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덕수, 그 좋다는 고액연봉까지 포기”… 임명 호소, '윤순진 탄중위원장, ICCN 회의 참석…"탄소중립 도전적 과제지만 필수" 육군, 올 새해 첫날 '철책 월북' 사건, 부대 지휘관 경징계 처분,,,
국민의힘 “한덕수, 그 좋다는 고액연봉까지 포기”… 임명 호소,
한덕수 총리 임명 동의안 20일 오후 본회의서,,,
“한덕수 물욕 없다. 상속할 자식도 없다” 강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현 국무총리)
尹 "경제안보 시대 적임자“
‘행정의 달인’ 불릴 정도,
尹 "경제안보 시대 적임자“
뛰어난 머리·다양한 경험·경력 지녀,
본격적인 ‘정치 인생’ 시작,
‘행정의 달인’ 한덕수,
윤순진 탄중위원장, ICCN 회의 참석…"탄소중립 도전적 과제지만 필수"
육군, 올 새해 첫날 '철책 월북' 사건, 부대 지휘관 경징계 처분,
술 취해 차량 훔친 육군 장교, 열흘 정상 근무한 뒤 '만기 전역'
국민의힘 “한덕수, 그 좋다는 고액연봉까지 포기”… 임명 호소,
한덕수 총리 임명 동의안 20일 오후 본회의서,,,
“한덕수 물욕 없다. 상속할 자식도 없다” 강조,
국민의힘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총리 임명이 필요하다며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을 보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가부 투표를 실시한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날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이 지났다.
그러나 형식적인 출범 절차가 완료되었을 뿐, 아직까지 윤석열 정부는 미완성 상태”라며 “내각을 총괄할 국무총리가 아직까지 선임되지 않아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이 길어지고 있다”고 썼다.
성 의원은 이어 “한덕수 후보자는 역대 정부에서 보수·진보 등 진영을 가리지 않고 활약해 온 인재다”며 “여·야 구분 없이 의원들과도 두루 원만한 관계를 가져 왔고, 이미 국무총리와 장관 등 역대 대한민국의 어떤 공직자 못지 않은 경력을 쌓아왔으며, 주미대사 경력 등으로 인해 외국어 능력, 해외업무 능력 등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일각에서는 한덕수 후보자가 법률사무소의 고문 등을 지내며 많은 일을 하지 않고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액연봉을 받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저희도 지적에 일부 공감한다”며 “그러나, 지금 한덕수 후보자는 그 좋다는 고액연봉까지 포기해가며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는 국무총리 자리로 오겠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한 후보자에 대해 “한덕수 후보자는 물욕이 없는 분이며, 갖고 있는 자산을 상속할 자식도 없는 분이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지금까지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도 약속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도 한 후보자 인준 표결에 대해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첫 출발하는 단계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희는 이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썼다.
성 의원은 “부디 윤석열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의원님의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다”며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면, 국민들께서도 이념이나 진영과 상관없이 찬사를 보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친전 작성자 명단에는 성 의원 외에도 김미애·전주혜·최형두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은 ‘국무총리 후보자 한덕수 인사청문특위’ 위원의 친전을 의원회관 사서함을 통해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현 국무총리)
尹 "경제안보 시대 적임자“
‘행정의 달인’ 불릴 정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4월 3일 새 정부의 국무총리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했다.
윤 당선인이 청와대 권력을 기존보다 많이 낮춘다고 공약했으니, 총리 인선에 더욱 집중됐던 터다.
게다가 얼마 차이 나지 않은 득표율로 당선된데다가, 여소야대 상황에서 ‘협치’는 불가피했다.
윤 당선인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 어지러운 국면을 헤쳐나가고자 한다.
尹 "경제안보 시대 적임자“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새 정부 첫 인선안을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한 후보자는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신 분"이라며 총리 인선을 발표했다.
이는 윤 당선인이 당선인 신분으로써 이루어진 첫 내각의 인선 발표로, 민주당 정권에서 총리를 지냈던 ‘한덕수’의 발탁에는 대통합 차원의 협치를 노린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민주당 총리였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청문회를 무사히 헤쳐나가는 것이 관건으로 될 것이다.
윤 당선인은 지명 배경에 대해서도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각을 총괄하고 조정하면서 국정과제를 수행해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일 잘하는 정부로 민생과 외교·안보를 빈틈없이 챙기겠다”라며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 후보자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에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통상 분야의 엘리트 코스를 천천히 밟아나갔다.
이에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라는 능력을 인정받으며 국민의 정부에서는 순서대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경제수석을 지냈고, 참여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정권이 바뀐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미대사로 활동했다.
그의 활약 중 하나는 국무총리 재임 당시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의 기반을 조성한 결과가 지금까지 평가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외교 안보와 경제를 하나로 합쳐 대응하는 '경제안보론'에 집중하며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가치인 '통합'에 모두 통하는 인물로 평가된다.
또 김대중·노무현의 의지를 계승하는 민주당으로서 청문회에서 크게 반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최종 총리 후보로 낙점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당선인의 총리 지명 발표 직후 한 후보자는 "경제와 지정학적 여건이 매우 엄중한 가운데 국무총리 지명이라는 아주 큰 짐을 지게 돼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겁고 큰 책임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와 함께 강한 국가를 위한 자강 노력과 국익 중심 외교, 재정 건전성 확보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선택하며, ▲국익 외교 ▲재정 건전성 ▲국제수지 흑자 기조 유지 ▲생산성 향상 등도 함께 제시했다.
또 한 후보자는 중요 의제로 떠오른 책임총리제에 대해서도 "청와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좀 더 내각과 장관 쪽으로 옮겨서 추진 과제에 대해 대통령으로부터 상당한 권한을 갖고 추진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라며 "이것이 행정부 전체 운용에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는 것이 당선인의 말씀이고 저도 당연히 동의한다"고 뜻을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국정운영 철학과 능력, 자질을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로 새 정부 출범을 발목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쉽사리 허가해주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뛰어난 머리·다양한 경험·경력 지녀,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바로 1년 전인 1949년 6월 전주에서 태어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6남 3녀 중 5남으로 태어났다.
이후 1967년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동기로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이 있다.
무사히 학교를 마친 뒤 뛰어난 두뇌를 지렛대 삼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에 진학했다.
공직 입문 이후에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MA)와 동 대학원 경제학 박사(Ph. D) 과정을 졸업하며 경제 엘리트에 다가섰다.
뛰어난 두뇌를 소지한 한 후보자답게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수석으로, 서울대학교 졸업생 중 3등으로 졸업하며 ‘대법원장 상’까지 수상했다.
이후 입대하며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는데, 현역병 출신 총리는 역대 4명뿐이라, 그의 모습이 더욱 빛나 보인다.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던 1970년에는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경제공무원으로 일찍 근무를 시작한다.
관세청이 첫 발령지였는데, 1976년에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비서관 자격으로 구미사절로도 파견됐다.
이후 1977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는데 앞서 나왔다시피 하버드대학교에서 1979년까지 공부에 매진한다.
이내 귀국하며 서기관으로 승진하는데, 상공부로 자리를 옮겨 미주통상과장을 맡으며 1982년에 또다시 미국길을 떠난다.
부족한 공부가 있다고 느꼈는지 하버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곧장 귀국길에 오른다.
재차 상공부 과장으로 근무하다,
1989년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며 상공부 중소기업국 국장을 맡는다.
상공부 중소기업국은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전신이다.
뛰어난 머리와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밑바탕 삼아 1990년 산업정책국장을 맡으며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중 산업 관련 실무를 맡게 된다.
1992년에는 이사관, 1993년에는 전자정보공업국장으로 위치를 바꾸며 점차 높이 솟았다.
본격적인 ‘정치 인생’ 시작,
노태우 정부에서 잠시 일했던 게 ‘터닝 포인트’였을까?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자 대통령 비서실로 파견돼 경제수석 밑의 산업담당비서관을 맡게 된다.
취임 2년 차인 1994년에는 잠시 청와대를 벗어나 상공부로 복귀하지만, 이내 관리관으로 승진하며 기획관리실장과 통상무역실장을 역임했다.
한 후보자가 통상무역실장을 지내는 동안 OECD 가입 추진과 일본 무역 규제 해제 등 굵직한 실무를 직접 담당했다.
1996년에는 48세의 나이로 차관으로 승진하며, 이듬해에는 특허청장으로 올랐다.
그러나 곧 IMF가 터지며 하필 통상산업부 차관 재임 중에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어 수습하며 대부분을 지냈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자 1998년 3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다.
한 후보자는 역임 기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최초로 추진했으며, 칠레와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며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또 APEC 정상회의 업무를 수행하며 산업자원부장관까지 거론됐으나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2001년 3월 통상교섭본부장을 그만두고 나서 같은 해 12월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를 지내며 장관급 특명전권대사를 지냈다.
또 대통령 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과 경제수석비서관에 임명되며 살아있는 권력의 최측근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한-중 마늘 협상 파문으로 인해 경질됐다.
‘행정의 달인’ 한덕수,
경질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던 한 후보자는 2003년 산업연구원 원장과 2004년 대통령 옆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낸다.
하필이면 실장 재임 기간에 탄핵 사태가 벌어지며 어려움을 겪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지내며 능력을 인정받은 그는 2005년 3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앉으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금융-산업자본 분리 관련 정책을 직접 좌지우지했다.
이듬해에는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가 ‘삼일절 골프 사건’으로 사퇴하게 되자,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겸임하며 총리의 ‘맛’을 봤다.
드디어 한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을 담당할 제38대 국무총리에 올랐다.
당시 열린우리당의 패착으로 인해 인사청문회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예상과 달리 무난히 통과해 인준에 성공했다.
재임 기간에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며 북한의 내각 총리였던 김영일과 ‘총리 회담’을 펼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총리 재직 당시 세간에서 ‘행정의 달인’이라는 별명까지 붙일 정도로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정권이 바뀌자 이명박 정부의 초대 주미대사를 지내며 진보와 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실무형 인사로 중용됐다.
대사직 퇴임 후에는 한국무역협회장으로 선임되는 등 활동이 끊이지 않으며 다양한 사회 기관에서 활동했다.
인간 ‘한덕수’를 살펴보면 왠지 모르게 여말선초의 재상 ‘황희’가 떠오른다.
고려 때부터 관직에 오른 황희는 능력의 필요성을 조선에서도 인정받아 ‘재상’이라는 자리까지 오른다.
그는 강직하고 보수적인 편으로, 시대를 뛰어넘던 세종의 제동장치 역할을 해냈다.
또 대국을 보는 시각이 뛰어났고 당대에 알아주는 군자로 범죄 사건에도 너그러움을 위주로 처리했다.
정치 경력이 1년도 안 되는 윤 당선인에게 한 후보자는 제동장치임과 동시에,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뛰어나다.
다가올 ‘한덕수 국무총리’는 황희 못지않은 최고의 재상으로 불리길 바란다.
윤순진 탄중위원장, ICCN 회의 참석…"탄소중립 도전적 과제지만 필수"
윤 위원장은 지난 27일~28일 이틀간 캐나다에서 개최된 국제 기후위원회 네트워크(ICCN) 제2차 전체 화상회의에 참석, 한국의 '탄소중립기본법' 발효 동향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탄소중립 법제화를 통해 Δ2050 탄소중립 목표와 Δ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공식화하고 탄소중립 추진 거버넌스 기구에 대한 법적 기초를 마련해 흔들림 없는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조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국의 탄소중립 추진 체계가 상이한 만큼 모든 국가에서 탄소중립 법제화가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의 안정적,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 수단 및 제도에 대한 법적 기초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또 산업계, 시민사회 등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Δ민·관 합동 위원 구성 Δ만 15세 이상 미래세대를 포함한 '탄소중립시민회의' 운영 Δ각 분야 협의체 운영 등 의견수렴 절차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다른 ICCN 회원국들은 우리나라의 탄중위가 '2050 탄소중립' 목표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평가하며 각국 기후위원회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ICCN 화상회의에는 우리나라와 영국, 캐나다, 스웨덴, 칠레, 필리핀 등 20여개국 기후위원회가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 탄소중립 협력에 대한 다양한 의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ICCN 의장국인 캐나다 기후기구 측은 각국 기후위원회 간 온·오프라인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ICCN 공식홈페이지를 개설했다면서 회원국 기후위원회 발간 보고서, 출판물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해 정보와 경험 공유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작년 5월 탄중위의 첫 민간위원장으로 임명된 윤 위원장은 지난달 말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윤 위원장은 사의 표명 배경에 대해 "정치적 결정으로 보거나 다른 공공기관장들이 그만둘 것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육군, 올 새해 첫날 '철책 월북' 사건, 부대 지휘관 경징계 처분,
이날 육군은 올 1월 1일 강원도 고성의 제22사단 관할 경계구역에서 발생한 월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이승오 사단장(소장)에 주의, 상급 부대인 8군단의 여운태 군단장(중장)에게 엄중 경고, 해당 부대의 여단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은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현행 '군인사법'상 군 간부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근신·견책 등 경징계로 구분된다.
하지만 여 군단장과 이 사단장이 받은 경고 및 주의 조치는 경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올 2022년 새해 첫날이던 지난 1월 1일 22사단 관할 경계구역에선 남성 1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함으로써 발생했다.
군 당국은 이 월북자가 지난 2020년 22사단 관할 경계구역에서 북에서 남으로 철책을 넘어 귀순했던 인물로 조사결과 확인했다.
현지 군부대는 이 월북사건 발생 과정에서 월북자가 감시카메라에 5차례나 포착됐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재차 '경계 실패'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육군은 해당 부대 22사단이 전군에서 유일하게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 등 전방경계 임무와 해안경계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특수성과 군단장과 사단장이 지난해 12월 부임한 뒤 2주 후에 이 사건이 벌어져 이러한 정황을 참작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2012년 대한민국에 '노크 귀순'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생긴 이래 당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믿을 수 있느냐는 근원적인 불신에 국민의 충격은 그만큼 컸다.
나라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국군장병들의 처벌을 선호하고 부추기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경계 임무가 부대 특수성으로 인해 어렵고 지휘관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대는 작전과 경계에 실패해도 큰 처벌 없이 지나간다는 선례가 남겨질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구나 이번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경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 처분과 대책, 원인과 결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군 안팎의 지적이다.
경계 태세를 다잡아서 유사한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계 취약 지역을 재분석하고, 시기별·지역별 감시가 제한되는 지역을 식별해 시급히 보강하는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군 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 단위 부대별로 운용 가능한 역량을 집중해 근무 방법과 초소를 조정하고, 각종 장애물 설치와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면서도 "장비는 보조물에 지나지 않고 철책 경계는 어렵고 힘들다"며 "지휘관과 간부가 솔선수범해 힘든 시간에 함께 순찰하고 근무하지 않으면 장병은 나태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상황 보고 체계 개선, 지휘통제실 근무 장교의 보고 누락과 상황 근무자의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시의 정확한 보고와 상황 처리 과정에서 자의적인 해석과 융통성을 최대한 배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적시의 정확한 보고와 상황 처리 과정에서 자의적인 해석과 융통성을 최대한 배제해야 할 것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소중한 조국을 지키기 위해 매일 매일 묵묵히 충실하게 임무를 완수하는 대다수 국군 장병을 믿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여기고 조국을 위해 젊음을 바쳐 희생하고 있는 그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장병들도 조국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수없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술 취해 차량 훔친 육군 장교, 열흘 정상 근무한 뒤 '만기 전역'
이 장교, 알고 보니 군사경찰에 신병이 넘겨진 뒤에도 열흘 가까이 멀쩡히 근무하다가 최근 만기 전역했다고 합니다.
엄격한 기강이 중요한 군 조직이 이래도 되는 걸까요?
새벽 도로 한복판에 차 한 대가 가로로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빙 둘러쌌지만 운전자는 나오질 않습니다.
거듭 말을 걸어도 운전자는 아무 말 없이 앞만 봅니다.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훔쳐 달아난 이 운전자는 현역 육군 장교였던 A 중위.
A 중위는 아파트 단지 앞 편의점에서 차를 훔쳐 이곳까지 약 500m를 운전하다가 뒤쫓아온 주민들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붙잡고 보니 A 중위는 휴대전화 충전기를 찾겠다며 훔친 차량 내부 전선까지 뜯어둔 상태였습니다.
[박현규 / 서울 거여동 : 눈이 풀려 있던 것 같고 허공을 바라보고 물어보는 거에 대답도 안 해주고 사과도 일절 없고….]
경찰은 A 중위가 현역 군인 신분이란 걸 확인한 뒤 곧바로 군사경찰에 신병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군사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뒤 열흘 가까이 A 중위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주 운전에 차량 절도까지 저질렀지만 멀쩡하게 정상 근무를 한 겁니다.
[○○ 여단 관계자 (지난달 25일) : 네 출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A 중위가 속한 군부대 관계자는 그사이 피해자에게 선처와 합의를 요청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현규 / 서울 거여동 : (부대 관계자는 A 중위가) 평소 굉장히 올바른 아이고 임무 수행 능력도 좋았고…좋게 일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잘 좀 봐주시라….]
별도 처분 없이 시간이 흐르면서 ROTC 장교인 A 중위는 결국 의무 복무일을 다 채우고 만기 전역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경찰에서 군사경찰로, 또 광역에서 지역 지구수사대로 사건이 거듭 이첩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처리가 늦어졌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형사 범죄를 저지른 군 장교가 아랑곳없이 정상 업무를 계속했고, 군부대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게 맞느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의 경우 지난해 비슷한 사건을 저지른 현직 순경을 곧바로 직위 해제한 것과 비교하면 더욱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끊이질 않는 군 내부 기강 해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신상필벌의 원칙은 정확히 지켜지는 병영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할 거로 보입니다.
#한덕수 #한덕수국무총리 #국무총리후보자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현 국무총리 #尹 "경제안보 시대 적임자 #행정의 달인’ 불릴 정도 #尹 "경제안보 시대 적임자 #뛰어난 머리·다양한 경험·경력 지녀 #본격적인 ‘정치 인생’ 시작 #행정의 달인’ 한덕수 #윤순진 탄중위원장 ICCN 회의 참석 #탄소중립 도전적 과제지만 필수 #안정적 지속적 추진 위해서는 정책 수단·제도 법제화 #캐나다서 2차 화상회의 개최 #영국 스웨덴 등 20여개국 기후위 참석 #육군 올 새해 첫날 '철책 월북' 사건 #부대 지휘관 경징계 처분 #국민의힘 “한덕수 그 좋다는 고액연봉까지 포기 #임명 호소 #한덕수 총리 임명 동의안 20일 오후 본회의서 #국민의힘 의원들 ‘한덕수 尹 정부 인재 #한덕수 물욕 없다. 상속할 자식도 없다” 강조 #국민의힘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총리 임명이 필요하다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을 보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가부 투표를 실시한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군 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 단위 부대별로 운용 가능한 역량을 집중해 근무 방법과 초소를 조정하고 #각종 장애물 설치와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면서도 #장비는 보조물에 지나지 않고 철책 경계는 어렵고 힘들다 #지휘관과 간부가 솔선수범해 힘든 시간에 함께 순찰하고 근무하지 않으면 장병은 나태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상황 보고 체계 개선 지휘통제실 근무 장교의 보고 누락과 상황 근무자의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적시의 정확한 보고와 상황 처리 과정에서 자의적인 해석과 융통성을 최대한 배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방 부대에 우수 자원을 배치하고 관리하는 일과 장애물 처리 및 시설 보강을 위한 예산 편성 등을 총괄하는 참모총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소중한 조국을 지키기 위해 매일 매일 묵묵히 충실하게 임무를 완수하는 대다수 국군 장병을 믿는다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여기고 조국을 위해 젊음을 바쳐 희생하고 있는 그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장병들도 조국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 #이는 수없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술 취해 차량 훔친 육군 장교 열흘 정상 근무한 뒤 '만기 전역 #장교 #군사경찰 #2012년 대한민국에 '노크 귀순 #상황 보고 체계 개선 #지휘통제실 근무 장교의 보고 누락과 상황 #근무자의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 #적시의 정확한 보고와 상황 처리 과정에서 자의적인 해석과 융통성을 최대한 배제해야 할 것 #적시의 정확한 보고 #상황 처리 과정에서 자의적인 해석과 융통성을 최대한 배제해야 할 것 #대한민국 국민은 소중한 조국을 지키기 위해 #매일 매일 묵묵히 충실하게 임무를 완수하는 대다수 국군 장병 #주미대사 경력 #외국어 능력 #해외업무 능력 #경질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던 한 후보자 #2003년 산업연구원 원장 #2004년 대통령 옆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낸다 #하필이면 실장 재임 기간에 탄핵 사태가 벌어지며 어려움을 겪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지내며 능력을 인정받은 그는 #2005년 3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앉으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금융-산업자본 분리 관련 정책을 직접 좌지우지했다 #이듬해에는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가 ‘삼일절 골프 사건’으로 사퇴하게 되자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겸임하며 총리의 ‘맛’을 봤다 #한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을 담당할 제38대 국무총리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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