 “인수위가 다음 정부의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민생을 돌볼 계획을 짜기에도 바쁠텐데, 현 정부의 문서에 집착을 보이는 것이 비정상적이어서 하는 말”이라고 했다.


#인수위 #정부 #국정과제 #흔들 수 없는 나라? #실컷 흔들리고 애써 부인 #김용민도 文 비판 #靑 文 재임중 연설·글 엮은 책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출간 #文 등 ‘툭’ 치며 악수 청하자 #이준석 ‘꾸벅’ 폴더 인사 #靑 “대우조선 사장 자리 인수위가 눈독 들였다니 놀랍다 #김정숙 여사 한복 판 명장 “영수증 요청 없었다 #靑해명과 다른 증언 #보석전문가 “김정숙 브로치 까르띠에 아니다 #진짜 문제는 #보석스페셜리스트 윤성원 교수 “진품, 이렇게 조악하지 않다 #보석제작자 “모사품은 원가 천만원 선 #심슨 부인이 착용해 유명해진 까르띠에 팬더 늘 논란 #에그스토리 #김정숙 여사 ‘팬더’가 진품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 #대체 왜 진품은 2억~20억원까지 비쌀까 #가짜라면 대체 얼마짜리일까 #팬더’가 ‘쎈 여자’의 상징인 이유 #김정숙 옷값 공개' 반대하라고요 #우리가? #국힘 키즈 놀란 사연 #나는 국대다 2기' 토론 주제로 배정 #토론 실력·태도 평가 #친여 성향으로 분류됐던 인사들이 연이어 문재인 정부를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나꼼수’ 출신 방송인 김용민 씨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한 것과 관련 #이 책 제목으로 문 대통령이 희화화 된다 #김씨는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 만들겠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나온 말 #외세의 침략과 지배에서 벗어난 해방된 신생독립국 대한민국의 비전이 바로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였다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의 이상을 축약한 것 #퇴임 무렵 연설문집 제목을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로 정한 점은 #당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끝내 이겨낸 결과를 업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인식 #이건 빛나는 성과 맞다 #인정하는 바다”라고 했다 #특활비 #김정숙 여사의 옷값 #까르띠에 팬더 애호가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심슨 부인(1896~1986)이에요 #에드워드 8세(1894~1972)가 그녀 때문에 영국 왕위를 버렸다 #윈저공 #심슨이 ‘왕비’가 되지 못한 점을 미안하게 생각해서 카슈미르산 푸른 사파이어(152캐럿)에 앉은 팬더(1949년작)선물 #에메랄드 위에 올라간 팬더 등 여러 개를 선물 #국민의힘 토론배틀 #1대 1 토론배틀 결승전을 진행 #국민의힘은 '나는 국대다 2기' 선발전에 모두 203명이 참여했다 #2030세대가 155명(20대 91명 #30대 64명)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지원자 중 최연소 참가자는 만 18세(2004년생) #최연장자 참가자는 만 64세(1958년생)였다 #청와대는 전날 김 여사의 옷값과 특수활동비 논란이 빚어지는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임기말 청와대 특활비 뿐 아니라 김 여사의 옷값과 액세서리까지 거론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유감을 표한다 #문 정부는 출범과 함께 특활비 #투명성 #책임성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특활비를 목적에 맞게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했다 #까르띠에 #부쉐론 #불가리 #티파니 #쇼메 #보석브랜드 #하이엔드 주얼리를 실물 #자이언트 #짝퉁 #이미테이션 #오마주 #인스파이어  #사파이어 #백금 #귀금속 #서브 다이아 #표범 브로치 #금속 #인조보석 #잔느 이야기 #심슨 부인 #팬더 브로치 #디자이너 #까르띠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 가족생활비는 대통령의 봉급으로 처리하겠다 #탄핵을 주도하던 민주당 측 #박근혜 특활비’를 여론몰이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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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3일 화요일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민주당 만, 단 6분만 에 통과, 검찰청법 개정안, 반대 3명·기권 2명..각기 이유 달라, 검찰청법 개정안, 반대 3명·기권 2명..각기 이유 달라, 배현진, 朴의장 '삿대질' 논란에 "다섯손가락 참하게 모았을 뿐",,,!? 배현진, 박병석 의장에 "앙증맞은 몸" 등 언급,,,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민주당 만, 단 6분만 에 통과, 검찰청법 개정안, 반대 3명·기권 2명..각기 이유 달라, 검찰청법 개정안, 반대 3명·기권 2명..각기 이유 달라, 배현진, 朴의장 '삿대질' 논란에 "다섯손가락 참하게 모았을 뿐",,,!? 배현진, 박병석 의장에 "앙증맞은 몸" 등 언급,,,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민주당만 통과,

'검수완박' 본회의 전쟁 속..반대·기권 투표한 '5인' 누구?

검찰청법 개정안, 반대 3명·기권 2명..각기 이유 달라,

'반대'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기권' 용혜인 기본소득당, 양향자 무소속 의원,

`검수완박` 검찰청법 본회의 통과…형사법도 상정,

검찰청법 개정안 172명 찬성으로 통과,
또다른 `검수완박`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국힘 필리버스터 시작, 회기 축소로 자정 종료,

“황당”·“실망”…조국·민주당 저격한 尹측,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 브리핑서 비판
“文 인사, 공정·상식에 부합하지 않아”
“조국, 당선인께 질문 의아…납득되나”
“민주당 검증기준, 황당하다는 국민 많아”

尹측 “MBC 보도 서운…민주당 인사검증기준 황당”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 브리핑,

배현진 "앙증맞은 몸으로 밟고 지나가"…국회의장에 항의,

검수완박 법안 통과되자 박병석 의장에 항의,
배 의원 "노골적으로 국회 자살행위 방조" 주장,
국회의장 막던 중 국힘 여성 의원들 부상 입기도,

배현진, 朴의장 '삿대질' 논란에 "다섯손가락 참하게 모았을 뿐",,,!?

배현진, 박병석 의장에 "앙증맞은 몸" 등 언급
민주 "입 담기 힘든 모욕적 언사"

배현진, 박병석에 "앙증맞은 몸" 발언..민주당 "제명감"

앙증맞다 [앙증맏따] 

국힘, 尹국민투표 보완입법 검토,

“청와대가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 못 하는 이유 따로 있다”

청와대에 ‘옷값 공개’ 승소한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

文 청와대, ‘도시락값 공개 못 해’

기밀 예산도 영수증 첨부해야,

정부 부처 특활비 연 2471억원,

제왕적 ‘특권’ 가진 대통령,

정부, 내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해제…50인 이상 집회는 유지,

김부겸 총리, 29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 발표,
2020년 10월13일 이후 566일 만에 실외마스크 의무 해제,
“프랑스 등 정점 1개월 후 마스크 해제…전문가 논의 거쳐”,
50인 집회·공연·스포츠경기 등은 마스크의무 유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투표 결과는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이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한 상황에서 반대·기권 투표한 의원들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먼저 `찬성` 투표한 172명 면면을 살펴보면 민주당 의원 161명, 정의당 의원 6명, 무소속 의원 4인 외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투표한 3명은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었다.

국민의힘과 합당을 앞둔 국민의당 소속 의원 3명 가운데 1명은 찬성, 2명은 반대한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만든 비례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으로 출마해 비례대표 의원에 당선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역시 반대표를 던졌다.

조 의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 직후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은 경찰과 검찰을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권을 독립시키는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며 “대부분 평범한 시민이 만나는 상대는 검찰보다는 경찰이다.

경찰이 통제와 감시를 받지 않게 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이라는 중요하고도 복잡한 이슈를 놓고 충분한 논의 없이 후다닥 해치우고자 하는 조급함이 또 일을 그르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기권` 투표한 2명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다.

기본소득당은 표결 직후 입장문에서 “용혜인 의원 입장은 수정안 기권, 원안 찬성”이라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페이스북에서 “여야가 합의한 의장 중재안이 법사위를 거치면서 중수청 설립과 경제·부패 범죄 수사권 이전 조항이 슬그머니 사라지더니, 본회의에 올라온 수정안은 검찰이 경제·부패 이외 범죄도 수사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 버리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느슨한 법안으로는 정치검찰의 역사를 끝낼 수가 없다”며 “계속해서 이렇게 안을 후퇴시킨다면 저 무리한 의사진행은 과오대로 남고, 시대적 과제조차 그대로 좌초해 버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향자 의원은 앞서 민주당의 무리한 강행 절차를 문제 삼은 바 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민주당 출신 양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했다.

그러나 양 의원이 반대 뜻을 내비치자, 민주당은 자당 소속 민형배 의원을 `꼼수` 탈당시켜 무소속 몫으로 배정, 끝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다.

이에 양 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겹쳐,)

***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검수완박` 검찰청법 본회의 통과…형사법도 상정,

검찰청법 개정안 172명 찬성으로 통과,
또다른 `검수완박`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국힘 필리버스터 시작, 회기 축소로 자정 종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달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은 최종 마무리가 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77명 중 172명 찬성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태규·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인은 반대표를 행사했고, 양향자 무소속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2인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대신 의장석 앞을 둘러싸고 고성을 지르는 등 강하게 항의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범죄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선거범죄의 경우 6·1 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31일까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내년 1월 이후부터 치러지는 선거의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게 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하는 등 입법 저지에 나섰다.
그러나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임시회기를 27일로 끝내고 새로운 임시회기 소집안을 통과시키는 이른바 ‘회기 쪼개기’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켰다.

민주당은 또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그러나 이번 필리버스터도 민주당 주도의 회기 단축에 따라 30일 밤 12시에 자동으로 종료된다.
민주당은 사흘 뒤인 다음달 3일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통과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이 아닌 자신들의 수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킨 것이 절차적으로 부당하다면서 지난 27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또 민주당이 자당 소속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킨 것도 꼼수라는 주장이다.


한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 정상화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한다면 국민도 인정하고 결국 역사가 평가하게 될 것”이라며 “한마음 한뜻으로 소임을 완수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면 진짜 민심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겠다고 면담을 요청했다”면서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의 수혜자가 아닌 거부권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당”·“실망”…조국·민주당 저격한 尹측,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 브리핑서 비판
“文 인사, 공정·상식에 부합하지 않아”
“조국, 당선인께 질문 의아…납득되나”
“민주당 검증기준, 황당하다는 국민 많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조국 법무부 전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공정·상식에 부합하지 않다며 문제 삼은 것이다.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8일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페북 글에 대한 입장을 질문 받자 “당선인께 (그것을 왜) 묻는지 의아하다.

납득이 되시나. 당선인이 대답할 일 아니다”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이끄는 정부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국민께 실망 안겼던 공정,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것에 부합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은 지난 8일 오전 페이스북에 부산대와 고려대가 잇따라 자신의 딸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시킨 데 대해 “아비로서,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고 채칼로 살갗을 벗겨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며 “아비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이제 만족하시냐?’ 묻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당선인 측은 민주당이 발표한 인사검증기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인사청문TF 위원은 7일 브리핑에서 새 정부 인사에 대한 3대 검증 기준을 ‘직무역량·공직윤리·국민검증’으로 정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내각 인사들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이에 배 대변인은 “민주당의 (인사) 검증기준 요구와 국민 반응을 봤다.

국민 반응이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더라”며 “문 정부 5년 동안 인사검증 기준이 국민 보시기에 공정과 상식에 맞았는지, 국민 소통을 통해 제대로 된 인사를 선보였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배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 발표 일정에 대해선 “인선에 대해선 확인된바 없다”며 “검증 보고서 나오는 대로 후보자가 내정 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 앞에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오는 10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尹측 “MBC 보도 서운…민주당 인사검증기준 황당”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 브리핑,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8일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어제 MBC 보도를 모니터링 했는데, 인수위 입장에선 서운하다.

아직 많은 인재들을 물망에 올려놓고 검증하고 있다.

초대 내각부터 해서 앞으로 5년 끌어가기 위해서 많은 인재 정보를 받아서 검증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 대변인은 “민주당의 (인사) 검증기준 요구와 국민 반응을 봤다.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사진=인수위 사진기자단)

국민 반응이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더라. 문 정부 5년 동안 인사검증 기준이 국민 보시기에 공정과 상식에 맞았는지, 국민 소통 통해 제대로 된 인사를 선보였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TF 위원은 7일 브리핑에서 새 정부 인사에 대한 3대 검증 기준을 ‘직무역량·공직윤리·국민검증’으로 정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내각 인사들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MBC는 지난 7일 뉴스데스크에서 하마평에 오른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대부분 보수적인 성향에, 고시 출신, 서울대 출신, 그리고 5-60대 남성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보수, 고시, 서울대, ‘보.고.서’ 인사”라고 보도했다.


배현진 "앙증맞은 몸으로 밟고 지나가"…국회의장에 항의,

검수완박 법안 통과되자 박병석 의장에 항의,
배 의원 "노골적으로 국회 자살행위 방조" 주장,
국회의장 막던 중 국힘 여성 의원들 부상 입기도,

더불어민주당이 회기 쪼개기까지 하며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을 통과시키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난과 항의가 이어졌다.

MBC 아나운서 출신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병석 의장에게 직접 “사퇴하라”라고 했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되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위해 올라섰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에 항의발언하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유튜브 캡처)

또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처리를 위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처리된 직후였다.

배 의원은 박 의장을 직접 겨냥해 “노골적으로 민주당 일원으로 국회 자살 행위를 방조해 인사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금희·허은아 등 국민의힘 여성 의원을 필두로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했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항의했다.

그는 “국회 의장은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가고 구둣발로 여성들을 걷어차며 국회의장석으로 올라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의장을 돌아보며 “의장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것인지 말씀해달라”며 강하게 말했다.

또 “역대 최다급 해외순방을 다니는 것 아니냐는 항간의 소문 속에 의전 차 타고 2년간 누리는 것이 국회 민주주의 수장의 일이냐”면서 “당장 박 의장은 사퇴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본회의 입장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쳐 구급대원에 의해 호송되고 있다.

한편 국회의장실 항의 방문 중에 국회 관계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충돌했다.

이 과정에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넘어지면서 밟혔고 부축을 받아 나갔다.

그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허은아 의원도 다리에 찰과상을 입는 등 부상을 입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장과 경호원 및 방호과 직원들이 육탄으로 밀쳐내고 손발을 밟고 지나가 다수의 의원들이 신체적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님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막는 상황 속에서 (일어났다)”면서 “특히 여성 의원들을 전면으로 내세운 상황 속에서 충돌이 일어났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배현진, 朴의장 '삿대질' 논란에 "다섯손가락 참하게 모았을 뿐",,,!?

배현진, 박병석 의장에 "앙증맞은 몸" 등 언급
민주 "입 담기 힘든 모욕적 언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한 자신의 태도가 논란이 되자 "누가 제가 삿대질했다고 하십니까"라며 손바닥을 편 채 박 의장을 가리키는 사진을 공유했다.

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희를 사뿐히 즈려밟고 지나간 국회의장께 펼쳐든 다섯 손가락 참하게 모아서 당신이 외면한 민주주의 본질을 물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배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박 의장의 의사일정 진행에 대해 거친 언사를 써가며 항의했다.

박 의장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담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제396회 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30/뉴스1, 겹쳐,

해당 개정안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 없이 민주당을 위해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악법'이라는 입장이다.

또 제396회 국회 회기를 30일 하루로 결정하는 안건이 통과되면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요청은 회기가 종료되는 당일 밤 12시를 기해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발언권을 부여받은 배 의원은 박 의장과 마주 서서 약 5초간 박 의장을 응시한 뒤 마이크 앞에 섰다.

국회의원들은 단상에서 발언하기 전과 후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들에게 각각 허리 숙여 인사하는 게 관례이지만 배 의원은 인사를 거부하겠다면서 하지 않았다.

그는 그러면서 본회의 전 국민의힘 측과 박 의장 측 간 몸싸움이 있었던 것을 언급하며 "오늘 의장은 아주 옹졸한 모습으로 부의장(정진석)의 방문을 거절하고 의장실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며 늘어선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직자, 경호인들을 앞세워 무차별로 밀어붙였다"고 했다.

배 의원은 이어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국민의힘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가기 위해 앞줄에 앉은 여성 의원들을 구둣발로 걷어차며 용맹하게 이 국회의장석에 올라오셨다"고 소리쳤다.

이후 배 의원은 뒤를 돌아 박 의장을 마주보고 서서 "당신이 얘기하시는 민주주의가 이런 겁니까.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외치며 손바닥을 펴고 가려켯다.

배 의원은 뒤이어 박 의장의 사퇴를 촉구한 뒤 의장석과 객석에 인사를 하지 않은 채 단상을 걸어 내려갔다.

이에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에게 도를 넘어선 모욕적 발언을 한 배 의원에게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배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오 원내 대변인은 "의장과 의원이 상호 존중의 의미를 담아 하는 인사도 패싱하며 예의 수준을 드러낸 건 그렇다 쳐도, 대한민국 입법부 수장에게 국민이 지켜보는 발언 중 차마 입에도 담기 힘든 모욕적 언사를 행한 배 의원은 국민 앞에 반드시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현진, 박병석에 "앙증맞은 몸" 발언..민주당 "제명감"

이렇게 여성 의원들이 밟혀 다쳤다는 국민의힘과, 허위 사실을 밝혔으니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공방이 오늘(1일) 하루 계속됐습니다.

특히 박병석 의장을 향해 '앙증맞은 몸'이라고 말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가 거세게 맞붙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국회 단상에 오른 건 어제 오후 5시쯤.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회기를 하루로 쪼개는 결정안이 통과된 직후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면담을 박병석 국회의장이 거절했다며 항의의 표시로 인사도 하지 않고, 곧장 단상에 올라 박 의장을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배현진/국민의힘 의원 (어제) :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국민의힘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가기 위해서 구둣발로 저희 여성들을 걷어차며 용맹하게 이 국회의장석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국회의장을 향해 '국회 자살행위를 방조했다'고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박 의장을 바라보고 두차례나 손을 뻗어 항의했습니다.

[배현진/국민의힘 의원 (어제) :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겁니까? 말씀하십시오.]

배 의원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다섯 손가락 참하게 모았다'며 삿대질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배 의원은 제명감이라며 국회 윤리특위에서 징계를 논의해야한단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허위사실로 국회의장의 명예훼손과 의회 모독을 자행한 배현진 의원과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한 김기현 전 원내대표만큼은 반드시 법에 따라 일벌백계돼야합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모레(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 앙증맞다 [앙증맏따] 듣기 활용형앙증맞은 ) 

형용사 작으면서도 갖출 것은  갖추어 아주 깜찍하다.

*** 앙증맞은 딸아이는 사람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귀여움 

*** 귀여움  명사 모양이나 행동이 앙증맞고 곱살스러워  대상을 예쁘고 정겹게 여김.


국힘, 尹국민투표 보완입법 검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제안한 데 이어, 국민의힘이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보완 입법 검토에 나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검수완박법 국민투표와 관련 "국민투표 발의라는 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며 "당선인이 취임한 뒤에 행사할 의향이 있는 지 등 인수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만약 그것이 이뤄진다면 여당으로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법개정이 먼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투표 부의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은 상태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측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불가능' 입장을 시사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한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해 헌재가 2014년 7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이듬해까지 조항 수정을 요구했지만 국회에서 이행하지 않아 2016년부터 국민투표법의 효력이 상실됐다.

이에 따라 국민투표가 불가능할 것이란 지적에 이 대표는 "당연히 조속한 정비에 나서야 한다"며 "인수위 측과 소통해서 당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국민투표에 있어서 재외국민 대한 부분은 즉각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 측 입장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다.

정식으로 중앙선관위에 안건을 상정해 결론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월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원내에선 보완입법 필요성 주장이 주를 이뤘다.

당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모 라디오 방송에서 "국회가 보완 입법을 했어야 되는데 당시 헌법 개정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논의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며 "국회가 잘못한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인수위-국민의힘 당정협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아직 국민투표에 대해 전혀 논의한 적은 없다"면서도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미 제출된 걸로 알고 있으니 그 부분은 헌법 불합치 부분이고 하니 당연히 합치가 되도록 개정노력을 해야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역시 현직 의원인 장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는가"라며 "투표인 명부 문제인데 그 문제만 정리를 하면 입법이 어려운 건 아니지 않으냐"라고 했다.


“청와대가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 못 하는 이유 따로 있다”

청와대에 ‘옷값 공개’ 승소한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

“청와대가 옷값을 왜 공개 안 하는지 아십니까?”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물었다.

4월 7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카페에서 만난 참이었다. 기자가 되물었다.

“옷값이 상상 초월인 걸까요?” 의외의 답이 돌아왔다.

“예산으로 지원된 옷값은 얼마 안 될 겁니다.

다른 이유일 겁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한국납세자연맹은 한국 유일의 세금 관련 시민단체다.

김선택 회장은 중견 건설사 세무팀장이던 1994년, 세무조사로 회사가 추징받은 480억원을 국세청과 맞붙어 전액 취소시켰다.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세법 전문 서적들을 냈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2001년 한국납세자연맹을 설립해 22년째 활동 중이다.


文 청와대, ‘도시락값 공개 못 해’

한국납세자연맹은 문재인 정부, 정확히는 문재인 청와대와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를 두고 소송 중이다.

일부 오해하는 이들이 있는데 납세자연맹이 문 대통령 퇴임을 얼마 앞두고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다.

2018년 6월에 시작했다.

청와대 특활비 지출 내역과 김정숙 여사의 의상·액세서리·구두 등 의전 비용과 관련한 정부 예산 편성, 2018년 1월 30일 청와대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018년 6월의 분위기는 요즘 같지 않았다.

당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75%(한국갤럽 기준)였다.

청와대는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국가 안보 등 민감 사항이 포함돼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납세자연맹은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로부터 3년 후인 지난 2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입찰계약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청와대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청와대는 공개를 거부하며 항소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4월 6일 특이한 주장을 했다.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선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자는 의견이 우세한데, 법으로 공개 못 하게 되어 있어 안타깝다’는 요지였다.

법원이 법에 따라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마치 이런 소송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는다.

박 수석 얘기가 나오자 김 회장의 목소리가 격앙됐다.

“국민을 어린애 취급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 그런 법 규정이 있습니까?

대중의 무지를 이용해 잠깐 국민들을 속여서 면피하겠다는 거죠.

왜 특활비를 공개 안 하는가, 근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만일에 공개할 의향이 있더라도 그게 과연 공개를 할 수 있는 내용일까? 못 합니다.”

김 회장의 말이 이어졌다.

“청와대 특활비 예산이 약 181억원입니다.

경호처 포함해서요.

그중 대통령이 얼마나 개인적으로 썼을 것 같습니까.

공개되진 않았지만 제 짐작으론 20%가 안 될 겁니다.”

― 그럼 나머지는 누가 어디에 썼을까요.

“청와대 경호처에서 근무했던 분에게 들어보니 이래요.

청와대 경호원이 퇴직하면 퇴직 위로금을 받는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 외에 추가로 내부에서 주는 거죠. "

― 그 돈은 누가 주는 건가요.

“그게 바로 특활비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경호처 특활비 예산만 1년에 80억원가량 됩니다.

비서실이나 경호처엔 경찰청 등 다른 부처에서 파견 나온 인력들이 있습니다.

비서관 활동비니 식사비, 명절 ‘떡값’, 각종 ‘금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 청와대 근무자들이 나눠 썼을 거란 얘기군요.

“대통령은 본인의 인기를 위해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고 싶어 해도 비서관들이 절대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공개를 했는데, 비서관들이 매월 활동비 500만원, 때마다 명절 비용 얼마, 전별금 얼마, 그것도 세금도 안 내고 받아간 게 일자별로 밝혀진다 생각해보세요.

국민들이 가만있겠습니까.”

― 옷값 논란은 청와대가 키운 거 아닌가요.

“저희가 처음 정보공개를 요청한 게 문재인 정부 초기입니다.

그때 공개하면서 사과하고, 특활비 폐지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습니다.

소송이 시작되고 나서도 청와대는 지연 전략을 폈어요.”

― 소송을 지연하는 전략이요?

“선진국 7개국 정부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어요.

현지의 한국대사관을 통해서요.

한국의 특활비 같은 예산이 그 나라에도 있냐는 질문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1년 이상 재판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7개 국가 정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 뭐라 하던가요.

“캐나다엔 그런 종류의 예산이 아예 없어요.

노르웨이는 총리가 영수증 없이 예산을 썼다면 강제 사임 혹은 탄핵 사유랍니다.

프랑스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처의 기밀 예산을 국회 특별위원회가 관리 감독을 합니다.”

― 외국엔 특활비 같은 예산이 없나 봅니다.

“지금 국민들이나 TV에 나오는 패널들이나 특활비에 대해 단단히 잘못 알고 있어요.

지출 내역을 비공개로 하는 것과 영수증 없이 예산을 쓰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99%가 구분을 못 하고 계세요.”

― 무슨 뜻인가요.

“선진국에선 공무원이 예산을 영수증 없이 쓴다는 건 상상 자체를 못 해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얘기하는 특활비는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영수증이고 감사고 없이 마음대로 써도 되는 특권 예산이라고 짚어줘야 외국 정부에서 질문을 이해해요.”


기밀 예산도 영수증 첨부해야,

― 안보 관련 기밀 예산이라고 영수증 없이 쓰는 게 말이 안 된단 얘기군요.

“’귀국엔 비밀 예산이 있습니까?’ 물으면 당연히 있다고 해요.

어느 나라나 안보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비공개 예산은 있습니다.

비공개라도 지출 내역과 영수증은 당연히 첨부해야지요.

내역을 외부에 공개 안 하더라도 프랑스의 특별위원회 같은 식으로 별도 감사를 할 수도 있고요.

공무원이 예산을 쓰는데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국정원에서 북한 공작원한테 공작금 주는 것 외에는 사실상 있을 수 없죠.”

― 검찰이나 경찰청도 특활비를 씁니다.

“라디오 방송에 나갔더니 ‘공안 수사 관련해서 필요하지 않냐’고 물어와요.

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검찰이 법대로 조사를 하면 되지, 왜 그런 예산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정보원에게 돈을 주고 범죄 정보를 산다?

이건 불법입니다.

오남용이 될 수 있으니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 특활비를 쓰는 부처가 생각보다 많나 보네요.

“국정원 외에 적어도 17개 부처에 특활비 예산이 있습니다.

청와대, 국회, 검찰, 국세청, 국무총리실, 감사원 같은 곳이지요.

힘 있는 부처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이 한 해 쓰는 특활비가 총 2396억원가량이에요.”


정부 부처 특활비 연 2471억원,

― 국세청, 국무총리실, 감사원 같은 기관에 왜 특활비가 있지요?

안보 관련 기관도 아닌데요.

“추측하기로는 금일봉, 격려금, 선물비로 많이 나갈 거라 봅니다.

부처의 장관이나 국회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 왜 국민 세금으로 격려금이나 선물을 줍니까,

사비를 써야지요.”

― 듣고 보니 그러네요.

“사실상 조직 폭력배 두목이 말 잘 듣는 부하에게 격려금 주는 것과 같아요.

조직 관리비인 거죠. 궁극적으로는 고위공직자 전반, 시선을 더 확대해 보면 전체 공무원 집단이 쓰는 거라고 볼 수 있는 이유지요.

민주주의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예산이에요.”

― 감사원 같은 기관도 지금껏 특활비를 쓰고 있다는 게 의아스럽네요.

예산 집행을 감시하고 법을 수호하는 기관인데 말이죠.

“감사원은 다른 곳에 비해 특활비 예산이 많진 않아요.

왜 이런 기관에까지 특활비를 배정했을까요.

범죄자들은 공범을 늘리는 법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납세자연맹이 조만간 감사원에 ‘특활비에 영수증 첨부하도록 지침을 바꾸라’고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도 특활비를 쓰고 있는데 쉽게 칼을 대겠습니까.

힘 있는 기관들에 특활비라는 덫을 놔서 공범으로 만든 겁니다.”

― 납세자연맹이 왜 특활비에 천착해왔는지 이해가 되는군요.

“이건 제도,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제왕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사실은 제왕적인 권력이 아니라 ‘제왕적인 특권’입니다.

우리 사회의 특권층인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많은 특권을 가진 한 사람일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미미합니다.”


제왕적 ‘특권’ 가진 대통령,

― 대통령이 힘이 없다고요?

“80여 년간 법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대통령 개인이 임기 5년 동안 법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공무원 집단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지출 항목을 바꿀 수 있는 예산이 전체 예산 중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많아도 1%, 2%밖에 안 됩니다.”

―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꽤 많잖아요.

기관장이라든지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장 자리가 수천 개입니다.

본인이 다 추천하겠습니까?

밑에서 올라오면 서명하는 거죠.

예를 들어 LH공사에 정치인 출신이 사장으로 임명됐어요.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부에 법과 제도가 다 있고, 노조가 있습니다.

정치인이 사장으로 가봤자 아무 힘이 없어요.

월급만 많이 가져간다뿐이지, 실질적인 개혁은 거의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잘 안 바뀌는 거예요.”

― 그러고 보니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을 성찰 없이 쓴 감이 있네요.

“국민들은 실제 현실을 알기 힘들어요.

본인이 정치를 직접 해보거나, 저처럼 공무원들과 직접 부딪혀가면서 일을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대통령이 바뀐다고 세상은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이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 민주노총이 왜요?

“한국의 불평등 문제를 왜곡시켰어요.

민주노총은 불평등의 핵심 원인이 ‘재벌’이라고 하잖아요.

허위정보입니다.

재벌 총수들이 사회의 부(富)를 많이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죠. 착시 현상입니다.

물론 재벌이 산업계 불평등의 어떤 원인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주원인은 아닙니다.

재벌들은 그래도 세금을 내면서 경제 활동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무원 집단이에요.”

― 공무원이 재벌만큼 가져가나요?

“총리나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 청문회에 나오면 단골로 지적받습니다.

퇴직 후 로펌에서 1년에 5억을 받았느니, 10억을 받았느니 하면서요.

장관급이 그 정도를 받으면 차관, 국장으로 내려갈수록 조금씩 금액이 낮아지며 보수를 받아요.

세무 공무원을 봅시다.

6급, 5급으로 퇴직한 후 회계법인 같은 곳에 취업하면 연봉을 최소 1억원씩 받습니다.

매월 평균 250만원에서 최고 700만원까지 연금도 받고요.”

― 공무원 연금으로 매월 700만원을 받는다니 놀랍네요.

“재벌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몇 명 안 됩니다.

퇴직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50만~60만 명이에요.

현직 공무원만 120만 명이고요.

사회의 부는 제한돼 있어요.

거기에서 공무원 집단이 많은 부를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이룰 때, 일반 국민들은 놀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고생했잖아요.

그러면 공평하게 부가 분배되어야지요.

같은 기간을 근무했는데 왜 퇴직 공무원은 연금으로 300만원을 받고, 일반 국민은 왜 40만원을 받습니까?

민주노총은 불평등의 실질적인 원인을 왜곡하고 있어요.”

― 청와대에 특활비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어떤 걸 느꼈나요.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우리 사회 갈등이 이 정도로 심화됐구나, 체감했습니다.

갈등 수준이 거의 내전(內戰) 상태예요.

지금 우리 사회엔 공통의 신뢰라는 게 없다시피 합니다.

사실관계는 아랑곳없이 이편저편으로 나뉘어 극단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저희 단체의 회원 중에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시는 분이 상당수 계십니다.

이분들 중 일부는 청와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마치 자신에 대한 공격인 것처럼 받아들이세요.”

― 지지할수록 쓴소리를 해야 하는데요.

“대통령이 성공하길 원한다면 초기부터 과감한 비판을 해야지요.

윤석열 당선인도 특활비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7월부터 바로 특활비 내역 정보공개 요청을 할 겁니다.”

― 문재인 정부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무얼 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취임하자마자 대통령 특권을 폐지하는 겁니다.

올해 이미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예산 지침 바꾸라고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영수증 첨부하라.’

내년부터는 없애고요.

대통령 연금도 과감히 축소, 폐지하면 됩니다.”

― 대통령 연금이 뭔가요.

“대통령이 퇴임하면 매월 1400만원을 연금으로 받습니다.

심지어 비과세예요.”

― 매월 1400만원을 받아가면서 세금을 안 낸다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왕적 권력이 아니라 제왕적 특권을 누리는 자리라고요.”

참고로 대통령 연금 비과세는 입헌군주제 국가에 비견된다.

일본 천황의 경우, 공주가 결혼해서 황가를 떠날 경우 일시불로 품위유지비를 받는데, 이게 비과세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도 납세 의무가 없다.

반면 스웨덴 국왕은 세금을 낸다.

왕실관리비를 보조받는데,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않는다.

다른 소득이 발생해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세금을 낸다.


정부, 내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해제…50인 이상 집회는 유지,

김부겸 총리, 29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 발표,
2020년 10월13일 이후 566일 만에 실외마스크 의무 해제,
“프랑스 등 정점 1개월 후 마스크 해제…전문가 논의 거쳐”,
50인 집회·공연·스포츠경기 등은 마스크의무 유지,

정부가 다음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원칙적으로 해제한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이후 566일 만에 실외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정부는 정점이후 6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방역상황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바램을 고려해 방역규제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며 “다음주 월요일, 5월 2일 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는 해제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밀집도와 함성 등 이용 행태에 따른 감염위험을 고려,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시에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또 코로나19 유증상자 등이 다수가 모인 상황 또는 1m 이상 거리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실외 마스크 작용을 적극 권고했다.

김 총리는 실외마스크 해제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일부에서 우려도 있었지만, 혼자만의 산책이나 가족 나들이에서 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은 오미크론 정점 직후 또는 1개월 전후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하였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는 전문가 분석, 세계적 흐름을 감안하여 정부 내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의 성숙한 방역의식을 믿고 내린 결정이라고도 덧붙였다.

김 총리는 어르신들을 비롯한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는 더욱 촘촘히 강화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4월 중순 이후 시작된 60대 이상 4차 접종 예약률이 최근 28%로 높아졌으며, 특히 80세 이상은 44%를 넘어섰다”며 “각 지자체는 대상자들께서 편리하게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접종참여를 독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혈액암이나 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 치료를 받고 있어, 예방접종을 통한 항체형성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예방용 항체 치료제를 조만간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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