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7일 화요일

법카 유용 의혹 배씨 "김혜경 지시로 각종 사적 업무 처리" 대선 언론 많이 접한 사람들은 다아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모를수가 없는 내용들 "배씨, 김혜경 지시로 사적 심부름"..檢 공소장 보니,,, '이재명 성남FC 의혹' 두산건설·성남시청 등 20여곳 압수수색, 이젠 제대로 할려나? 공소시효가,,,?!'성남FC 의혹' 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 검찰 송치,권성동 "나랏빚 1천조 만든 민주당이 878억 시비거는 게 모순" 이런대도 민주당 민주당 합니다!???,,,

법카 유용 의혹 배씨 "김혜경 지시로 각종 사적 업무 처리" 대선 언론 많이 접한 사람들은 다아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모를수가 없는 내용들 "배씨, 김혜경 지시로 사적 심부름"..檢 공소장 보니,,, '이재명 성남FC 의혹' 두산건설·성남시청 등 20여곳 압수수색, 이젠 제대로 할려나? 공소시효가,,,?!'성남FC 의혹' 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 검찰 송치,권성동 "나랏빚 1천조 만든 민주당이 878억 시비거는 게 모순" 이런대도 민주당 민주당 합니다!???,,,

대선 언론 많이 접한 사람들은 다아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모를수가 없는 내용들 "배씨, 김혜경 지시로 사적 심부름"..檢 공소장 보니,,,

법카 유용 의혹 배씨 "김혜경 지시로 각종 사적 업무 처리"

'이재명 성남FC 의혹' 두산건설·성남시청 등 20여곳 압수수색, 이젠 제대로 할려나? 공소시효가,,,?!

'성남FC 의혹' 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 검찰 송치,

권성동 "나랏빚 1천조 만든 민주당이 878억 시비거는 게 모순" 이런대도 민주당 민주당 합니다!???

"대장동 비리 몸통은 이재명" 尹발언…검찰 "의견 표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오늘 구속심사 출석..."이재명과 특별한 관계 아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법조인 고문단, 내가 좋아하는 형님들”

김만배(대장동 화천대유 대주주), ‘이재명 지사 대법원 무죄 판결’ 로비 의심···판결 전후 권순일 대법관 8번 만나···권,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당시 기자), 대법원 선고 전후 8차례 권순일 대법관 방문,  

김만배, 이재명 성남시장과 가까워진 계기는 2014년 7월 28일 김만배 기자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인터뷰 기사 보도···권순일 대법관 퇴임 후 김만배 천화대유 고문, 월 1500만 원 고문료,

김만배 측의 권순일 대법관 방문 관련 해명, 앞뒤 안 맞아,

김재원 최고위원, 9월 21일 페이스북에 “권순일 전 대법관 사후수뢰죄” 거론,

“김문기 몰라” 이재명은 기소, “김만배 무관” 윤 대통령은 각하,


대선 언론 많이 접한 사람들은 다아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모를수가 없는 내용들 "배씨, 김혜경 지시로 사적 심부름"..檢 공소장 보니,,,

검찰 "식사제공·모임주선 등 사적 처리"
호르몬 약 관련 "김씨에게 전달" 기재,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배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 행위·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하면서 '배씨가 김씨의 지시로 각종 사적 업무를 처리해왔다'고 공소장에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17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사실 피고인은 김씨의 지시를 받아 그 가족의 식사 등의 제공, 모임주선, 병원 방문 등 외부 활동에 필요한 차량 준비 등 다양한 사적 영역의 업무들을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공무수행 중 김씨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적시했다.

경기도청 별정직 5급이던 배씨는 올 1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 배우자의 '법카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배씨가 자신이 복용할 목적이었다고 밝힌 호로몬 약에 대해 "비서실 소속 직원(이 사건 제보자)으로부터 받은 호르몬 약을 자신이 먹은 것이 아니라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기재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배씨가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에게 7만8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기부행위 혐의와 관련해선 "김씨가 이 식사 모임 일정을 잡도록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썼다. 

지난 8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배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했다.

선거법 공소시효 하루를 앞둔 시점이었다.

검찰은 배씨를 먼저 기소해 공범 관계인 김씨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킨 뒤 추가 수사를 거쳐 김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제 253조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돼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김씨 측은 지난 7일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대로)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음식을) 산 것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카 유용 의혹 배씨 "김혜경 지시로 각종 사적 업무 처리"

검찰 공소장, 김씨 지시로 식사 제공, 모임 주선, 대리 처방 등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이른바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 검찰이 핵심인물인 배모씨가 '김씨의 지시로 각종 사적 업무를 처리해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경기도청 별정직 5급이던 배씨는 지난 1월경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 배우자의 '법카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배씨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한 것'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사과문을 배포하게 했으나, 검찰은 이 같은 배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단했다. (제대로 내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이른바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 검찰이 핵심인물인 배모씨가 '김씨의 지시로 각종 사적 업무를 처리해왔다,

검찰은 공소장에 "사실 피고인은 김씨의 지시를 받아 그 가족의 식사 등의 제공, 모임주선, 병원 방문 등 외부 활동에 필요한 차량 준비 등 다양한 사적 영역의 업무들을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공무수행 중 김씨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적시했다.

또 "비서실 소속 직원으로부터 받은 호르몬 약을 자신이 먹은 것이 아니라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기재했다.

이와 더불어 배씨가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에게 7만8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기부행위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씨가 이 식사 모임 일정을 잡도록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선거법 공소시효 하루를 앞둔 지난 8일 배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배씨를 먼저 기소해 공범 관계인 김씨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킨 뒤, 추가 수사를 거쳐 김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씨 측은 지난 7일 "(의혹이 제기된 대로)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음식을) 산 것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FC 의혹' 두산건설·성남시청 등 20여곳 압수수색, 이젠 제대로 할려나? 공소시효가,,,?!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자택도 포함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과 성남시청 등 2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등 20여곳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 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 중 기업은 두산건설 한 곳이며, 의혹 관련자들의 자택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FC 후원 의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주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성남FC 측에 후원금을 제공한 기업은 두산건설을 비롯해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6곳이지만, 검찰 보완 수사 요구서에는 유일하게 두산건설만 담겼다.
검찰, 연합뉴스 겹쳐,

두산건설은 성남FC 측에 후원금을 제공한 기업 가운데 가장 큰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두산은 해당 부지에 분당두산타워를 건설했으며, 매입가 70억원 대던 부동산 가치는 현재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더불어 이날 압수수색에는 전 성남시 정책실장인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포함한 의혹 관련자들의 자택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당시 성남FC 돈으로 해외에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 13일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당시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한 성남시청 공무원 한 명을 이 대표 공동정범으로 입건했다,

 

'성남FC 의혹' 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 검찰 송치,

두산건설 20142016년 광고비 명목 55억 후원 대가로 용도변경 편의 제공,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비를 후원하는 대가로 용도 변경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보고, 당시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이던 이 대표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 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또 전 두산건설 대표이사 이모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 등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 만을 기부채납 받아,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두산은 지난해 해당 부지에 분당두산타워를 완공했으며, 매입가 70억원 대였던 이 부지의 부동산 가치는 현재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2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새로운 진술을 청취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1차 수사에서 성남시와 두산건설 양측은 "성남FC 광고 후원금과 용도 변경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그러나 양측이 용도 변경 관련 협상 단계에서부터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초 기부채납 면적이 전체의 15%였다가 10%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이 5%에 해당하는 50억원 상당의 금액을 성남FC의 광고 후원금 명목으로 받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아울러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제공한 기업 6곳 중 두산건설을 제외한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은 1차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 사건은 일선 경찰서인 경기 분당경찰서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지만,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사건을 건네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했다.

논란 끝에 성남지청은 지난 2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다시 사건을 맡게 된 분당서는 지난 5월 수사를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분당서의 상급기관이자 이 대표와 관련한 대부분의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 이로부터 두 달여 만에 결론을 냈다.


 

권성동 "나랏빚 1천조 만든 민주당이 878억 시비거는 게 모순" 이런대도 민주당 민주당 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 철회를 지시한 영빈관 신축을 문제 삼은 민주당에 대해 "정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선진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새로운 영빈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민의를 세심하게 살피려는 대통령의 (신축계획 철회) 결정 또한 존중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나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신축 비용 878억원을 두고 시비를 걸었다.

나랏빚 1000조 시대를 만든 민주당이 세금 낭비를 운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그는 "더구나 기존 청와대 영빈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내부에서조차 국격에 맞지 않은 최악의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면서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이 정부의 외교 인프라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다는 자백"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영빈관 신축에서 비용이 문제라면, (계획) 철회만큼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어야 된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갑자기 영부인이 영빈관 신축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집단적 망상에 빠져 특검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결국 영부인과 특검을 연결시키려는 레토릭으로 세금을 이용한 것"이라면서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이재명) 당 대표 부부에 대한 수사를 영부인 특검으로 물타기해야 한다는 강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비리 몸통은 이재명" 尹발언…검찰 "의견 표현",,,!?

선거법 위반 고발된 6건 불기소…"김 여사 이력 허위기재 동기 발견 못 해",

"김만배와 개인적 관계없다" 발언은 "스스로의 평가"라며 각하,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이재명 후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6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각하 처분하면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선거 유세 현장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이다",

뉴욕으로 출발하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 참석을 마치고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19일 영국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 환송객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2.9.20 (연합뉴스)겹쳐,

"이재명 후보는 화천대유에게 특혜를 주어 1조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얻게 했다"라고 한 발언 등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전체적인 발언 취지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한 평가 내지 의견표현에 불과하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만배 씨와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사세행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 발언이 "법조 출입기자인 김씨를 알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개인적인 관계나 친분 유무는 둘 사이의 친밀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내지는 의견 표현에 불과해 구체적인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사세행은 김건희 여사의 시간 강사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에 윤 대통령 경선 캠프가 '명백한 오보', '단순 오기'라고 해명한 것도 허위 사실 공표라고 고발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여사의 다른 대학 지원 이력서에 정확한 출강 이력이 기재된 점, 김 여사가 혼자만 추천된 점 등에 비춰 "김 여사가 출강 이력을 고의로 허위 기재할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워 오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이 이런 입장 표명에 관여했거나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봤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부친의 연희동 자택 처분 과정, 김 여사의 증권계좌 거래 내역 등과 관련해 발언한 부분도 문제 삼았으나 검찰은 모두 불기소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허위 해명을 공모했다며 들어온 고발 사건은 "수사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며 각하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 수감 중인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만배(57)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11일 검찰에 출석한다.

앞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미국 도피) 변호사와 함께 대장동 사업 구조를 설계한 인물로 알려진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3) 회계사가 검찰에 낸 녹음파일에는 김씨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수익 가운데 700억원을 나누는 방안을 논의하는 대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김만배 소환 전날 유동규 재조사,

700억 약정설·천화동인 실소유주 추궁,

정민용 "유동규, 金에게 700억 받기로 합의"

유동규 구속기간 열흘 연장.. 20일쯤 기소,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 수감 중인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만배(57)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11일 검찰에 출석한다.

김씨는 이번 대장동 개발 사업 기획부터 실행, 이익배분 등까지 모두 주도한 인물이다.

법조 및 성남시의회 로비 의혹도 받고 있다.

의혹의 문 열릴까? - 검경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수사하는 가운데 이 회사 대주주 김만배씨가 장기 대여한 회삿돈 473억원의 용처가 낱낱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사진은 성남에 있는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이들과 함께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며 수천억원의 ‘배당금 잔치’를 벌였던 동업자들은 사업 과정이 담긴 녹음파일과 자술서 등을 검찰에 내며 ‘각자도생’하는 모양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김씨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두고 민간사업자 김씨의 성남시 측 사업 파트너였던 유 전 본부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김씨와의 ‘700억원 약정설’과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여부, 사업협약서 초안의 ‘초과수익 환수조항 삭제’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미국 도피) 변호사와 함께 대장동 사업 구조를 설계한 인물로 알려진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3) 회계사가 검찰에 낸 녹음파일에는 김씨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수익 가운데 700억원을 나누는 방안을 논의하는 대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검찰에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의 측근 정민용(47) 변호사 역시 자술서를 통해 ‘유 전 본부장이 김씨에게 700억원을 받기로 합의했으며, 천화동인 1호가 자신의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2014년 10월 대학 선배인 남 변호사의 소개로 성남도개공에 전략사업팀장으로 입사해 대장동 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반면 김씨 측은 “천화동인 1호는 김씨 소유로, 그 배당금을 누구와 나눌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화천대유도 “(정 회계사 녹취록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고, 정씨가 녹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일부러 허위사실을 포함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 의혹이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이날까지였던 유 전 본부장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한 10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해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3일 “증거 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간은 이달 20일까지로 연장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기소에 앞서 열흘이라는 시간을 추가로 확보한 만큼 그를 상대로 대장동 사업 전반과 법조·성남시의회 로비 의혹은 물론 사업 당시 성남도개공과 성남시와의 보고·승인 과정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오늘 구속심사 출석..."이재명과 특별한 관계 아니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4일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10시15분께 법원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배임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부인한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관계에 대해선 "특별한 관계도 없고 옛날에 인터뷰차 한 번 만나봤다"고 했다.

앞서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정영학 녹취록' 내용이 알려져 논란이 됐던 것에 대해선 "'그분'은 전혀 없고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없다"고 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21.10.14 / 사진=[공동취재사진]

녹취록에 담긴 표현에 대해선 "맥락을 짚어봐야 하는데, 그때그때 이런 저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천화동인1호는) 제가 주인"이라고 했다.

또 정영학 회계사가 어떠한 의도를 갖고 녹취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본다"고 했다.

최근 천화동인4호 소유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김씨가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본인의 입장의 있고 그 속에서 나온 말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저의 진실을 갖고 (법원에서) 검찰과 다투겠다"고도 밝혔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김씨를 지난 11일 한 차례 소환해 14시간 가량 조사한 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앞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 또는 관여한 인물들로부터 사업에 특혜를 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이 김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공여, 특가법상 배임,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가법상 배임의 경우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의 공범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보다 적은 배당수익을 올려 손해를 입었는데, 이 과정에서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줘 화천대유에 유리한 의사결정을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검찰은 특히 김씨가 개발 사업에서 특혜를 제공받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5억원을 건네고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무소속 곽상도(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퇴직금 등의 명분으로 50억원을 받은 것도 김씨가 사업상 특혜를 얻기 위해 건넨 뇌물로 봤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렸다고 주장하는 473억원 중 사용된 곳이 불분명한 55억원이 이 뇌물로 쓰였다고 보고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김씨 측은 검찰의 영장 청구 직후 입장문을 내고 동업자 중 한 명으로 사업비 정산 다툼 중에 있는 정영학(천화동인5호 소유주) 회계사가 왜곡하고 의도해 만든 녹취록이 영장 청구의 주된 근거가 됐다며 반발했다.

김씨는 그동안 녹취록을 두고 여기에 담긴 자신의 발언은 '상대방이 녹음하는 걸 알고 일부러 과장되게 말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김씨 측은 또 검찰이 녹취록을 들려주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법률상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고, 이를 구속심사에서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법조인 고문단, 내가 좋아하는 형님들”

[대장동 사업 논란] 경찰 뒤늦게 소환해 참고인 조사,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대주주로, 각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받았다.

김씨는 2020년을 포함해 화천대유 법인자금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넘겨받아 수시로 현금으로 인출했으며 그 규모가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4월 해당 자료를 넘겼으나 경찰은 이날 처음 김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현금 사용처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니투데이 법조기자 출신인 김씨는 이날 출두하면서 취재진에게 “불법은 없었다”며 “정치권의 로비나 도움을 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전직 대법관과 검찰총장 등 거물 법조인들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며 고문으로 위촉한 이유에 대해선 “제가 좋아하던 형님들로 대가성은 없었다”며 “정신적으로 좋은 귀감이 되고 심리적으로 조언하는 멘토 같은 분들이라 모셨다”고 했다.

김씨는 현금 사용처를 묻는 기자들에게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답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씨가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빌린 돈은 473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김씨는 “현재 갖고 있는 것(돈)은 없다”며 “사업을 시작하면서 빌려온 많은 돈을 갚고 운영비로 썼다.

계좌에 다 나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빌린 돈을) 9월부터 상환하기로 했는데 일이 터져서 세무적인 정리를 못 하고 있다. 순차적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FIU로부터 간단하게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화천대유 관련해선 의심거래 여러 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다”고 했다.


김만배(대장동 화천대유 대주주), ‘이재명 지사 대법원 무죄 판결’ 로비 의심···판결 전후 권순일 대법관 8번 만나···권,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

- 전주혜 의원 9월 30일 “김만배 씨의 방문 일자는 이재명 지사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일, 선고일과 밀접하게 연관. 이 지사를 생환시키기 위한 로비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

- 이 지사로부터 8천억 원 이상 수익 사업의 특혜 의혹받는 김 씨가 대법원 판결에 정치생명이 걸린 이 지사를 위해 친분관계 있는 권순일 대법관 상대 ‘무죄 로비’ 추정이 합리적 의심,

- 김만배 측의 권순일 대법관 여러 차례 방문 관련 해명, 앞뒤 안 맞아,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9월 21일 페이스북에 “권순일 전 대법관 사후수뢰죄” 거론,

2020년 7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권순일 당시 대법관(62·사법연수원 14기)이 이 재판이 진행되던 중요 시점 전후로 대장동 개발 핵심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당시 머니투데이 기자)를 수차례 만난 것으로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의해 30일 밝혀졌다. 

머니투데이 부국장 출신으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시절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를 받아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이 8천억 원 이상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만배 씨가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정치생명이 걸린 이 지사를 위해 과거 언론사 법조 기자 및 법조팀장 인연으로 친분관계가 있는 권순일 대법관을 상대로 ‘무죄 로비’를 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고 경험칙상 타당하다.

전주혜 국회의원은 9월 30일 “김만배 씨의 방문 일자는 이재명 지사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일, 선고일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재명 지사를 생환시키기 위한 로비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며 “민주당은 특검을 하루빨리 수용하여 초유의 재판거래 의혹을 밝히는데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당시 기자), 대법원 선고 전후 8차례 권순일 대법관 방문,  

9월 30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입기록에 따르면 김만배 당시 기자는 2019년 7월 16일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 총 8회 권순일 대법관(토임 후 화천대유 고문)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법원 권순일 대법관실 방문 출입기록[전주혜 국회의원실 자료 제공] 

2019년 7월 16일 김만배, 권순일 전 대법관 방문(1시간)
(2019년 9월 6일 수원고법, 이재명 지사 유죄 판결)
(2019년 9월 19일 대법원, 이재명 지사 사건 접수)
(2019년 10월 31일 대법원 2부에 사건 배당)

2020년 3월 5일 김만배, 권 전 대법관 방문(1시간)
2020년 5월 8일 김만배, 권 전 대법관 방문(1시간)
2020년 5월 26일 김만배, 권 전 대법관 방문(40분)
2020년 6월 9일 김만배, 권 전 대법관 방문(1시간)
(2020년 6월 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사건 회부)
2020년 6월 16일 김만배, 권 전 대법관 방문(1시간)
(2020년 6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심리)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이재명 지사 무죄 취지 판결)

2020년 7월 17일 김만배, 권 전 대법관 방문(1시간)
2020년 8월 21일 김만배, 권 전대법관 방문(40분)
(2020년 9월 8일 권 전 대법관 퇴임)
(이후 권 전 대법관, 화천대유 고문 취임)

주목할 부분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죄) 사건이 2020년 6월 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후 바로 다음 날인 6월 16일 1시간 동안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을 방문했다는 사실이다.

또 그날 두 사람이 만난 지 이틀 후인 6월 18일 대법관들은 이재명 지사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를 열고 첫 심리를 했다.

9월 30일 동아일보가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상황에 대한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여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권순일 당시 대법관은 주심 대법관이 아니었지만 전원합의체 심리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이상의 역할을 하며 무죄 취지의 법리를 주장했으며, 권 대법관이 이 지사에 대한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로 별개 의견을 냈고 회의를 거치며 권 대법관의 별개 의견이 다수의견이 돼 전원합의체 판결문에 반영됐다고 전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한 달 뒤인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항소심 벌금 300만원, 당선 무효형에 해당)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관 12명이 7대5 의견으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 

또 판결 다음 날인 2020년 7월 17일 1시간 동안 김만배 기자는 대법원으로 권순일 대법관을 방문했다.

김만배 기자가 전날 무죄취지 파기환송이 되는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권순일 대법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추정이다. 


2. 김만배, 이재명 성남시장과 가까워진 계기는 2014년 7월 28일 김만배 기자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인터뷰 기사 보도···권순일 대법관 퇴임 후 김만배 천화대유 고문, 월 1500만 원 고문료,

2014년 7월 28일 김만배 머니투데이 기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인터뷰한 기사를 보도했고 6개월 뒤인 2015년 2월 6일 화천대유를 설립했다.

일주일 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자금을 조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6월 15일 성남시는 화천대유가 속한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김만배 씨가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보도한 것이 계기가 되어 두 사람이 가까워졌고, 이런 이유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김만배 기자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후 8월 5일과 8월 21일 김만배 기자는 대법원으로 권술일 대법관을 다시 방문했다. 

권 대법관은 2020년 9월 8일 퇴임한 후 몇 달 지나 11∼12월경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월 1500만 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 2021년 9월 16일 무렵 밝혀지며 큰 논란이 일자 9월 17일 고문직 사퇴 의사를 밝혔고, 9월 23일 사퇴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3. 김만배 측의 권순일 대법관 방문 관련 해명, 앞뒤 안 맞아,

김만배 씨 측은 권순일 대법관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것과 관련 “본인은 2019년 2월께 법조팀장에서 부국장 겸 법조 선임기자로 발령되면서 10여년 간 출입했던 대법원 기자실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10여 차례 대법원 청사를 방문한 적은 있다”며 “방문 목적은 대부분 청사 내에 근무하는 후배 법조팀장들을 만나거나, 단골로 다니던 대법원 구내 이발소 방문이었다.

대법원 청사 출입신고서에 해당 법조팀장을 적으면 그가 출입구까지 나를 데리러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적었다”고 해명했다. 

또 “권순일 대법관은 동향 분이라 가끔 전화도 하는 사이여서 인사차 3~4차례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재판에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은 없다”며 재판 로비 의혹을 부인했다.

김씨 측은 “출입신고서에 해당 법조팀장을 기재하면 그가 출입구까지 본인을 데리러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외부인이 대법원 청사에 출입할 때는 대법원 청사출입신고서에 방문 장소(사무실)를 기재하고 보안 직원이 해당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방문자와 약속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김만배 씨 측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고 모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만배 씨 측은 “김 씨가 권 전 대법관과 만나기로 했지만 약속을 못 지키고 대법원 내 이발소 등에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4. 김재원 최고위원, 9월 21일 페이스북에 “권순일 전 대법관 사후수뢰죄” 거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9월 21일 페이스북에 ‘권순일은 사후수뢰죄? 변호사법위반죄?’라는 제목으로 “통상 변호사들이 기업체의 고문을 맡으면 200~500만원 정도를 받는다.

월 1,500만원이면 극히 이례적인 고문료라고 할 것이다.

자신이 고문계약을 한 회사의 사무실에 한 번 가 보지도 않고 앉아서 전화 자문만으로 월 1,500만원을 받았으니 한 일에 비해 턱없이 많은 돈을 받은 것이다.

이는 판사시절 자신의 판결과 관련된 사후수뢰죄로 의심받아 마땅하다”며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사후수뢰죄 의혹을 제기했다.

김 최고위원은 “권순일 전 대법관은 ‘작년 10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되어 전화 자문 정도만 했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화천대유가 어디 투자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대장동 사업 관련 자문한 적은 없다’고 했다.

반면 화천대유 대표인 이성문 변호사는 ‘권 전 대법관이 일 열심히 한 건 우리 직원들도 잘 안다.

자문료 월 1500만원에 상응하는 일을 했다.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화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신 것이며, 권 전 대법관의 서초동 사무실에도 4번 정도 갔다’고 밝혔다.

단순히 ‘전화 자문’에만 응했다는 권 전 대법관의 말과는 온도차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의 말에 따르면 권순일 전 대법관은 변호사의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그에 합당한 돈을 받은 것인데, 이것은 변호사 영업을 할 수 없는 분이 열정적으로 변호사 영업을 한 것이니 변호사법위반죄는 확실해 보인다”며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도 거론했다. 

또 “특히 송전탑 지하화 사업은 경기도, 성남시와 협의해야 할 사안인데 이재명 시장에게 무죄판결을 해 준 전력을 관공서와의 로비에 사용하려 했음이 틀림없는 듯하니 그 불법성은 명백하다.

이래저래 대장동에서 감옥소 가실 분들은 하나둘 늘어만 갑니다.

모두 화천대유 하세요.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 조심들 하세요”라고 말했다.


“김문기 몰라” 이재명은 기소, “김만배 무관” 윤 대통령은 각하,

검찰, 윤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 줄줄이 각하,

“이재명, 대장동 몸통” 발언엔 “의견 표현 불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이재명”이라는 대선 후보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의견 표명에 불과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을 무혐의·각하 처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는 김만배 일당과 한 패거리” 등 대선 후보 당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발언이 “평가 내지 의견 표현에 불과”해 증거에 따라 사실 여부를 따질 수 없다 봤다.

검찰은 이런 판단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몸통’이라고 지목한 혐의를 각하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공고 및 사업이 진행될 때 성남시장이 이재명 대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의 당시 발언에 대해 “허위성 인식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만배 전 기자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윤 대통령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고발도 각하 처분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윤 대통령은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언론인 출신 김만배씨에 대한 질문에 처음에는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가, “박영수 특검과 회식 자리에 동석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지적을 받자 “박영수 중수부장 시절 대검 중앙수사부 회식에 한두번 왔던 게 기억난다.

그런데 제가 부른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관계는 전혀 없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앞서 김씨 누나가 급매물로 내놓은 윤 대통령 부친의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을 19억원에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며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고,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로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며 “개인적 관계나 친분의 유무는 둘 사이 친밀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내지는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반면 같은 날 검찰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기소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밖에 ‘사드 추가 배치’ 공약 관련 주한미군 사령관 ‘브룩스 발언’ 및 ‘신천지 압수수색’ 관련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또 김건희 여사 이력서가 허위 기재됐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윤 대통령이 허위 해명했다며 고발된 혐의도 무혐의 처분했다.

2004년 김 여사가 서일대학교 시간강사 이력서를 낼 때 한림정보산업대학 출강 이력을 ‘한림대학교 출강’이라 허위 기재했다는 보도에 대해 윤 대통령은 “단순 오기”라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는데, 검찰은 “김건희가 위 출강 이력을 고의로 허위 기재할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워 오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윤 대통령)에게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각 허위 해명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허위사실 유포에 공모한 혐의로 함께 고발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사유가 없다”며 각하 처분했다.

이에 김 여사 사건은 각하하면서 윤 대통령은 계속 수사하겠다는 검찰 입장이 모순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성남fc #두산건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는 김만배 일당과 한 패거리” 등 대선 후보 당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 #문정부 시절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몸통’이라고 지목한 혐의를 각하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공고 및 사업이 진행될 때 성남시장이 이재명 대표였던 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각 허위 해명과 관련한 혐의에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이재명 지사 대법원 무죄 판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심사 출석 #이재명과 특별한 관계 아니다 #김만배(대장동 화천대유 대주주) #이재명 지사 대법원 무죄 판결’ 로비 의심 #판결 전후 권순일 대법관 8번 만나 #권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 #이렇게 비리와 관련자들은 떠나 가는데 검경 은 왜 빠른 진척들이 없을까요? #힘있는 정치 당파가 제일 문제인것을 옛 조선때 보다 더한것 같아 너무 서글 펌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정치에 목메이는 이들 좀 문제가 많은 이들은 이젠 퇴출이 답 아닙니까???! #검찰 #이재명 #압수수색 #두산건설 #성남FC #성남시청 #민주당 #영빈관 #윤석열 #권성동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2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새로운 진술을 청취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1차 수사에서 성남시와 두산건설 양측은 "성남FC 광고 후원금과 용도 변경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양측이 용도 변경 관련 협상 단계에서부터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초 기부채납 면적이 전체의 15%였다가 10%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이 5%에 해당하는 50억원 상당의 금액을 성남FC의 광고 후원금 명목으로 받기로 약속했다는 것 #경찰은 아울러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제공한 기업 6곳 중 #두산건설을 제외한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1차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 사건은 일선 경찰서인 경기 분당경찰서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지만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사건을 건네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했다 #기존 청와대 영빈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내부에서조차 국격에 맞지 않은 최악의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이 정부의 외교 인프라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다는 자백"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영빈관 신축에서 비용이 문제라면 계획 철회만큼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어야 된다 #민주당은 갑자기 영부인이 영빈관 신축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집단적 망상에 빠져 특검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결국 영부인과 특검을 연결시키려는 레토릭으로 세금을 이용한 것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이재명) 당 대표 부부에 대한 수사를 영부인 특검으로 물타기해야 한다는 강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허위사실 유포에 공모한 혐의로 함께 고발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사유가 없다”며 각하 처분 #이렇게 비리와 관련자들은 떠나 가는데 검경 은 왜 빠른 진척들이 없을까요? #힘있는 정치 당파가 제일 문제인것을 옛 조선때 보다 더한것 같아 너무 서글 펌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정치에 목메이는 이들 좀 문제가 많은 이들은 이젠 퇴출이 답 아닙니까? #검찰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기소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밖에 ‘사드 추가 배치’ 공약 관련 #주한미군 사령관 ‘브룩스 발언 #신천지 압수수색’ 관련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또 김건희 여사 이력서가 허위 기재됐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윤 대통령이 허위 해명했다며 고발된 혐의도 무혐의 처분했다 #2004년 김 여사가 서일대학교 시간강사 이력서를 낼 때 한림정보산업대학 출강 이력을 ‘한림대학교 출강’이라 허위 기재했다는 보도에 대해 #윤 대통령은 “단순 오기”라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는데 #검찰은 “김건희가 위 출강 이력을 고의로 허위 기재할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워 오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의자(윤 대통령)에게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17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사실 피고인은 김씨의 지시를 받아 그 가족의 식사 등의 제공 #모임주선 #병원 방문 #외부 활동에 필요한 차량 준비 #다양한 사적 영역의 업무들을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공무수행 중 김씨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적시 #경기도청 별정직 5급이던 배씨 #올 1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 배우자의 '법카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배씨가 자신이 복용할 목적이었다고 밝힌 호로몬 약에 대해 #비서실 소속 직원(이 사건 제보자)으로부터 받은 호르몬 약을 자신이 먹은 것이 아니라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기재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배씨가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에게 7만8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기부행위 혐의와 관련해선 #김씨가 이 식사 모임 일정을 잡도록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썼다 #지난 8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배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했다 #선거법 공소시효 하루를 앞둔 시점이었다 #검찰은 배씨를 먼저 기소해 공범 관계인 김씨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킨 뒤 추가 수사를 거쳐 김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제 253조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돼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김씨 측은 지난 7일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대로)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음식을) 산 것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카 유용 의혹 배씨 "김혜경 지시로 각종 사적 업무 처리 #검찰 공소장 #김씨 지시로 식사 제공 #모임 주선 #대리 처방 등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이른바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 #검찰이 핵심인물인 배모씨가 '김씨의 지시로 각종 사적 업무를 처리해왔다"고 판단한 것 #17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경기도청 별정직 5급이던 배씨는 지난 1월경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 배우자의 '법카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배씨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한 것'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사과문을 배포 #검찰은 이 같은 배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단했다 #제대로 내요 #법인카드 #뇌물공여 #특가법상 배임 #횡령 혐의를 적용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의 공범이라고 적시한 것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정영학(천화동인5호 소유주) 회계사가 왜곡하고 의도해 만든 녹취록이 영장 청구 #법률상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를 받아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이 8천억 원 이상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 #전주혜 국회의원 #압수수색에는 전 성남시 정책실장인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포함한 의혹 관련자들의 자택도 일부 포함된 것 #성남FC 돈으로 해외에 다녀왔다는 의혹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 13일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 #수사 과정에서 당시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한 성남시청 공무원 한 명을 이 대표 공동정범으로 입건

2022년 9월 24일 토요일

'尹대통령 의 1주'…1.6조 투자 유치·IRA 선방, 韓日 관계 개선 첫발, 尹대통령, 엘리자베스 장례식 참석…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열에 나란히,,,대통령실 "尹, 바이든 아닌 '날리면' 말한 것…발언 짜깁기·왜곡"박수영 "김은혜 '이 XX' 해명과 다르다? 난 대통령실 직원 아냐"배현진 "'이XX'도 없더라"→'아나운서 맞나' '내귀엔 캔디' '양심팔이' 비난봇물,尹발언 '잡음 삭제본' 꺼낸 與.. "'바이든' 더 잘 들려" 논란,,,

'尹대통령 의 1주'…1.6조 투자 유치·IRA 선방, 韓日 관계 개선 첫발, 尹대통령, 엘리자베스 장례식 참석…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열에 나란히,,,대통령실 "尹, 바이든 아닌 '날리면' 말한 것…발언 짜깁기·왜곡"박수영 "김은혜 '이 XX' 해명과 다르다? 난 대통령실 직원 아냐"배현진 "'이XX'도 없더라"→'아나운서 맞나' '내귀엔 캔디' '양심팔이' 비난봇물,尹발언 '잡음 삭제본' 꺼낸 與.. "'바이든' 더 잘 들려" 논란,,,

숨가빴던 '尹대통령 의 1주'…1.6조 투자 유치·IRA 선방, 韓日 관계 개선 첫발,

尹대통령, 엘리자베스 장례식 참석…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열에 나란히,,,

대통령실 "尹, 바이든 아닌 '날리면' 말한 것…발언 짜깁기·왜곡"

박수영 "김은혜 '이 XX' 해명과 다르다? 난 대통령실 직원 아냐"

배현진 "'이XX'도 없더라"→'아나운서 맞나' '내귀엔 캔디' '양심팔이' 비난봇물,

尹발언 '잡음 삭제본' 꺼낸 與.. "'바이든' 더 잘 들려" 논란,

배현진 ‘바이든’ 아니라 ‘아 말리믄’… 박수영·유상범 가세,,,

댓글 반응 엇갈려… ‘날리믄’ vs ‘바이든 더 잘 들려’

박지현 “유승민만 직언… 십상시만 보인다”

‘48초 회동’ 논란에… 美백악관 “尹과 IRA 우려 논의했다”

한국 대통령실 발표자료,

미국 백악관 발표자료,

美 하원의원 “한국차 혜택 제외한 IRA는 잘못, 바로잡아야”

한-캐나다 정상회담…“자원 공급망 등 경제안보 공조”

 

숨가빴던 '尹대통령 의 1주'…1.6조 투자 유치·IRA 선방, 韓日 관계 개선 첫발,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마무리…英여왕 장례식 참석, 첫 유엔 연설, 미·일·독·캐 정상 만남,
尹 "IRA 우려" 바이든 "잘 알아", 韓日 "관계 개선 공감", 캐나다 광물 공급…발언 논란 아쉬움,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 일정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23일(현지시간)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 참석과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 미국·일본·독일·캐나다 정상과의 만남, 세일즈 외교 등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며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약속하고 '경제안보' 분야를 직접 챙겼다.

이번 순방의 최대 관심사는 미국의 인플레감축법(IRA)에 대한 우리 측의 대응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 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뉴스1 겹쳐,
 
미국이 지난 8월 발효한 IRA는 우리 돈으로 약 966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데 '에너지 보안 및 기후 대응 투자' 분야에만 약 절반을 쏟아붓는다.

우리나라 전기차와 배터리는 이 분야에 영향을 받는다.
 
전기차를 미국에서 생산하고, 배터리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의 광물로 만들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배터리 생산 업체는 핵심 광물을 중국에 의존하는 등 현재 우리 기업들은 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문제를 투트랙으로 접근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는 미국 정부의 협조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우리 업계의 (IRA) 우려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라며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잘 알고 있다'고 인정한 것,
 
그게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 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9.23 /뉴스1 겹쳐,

현재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상황(11월 중간선거)을 고려하면서 시행령으로 최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도출할 수 있도록 물밑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뤼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이 광물자원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캐나다는 자동차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핵심 광물의 세계적인 생산국이다.
 
캐나다에서 수입한 광물로 배터리를 생산할 경우 미국 판매가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과는 미국 뉴욕에서 '48초 환담'으로 야권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대통령실은 환담 앞뒤로 영국 여왕 장례식과 바이든 대통령 주최 리셉션 등 연이어 세 차례 만남에서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논의했던 사안을 두 정상에게 충분히 확인해 성과를 거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이 '금융 안정화'(유동성 공급장치 실행, liquidity facilities) 방안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유동성 공급장치의 실현을 두 정상이 확인한 자체만으로 미국이 우리의 외환시장에 호의적임을 보여준 대목이다.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은 "유동성 공급장치는 다양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 일 오전(현지시간)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린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에 참석하고 있다. 2022.9.19 /뉴스1 겹쳐,
 
이는 양국 외환 당국 간 협의를 통해서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통화 스와프도 양국 외환 당국 간 협의 대상이 되는 유동성 공급장치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끌어낸 세일즈 외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미국 뉴욕에서 △투자신고식 및 북미지역 투자가 라운드테이블 △디지털 비전 포럼 및 재미한인 과학자 간담회, 캐나다 토론토에서 △AI 전문가 간담회 등에 참석했다.
 
캐나다에서는 양국 기업 간 핵심 광물 협력 양해각서(MOU)가 별도로 체결됐다.

최 수석은 "첨단산업 분야 7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11억 50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것,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중기부 장관이 참석하고, 또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한미 글로벌 벤처펀드에 2억2000만 달러가 결성된 것,
 
그리고 스타트업 서밋도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행사가 이뤄져 40여개 스타트업들이 총 1억 달러 정도의 투자 유치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외교 분야에서는 여왕 장례식 참석과 유엔총회에 참석하며 취임 초반 다자외교의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자유'를 21번 언급하며 "국제사회에서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조연설 직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을 만나 "윤 대통령의 연설은 저희가 가진 생각과 전략,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며 "유엔은 윤 대통령의 구상, 개도국에 대한 지원, 디지털플랫폼 정부에 대한 공고한 연대, 그리고 이에 대한 압도적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지지를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 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열린 투자신고식 및 북미지역 투자가 라운드 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2.9.23 /뉴스1 겹쳐,

2년9개월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경색된 양국 관계를 풀 첫 발을 내디뎠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 등 최대 현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국의 입장차가 확인됐지만, 양 정상이 현안을 해결해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것은 관계 진전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외교 당국 간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외교 당국에 지시하는 동시에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아울러 정상 간에도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 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컨퍼런스 빌딩에서 열린 약식회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2.9.22 /뉴스1 겹쳐,

윤 대통령은 또한 외국 정상들과의 만남에서 강력한 대북 공조 체계를 재확인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짧은 환담 후 행사장을 나서면서 한 발언이 논란이 돼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다.
 
 
 

尹대통령, 엘리자베스 장례식 참석…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열에 나란히,,,

검은색 정장에 타이 착용…김건희 여사는 올블랙 의상에 검은 모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오전 11시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과 타이를 매고, 김 여사는 올블랙 의상과 검은색 모자를 착용해 예를 갖췄다.

윤 대통령 부부는 사원 내 남측 익랑(십자형 교회의 팔에 해당하는 부분)에 마련된 자리에 착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 일 오전(현지시간)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린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에 참석하고 있다. 2022.9.19 /  (런던)  뉴스1 겹쳐,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원 내 엘리자베스 여왕의 관이 위치한 곳 옆에 찰스 3세 국왕 등 왕실 가족들이 착석해 있는 곳이 남측 익랑"이라며 "거기에 왕실 가족과 함께 영연방 총독들이 앉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뒤로 각국 정상들이 앉았는데, 윤 대통령 부부는 각국 정상이 배정된 섹션 14번째 열에 착석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부부 앞앞 자리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가, 같은 열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착석했다.

 
 

대통령실 "尹, 바이든 아닌 '날리면' 말한 것…발언 짜깁기·왜곡"

김은혜 홍보수석, 尹대통령에게 직접 발언 확인한 듯…"美 아닌 '민주당' 의미"
"바이든 아닌 것은 확실, 확신 서서 말하는 것"…"동맹국 조롱하는 나라로 전락"
 

대통령실은 22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 왜곡됐다고 반박하며 "거짓으로 동맹을 이간하는 것이야말로 국익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 마련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시 한 번 들어봐 달라. '(한국)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돼 있다.
 
여기서 미국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21일)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 스탠딩 환담'을 마친 후다.
윤석열 대통령이 21 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에이즈·결핵·말라리아 등 감염병 퇴치 기금 마련을 위한 글로벌 펀드 7차 재정 조달 회의서 연설을 하고 있다.뉴욕 ⓒ AFP =뉴스1 겹쳐,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회의 연설에서) 자유와 연대를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을 이행하고자 하는 정부의 기조를 발표했다"며 "그러나 예산심의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야(野)가 기조를 꺾고 국제사회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 이행을 거부하면 나라의 면이 서지 않을 수 있단 우려를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야당을 잘 설득해 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답변했다"며 "윤 대통령 발언에 이어 '우리 국회에서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박 장관의 말은 영상에 담겨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결과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70년 가까이 함께한 동맹국가를 조롱하는 나라로 전락했다"며 "순방 외교는 국익을 위해서 상대국과 총칼 없는 전쟁을 치르는 곳이나 한발 더 내딛기도 전에 짜깁기와 왜곡으로 발목을 꺾는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은 '대통령에게 날리면을 확인했나'란 질문에 "이 말씀을 직접 하신 분한테 이걸 확인하지 않고 '바이든'을 언급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가 자신있게 이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고 했다.

김 수석은 "오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오차라고 하는 게 바이든과 날리면 혹은 다른 말로 바이든이 아닌 말로는 오차가 굉장히 크다"며 "그러니까 바이든이냐 바이든이 아니냐인데 적어도 바이든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확신을 갖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수석은 또 '어제 발언은 우리 국회를 향해 했단 뜻인가'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수석이 확신으로 이렇게 반박하는 것은 배경상 윤 대통령의 발언이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은 여당이 다수당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60억 달러를 공여해도 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우리는 야당이 다수당이라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윤 대통령이 약속한 3억불을 공여하기가 쉽지 않다.

김 수석은 "보통 개인적으로 오가는 듯한 거친 표현에 대해 느끼시는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안에 대해 어제 여러번 검토하고 기자들에게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확신이 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짜깁기와 왜곡은 누가 했단 것인가'란 질문에는 "(질문한) 기자한테 말을 드리는 게 아니다.
 
기자가 정면으로 그렇게 생각할 그런 게 아니다"라고만 답했다.
 
 
 

박수영 "김은혜 '이 XX' 해명과 다르다? 난 대통령실 직원 아냐"

잡음 제거 '윤석열 대통령 음성' 올린 박수영 국힘 의원 "MBC 한심해 올렸다"
 
'뉴욕 논란에 종지부를 찍다'. 

지난 23일 박수영 국민의힘(부산 남구갑)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음성' 파일을 공개하며 이같이 썼다.

박 의원은 "음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모 대학에 의뢰해서 잡음을 최대한 없앴다"면서 논란이 된 "이 XX" "바이든" 같은 단어는 없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의원 페이스북. 박수영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박 의원이 공개한 음성파일은 같은 당 배현진, 유상범 의원이 이어받아 '이 XX' 음성 해석을 내놓았다.

문제는 박수영, 배현진, 유상범 의원 모두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았고 궁극적으로는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해명과는 배치된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24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통령 음성) 원본 파일을 전문가에게 맡겨서 잡음 소거도 하고 (정확한 워딩을 짚어내려는) 노력도 안하고 올린 MBC가 한심해서 (내가 음성 파일을)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MBC 방식이 틀렸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클리어하게 만들어서 보도해야 하는데, (MBC 보도 파일은) 100명이면 100명이 못 알아듣는다"면서 "클리어하지 않은 파일을 갖고, 이XX, 바이든 얘기를 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평소 교분이 있던 음성학 전문 교수님한테 최대한 잡음을 제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분은 정당도 없고 과학자다"라면서 "무슨 툴(프로그램)을 썼다는 것까지 알려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불필요한 정치적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교수에 대한 신분을 밝히진 않았다. 다만 그는 24일 오후 페이스북글을 통해 'D대학, 김모 교수'라는 점만 밝혔다.

박 의원이 밝힌 윤 대통령 워딩이 대통령실 해명과 다르다는 지적에 그는 "내가 대통령실 직원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나는 교수님이 해준 내용을 충실하게 (정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하고 조율해서 해명을 똑같이 올릴 이유는 없다.

나는 국회의원이자 헌법기관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현진 등 다른 의원들과 해석이 다른 이유를 묻자 "짜고 한 게 아니니까"라고 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 음성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해주고 날리면 X팔려서 어떡하나" (김은혜 홍보수석)
"국회에서 이 사람들이 아 승인 안해주면 쪽팔려서 어떡하나"(박수영 의원)
"국회의원 '이 사람들이' 승인 안해주고 '아 말리믄' 쪽팔려서 어떡하나." (배현진 의원)
"국회의원 이 사람들이 아 승인 안해주면 쪽팔려서 어떡하나"(유상범 의원)  


배현진 "'이XX'도 없더라"→'아나운서 맞나' '내귀엔 캔디' '양심팔이' 비난봇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발언과 관련해 '바이든'이라는 말 뿐 아니라 '이XX'도 없었다고 주장했다가 비난세례를 받았다.

배 의원은 지난 23일 오후 자신의 SNS에 "음성을 연구하는 모 대학에서 잡음을 최대한 제거한 음성이다"며 "'국회의원 이 사람들이 승인 안해주고 아 말리믄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아주 잘 들리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XX'도 없었고 '바이든'도 없었다"며 "일 하러 간 대통령에게 하루가 멀다하고 이래야겠는가"라고 윤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야당이 시비를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주장을 담은 배 의원 SNS에 24일 아침까지 7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7월 29 일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80 여 일이 되도록 속시원한 모습으로 국민들께 기대감을 총족시켜드리지 못한 것 같다"며 최고위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겹쳐,
 
거의 대부분 배 의원을 질책하는 내용이었다.

'아나운서 출신이 귀가 안들리다니', 'MBC는 사과하라 이런 사람을 앵커로 내세운 점을', '아나운서 했다는 작자가 괴물로 변해', '새로운 유형의 난청', 쉴드도 정도것', '국민을 개 돼지로 아는 것' 이라며 배 의원을 비난했다.

또 '심각한 수준의 병이니 병원에 가라', '내귀엔 캔디', '참 애쓴다', '양심팔이' 등 조롱과 함께 '그 대학이 어디냐 밝혀라'며 배 의원이 들었다는 잡음제거 음성 자체를 의심하는 글까지 있었다.
 
 
 

尹발언 '잡음 삭제본' 꺼낸 與.. "'바이든' 더 잘 들려" 논란,

'잡음 제거 영상' 유튜브 댓글창서 갑론을박,
박지현 "유승민 빼면 십상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잡음을 최대한 삭제한 음성 파일을 근거로 문제되는 표현이 없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근거는 ‘모 대학’에서 잡음을 최대한 제거했다는 음성 영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유튜브에 올라온 이 영상 댓글에는 윤 대통령의 발언 중 문제될 게 없었다며 옹호하는 반응과 오히려 논란이 된 대목이 더 분명하게 들린다는 반응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에서 이처럼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반응이 나오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정치인 중 겨우 유승민 전 의원 한 명만 ‘대통령님, 정신차리세요’라고 했을 뿐”이라며 “충신은 보이지 않고 십상시만 보이는 것 같다”고 직격했다,,,!?

 

배현진 ‘바이든’ 아니라 ‘아 말리믄’… 박수영·유상범 가세,,,

23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3초짜리 유튜브 영상 링크를 올리면서 “음성을 연구하는 모 대학에서 잡음을 최대한 제거한 음성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국회의원 ‘이 사람들이’ 승인 안해주고 ‘아 말리믄’ 쪽팔려서 어떡하나”로 들었다면서 “아주 잘 들리는군요.

‘이 XX’도 없었고 ‘바이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 캡처

그러면서 “국회 욕한 적 없는 욕 들었다거나 외교참사 없었는데 외교참사 났다며 야당에서도 더 억울해 할 일 없도록 깔끔하게 됐다”며 “평화로운 결론입니다만 일하러 간 대통령에게 하루가 멀다하고 이래야겠나”라고 반문했다.

페이스북 캡처,

친윤계로 분류되는 박수영 의원도 같은 날 ‘뉴욕 논란에 종지부를 찍다’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윤 대통령을 두둔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이 사람들이 아 승인 안 해주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배 의원과 마찬가지로 비속어가 섞여 있지 않았고, 대신 ‘이 사람들이’라고 발언했다는 취지다.

박 의원의 근거 역시 배 의원이 올린 음성 영상이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사적발언에 대한 MBC의 보도를 둘러싼 논란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

잘 들리지도 않는 소리를 놓고 좌파는 ‘이 XX, 바이든’, 우파는 ‘이 사람들, 날리면’이라고 각자 믿는 대로 해석하고 논평했다”며 “좀 과학적으로 접근해보자.

음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모 대학에 의뢰해서 잡음을 최대한 없애 보았다.

페이스북 캡처,

다들 이걸 듣고 해설하든가 논평하시라. 더 좋은 툴 있으면 그것도 활용해 방송하고 보도해 주시라. 정파 편견 버리고”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 역시 같은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과학적 입증을 통한 반론”이라고 했다.

 

댓글 반응 엇갈려… ‘날리믄’ vs ‘바이든 더 잘 들려’

이 영상을 들은 누리꾼들 사이 반응은 엇갈렸다.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이 사람들이 아 승인 안 해주고 날리믄 쪽팔려서 어떡하나’로 들린다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반응이 나왔다.

일부 누리꾼은 “배속 낮게 하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정확히 들린다”고 했다.

반면 “‘이 XX들이’와 ‘바이든’이 한결 더 잘 들린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여러 누리꾼은 “바이든이라고 더 잘 들린다.

한번 더 확인시켜줘서 감사하다” “아나운서 발음 같다.

바이든이라고 정확히 들린다” 고 했다.

한 누리꾼은 “좌파는 ‘바이든’으로 들리고 보수는 ‘아, 말리믄’이라고 들린다.

정치성향이 청각에 영향을 주는 증거로 해서 논문을 발표해야겠다”고 댓글을 적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음성을 연구한 ‘모 대학’이라고 언급하면서 분명한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이 영상이 올라온 유튜브 계정에도 영상 제작자를 알 수 있는 내용은 없었다.

이 채널의 구독자는 24일 오전 6시 기준 34명이다.

 

박지현 “유승민만 직언… 십상시만 보인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23일 페이스북에서 “전 국민과 세계 언론에 환청을 강요하는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변명을 들으며, 황제의 눈과 귀를 멀게 해 나라를 멸망시킨 십상시가 생각났다”며 “훗날 역사가들은 김은혜 수석을 윤 대통령의 십상시로 올려놓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정치인 중 겨우 유승민 전 의원 한 명만 ‘대통령님, 정신차리세요’라고 했을 뿐이다.

큰일이다”라며 “충신은 보이지 않고 십상시만 보이는 것 같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용기를 내서 말하는 참모가 없다면 국민의 절망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회의장을 나서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듯한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포착됐다.

MBC는 유튜브를 통해 이 장면을 전달하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자막을 달았다.

MBC 화면 캡처,

논란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15시간 뒤 직접 해명에 나섰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2일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주장했다.

욕설의 대상은 미 의회가 아닌 야당이며, 바이든 대통령을 언급한 적은 없다는 취지였다.

앞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주장은 대통령실 해명과도 엇갈린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비속어를 쓴 사실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는데, 배 의원 등은 ‘XX들이’이라는 대목을 두고 ‘이 사람들이’로 들린다고 주장했다.


‘48초 회동’ 논란에… 美백악관 “尹과 IRA 우려 논의했다”

미국 백악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최근 뉴욕 유엔총회 일정 중에 만나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불거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했다.

앞서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48초 회동’을 두고 IRA 등 현안에 대해 제대로 논의할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겹쳐,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회동에서 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와 관련해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이 문제가 정상 간 회동의 논의 주제 중 하나였다”고 답했다고 24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우리 팀이 이 법의 특정 조항에 대한 한국의 우려와 관련, 한국 정부와 관여 채널을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 19∼2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과 미국 뉴욕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세 차례 만나 IRA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시 뉴욕 시내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과 48초간 환담했다.

대통령실은 ‘예정에 없던 참석’이라고 의미 부여했으나, 당초 예고됐던 회담이 좌초되면서 정치권 안팎의 비판이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과 극히 짧은 시간 만나는 데 그치면서 ‘48초 회동’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강제징용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도 구체적 성과 하나도 없는 빈손 외교로 국민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며 “국민 기대를 외교 무능·외교 참사로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과 달리 백악관이 내놓은 회동 관련 보도자료에 정상 간 IRA 논의 사실이 명시되지 않으면서 논란도 컸다.
 
IRA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부여해 결과적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에 타격이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이번 백악관 발표로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로부터 IRA에 대한 우려 메시지를 명확하게 받았다는 점은 분명해졌다.

아래는 한국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각 자료 내용 원문이다.
 
 
 

한국 대통령실 발표자료,

윤석열 대통령은 9.18(일) 런던에서 개최된 찰스 3세 영국 국왕 주최 리셉션과 9.21(수)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 및 바이든 대통령 내외 주최 리셉션 참석 계기에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美 인플레감축법(IRA) △금융 안정화 협력 △확장억제에 관해 협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인플레감축법과 관련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설명한 뒤 미국 행정부가 인플레감축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한미 간 계속해서 진지한 협의를 이어나가자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필요 시 양국이 금융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liquidity facilities)를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양 정상은 확장억제 관련 한미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였으며,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국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미국 백악관 발표자료,

조셉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총회를 계기로 오늘 뉴욕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양 대통령은 공급망 회복 탄력성, 핵심기술, 경제 및 에너지 안보, 글로벌 보건과 기후변화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우선 현안에 대해 양국간 진행 중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美 하원의원 “한국차 혜택 제외한 IRA는 잘못, 바로잡아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해 연방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소속 의원이 법안 수정 의지를 밝혔습니다.

버디 카터 하원의원(공화)은 23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IRA에서 한국 자동차업체를 제외한 것은 큰 실수이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대자동차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 들어서는 조지아주 서배나 일대를 지역구로 삼고 있습니다.
버디 카터 하원의원(공화)은 23 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IRA 에서 한국 자동차업체를 제외한 것은 큰 실수이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고의는 아니겠지만 한국을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며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교역량 6위를 차지하는 중요한 우방이 소외감을 느끼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IRA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던 그는 이 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IRA는 잘못된 법으로 의회 차원에서 수정할 수 있다”며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그는 조지아주 민주당 동료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조지아주를 지역구로 한 라파엘 워녹 의원이 나서서 무언가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장 건립에 대해 카터 의원은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에 지역민들은 흥분하고 있다”며 “기아자동차가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에 공장을 설립해 지역을 발전시켰던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주택건설, 노동자 교육 등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프로젝트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캐나다 정상회담…“자원 공급망 등 경제안보 공조”

한-캐나다 정상회담…“자원 공급망 등 경제안보 공조”
윤석열 대통령과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광물 등 자원 공급망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인공지능 등의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두 나라 공조에 합의했습니다.

영국과 미국, 캐나다 순방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오늘 밤 귀국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5박 7일 해외순방 마지막 방문지, 캐나다에서 양국 정상이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의 정상회담 핵심 의제는 '경제 안보' 공조 강화였습니다.

자동차 배터리 핵심 재료인 니켈 등의 광물이 풍부한 캐나다, 세계적 배터리 제조 기술을 가진 한국.

전세계 공급망 재편 움직임 속에 양국은 공급망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양국 정부와 기업 간 광물자원 분야의 협력 체계를 굳건하게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인공지능 등의 미래산업을 위한 첨단기술 분야 협력 강화에도 합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토론토를 찾아서도, 세계적 기술력을 가진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자유,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확대하기 위해 인공지능 분야에서 강점이 있는 캐나다와 디지털 기술을 선도하는 한국이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한국과 캐나다 양국이 서로 협력한다면 인공지능 분야에서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윤 대통령은 북미 기업의 한국 투자 신고식에도 참석해 한국에 투자하면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말하는 등 순방 마지막 일정은 '경제 외교'에 주력했습니다.

신고식에서 북미 기업들은 1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윤 대통령 순방에서 첨단산업·벤처 투자 유치 지원과 핵심 공급망 강화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면 따지는것도 좋지만 국격이 제일 먼저 아니겠읍니까?
 

여 야 방송 등은 먼저 나라가 먼저고 설사 실수좀 했더라도 국격을 위해 묻고 말고만 게시다가 퇴임후 심판해도 늣질 않아요,,,!?

한민족의 정신 좀 살리고 삽시다, 제발!

이젠 지긋 지긋한 당파 싸움도 이젠 그만 하시고 국민을 위해 이제라도 참다운 일좀 들 하시길,,,!?


#대한민국 국민이면 따지는것도 좋지만 국격이 제일 먼저 아니겠읍니까? #여 야 방송 등은 먼저 나라가 먼저고 설사실수좀 했더라도 국격을위해!? #한민족의 정신 좀 살리고 삽시다 제발! 이젠 지긋 지긋한 당파 싸움도 이젠 그만 하시고 국민을 위해 이제라도 참다운 일좀 들 하시길 #국격을 위해 묻고 말고만 게시다가 퇴임후 심판해도 늣질 않아요 #尹대통령 엘리자베스 장례식 참석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열에 나란히 #한국과 캐나다 양국이 서로 협력한다면 인공지능 분야에서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IRA는 잘못된 법으로 의회 차원에서 수정할 수 있다”며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다 #공화당 소속인 그는 조지아주 민주당 동료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조지아주를 지역구로 한 라파엘 워녹 의원이 나서서 무언가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공장 건립에 대해 카터 의원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에 지역민들은 흥분하고 있다 #기아자동차가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에 공장을 설립해 지역을 발전시켰던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건설 #노동자 교육 #인프라 구축을 #프로젝트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 #윤 대통령은 북미 기업의 한국 투자 신고식에도 참석해 #한국에 투자하면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말 #순방 마지막 일정은 '경제 외교'에 주력했다 #신고식에서 북미 기업들은 1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 신고서를 제출 #대통령실은 이번 윤 대통령 순방에서 #첨단산업·벤처 투자 유치 지원과 #핵심 공급망 강화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대통령실 "尹 바이든 아닌 '날리면' 말한 것 발언 짜깁기·왜곡 #박수영 "김은혜 '이 XX' 해명과 다르다? #난 대통령실 직원 아냐 #배현진 "'이XX'도 없더라"→'아나운서 맞나 #내귀엔 캔디 #양심팔이' 비난봇물 #尹발언 '잡음 삭제본' 꺼낸 與 #바이든' 더 잘 들려" 논란 #배현진 ‘바이든’ 아니라 ‘아 말리믄 #박수영 유상범 가세 #댓글 반응 엇갈려 #날리믄’ vs ‘바이든 더 잘 들려 #박지현 “유승민만 직언 #십상시만 보인다” #48초 회동’ 논란에 #美백악관 “尹과 IRA 우려 논의했다 #한국 대통령실 발표자료 #미국 백악관 발표자료 #美 하원의원 “한국차 혜택 제외한 IRA는 잘못 바로잡아야 #한-캐나다 정상회담 #자원 공급망 등 경제안보 공조 #숨가빴던 '尹대통령 의 1주' #1점6조 투자 유치·IRA 선방 #韓日 관계 개선 첫발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마무리 #英여왕 장례식 참석 #첫 유엔 연설 #미·일·독·캐 정상 만남 #尹 "IRA 우려" 바이든 "잘 알아" #韓日 "관계 개선 공감" #캐나다 광물 공급 #발언 논란 아쉬움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 일정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23일(현지시간)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 참석과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 #미국·일본·독일·캐나다 정상과의 만남 #세일즈 외교 등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며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약속하고 '경제안보' 분야를 직접 챙겼다 #이번 순방의 최대 관심사는 미국의 인플레감축법(IRA)에 대한 우리 측의 대응 #윤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의 정상회담 핵심 의제는 '경제 안보' 공조 강화 #자동차 배터리 핵심 재료인 니켈 등의 광물이 풍부한 캐나다 #세계적 배터리 제조 기술을 가진 한국 #전세계 공급망 재편 움직임 속에 양국은 공급망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해 연방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소속 의원이 법안 수정 의지를 밝혔다 #버디 카터 하원의원(공화)은 23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IRA에서 한국 자동차업체를 제외한 것은 큰 실수이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 들어서는 조지아주 서배나 일대를 지역구 #잡음 제거 '윤석열 대통령 음성' 올린 박수영 국힘 의원 "MBC 한심해 올렸다" #뉴욕 논란에 종지부를 찍다' #지난 23일 박수영 국민의힘(부산 남구갑)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음성' 파일을 공개하며 이같이 썼다 #박 의원은 "음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모 대학에 의뢰해서 잡음을 최대한 없앴다 #논란이 된 "이 XX" "바이든" 같은 단어는 없다고 주장 #첨단산업 분야 7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11 50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것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중기부 장관이 참석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한미 글로벌 벤처펀드에 2억2000만 달러가 결성된 것 #스타트업 서밋도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행사가 이뤄져 40여개 스타트업들이 총 1억 달러 정도의 투자 유치가 가능하게 됐다 #외교 분야에서는 여왕 장례식 참석과 유엔총회에 참석하며 취임 초반 다자외교의 발판을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자유'를 21번 언급하며 #국제사회에서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조연설 직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을 만나 #윤 대통령의 연설은 저희가 가진 생각과 전략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유엔은 윤 대통령의 구상 #개도국에 대한 지원 #디지털플랫폼 정부에 대한 공고한 연대 이에 대한 압도적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지지를 표했다 #2년9개월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경색된 양국 관계를 풀 첫 발을 내디뎠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 등 최대 현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국의 입장차가 확인 #양 정상이 현안을 해결해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것은 관계 진전의 출발점 #대통령실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외교 당국 간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외교 당국에 지시하는 동시에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해주고 날리면 X팔려서 어떡하나" (김은혜 홍보수석) #국회에서 이 사람들이 아 승인 안해주면 쪽팔려서 어떡하나"(박수영 의원) #국회의원 '이 사람들이' 승인 안해주고 '아 말리믄' 쪽팔려서 어떡하나." (배현진 의원) #국회의원 이 사람들이 아 승인 안해주면 쪽팔려서 어떡하나"(유상범 의원) #박수영 배현진 유상범 의원 모두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았고 #궁극적으로는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해명과는 배치된다는 점 #박 의원은 24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통령 음성 원본 파일을 전문가에게 맡겨서 잡음 소거도 하고 #정확한 워딩을 짚어내려는 노력도 안하고 올린 MBC가 한심해서 (내가 음성 파일을) 올린 것


국민들 나라빛 언제 다 갑누??! 이런 사건은 차후에 역사로 명백히 밝혀 지겠지만!? 이런대도 집권당이 가만 있어면,,,!? ***강성 지지자 와 같은당 은 나랏빚 1천조 만든 집권당 이었던 민주당..!" 절약은 차기 정부부터?…文정부, 예산 604조·나랏빚 1천조!? 문재인 정부 의 마지막 '슈퍼예산안',,,1인당 나랏빚 2061만원..."차기 정권부터 나랏돈 아끼라"는 정부,,, "참 이런날도 다 있내요!? 내뜻과 우리당에 맞으면 ,,! 이런데도 욕 안하면 국민이 00 ,,,!? "윤석열 잘했다" 정청래의 뜻밖의 칭찬, 그러면서 하는말이,,,

국민들 나라빛 언제 다 갑누??!  이런 사건은 차후에 역사로 명백히 밝혀 지겠지만!? 이런대도 집권당이 가만 있어면,,,!? ***강성 지지자 와 같은당 은 나랏빚 1천조 만든 집권당 이었던 민주당..!" 절약은 차기 정부부터?…文정부, 예산 604조·나랏빚 1천조!? 문재인 정부 의 마지막 '슈퍼예산안',,,1인당 나랏빚 2061만원..."차기 정권부터 나랏돈 아끼라"는 정부,,, "참 이런날도 다 있내요!? 내뜻과 우리당에 맞으면 ,,! 이런데도 욕 안하면 국민이 00 ,,,!? "윤석열 잘했다" 정청래의 뜻밖의 칭찬, 그러면서 하는말이,,,

나랏빚 1천조 만든 집권당 이었던 민주당이.."

이런대도! "김정숙 여사 너무 많은 옷 논란",,, 홍준표 단호한 대답 "절대..."

이런데도 욕 안하면 국민이,,,!? 절약은 차기 정부부터?…文정부, 예산 604조·나랏빚 1천조!?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슈퍼예산안',,,

1인당 나랏빚 2061만원..."차기 정권부터 나랏돈 아끼라"는 정부,

2달만에 세금 13조 더 걷힌다?…"지출 늘리려 고무줄 세수추계"

"내년 부동산·주식시장 주춤"...예산안으로 본 정부의 전망,

나라는 빚내서 돈 풀고, 은행은 조이고...엇갈리는 경제정책,

4년뒤 나랏빚 GDP 60% 육박...국민 1인당 2700만원 부담,

"참 이런날도 다 있내요!? 내뜻과 우리당에 맞으면 ,,! "윤석열 잘했다" 정청래의 뜻밖의 칭찬, 그러면서 하는말이..

윤 정부 첫 예산 편성…

문 전 대통령 면전서 "겁XXX없이 어딜 기어 나오냐" xxx 욕 먹을 짓 하고 도 ,,, 그 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감사원, '문 정부 통계 의혹'에 "이달 말 통계청 감사 시작" 

 

나랏빚 1천조 만든 집권당 이었던 민주당이.."

1천조에도 '감감무소식'..재정준칙 입법은 언제쯤?

 '슈퍼예산' 607.7조 국회 의결..차기 정부도 '긴축 재정' 쉽지 않아,

전문가들 "'안전장치' 마련 시급..대권후보 나서 이슈화해야"

"내년도 '슈퍼예산'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국가채무 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2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큰 데, 지난해 말 정부가 제출했던 재정준칙 입법은 감감무소식이다.

여야 할 것 없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골몰하면서 선심성 공약에만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가재정의 '안전장치'가 될 재정준칙은 또 다시 뒷전이 되는 모양새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의결한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607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 국가채무 역시 106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보다 108조4000억원이 늘어나며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돌파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0%로 역시 사상 첫 50%대를 기록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660조2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5년만에 404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607조 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뉴스1 겹쳐,

특히 지난해부터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지급 등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인해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가팔라졌다.

정부는 2023년 이후부터는 경제회복 추이에 맞춰 총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해 2025년에는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재정 총량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이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내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공약 이행을 위해 지출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갑작스런 '긴축 재정'으로 선회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근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의 공약 경쟁을 보면 누가 당선되더라도 향후 재정 운용이 쉽지 않아보인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소상공인 추가 손실보상으로 '50조원'을 거론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윤 후보의 공약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내년 발행할 지역화폐 규모도 30조원으로 당초 정부안인 6조원보다 24조원이 늘었는데, 이 역시 이 후보가 꾸준히 증액을 요구했던 분야이기도 하다.

여기에 국회도 발을 맞추는 모양새다.

지역 특성화 제조 기반 구축 사업 예산은 여야가 경쟁적으로 늘렸고, 도로·철도 사업 역시 마찬가지였다.

매년 예산철에 반복돼 온 '지역구 챙기기'에 내년 대선, 지방선거 등 선거를 앞둔 표심 의식이 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뉴스1 겹쳐,

반면 재정준칙의 법제화 논의는 완전히 뒷전이 됐다.

지난해 말 정부가 제출한 재정준칙은 국가 위기 발생 때에는 준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고, 경기둔화 시에는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선언적 의미가 강하고, 적용 시기 역시 2025년으로 미룬 상황이다.

정부는 국회에서 법제화 논의를 해달라고 여러차례 밝혔지만, 국회는 1년째 외면하고 있다.

최근 세법개정안 과정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나 양도세 완화를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정권을 잡을 경우 예산 운용의 족쇄가 되는 만큼 여야 모두 꺼려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재정준칙 법제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재정은 무한하지 않고, 늘어나는 지출을 감내하기 위해서는 빚을 늘리거나 증세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제어할 장치가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부채의 증가와 함께 국가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도 지난 7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수준(AA-)으로 유지하면서 "고령화에 따른 지출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채무 증가는 재정운용상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며 "재정준칙은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할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는 국회보다는 대권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까지의 상황을 돌아보면 국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가 없어보인다"면서 "대선을 앞두고 국민 관심이 집중되는만큼, 대권 후보들이 직접 나서 이슈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권자 입장에선 부동산 문제 등 다른 민감한 이슈에 비해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인식될 수도 있지만, 재정준칙 문제는 각 후보의 중장기적 재정 운용 계획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면서 "대권 후보들이 먼저 나서준다면 국회의 반응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대도! "김정숙 여사 너무 많은 옷 논란",,, 홍준표 단호한 대답 "절대..."

김정숙 여사의 의상 구입에 청와대 특활비가 사용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월급으로 사야지요”라고 답했다.

홍 의원이 개설한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에 지난 28일 한 누리꾼이 “영부인 김정숙 의상 논란 어떻게 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김정숙 여사 /옷 사진,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은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 때 박 대통령 의상 보고 매일같이 사치, 공주행세라고 욕하던 게 생각난다”면서 “의원님께서도 지금 민주당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라고 홍 의원에게 질문했다.

홍 의원은 이에 “국민 세금으로 옷 사입는 건 절대 아니다”라면서 “대통령 월급으로 사야지요”라고 답변을 남겼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2021.07.20. /사진,

지난 2018년 6월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김 여사의 의전 비용과 예산 편성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청와대는 기밀 유지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납세자연맹은 청와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했다.

행정법원은 개인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청와대는 항소했다.

청와대는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매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 없으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히면서 김 여사에 대한 논란을 일축했다,




이런데도 욕 안하면 국민이,,,!? 절약은 차기 정부부터?…文정부, 예산 604조·나랏빚 1천조!?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슈퍼예산안',,,

총지출 604조원, 국가채무 1068조원.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이 공개됐다.

임기 전체를 관통하는 확정재정 기조 아래 예산 규모는 5년 사이 200조원 넘게 늘었다.

우리 세금과 나라빚으로 꾸려질 내년 예산이 어디에 얼마나 쓰일지 짚어본다.


1인당 나랏빚 2061만원..."차기 정권부터 나랏돈 아끼라"는 정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해를 위한 600조원대 '슈퍼 예산안'을 내놨다.

현 정부 임기 5년 간 이어진 확장재정 끝에 나라빚은 300조원 이상 늘며 10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코로나19(COVID-19) 이후인 2023년부터 재정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3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548조8000억원, 총지출은 604조4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지출 558조원과 비교하면 지출이 8.3% 늘어난다.

내년도 경상성장률 4.2%보다 4.1%포인트 높은 지출증가율로 5년 연속 확장재정 기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 8.9%에 이어 내년에도 8%대 확장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방역이 지속되고 있고 '위기극복-경기회복-격차해소-미래대비'를 위한 재정수요가 매우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한 216조7000억원이고 지방행정에 96조8000억원, 교육분야에 83조2000억원을 쏟는다.

탄소중립을 포함한 환경 예산은 전년 대비 12.4% 증가한 11조9000억원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5조6000억원 적자다.

올해 본예산 75조4000억원에 비해 20조원 가까이 적자폭이 줄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6%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94조7000억원 적자로, GDP 대비 비율은 -4.4%다.

예산안에 따른 내년 국가채무는 112조3000억원 증가한 1068조3000억원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2%로, 사상 처음 국가채무 1000조원·채무비율 50%선을 돌파한다.

우리나라 인구로 나눈 국민 1인당 나라빚은 2061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예산을 589조1000억원으로 예상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예상치보다 15조3000억원 씀씀이를 늘렸다.

현 정부 임기까지 예산 600조원을 넘기지 않겠다는 계획을 스스로 어긴 셈이다.

정부는 604조원대 예산편성 근거로 지난해 말 시작된 경기회복과 그에 따른 세수증가를 들었다.

정부는 올해 4.2%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내걸고 명목 GDP 전망치를 2021년 2023조1000억원, 2022년 2104조7000억원으로 올려잡았다.

그 결과 2022년 총지출을 늘리더라도 재정건전성 지표는 지난해 전망에 비해 개선된다.

지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2022년도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4%, 국가채무비율은 50.9%로 전망됐지만 내년도 예산안에선 각각 -2.6%, 50.2%로 개선된다.

이 가정을 유지하면 정부가 재정준칙에서 제시한 2025년 '통합재정수지 -3%·국가채무비율 60%' 선을 넘지않는 다는 계산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예산안 확정 이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코로나19(COVID-19) 파급 영향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판단돼 내년까지는 확장적 기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며 "2023년부터는 경제 회복 추이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을 밟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계적으로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수렴해 나가도록 중기재정계획을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이 현재 진행형이고 최근 자산시장 거품으로 일시적 세수증가 영향이 큰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지나친 낙관 위에 슈퍼예산을 짰다는 비판이 나온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와 5월 차기정부 출범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예산안의 실제 집행기간이 최대 5개월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여당의 재정확대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8% 지출증가율은 지난해 코로나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짠 예산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이미 코로나 대응에 맞춰 확대한 예산을 한번 더 확대한 것으로 국가채무 증가속도나 불투명한 세수증가 전망을 고려하면 지나친 팽창 예산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달만에 세금 13조 더 걷힌다?…"지출 늘리려 고무줄 세수추계"

정부가 2022년도 예산으로 604조원대 '슈퍼예산'을 책정하면서 2개월만에 국세수입 전망을 13조원 가까이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올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시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수를 수정하는 세입경정 작업을 진행했는데, 당시 2022년 이후 세입도 29조3000억원 늘렸다.

지난해 전망치와 비교하면 42조원 넘는 세금 수입이 늘어난다는 계산을 한 셈이다.

600조원대 확장재정을 위해 세수 전망을 고무줄처럼 늘렸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548조8000억원,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338조6000억원이다.

지난해 이후 세수 증가를 반영해 수입예산을 늘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2년 국세수입은 296조5000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40조원 넘게 더 걷히면서, 세수추계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증가 세수 31조5000억원을 재원으로 2차 추경을 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2022년 이후 세입 전망도 늘려 잡았다.

정부가 2차 추경 당시 국회에 제출한 중기재정운용계획 수정안을 보면 2022년 세입은 종전 대비 29조3000억원 증가한 325조8000억원이다.

올해 세금이 더 걷히고 GDP(국내총생산)가 4% 이상 성장세를 보인다는 전제 아래 2024년까지 향후 세수전망도 올려잡았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불과 2개월 전 29조원 넘게 늘린 세입전망에서 12조8000억원을 추가로 올려잡았다.

부정확한 세수추계 비판에 향후 전망을 고치고도, 추가로 세입예산을 늘렸다는 얘기다.

이와 동시에 2023년, 2024년 세입 전망도 2차 추경안 대비 13조원이상 증가한 352조9000억원, 367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7월 2차 추경에서 제출한 세입 전망은 2021년 세입 추계에 경상성장률만 활용해서 나온 수치"라며 "올해 예산안은 추경 이후 각종 거시경제 지표와 전문가 자문을 등을 종합겨으로 고려한 추계 모형을 통해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다 정확하게 세입 전망을 책정한 결과 추가로 13조원 가까운 돈이 늘었다는 설명이지만 정부가 올해 600조원대 슈퍼예산 책정을 위해 지출의 바탕이 되는 세입 전망을 무리하게 늘렸다는 비판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특히 올해 2차 추경의 국세수입예산 314조3000억원 대비 7.8%가량 세수가 늘어난다고 본 것인데, 정부가 공언한 4%대 경제성장률을 감안하더라도 세입부풀리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는 재정지출을 합리화하기 위해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한 세입 전망을 경제성장에 따라 늘어나는 것처럼 수정했다"며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인데도 세입이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최근 세수 증가는 경제성장에 따른 게 아니라 공시지가 상승과 세법개정 등 결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부동산·주식시장 주춤"...예산안으로 본 정부의 전망,

정부가 경기회복 덕분에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약 24조원 늘어 338조649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세수가 늘고,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활황은 수그러들어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 총규모는 338조6490억원으로 올해 예산(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314조2816억원)대비 24조3674억원(7.8%)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세목별로 보면, 정부는 기업실적, 민간소비 투자 등 경제 전반에 회복세를 반영해 △법인세 73조7810억원 △부가가치세 76조540억원으로 예측했다.

올해 법인세 65조5465억원, 부가가치세 69조3474억원 대비 각각 8조2345억(12.6%), 7조6066억(9.7%) 증가한 전망치다.

소득세는 105조20억원으로 올해예산 99조4743억원 대비 5조5277억원(5.6%)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종합소득세는 올해 예산 16조4776억원 대비 4조2814억원(26%) 증가한 20조75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코스피 상장사들의 올 상반기 기준 영업이익 118%, 순이익 245%를 기록하는 등 시장 경기가 살아난 부분이 내년 법인세에 반영됐다"며 "또 정부의 세정 지원책에 따라 종합소득세 1조9000억원 등 납부기한이 내년 분으로 옮겨진 것도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안정화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 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내년 기준 양도소득세는 22조4380억원으로, 올해 예산 25조4648억원 대비 3조268억원(11.9%)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증권거래세 7조5380억원으로, 올해 예산 8조2820억원 대비 7440억(9.0%) 감소로 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자산세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는 6조6300억으로 올해 예산 5조1138억원 대비 1조5162억(29.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2017~2021년간 종합부동산세 평균상승률 계산해 내년 상승률을 29.6%로 추산했다고 덧붙였다.

세제실 관계자는 "다수 전문가들이 내년 자산시장이 올해보다 상당히 안정될 것으로 봤다"면서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95%에서 내년 100%로 올라가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대기업 영업이익과 자본가 소득이 회복된 만큼 내년 법인세와 소득세가 더 걷힐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다만 내년 자산시장을 예측할 수는 없어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 세수 추정은 불확실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나라는 빚내서 돈 풀고, 은행은 조이고...엇갈리는 경제정책, 

정부가 600조원대 '슈퍼 예산안'을 짜며 내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반면 은행은 돈줄을 조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시중은행들은 대출 옥죄기에 나섰다.

이론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운용될 순 있지만, 상반된 방향으로 집행될 경우 자칫 시장에 혼란스러운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3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548조8000억원, 총지출은 604조4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지출 558조원과 비교하면 8.3% 증가한 금액으로,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55조6000억원 많은 확장재정이다.

분야별로는 복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한 216조7000억원, 비장행정에 96조8000억원, 교육분야에 83조2000억원 등을 쏟는다.

또 정부는 올해 국민 88%를 대상으로 하는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도 추석 연휴 전에 지급을 시작한다.

규모는 11조원에 이른다.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의 10%를 환급해주는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역시 10월 소비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코로나 4차 재확산에 따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경기 회복을 이끌겠단 취지다.

한은은 반대로 '돈줄 조이기'에 나섰다.

지난 26일 한은은 기준금리를 연 0.50%에서 0.75%로 0.25%포인트(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초저금리 정책으로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이 풀리면서 부채와 자산이 과열된 것을 되돌리겠단 의도다.

여기에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기준금리를 인상 결정에 대해 "누적된 금융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첫발을 뗐다"라는 표현을 써 기준금리 인상이 단발성이 아닌 연내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이같이 재정과 통화 정책이 상반된 기조를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정책 미스매치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중앙은행의 유동성 회수가 이뤄지는 가운데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고 있어 '정책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체감 물가는 통계와 괴리가 있어 집값만 봐도 실제로는 더 올랐다"며 "현재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데 추경과 확장재정을 통해 (물가 등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폴리시 믹스(정책 조합)이 아닌 폴리시 스크래치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은 연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통해 연 1.0%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걷힌 추가 세수를 이번에 다 써버리고 추경을 통해 국채를 발행해 유동성을 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상호 보완적인 정책 조합을 위해선 전국민 지원금이 아닌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에 맞춰 재정 정책을 집행했어야 한다"며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 산업에 지원을 해야 정책 목표가 뚜렷해진다"고 조언했다.



4년뒤 나랏빚 GDP 60% 육박...국민 1인당 2700만원 부담,

정부의 연간 재정지출 규모가 내년 처음 600조원대를 돌파한 후 2025년 690조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50%대로 올라서고 2025년에는 60%선에 육박하게 된다.

4년 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70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중기적 시계에서 재정운용 전략·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매년 5년 단위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연간 재정지출 규모가 내년 604조4000억원을 기록해 본예산 기준으로 처음 600조원을 넘어서고 2023년 634조7000억원, 2024년 663조2000억원, 2025년 691조1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021~2025년 기간 중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은 5.5%다.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위기에서의 완전한 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견인하고 국정과제 완결을 위해 2022년에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한다"며 "2023년 이후부터는 경제 회복 추이에 맞춰 총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하향해 2025년에는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간 재정수입은 내년 548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482조6000억원보다 66조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수입은 2023년 570조2000억원, 2024년 593조9000억원, 2025년 618조5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2021~2025년 기간 연평균 4.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수입 가운데 국세수입은 코로나 위기 이후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등에 힘입어 연평균 5.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연간 국세수입 전망치는 2022년 338조6000억원, 2023년 352조9000억원, 2024년 367조7000억원, 2025년 383조1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4.4%에 달했지만 2022년 -2.6%, 2023년 -2.9%, 2024년 -3.0%, 2025년 -3.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채무는 내년 1068조3000억원을 기록해 처음 1000조원대를 넘어서고,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해 2025년 1408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718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올해 2차 추경 편성으로 47.3%까지 높아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이후에도 계속 상승해 2025년 58.8%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국가채무비율,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재정준칙 관리기준을 준수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재정준칙 관리기준은 국가채무비율을 60% 이하, 통합재정수지비율은 -3% 이하로 관리하되 한 지표가 기준치를 넘어도 다른 지표로 보완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제시했다.

다만 정부의 전망은 '경제회복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을 전제로 한 것이라 코로나 확산세 등 변수에 따라 실제로는 재정지출 규모가 더 커지고, 재정건전성도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21~2025년 기간 동안 우리 경제는 정상적 성장 궤도로 진입하고 세수 개선의 흐름세는 뚜렷해질 것"이라며 "경기 회복 추세에 맞춰 재정지출 증가율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 이런날도 다 있내요!? 내뜻과 우리당에 맞으면 ,,! "윤석열 잘했다" 정청래의 뜻밖의 칭찬, 그러면서 하는말이..

야권을 대표하는 대여 간판 공격수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잘했다"고 공개 칭찬했다.

정 최고위원은 16일 밤 SNS를 통해 "잘했다,

처음으로"라며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에게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는 지시를 내린 일을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정중하게 사과할 것"을 주문, 여권 공격이 주 임무임을 잊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낮까지만 해도 "국익을 높이고 국격에 걸맞게 내외빈을 영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영빈관 신축 계획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던 대통령실은 저녁 무렵 김은혜 홍보수석을 통해 '신축 계획 철회'를 알렸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 이후 대통령실의 자산이 아닌 국가의 미래 자산으로 국격에 걸맞은 행사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이같은 취지를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즉시 예산안을 거둬들여 국민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영빈관 신축 논란은 전날 불거졌다.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국유재산관리기금'항목에 용산에 878억6300만원을 들여 '영빈관을 신축'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기 때문.

주요 사업계획을 보면 △ 공사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 △ 소요 예산은 2023년 497억4600만원, 2024년 381억1700만원 발생 △ 빠른 사업완료를 위해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 등이다.

그러자 민주당은 "민생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건너뛴 채, 초호화 영빈관을 짓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뻔뻔함에 기가 찰 따름이다"고 맹공을 퍼부었고 여권 일부에서도 "정무적 판단이 아쉽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통령실이 여론 흐름 등을 대통령에게 보고, 윤 대통령이 '철회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정부 첫 예산 편성…

나랏빚 줄이고 취약계층 챙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내년도 첫 예산안이 편성됐습니다.

현재 1천 조가 넘는 나랏빚을 앞으로 5년간 줄여나가면서, 취약계층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 예산을 좀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가 예상한 내년도 수입은 625조 9천억 원, 지출은 639조 원입니다.

올해보다 수입은 72조 4천억 원, 지출은 31조 4천억 원 늘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지출은 해마다 평균 8.7% 늘어왔는데, 이번에는 5.2% 증가에 그쳤습니다.

씀씀이를 줄여나가면서 1천조가 넘는 나랏빚을 줄여나가겠다는 의도입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계속된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는 빠르게 악화되었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50%인 1,07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서 예산이 전년보다 5조 6천억 원 감소했는데, 코로나 관련 비용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복지와 고용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8조 9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재산기준을 각각 9천900만 원까지 공제해주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1천660억 원의 긴급 융자도 마련했습니다.

반지하나 쪽방촌 거주자에게 이사비용 40만 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에서 자립한 청소년에게는 자립 수당을 10만 원 더 주기로 했습니다.

청년층에 투입하는 예산도 늘렸습니다.

내년에는 군 병장 기준으로 기존 82만 원에서 1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들이 매달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정부가 그에 맞춰 최대 30만 원씩 지원하고,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들도 저축 액수에 따라 정부가 최대 6%씩 함께 납입해줍니다.

저출산 대책도 내놨는데, 내년부터는 영아 수당을 부모 급여로 바꾸고, 만 0세 부모에게는 매달 70만 원을 만 1세 부모에게는 35만 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문 전 대통령 면전서 "겁XXX없이 어딜 기어 나오냐" xxx 욕 먹을 짓 하고 도 ,,, 그 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을 지냈던 이원구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이 확대된 것에 대해 "평산마을에 평화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통령 경호처는 22일 0시를 기해 경호구역을 기존 사저 울타리에서 울타리로부터 최대 300m까지 확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 구역이 확장된 첫날인 22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경호원이 시위자들에게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 경호구역 내에서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통제, 안전조치 등 경호경비 차원의 안전 활동 강화조치도 내렸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직접 경호처에 지시해 이뤄진 조치다.

이 변호사는 22일 "양산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이 '경호처의 조치는 잘된 일이다.
 
환영한다.
 
다만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고 문 전 대통령 측 분위기를 전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진행자가 "문 전 대통령 내외가 그동안 집 앞을 아예 나오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하자 이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외부 일정이 있을 땐 차량을 통해 이동했고 휴가도 갔다 오시는 등 아예 못 나왔다고 하는 건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평산마을로 내려간지) 100일이 다 되도록 산책하듯 거닐면서 자유롭게 활동한 적 없다"는 것으로 "나와서 거니신 적은 (지난 15일이) 처음으로, 처음 마을 동네를 한 바퀴 돌아다니는 것을 시도하다가 봉변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5일 오후 A모씨(65)가 산책에 나선 문 전 대통령 내외를 향해 '겁XXX없이 어딜 기어 나오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을 말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 구역을 확장한 첫날인 22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주민회관에 경찰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A씨는 이튿날 아침 1인 시위를 준비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던 중 비서실 관계자에게 커터칼로 위협했다가 현장에서 체포돼 '특수폭행죄', '폭력행위 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 일을 기점으로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 경호가 강화됐다.

이 변호사는 경호구역 확대로 "문 전 대통령 내외에 대한 협박, 위해, 폭력행위 방지와 확성기 등 음향시설의 경호구역 내 반입을 불허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기대되고 경호처가 양산 마을 주민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희망했다.

그러면서 "양산 마을이 평화를 지키느냐, 지금 같은 혼란이 계속되느냐의 여부는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에 달려있다"며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감사원, '문 정부 통계 의혹'에 "이달 말 통계청 감사 시작"

최재해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불거진 국가 통계 정확성 논란과 관련해 "(통계청의) 국가 통계 시스템에 대한 감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원장은 오늘(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계청의 전 정부 통계 분식(粉飾), 코드 통계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주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통계청은 각종 통계 조작·왜곡의 중심에 서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통계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어 입맛에 맞는 통계를 양산해왔다는 의혹을 많이 만들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최재해 감사원장은 "아무래도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나 통계 관련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최재해 원장은 "주요 국가 통계 표본 선정부터 활용된 지표까지 통계 업무를 볼 생각"이라며 "이달 말쯤이나 10월에 시작하면 감사 결과는 예측건대 내년 초 나올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은 원래 폐지하기로 했던 가계동향조사를 2017년 소득과 지출을 분리해 되살리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2018년 1분기 소득 지표에서 소득 5분위 배율이 5.95배로 역대 최악으로 나오고, 표본 설계 논란이 일자 통계청은 2020년부터 다시 소득과 지출 지표를 통합했습니다.

소득과 지출을 재통합하고, 조사 방식을 변경하면서 소득 5분위 배율이 개선되자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에서는 "통계청이 정부에 유리한 통계를 만들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들 나라빛 언제 다 갑누??! #이런 사건은 차후에 역사로 명백히 밝혀 지겠지만!?  #문재인 #욕설 #경호구역 #봉변 #양산 #정청래 #윤석열 #칭찬 #영빈관 #영빈관신축 #철회 스크랩 나랏빚 1천조에도 '감감무소식 #재정준칙 입법은 언제쯤 #이런대도! "김정숙 여사 너무 많은 옷 논란" #홍준표 단호한 대답 "절대 #이런데도 욕 안하면 국민이!? 절약은 차기 정부부터? #文정부 예산 604조·나랏빚 1천조!?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슈퍼예산안' #1인당 나랏빚 2061만원 3차기 정권부터 나랏돈 아끼라"는 정부 #2달만에 세금 13조 더 걷힌다? #지출 늘리려 고무줄 세수추계" #내년 부동산·주식시장 주춤" #예산안으로 본 정부의 전망 #나라는 빚내서 돈 풀고 은행은 조이고 #엇갈리는 경제정책 #4년뒤 나랏빚 GDP 60% 육박 #국민 1인당 2700만원 부담 #참 이런날도 다 있내요!? #내뜻과 우리당에 맞으면! "윤석열 잘했다" 정청래의 뜻밖의 칭찬 #그러면서 하는말이 #윤 정부 첫 예산 편성 #문 전 대통령 면전서 "겁XXX없이 어딜 기어 나오냐" 그 후 #감사원 '문 정부 통계 의혹'에 "이달 말 통계청 감사 시작" #나랏빚 1천조 만든 집권당 이었던 민주당이 #1천조에도 '감감무소식'..재정준칙 입법은 언제쯤? #슈퍼예산' 607점7조 국회 의결 #차기 정부도 '긴축 재정' 쉽지 않아 #전문가들 "'안전장치' 마련 시급 #대권후보 나서 이슈화해야" #내년도 '슈퍼예산'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2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큰 데 #지난해 말 정부가 제출했던 재정준칙 입법은 감감무소식 #여야 할 것 없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골몰하면서 선심성 공약에만 매달리고 있기 때문 #이런 가운데 국가재정의 '안전장치'가 될 재정준칙은 또 다시 뒷전이 되는 모양새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의결한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607조7000억원으로 확정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 국가채무 역시 106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보다 108조4000억원이 늘어나며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돌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0%로 역시 사상 첫 50%대를 기록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660조2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5년만에 404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지급 등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인해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가팔라졌다 #정부는 2023년 이후부터는 경제회복 추이에 맞춰 총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해 #2025년에는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재정 총량을 관리한다는 계획 #이 같은 계획이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내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공약 이행을 위해 지출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갑작스런 '긴축 재정'으로 선회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인해 국가채무 증가 #홍준표 #국민의힘 #통계청 #정부 #최재해 원장 #통계청은 원래 폐지하기로 했던 가계동향조사 #2017년 소득과 지출을 분리해 되살리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18년 1분기 소득 지표에서 소득 5분위 배율이 5점95배로 역대 최악으로 나오고 #표본 설계 논란이 일자 #통계청은 2020년부터 다시 소득과 지출 지표를 통합했다 #소득과 지출을 재통합하고 #조사 방식을 변경하면서 소득 5분위 배율이 개선되자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 #통계청이 정부에 유리한 통계를 만들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 면전서 "겁XXX없이 어딜 기어 나오냐" xxx 욕 먹을 짓 하고 도 #그 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양산 #평산마을 #경호구역 내에서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통제 #안전조치 #경호경비 차원의 안전 활동 강화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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