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검찰, 4+1에 `민원`까지/황운하 "하명수사 의혹 본질은 검찰이 토착비리 덮은 것"/황운하 (현 더불어 민주당 처럼회 소속) "검찰, 조직이익만을 위해 수사..민주주의 위협"/특감반원 왜? 황운하 "하명수사 의혹 본질은 검찰이 토착비리 덮은 것",,,

다급한 검찰, 4+1에 `민원`까지/황운하 "하명수사 의혹 본질은 검찰이 토착비리 덮은 것"/황운하 (현 더불어 민주당 처럼회 소속) "검찰, 조직이익만을 위해 수사..민주주의 위협"/특감반원 왜? 황운하 "하명수사 의혹 본질은 검찰이 토착비리 덮은 것",,,

검찰개혁안 처리 임박..다급한 검찰, 4+1에 '민원'까지,

황운하  (현 더불어 민주당 처럼회 소속) "하명수사 의혹 본질은 검찰이 토착비리 덮은 것"

황운하 "조국 수사는 불필요한 수사"

황운하 "하명 수사는 검찰·야당·보수 언론의 거짓 프레임"

황운하 "檢, 있지도 않은 하명 수사 틀 만들고 여론몰이"

"좋은 정치 위해라면 뭐든지 할 것".. 북콘서트서 총선 출마 기정사실화,

황운하 "하명 수사는 검찰·야당·보수 언론의 거짓 프레임"

황운하 "檢, 있지도 않은 하명 수사 틀 만들고 여론몰이"

황운하 "조국 수사는 불필요한 수사"

황운하 "검찰, 조직이익만을 위해 수사..민주주의 위협"

'하명수사' 논란 관련 "검찰이 토착비리 덮은 게 본질"

저서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출간 기념회서,

특감반원 왜 죽었나..밝히려는 경찰, 자료 안주는 검찰,

고인 휴대전화 등 유류품 두고 공방,

경찰, 그간 2차례 압수색 영장 신청,

검찰, '타살 혐의점 없어' 모두 기각,

경찰 "타살 아니라도 원인은 밝혀야"

검찰 '나경원 일가 사학비리 의혹' 세 번째 고발인 조사,

홍신학원 사학비리 의혹 수사의뢰 관련,

검찰, 나경원 '사학비리' 의혹도 무혐의 처분,

檢 '나경원' 사학비리 의혹-뇌물수수-횡령 4차 고발인 조사,

검찰개혁안 처리 임박..다급한 검찰, 4+1에 '민원'까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검찰개혁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이 여야 의원들에 접촉해 법안 수정에 관한 민원을 넣고 있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정치권을 향한 수사에 한창인 검찰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되려 정치권에 민원을 넣고 있는 셈이다.

9일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은 최근 여야 일부 의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수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 형식의 문건을 4+1 협의체에 전달하기도 했으며, 협의체 측은 이에 대한 경찰의 입장까지 받아 지난 9일 실무회동에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간 패스트트랙에 오른 수사권 조정안을 다양한 이유로 반대했으나, 이번 ‘최종 의견’에는 가장 양보하기 힘든 몇가지 사항들을 압축해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수사지휘권을 폐지해도 선거 사건이나 정치인·공무원이 연루된 사건 등에 대해선 직접 수사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나 수사 종결여부 협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경찰은 패스트트랙 원안을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협의체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사건이나 정치 관련 범죄도 경찰이 충분히 책임있게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검·경의 입장 표명이후 ‘4+1’ 협의체 내부에서는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이견이 도드라졌으며, 합의도 하루 더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 한 관계자는 “검찰이 가진 수사권·소추권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기한이 가까워오며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한 검경의 여론전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한 의원은 “검찰은 한동안 수사권 조정에 대해 조용했으나, 최근에는 의원들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고 있다”며 “경찰도 법안을 협의하는 일부 의원들의 동선을 좇아가며 설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여론전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검찰에서 의견이 있다면 법무부를 통해서 제시하는 게 낫다”라며 “지금 와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별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건 검찰의 마땅한 태도가 아니란 지적이 최고위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황운하 (현 더불어 민주당 처럼회 소속) "하명수사 의혹 본질은 검찰이 토착비리 덮은 것"

언론전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검찰에서 의견이 있다면 법무부를 통해서 제시하는 게 낫다”라며 “지금 와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별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건 검찰의 마땅한 태도가 아니란 지적이 최고위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황운하 대전 경찰청장 "검찰, 민주주의 위협하고 있다"

황운하 "조국 수사는 불필요한 수사"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자신의 저서 출간 기념회에서 "조국 수사는 불필요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황 청장은 지난 9일 대전시민대학 식장산홀에서 열린 저서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출간 기념 북 콘서트에서 "청문회 준비 중인 장관 후보자에게 의혹이 제기됐다고 느닷없이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앞으로 의혹이 제기된다고 해서 다 수사할 것이냐, 그런 수사가 검찰이 해야 할 수사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운하 "검찰, 조직이익만을 위해 수사..민주주의 위협"

'하명수사' 논란 관련 "검찰이 토착비리 덮은 게 본질"

저서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출간 기념회서,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의 중심에 있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자신의 저서 출간 기념회에서 "검찰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검찰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황 청장은 9일 대전시민대학 식장산홀에서 열린 저서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출간 기념 북 콘서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괴물이 돼 버린 검찰 제도를 견제할 불가피한 수단"이라며 "최근 검찰은 수사권을 무기로 오로지 검찰조직 이익만을 위해 수사하며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출되지 않은, 정당성 없는 검찰 권력이 자기들만의 잣대로 도발을 감행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명수사 논란이 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경찰의 토착 비리 수사를 방해하고, 불기소 처분을 해 사건을 덮은 게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황 청장은 앞서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검찰은 독점적인 영장청구권과 수사지휘권으로 경찰의 토착 비리 수사를 무력화했다"며 "검찰은 원래 미리 틀을 짜놓고 여론몰이하며 억지로 꿰맞추는 데 익숙한 조직"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고래고기 환부사건에 대해 그는 북 콘서트에서 "검찰개혁 필요성을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사례"라고 표현했다.

그는 당시 담당 검사가 서면 질의에 답하지 않고 해외 연수를 떠난 것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검사들은 (자신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착각한다"며 "자신의 불법은 아무에게도 수사받지 않는다는 오만함에 젖어있다"고 비판했다.

황 청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불필요한 수사'라고 못 박았다.

그는 "청문회 준비 중인 장관 후보자에게 의혹이 제기됐다고 느닷없이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며 "앞으로 의혹이 제기된다고 해서 다 수사할 것이냐, 그런 수사가 검찰이 해야 할 수사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북 콘서트에는 행사장 수용인원(280석)을 넘는 황 청장 지지자들이 찾아 검찰에 대한 날 선 비판을 경청하며 주요 대목마다 박수로 화답했다.

일각에선 분위기만 놓고 보면 총선 출정식을 방불케 한다는 해석도 내놨다.

황 청장은 이미 여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총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행사 장소인 대전 중구가 황 청장이 퇴직 후 출마하려고 마음먹은 지역구다.

실제 이날 행사장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측도 나와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황 청장도 이를 의식한 듯 정치적인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경찰 은퇴 후 진로를 묻는 참석자에게 그는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년 총선에 떨어지면 재도전 할 거냐"는 질문에는 "(나는) 국회의원을 하려고 정치하려는 게 아니다,

좋은 정치를 하는 길이라면 뭐든지 하겠다"고 답했다.

특감반원 왜 죽었나..밝히려는 경찰, 자료 안주는 검찰,

고인 휴대전화 등 유류품 두고 공방,

경찰, 그간 2차례 압수색 영장 신청,

검찰, '타살 혐의점 없어' 모두 기각,

경찰 "타살 아니라도 원인은 밝혀야"

숨진 채 발견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A씨의 유류품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공방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검경이 각각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와 '변사 사건'의 수사 주체인 만큼 이들 모두에게 유류품 분석은 필수적으로 보여지지만,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답보 상태다.

10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 휴대전화 등 유류품을 둘러싼 검경 간 갈등 대립 구도는 지난 2일 시작됐다.

당시 검찰은 A씨 변사 사건 관련, 사망 원인 등을 조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A씨의 휴대전화와 자필 메모 등 유류품을 압수했다.

수사 지휘 형태가 아닌 이례적 압수수색이라는 내부 불만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변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4일 A씨 유류품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그러나 이튿날 검찰은 당시 "변사자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고인의 사망 동기를 명확히 밝혀내기 위해 유류품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6일 재차 유류품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또 다시 기각했다.

2차례 영장 기각에도 경찰은 유류품 확보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동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A씨 휴대전화 분석 내용은 핵심 증거물이라는 입장인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휴대전화 기계를 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부 저장 내용을 공유하자는데도 검찰이 안 하고 있다"며 "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경위 파악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부검결과와 진술,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우리가 판단한 것"이라면서도 "학교폭력처럼 자살이라도 협박 같은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들여다 보는 행위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검경 간에는 A씨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 관련 내용 공개를 두고 상당한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일 시작된 A씨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작업 참관에는 모두 동의했지만, 참관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검찰은 "단순 옆에서 보는 것",

경찰은 "분류 작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으로 각각 보고 있다.

앞서 경찰관 2명이 검찰의 포렌식 작업에 함께 참관했지만, 휴대전화의 잠금상태가 풀리지 않아 포렌식 작업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한 건물 소재 지인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A씨가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모가 함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망 당일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사망한 A씨는 일명 '백원우 특감반'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원우 특감반은 당시 '대통령 친인척관리팀'과 '백원우 별동대'로 나뉘어 있었는데, 검찰 수사관인 A씨는 경찰 소속 B총경 등과 별동대에 소속돼 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나경원 일가 사학비리 의혹' 세 번째 고발인 조사,

홍신학원 사학비리 의혹 수사의뢰 관련,

'나경원 의혹' 검찰수사 빨라지나…사건 재배당후 잰걸음,

서울중앙지검, 사건 재배당 후 수사 속도,

나경원 자녀 입시비리·SOK 의혹 등 조사,
문체부 소속 공무원 등 참고인 신분 출석,
임의제출 형식 등으로 자료 확보도 진행,

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고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년여간 결론이 나지 않아 '캐비닛 사건'으로 분류되던 사건인데, 수사가 급진전 되면서 나 전 의원에 대한 직접수사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사건을 재배당받은 직후인 지난 18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고, 전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아울러 최근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의 사무총장과 본부장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21.  [뉴시스] 겹쳐,

이 사건은 지난해 말 형사1부에 배당된 뒤로 주임검사만 5차례 바뀌는 등 1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른바 '캐비닛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법무부 방침에 따라 업무 조정이 이뤄진 뒤 수사가 진척되는 모습이다.

실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 전 의원 사건 등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고 질타한 바 있다.

나 전 의원은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수차례 검찰에 고발됐다.

나 전 의원의 딸이 2011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응시하면서 특혜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나 전 의원의 아들이 서울대 의대 연구 발표문에 '제4저자'로 부당하게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도 나왔다.

아울러 나 전 의원이 2대 회장을 맡았던 SOK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지인의 자녀를 부정채용하거나 SOK의 공금으로 자신의 저서를 대량 구입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나 전 의원 일가가 운영한 사립학교 법인 홍신학원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안진걸(오른쪽) 민생연구소 소장이 지난 18일 오후 '나경원 자녀입시 및 사학비리 의혹' 고발인 조사 출석을 하기에 앞서 서울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입구에서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20.09.18.  [뉴시스] 겹쳐,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9월 나 전 의원을 자녀 입시·성적비리 의혹으로 처음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나 전 의원과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사학비리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 전 의원의 SOK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수사의뢰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각종 의혹에 대해 수차례 고발장이 접수됐지만, 검찰은 지난해 11월 고발 54일 만에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올해 3월 15건의 비리 및 부조리를 지적한 문화체육관광부의 SOK 감사 결과가 나왔고, 시민단체는 나 전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다만 검·경은 지금까지 10차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들어 부쩍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검찰은 일단 본격적인 착수에 앞서 나 전 의원의 의혹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총장 사학비리 의혹 사건은 안동지청에 이첩하고, 홍신학원 사학비리 의혹 사건은 형사1부에 두는 식으로 수사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중앙지검 형사7부로 배당해 속도를 내고 있는 사건은 자녀 입시비리와 SOK 관련 의혹이다.

따라서 나 전 의원 사건 수사는 두 가지 의혹을 중심으로 우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고발인,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조사에 속도를 내면서 조만간 강제수사에 돌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은 최근 공소시효가 임박한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경찰에서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 전 의원 의혹 중 일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자료 확보 시도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배당 전 부서인 형사1부에서도 참고인 및 고발인 조사,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따른 자료 확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는 계속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檢 '나경원' 사학비리 의혹-뇌물수수-횡령 4차 고발인 조사,

검찰이 13일 나경원 의원과 그 일가의 홍신학원·홍신유치원 사학비리 의혹 등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과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일 3~4차 고발인 조사에 이어 오늘(13일) 5~7차 고발인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되는 고발인 조사 내용은 ▲5차 고발 ‘나경원 의원 및 나경원 일가의 홍신학원·홍신유치원 사학비리 의혹’ ▲6차 고발 ‘나경원 의원과 이병우 교수 간의 부당특혜 및 뇌물수수 의혹’ ▲7차 고발 ‘나경원 의원의 2013년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관련 채용 비리 및 대회 후 남은 막대한 예산 횡령·국고손실 의혹’에 대해서다. 

이들 시민단체는 “오늘 1시 반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총 7차례 고발 사건 중에서 5-6-7차 고발에 대한 고발인 조사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신도욱 검사실(418호)에서, 9월 16일 첫 고발로부터 89일 만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1차 고발에 대한 고발인 조사(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출석), 2차 고발에 대한 고발인 조사(방정균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대변인 출석), 3차-4차 고발에 대한 고발인 조사(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출석)에 이어 네 번째 고발인 조사(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출석)”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검찰은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범국민적 비판과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그동안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수사를 거의 진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모든 혐의를 부인만 하고 해명조차 거부하고 있는, 그래서 증거인멸이나 말맞추기, 관련자 회유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수사, 압수수색 및 구속 엄벌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와 함께 “저희들은 12월 3일 오후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최성해 동양대 총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의 각종 불법·비리 혐의에 대한 범국민 공동 고발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범국민 공동고발 캠페인 바로가기)

이어 “지금 현재 곳곳에서 온라인 공동고발 참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무려 1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직접 공동고발에 참여했다. 저희들은 다음 주 쯤 범국민 공동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고, 다시 한 번 철저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또, 저희들은 최근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드러난, 나경원 의원 등의 교육부와 동국대를 동원한 국회의원 개인 입시컨설팅 부당 특혜 및 직권 남용 의혹 문제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안에 8차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들 단체가 그동안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고발 및 대응 경과는 다음과 같다.

▲9.16일 1차 고발 :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드님-따님의 입시비리-성적비리 의혹

▲9.26일 2차 고발 : 나경원 원내대표의 따님의 입시비리-성적비리 추가 의혹 및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사학비리 의혹 

▲9.30일 3차 고발 :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측의 고발 시민단체들에 대한 음해와 명예훼손, 협박 혐의

▲10.1일 성신여대 심화진 전 총장 시절의 비리와 특혜 문제 지적하고, 사실상 검찰의 수사를 요청하는 공식 보도자료 발표

▲10.11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촉구 의견서 발표 및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문제 수사의뢰서 검찰 제출

▲10.24일 나경원 원내대표 관련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및 각종 부당 특혜 문제 4차 정식 고발

▲11.8일 나경원 원내대표 고발 54일 만에 1차 고발인 조사 진행

▲11.15일 나경원 원내대표 일가 관련 홍신학원 사학비리 문제 5차 고발 및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및 각종 부당 개입, 부당 특혜 문제 6차 고발(이병우 교수도 피고발인으로 포함), 나경원 원내대표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수사 돌입 촉구 의견서도 함께 제출

▲11.18일 성신여대 김호성 전 총장이 직접 방송 출연해 ‘나경원 비리는 권력형 입시 비리이고 정유라 비리랑 비슷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검찰 수사 필요성 피력

▲11.25일 나경원 원내대표의 스페셜올림픽 직원 부당 채용 문제 및 스페셜올림픽 관련 예산 횡령 및 국고손실 혐의 7차 고발

▲11.27일 나경원 원내대표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사학비리 혐의 등에 대한 2차 고발인 조사 진행(첫 고발 73일 만에 진행)

▲12.5일 나경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최성해 동양대 총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의 각종 불법·비리 혐의에 대한 범국민 온라인 고발 운동 돌입

▲12.9일 나경원 원내대표 등에 대한 3차-4차 고발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 진행(첫 고발 85일 만에 진행)

▲12.13일 나경원 의원(자한당 원내대표 임기 만료) 등에 대한 5차-6차-7차 고발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 진행 예정(첫 고발 89일 만에 진행)

검찰, 나경원 '사학비리' 의혹도 무혐의 처분,

지난달 '딸 대학성적 특혜 의혹' 등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고발 사건 13건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이 나 전 의원 일가의 '사학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지난달 31일 나 전 의원, 나 전 의원 부친, 나 전 의원 동생이 업무상 배임 혐로 고발된 사건에서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사학법인 홍신학원 임원이던 나 전 의원이 이사장인 부친과 함께 여동생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헐값으로 임대를 해 사학법인에 손해를 끼쳤다며 2019년 11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사학비리 의혹 외에도 자녀 학사비리,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 의혹 등을 제기하며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4차례에 걸쳐 나 전 의원을 고발했다.

사학비리 외 나머지 고발사건들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는 지난달 자녀 학사비리 등 사건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황운하 현 더불어 민주당 처럼회 소속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지정 #검찰개혁안의 국회 본회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조사 중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사망한 A씨는 일명 '백원우 특감반'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원우 특감반은 당시 '대통령 친인척관리팀 #백원우 별동대 #검찰 수사관인 A씨는 경찰 소속 B총경 #별동대에 소속돼 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단순 옆에서 보는 것 #경찰은 "분류 작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 #경찰관 2명이 검찰의 포렌식 작업에 함께 참관했지만 #휴대전화의 잠금상태가 풀리지 않아 포렌식 작업이 중단된 상태인 것 #A씨는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한 건물 소재 지인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A씨가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모가 함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망 당일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 #검찰 '나경원 일가 사학비리 의혹 #세 번째 고발인 조사 #홍신학원 사학비리 의혹 수사의뢰 관련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지정 #검찰개혁안의 국회 본회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휴대전화 기계를 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부 저장 내용을 공유하자는데도 검찰이 안 하고 있다 #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경위 파악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부검결과와 진술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우리가 판단한 것 #학교폭력처럼 자살이라도 협박 같은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들여다 보는 행위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검경 간에는 A씨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 관련 내용 공개를 두고 상당한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일 시작된 A씨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작업 참관에는 모두 동의했지만 #참관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황운하 "하명수사 의혹 본질은 검찰이 토착비리 덮은 것" #황운하 "조국 수사는 불필요한 수사" #황운하 "하명 수사는 검찰·야당·보수 언론의 거짓 프레임" #황운하 "檢 있지도 않은 하명 수사 틀 만들고 여론몰이 #좋은 정치 위해라면 뭐든지 할 것" #북콘서트서 총선 출마 기정사실화 #황운하 "하명 수사는 검찰·야당·보수 언론의 거짓 프레임 #황운하 "檢 있지도 않은 하명 수사 틀 만들고 여론몰이 #황운하 "조국 수사는 불필요한 수사" #황운하 "검찰 조직이익만을 위해 수사..민주주의 위협 #하명수사' 논란 관련 "검찰이 토착비리 덮은 게 본질" #저서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출간 기념회서 #특감반원 왜 죽었나 #밝히려는 경찰 #자료 안주는 검찰 #고인 휴대전화 등 유류품 두고 공방 #경찰 그간 2차례 압수색 영장 신청 #검찰 '타살 혐의점 없어' 모두 기각 #경찰 "타살 아니라도 원인은 밝혀야 #검찰 '나경원 일가 사학비리 의혹' 세 번째 고발인 조사 #홍신학원 사학비리 의혹 수사의뢰 관련 #검찰개혁안 처리 임박 #다급한 검찰 4+1에 '민원'까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검찰개혁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이 여야 의원들에 접촉해 법안 수정에 관한 민원을 넣고 있는 것으로 9일 확인 #정치권을 향한 수사에 한창인 검찰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되려 정치권에 민원을 넣고 있는 셈이다 #9일 여야 ‘4+1’ 협의체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은 최근 여야 일부 의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수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 형식의 문건을 4+1 협의체에 전달하기도 했으며 #협의체 측은 이에 대한 경찰의 입장까지 받아 지난 9일 실무회동에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간 패스트트랙에 오른 수사권 조정안을 다양한 이유로 반대했으나 #이번 ‘최종 의견’에는 가장 양보하기 힘든 몇가지 사항들을 압축해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수사지휘권을 폐지해도 선거 사건이나 #정치인·공무원이 연루된 사건 등에 대해선 직접 수사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나 수사 종결여부 협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 #반면 경찰은 패스트트랙 원안을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협의체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사건이나 정치 관련 범죄도 경찰이 충분히 책임있게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검·경의 입장 표명이후 ‘4+1’ 협의체 내부에서는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이견이 도드라졌으며 #합의도 하루 더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 한 관계자는 “검찰이 가진 수사권·소추권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기한이 가까워오며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한 검경의 여론전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나경원 '사학비리' 의혹도 무혐의 처분 #檢 '나경원' 사학비리 의혹-뇌물수수-횡령 4차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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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금’ 그대로 베꼈다”...中드라마, 한국 빼고 전세계 방영됐다, 중국서 개고기 축제에 실려가던 개 300여마리 구조돼, 中 허난성, 어린이 100여 명 집단 코피 증세...인근 공장 가스 배출 때문인 듯, “한국, 중국의 우수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흡수했다”“또 선 넘네…” 김유정 한복, 명나라 표절했다는 中,,,

“대장금’ 그대로 베꼈다”...中드라마, 한국 빼고 전세계 방영됐다, 중국서 개고기 축제에 실려가던 개 300여마리 구조돼, 中 허난성, 어린이 100여 명 집단 코피 증세...인근 공장 가스 배출 때문인 듯, “한국, 중국의 우수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흡수했다”“또 선 넘네…” 김유정 한복, 명나라 표절했다는 中,,,

“대장금’ 그대로 베꼈다”...中드라마, 한국 빼고 전세계 방영됐다,

한복·삼겹살 쌈에 ‘대장금’ 표절 의혹도,

“한국, 중국의 우수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흡수했다”

“또 선 넘네…” 김유정 한복, 명나라 표절했다는 中,

中 허난성, 어린이 100여 명 집단 코피 증세...인근 공장 가스 배출 때문인 듯,

중국서 개고기 축제에 실려가던 개 300여마리 구조돼,,,

PCE의 압박,

​국채와 외환, 인플레보다 경기침체 ‘더욱 민감’

​1997년, 덩샤오핑과 대처 간 홍콩 반환 합의,

홍콩경제, 3대 공동화 현상 지속적으로 진행,

中경기 악화일로, 최근 스태크플레이션 우려,

​시진핑의 야망인 중국몽, ‘팍스 시니카’ 구상,

바이든 1년 4개월, ‘Back’과 ‘China’로 요약,

포스트코로나, 미·중경제패권 다툼지속,

중국 호출에 상하이 앞바다까지 달려온 파키스탄..미국은 '찜찜',

2년 전 아라비아해 훈련 이어 동중국해서 훈련,
잠수함·조기경보기 등 입체 전력 투입,
美·日 대만 지원 차단에 파키스탄 동참 관측,

중국, 미국 겨냥해 파키스탄과 합동 훈련,

일대일로 이후 밀월관계 깊어져...의존도도 심화,

 

“대장금’ 그대로 베꼈다”...中드라마, 한국 빼고 전세계 방영됐다,

한복·삼겹살 쌈에 ‘대장금’ 표절 의혹도,

“세계 최고의 요리사가 되고 싶은 민간 출신의 여주인공이 여러 시련을 겪은 뒤 황궁에 들어가 뛰어난 요리 솜씨로 태자의 사랑을 받는 데 성공하고, 태자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

디즈니플러스에서 서비스 중인 중국 드라마 ‘진수기’(珍馐记)의 줄거리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궁궐에 들어가 최고의 요리사를 거쳐 어의로 성장하는 드라마 ‘대장금’과 거의 유사하다고 평했다.

▲ 중국 드라마 진수기 캡처. SNS 캡처,

진수기는 지난 4월 7일 디즈니플러스를 통해 전 세계에 방영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하지 않는다.

▲ 중국 드라마 진수기 캡처. SNS 캡처,

한국에서 방영할 경우 부정적인 반향이 클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진수기에 출연한 배우들이 한복과 유사한 의상을 입고, 삼겹살·쌈을 ‘중국 전통 요리법’이라고 표현한 것도 논란이 됐다.

 

 

“한국, 중국의 우수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흡수했다”

중국 환구시보의 인터넷판인 환구망은 5일 해당 드라마의 ‘표절 논란’에 대해 “‘진수기’가 한국에서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며 “논란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은 ‘배우들이 한복이 아닌 명나라 옷을 입고 있다’,

‘진수기에 나온 음식들은 다 중국 전통 음식이라 흠잡을 데가 없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루 차오 랴오닝대 미국동아시아연구소장은 “중국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있고 밀접한 교류를 통해 의복과 음식 등 문화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다”며 “조선시대 의복, 특히 관복은 중국 명나라 의복을 거의 모방한 것과 같다”고 했다.

▲ SBS 드라마 홍천기 속 의상과 소품 등이 중국 문화를 표절했다는 중국 네티즌의 억지 주장이 나왔다. SBS 사극 드라마 홍천기 홈페이지 캡처

이어 “한국은 예로부터 유교를 내세우며 중국의 우수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흡수해왔으며 조선시대에는 스스로를 소중화(小中華)라고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루 차오는 “최근 몇 년 사이 발생한 한국과 중국 사이 문화 분쟁은 일부 젊은 한국인들이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양국민 모두 역사를 직시하고 상호 존중하는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교류해 양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명나라 옷이라고요? 딱 봐도 한복이던데”,

“이건 도둑질과 다름없는 것 아니냐”,

“의심스럽다”,

“‘대장금’ 그대로 베꼈다” 등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선 넘네…” 김유정 한복, 명나라 표절했다는 中,

앞서 일부 중국 네티즌은 지난해 방송된 SBS 사극 드라마 ‘홍천기’ 속 의상과 소품 등이 중국 문화를 표절했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을 사기도 했다.

드라마 주인공 김유정이 입은 한복이 명나라 한복을 표절했다는 것이다.

또 남녀 주인공의 의상과 소품이 중국 드라마 ‘유리미인살’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예고편에 등장했던 수묵화 또한 중국 그림을 표절한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나왔다.

또 드라마의 배경, 그래픽효과(CG) 등이 중국 드라마를 표절한 중국풍이라고 하기도 했다.

이처럼 한국 콘텐츠에 대한 중국의 ‘문화 동북공정’이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는 “한국의 전통문화와 대중문화가 세계인들에게 주목받으면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며 “여기서 드러난 잘못된 애국주의”라고 말했다.

이어 서 교수는 “전 세계 시청자들이 우리 드라마와 영화를 보게 되면서 예전에는 서양 사람들이 아시아 문화의 중심지를 중국으로 인식했다면, 이제는 한국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러다 보니 중국 드라마에서도 우리 한복을 시녀에 입히는 등 낮추고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中 허난성, 어린이 100여 명 집단 코피 증세...인근 공장 가스 배출 때문인 듯,

최근 중국 허난 성에서 같은 지역 어린이 100여 명이 집단으로 코피를 흘리는 증세를 보여 현지 당국이 가스를 배출한 인근 공장의 가동을 중단시켰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허난성 상치우시 샤이현 당국은 이같이 발표하면서 악취가 나는 가스를 배출한 공장 4곳에 대해 생산 중단을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변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도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샤이 현에 사는 한 부모의 경우 12살 난 아들과 10살 난 딸이 2년 전부터 코피를 많이 흘리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인근 섬유 공장이 원인일 수 있다면서 현지 당국이 주위 학생 600명에 대해 검진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서 개고기 축제에 실려가던 개 300여마리 구조돼,,,

중국의 한 지방에서 열리는 개고기 축제로 향하던 개 300여마리가 구출됐다.

22일 가디언 등에 따르면 중국 동물보호 활동가들은 중국 남부 광시좡족자치구 위린에서 낮이 가장 긴 하지(21일)에 개최되는 개고기 축제에 식재료로 쓰이기 위해 트럭에 실려 가던 개 386마리를 지난 18일 구출했다.

활동가들은 해당 트럭을 발견한 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중국에서 전염병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점을 이용에 공안에 전염병 예방에 관한 국가의 법률을 인용, ‘트럭에 실려있는 개들 중 일부가 전염병을 앓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신고했다.

중국 남부 광시좡족자치구 위린에서 낮이 가장 긴 하지(21일)에 개최되는 개고기 축제에 식재료로 쓰이기 위해 트럭에 실려 가던 개 386마리를 지난 18일 구출,

공안은 신고를 접수한 뒤 트럭을 단속했고, 활동가들은 작은 우리 안에 갖힌 채 트럭에서 실려 있던 개들을 모두 구했다.

활동가들은 구조된 개들이 아마 도둑맞은 가정 경비견이나 길을 잃은 개, 추적이 불가능한 다른 알려지지 않은 출처에서 왔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된 개들은 건강한 상태로 베이징에 있는 동물복지협회로 이송됐다.

중국 남부 광시좡족자치구 위린에서 낮이 가장 긴 하지(21일)에 개최되는 개고기 축제에 식재료로 쓰이기 위해 트럭에 실려 가던 개 386마리를 지난 18일 구출,

중국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개를 먹기 위한 ‘가축’이 아니라, 반려동물로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개고기 축제가 열리는 등 유명무실한 상태다.

한 활동가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검역 증명서와 같이 법은 동물을 다루는 명확한 규정이 있지만 사람들은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정부 당국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규제들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콩반환 25주년 홍콩의 특별지위(달러퍼그제) 상실···팍스 시니카(Pax Sinica)로 가는가 한국은 어디로/PCE 고공행진의 의미,,,

中 반환 25주년 맞는 홍콩 경제 탈서방화, 韓 금융사와 투자자 미련 갖지 마라?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오늘부로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지 25주년이 됐는데요.

당초 영국과 약속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탈서방화 빠르게 진전되면서 이제는 중국에 완전히 예속당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느 국가보다 홍콩과 경제관계가,,,

PCE의 압박,

5월 PCE물가 상승률 6.3%로 고공행진을 지속했습니다.

PCE는 Fed의 통화정책의 기준 잣대가 되므로 Fed나 정부가 중요시 여기는 PCE 마저 높게 나와 Fed와 미 정부는 곤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꾸준히 주장했던 “인플레 Peak out이 지났다.”라는 말은 다시 거짓말이 되었고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7월 FOMC 0.75%p 금리인상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리인상의 base line이 0.5%p → 0.75%p로 높아졌습니다.

테슬라 등 빅테크와 비트코인 가격 급락세 7월부터 시작되는 실적발표에서 테슬라의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채와 외환, 인플레보다 경기침체 ‘더욱 민감’

10년물 금리(-2.42%)는 3%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금(-0.46%)값은 1,800달러 초반으로 하락했습니다.

달러인덱스는 어제 105대 → 104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VIX(19.5%)지수도 그리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이 고착화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제이슨 퍼먼의 희생률(Sacrifice Ratio)인정하고 희생이 있더라도 인플레 잡기에 ‘우선순위’​​ 강조한 파월의 발언으로 연착륙은 실패를 시장이 반영한 것 같습니다.

시장이 하방으로 고착화되어 가는 가운데 월가는 반등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2분기 기업실적과 성장률 결과로 관심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1997년, 덩샤오핑과 대처 간 홍콩 반환 합의,

一國兩制(국가에 두 가지 제도)∙港人治港(홍콩인이 홍콩을 통제한다)∙高度自治(높은수준의 자치) 약속 후 반환,

홍콩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체제 유지 약속하였지만 脫서방화가 진행되었습니다,

25년이 지난 현재 빠른 속도로 중국화가 진행되었고 영국과의 합의사항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일국양제 →일국일제(一國一制)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홍콩 중 반환 25주년 기대 대대적인 기념식이 준비중입니다. 

시진핑주석의 코로나 이후 첫 해외 행선지로 홍콩을 선택할 정도로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기념식에서 시진핑주석의 연설이 아시아 경제에 크게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러시아를 따라 대만침공을 표명하는 ‘대만까지 흡수하는 일국일제’의 목표를 강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콩 반환 이후 홍콩의 특별지위가 무너졌습니다.

홍콩의 특별자치구가 아시아의 허브가 되었던 이유는 바로 ‘홍콩달러페그제’입니다.

일국양제 →일국일제∙∙∙홍콩 자유원칙 봉쇄되고, 달러페그제 →위안화 페그제로의 전환되어 일국양제를 전제로 했던 홍콩 특혜가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경제특권이라는 메리트가 사라진 지금에서 홍콩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사라져 경제행위조차 바뀔 수 밖에 없습니다.

홍콩달러페그제 - 홍콩이 자국 통화의 환율을 기축통화인 미 달러에 고정시키는 환율 제도 1달러당 7.75~7.85홍콩달러수준을 유지하여 환율의 변동위험적고 자유로운 교환이 가능해 홍콩에 안정적으로 투자할수 있게 되어 홍콩이 아시아의 허브로 자리잡게 되는 이유

​

홍콩경제, 3대 공동화 현상 지속적으로 진행,

가장 먼저 떠나는 것이 해외자금입니다.

해외자금이 홍콩을 떠나는 Hexit 현상이 심화되었고 외국기업의 철수(리쇼어링, 니어쇼어링)가 그 뒤를 잇고 홍콩시민은 미국과 영국으로 이민이 급증하였습니다.

시진핑은 아시아 금융허브 위상을 ‘中본토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위해 무수한 마찰을 딛고 홍콩을 병합하고 있습니다.

현 中경제는 외연적 → 내연적 성장단계 넘어가고 있습니다.

홍콩의 경제가 무너지면서 중국의 경제도 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외연적성장은 저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한 성장기반 구축단계입니다. 

루이스 전환점(Lewisian Turning Point)에 봉착하여 내연적 단계로 이행해야 하는 단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지금 홍콩은 임금인상, 땅값 상승 등 고성장 후유증 시달리고 있습니다.

루이스 전환점(Lewisian Turning Point)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서 루이스가 제기한 개념으로 루이스 전환점에 이르면 인력 수요·공급간 불일치로 노동자 임금이 급등하면서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바뀌게 되는 패턴을 의미,,,

中경기 악화일로, 최근 스태크플레이션 우려,

성장율은 작년 1분기 18.3% →올해 1분기 4.8% → 2분기는 2%내외로 예측되고 있고 극단적 예측치는 0%에 이릅니다.

소비자물가 2월 0%대 → 3월 1% → 4월 2%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올해 성장률 목표 5.5% 달성을 위해 경기침체 상황에서 무모할 정도로 ‘부양책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야망인 중국몽, ‘팍스 시니카’ 구상,

2차대전 이후, 美중심의 ‘팍스 아메리카(Pax Americana)’시대였습니다.

2017년이후 닐 퍼거슨하버드대 교수가 제시한 ‘차메리카(China+America)’의 시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패권을 다투면서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중국몽을 본격 구현하면 美·中의 지위는 어떻게 변할게 될까요?

골드만삭스는 “2027년정도되면 中중심의 ‘팍스 시니카’ 시대 도래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된다면 바이든 재임기간 중 미·중의 위상이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경제위기인식부족(인플레낙관론)이나 국제정세인식부족(아프가니스탄, 사우디문제) 등으로 여러모로 바이든은 미국 역사에 최악의 대통령으로 조롱거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NATO의 주제가 ‘중국견제’를 보더라도 바이든의 움직임은 바빠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

바이든 1년 4개월, ‘Back’과 ‘China’로 요약,

America is back 팍스 아메리카 시대 복원하고자 미·중경제 패권다툼을 위해 EU 동맹국 간 연계 움직임을 보이고 G7과 대서양 동맹을 통해 유럽과의 관계 복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 IPEF)등을 통해 아시아 국가와의 연계강화하고 있습니다.

NATO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 ‘新전략개념’을 구상하고 對북한정책으로는 ‘CD’와 ‘CVIA’보다 더 강력한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도 이제는 한쪽을 선택해야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입니다.

Nation to Nation(국가 대 국가)의 구도였다면 지금은 Pivot to Pivot(축 과 축)의 중심축 경쟁으로 세계가치사슬 중심지를 자국유치하고 주변국들의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내수위주의 쌍순환 과 홍색 공급망 추진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은 GVC(Global Value Chain)재편과 G7등 동맹국과 관계복원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디지털 통화에서도 디지털 위안화와 디지털 달러로 Two Track으로 가는 상황으로 한국은 선택을 강요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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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미·중경제패권 다툼지속,

중간자 입장에 서 있는 우리나라 ‘어려운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우선순위 조정, ‘균형’ 회복이 시급해 보입니다.

새정부는 安美經中→ 安美經世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홍콩반환 25주년속에서 홍콩의 역사를 보면 이제는 안보와 경제를 분리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중국 호출에 상하이 앞바다까지 달려온 파키스탄..미국은 '찜찜',

2년 전 아라비아해 훈련 이어 동중국해서 훈련,
잠수함·조기경보기 등 입체 전력 투입,
美·日 대만 지원 차단에 파키스탄 동참 관측,

파키스탄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중국 상하이 인근 해상에서 중국과 합동 군사훈련을 벌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은 이번 훈련이 "양국의 대테러 합동 훈련으로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대만 문제 등을 놓고 이곳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미국 겨냥해 파키스탄과 합동 훈련,

11일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과 파키스탄 해군이 지난 10일부터 나흘간 상하이 인근 바다에서 '시 가디언스(Sea Guardians)-2' 훈련을 실시한다.

서남아시아에 있는 파키스탄이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합동 훈련을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이 파키스탄에 수출한 구축함인 타이무르함 취역식이 지난달 23일 상하이 후동종화조선소에서 열리고 있다. 글로벌타임스 기사 화면 캡처.

류원성 인민해방군 해군 대변인은 "이번 훈련은 해양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대처 차원일 뿐, 특별히 제3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테러에 초점을 맞춘 군사훈련일 뿐, 특별한 의미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은 2020년 1월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끼고 있는 아라비아해에서 파키스탄과 합동 군사훈련을 벌인 바 있다.

아라비아해와 인접한 파키스탄과의 해상 훈련을 통해 이란산 석유의 안정적인 수입로 확보를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하지만 동중국해에 뚜렷한 이해관계가 없는 파키스탄이 이곳에서 대테러 군사훈련을 벌인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대만 문제 등을 놓고 동중국해서 미국과 힘겨루기를 하는 중국이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파키스탄을 끌어들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 외교가 관계자는 "엄밀히 말해 파키스탄이 스스로 동중국해에 해군 전력을 보낼 이유는 없다"며 "중국이 대만 문제를 포함한 남·동중국해에서의 해상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키스탄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번 훈련은 대만을 담당하는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사령부가 주관한다.

또 호위함인 샹탄함·쉬저우함, 보급함인 첸다오후함 같은 해상 전력뿐만 아니라 잠수함, 조기경보기, 전투기 등 공중 전력도 훈련에 투입됐다.

대테러 훈련 수준을 뛰어 넘어 '해전'을 염두에 둔 규모다.

일대일로 이후 밀월관계 깊어져...의존도도 심화,

중국이 대미 전선에 파키스탄을 끌어들일 만큼 양국의 밀월관계는 깊어지고 있다.

파키스탄은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해상 실크로드)' 사업의 핵심 협력 국가이기도 하다.

실제 양국은 파키스탄 과다르항과 중국의 신장위구르자치구 사이 2,800㎞ 구간에 철도와 송유관을 건설하는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사업도 공동 추진 중이다.

다만 사업 추진을 위해 파키스탄이 중국에 너무 많은 빚을 지면서 국가 재정 상황이 악화하고,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파키스탄은 지난달에도 중국으로부터 150억 위안(약 2조9,000억 원)의 차관을 추가로 들여왔다.

최근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스리랑카 역시 중국에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중국의 일대일로가 협력 상대국을 '채무의 늪'에 빠트린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스리랑카는 현재 510억 달러(약 66조 원) 규모의 국가부채를 안고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인 글로벌 타임스는 "스리랑카 정부의 대외부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불과하다"면서 "중국이 스리랑카 부채 문제의 근원이란 이야기는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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