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검은 토끼의 새해" '횡단보도 위 느린 노인…이름 모를 청년, 등에 업고 성큼 건넜다', “보험사 갑질, 나도 당해” 쏟아진 댓글들,,,“누나랑 매형이 다리미로…” 지적장애 동생의 진술,,, ("새해 첫날부터 이런 모습 봐서 기분 좋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청년만큼만 하면 우리 사회가 빛날 거다 #청년에게 힘찬 박수를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다 #고맙다 #당신이 영웅이다 #젊을 때 멋 부린다는 데 이런 게 멋이다")
“보험사 갑질, 나도 당해” 쏟아진 댓글들,,,
“누나랑 매형이 다리미로…” 지적장애 동생의 진술,
보험금 노린 방화범 몰려… 무죄 받은 이유는?
새해 자동차보험료 인하 개시…롯데손보 2% 내려,
횡단보도 위 느린 노인…이름 모를 청년, 등에 업고 성큼 건넜다,
부모 숨진 뜨거운 차 안 55시간 버틴 삼남매…5세 장녀가 살렸다,
“보험사 갑질, 나도 당해” 쏟아진 댓글들,,,
'위기의 보험사' 시리즈 온라인 반응 분석,
지난달 26일부터 5회에 걸쳐 게재된 ‘위기의 보험사, 소비자는 뒷전 시리즈’ 기사에는 보험 소비자들의 다양한 댓글이 1000건 이상 쏟아졌다.
특히 자신이 당했던 ‘갑질’ 경험을 공유하며 보험사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거나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미온적인 대처를 질타하는 이들이 많았다.
1일 국민일보가 시리즈 온라인 기사 댓글을 분석한 결과, 네이버·다음 등 포털을 통틀어 달린 댓글의 80% 이상은 보험사의 횡포를 비판하거나 불합리한 보험금 기준을 꼬집는 내용이었다.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다.
보험사 비판 댓글을 제외한 대부분은 정부나 국회를 향한 쓴소리였다.
특히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갑질을 해온 기간이 짧지 않음에도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여태껏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반응이 많았다.
금융소비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방안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는 댓글도 주를 이뤘다.
소비자는 뒷전 시리즈’ 기사에는 보험 소비자들의 다양한 댓글들,
보험사가 정당한 보상도 제때 주지 않고 미룬다는 내용의 기사에는 “(소비자가) 줄 때는 서서 주고 받을 땐 굽신거리며 받는다”
“보험사 갑질을 잡아내야 할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일부 보험사들이 손해사정사를 동원해 마땅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마저 주지 않거나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독자는 보험금이 삭감된 사례에 공감하며 “후유증이 남았는데도 장해를 인정받지 못해 대형 종합병원 두 곳의 진단서와 금감원 민원까지 동원해 간신히 보험금을 받아냈다”고 적었다.
다른 독자는 “시어머니가 뇌경색으로 반신마비 환자가 됐는데 손해사정사가 지난 10년간 병원기록을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실손의료보험의 허점을 다룬 기사에서도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는데 보험료를 16% 올리겠다고 연락이 왔다.
악용하는 이들의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자동차보험처럼 많이 이용할수록 할증되는 형태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연금저축 수익률이 예금 금리보다도 낮다는 내용의 기사에는 “돈 내는 사람의 수익률은 2%인데 사업비를 5% 선취매 하는 게 말이 되는가” “가입할 때는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운용해줄 듯 하더니 막상 수익률이 낮으면 ‘본인 돈이니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누나랑 매형이 다리미로…” 지적장애 동생의 진술,
말을 듣지 않는다며 지적장애인 동생을 창고에 가두고 학대를 가한 혐의로 친누나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3급인 A씨(23)는 친누나인 B씨(25)와 매형 C씨(27)로부터 두달여간 감금·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1일 오전 이웃이 B씨의 집 근처를 지나다가 “살려달라”는 구조 요청을 듣고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구조 당시 A씨는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몸 이곳저곳에는 오랜 시간 갇혀 지내서 생긴 듯한 욕창 등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에서 “누나와 매형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가두고 뜨거운 다리미를 이용해 몸을 학대하는 등 폭행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임실에서 부모와 함께 살다가 전북대병원 정신과병동에 입원했으며, 지난해 11월 A씨를 직접 돌보겠다는 B씨를 따라 퇴원해 B씨의 집에서 두달여간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대소변도 못 가리고, 기본적인 것도 하지 못해 집 안에 남동생을 있도록 했다”면서 “화상 등 상처는 남동생이 자해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B씨 부부를 긴급 체포하고, 감금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보험금 노린 방화범 몰려… 무죄 받은 이유는?
경영난 속 보험금 노리고, 정비소 불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장, 법원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이 운영하던 자동차 정비소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의심 정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고의로 불을 냈다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황승태)는 일반건조물방화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강릉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던 A씨는 전기 사용 시간을 제어할 수 있는 디지털 타이머를 매일 자정 작동하도록 콘센트에 꽂고, 콘센트에 연결한 열풍기를 장갑 등 인화물질이 많은 선반에 놓아 2019년 3월 2일 자정쯤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경영악화로 건물 임대료, 전기요금, 상하수도사용료, 보험료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방화의 근거로 제시했다. 건물 소유자가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에서 패소한 뒤 화재 전날 디지털 타이머를 구매한 것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하지만 법원은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밀린 보험료 3개월 치를 한꺼번에 낸 점이 의심스럽긴 하지만 보험설계사의 독촉이라는 타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보험료를 내달라고 부탁했다는 보험설계사의 진술과 A씨의 주장이 부합한다는 점을 무죄 근거로 들었다.
또 아날로그 타이머를 샀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디지털 타이머로 바꾼 경위와 타이머 작동법을 몰라 판매자에게 타이머 시간 설정을 요구한 행위도 방화 범행을 계획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열풍기가 놓여있던 선반에는 원래 사용해오던 장갑, 엔진오일, 공기필터 등 용품이 있었는데 이 역시 무죄의 근거로 작용했다.
검찰은 1심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도 A씨의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더해 재현 실험 결과 5㎝ 거리에서 열풍기를 작동시켰을 때 장갑에서만 발화가 일어난 점으로 미루어보아 장갑과 열풍기를 의도적으로 가까이 두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발화 시점을 자정으로 특정한 공소사실과 CCTV 분석 결과에 시차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CTV 존재에도 불구하고 A씨가 범행을 감행했다고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새해 자동차보험료 인하 개시…롯데손보 2% 내려,
새해 들어 롯데손해보험이 자동차 보험료를 내리면서 다른 손해보험사들의 인하 소식도 줄을 이을 전망입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이날 책임개시 계약부터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는 2%,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는 5.6%씩 각각 인하했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예정 기초율 조정 및 특약 담보 보험료 조정,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는 담보별 보험료를 조정해 보험료를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보험사들이 올해에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롯데손해보험을 시작으로 2월 말까지 타사들도 보험료 인하 시행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형 4사는 올해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하율을 2.0%로 정한 바 있습니다.
이들 대형사가 발표한 인하된 보험료의 적용 시기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2월 말 이후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손해보험업계는 고물가에 따른 고객의 경제적 고통 분담에 동참하라는 정치권의 압박을 받고 올해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횡단보도 위 느린 노인…이름 모를 청년, 등에 업고 성큼 건넜다,
한 청년이 걸음이 불편한 노인을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업고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훈훈한 장면이 포착됐다.
1일 MBC 보도에 따르면, 시민 A씨는 지난 26일 저녁 경기도 고양시 능곡역 부근 한 도로 위에서 목격한 가슴 따뜻한 일화를 제보했다.
이날 A씨는 차를 몰고 가던 중 횡단보도 중간쯤에 서 있는 듯한 노인을 발견했다.노인을 업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청년. ( MBC 갈무리) 당시 이 노인은 느린 걸음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한 발자국씩 천천히 떼며 걸어가는 모습은 마치 서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이에 A씨는 노인이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잠시 기다렸다.
그는 "유턴해야 하는데 앞에 할아버님 한 분이 횡단보도를 엄청 느리게 건너가고 계셨다"며 "혹시 뒤 차가 빨리 와서 할아버지가 다치실 수 있으니 차량으로 차선을 막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윽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로 바뀌었고, A씨는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천천히 운전을 시작했다.
한 청년이 횡단보도 위 노인을 업는 모습. ( MBC 갈무리)
이때 A씨 차량 블랙박스에 한 청년의 모습이 포착됐다.
이 청년은 노인에게 다가간 뒤 그를 업고선 성큼성큼 횡단보도를 건너갔다.
노인이 횡단보도에서 주춤하던 사이 신호는 빨간불로 변했지만, 청년이 직접 업고 길을 건너는 덕분에 우려할 만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아울러 노인을 업은 청년이 횡단보도를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주는 A씨와 차량들의 배려도 돋보였다.
A씨의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당시 상황을 전해 듣고 함께 블랙박스를 확인했다"면서 "이 청년의 작지만 훈훈한 선행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제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요새 사회가 삭막하다고 하는데, 다른 분의 선행을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기쁨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저렇게 서로 도와주는 거에 서슴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았다. 기뻤다"고 전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가슴 뭉클하다.
아름다운 청년 복 많이 받으시길", "새해 첫날부터 이런 모습 봐서 기분 좋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청년만큼만 하면 우리 사회가 빛날 거다.
청년에게 힘찬 박수를",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다.
고맙다",
"당신이 영웅이다",
"젊을 때 멋 부린다는 데 이런 게 멋이다" 등 청년을 칭찬했다.
부모 숨진 뜨거운 차 안 55시간 버틴 삼남매…5세 장녀가 살렸다,
교통사고로 전복된 차 안, 사망한 부모 옆에서 무려 사흘을 버티고 살아남은 호주 삼남매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29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5세 장녀와 2세, 1세의 두 남동생은 부모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교통사고에서 구조되기 전까지 극심한 더위 속 55시간을 고통스럽게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주도 퍼스에서 동쪽으로 약 280km 떨어진 콘디닌의 한 외딴 도로에서 발생했다.어린 삼남매는 전복된 차 안 무더위 속에서 55시간을 버텼다. (호주 나인뉴스) 겹쳐, 삼남매의 부모 제이크 데이(28)와 신디 브래독(25)은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고, 이들이 크리스마스 가족행사에 나타나지 않자 브래독의 여동생이 실종 사실을 알렸다.
55시간 만에 극적으로 발견된 아이들은 30도의 무더위 속 전복된 SUV 승용차 안에서 버텼으며, 5세 장녀가 1세 막내의 유아용 카시트 벨트를 풀어줘 생명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둘째는 계속해서 벨트에 묶인 상태였다.
부모인 데이와 브래독은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은 도로에서 굴러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가족이 출발 전 들렀던 주유소의 한 직원은 "그들은 기름을 채우고 간식을 사 갔다.
아이들의 아빠는 나에게 차로 몇 시간 거리를 가야 한다고 했고, 그는 지쳐 보였지만 커피를 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극심한 탈수증을 앓고 있었지만 치명적인 부상은 없었다.
데이의 사촌 형제는 "아이들의 상태는 괜찮다.
2~3일 내로 퇴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고 소식 후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고펀드미'에서는 삼남매를 위해 7만3000달러(약 92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이 모금됐다.
#"23년 ‘검은 토끼의 새해" #누나랑 매형이 다리미로 #지적장애 동생의 진술 #횡단보도 위 느린 노인 #이름 모를 청년 등에 업고 성큼 건넜다 #부모 숨진 뜨거운 차 안 55시간 버틴 삼남매 #5세 장녀가 살렸다 #보험사 갑질 나도 당해” 쏟아진 댓글들 #위기의 보험사' 시리즈 온라인 반응 분석 #지난달 26일부터 5회에 걸쳐 게재된 ‘위기의 보험사 #소비자는 뒷전 시리즈’ 기사에는 보험 소비자들의 다양한 댓글이 1000건 이상 쏟아졌다 #자신이 당했던 ‘갑질’ 경험을 공유하며 #보험사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거나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미온적인 대처를 질타하는 이들이 많았다 #시리즈 온라인 기사 댓글을 분석한 결과 #네이버·다음 등 포털을 통틀어 달린 댓글의 80% 이상은 보험사의 횡포를 비판하거나 #불합리한 보험금 기준을 꼬집는 내용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다 #보험사 비판 댓글을 제외한 대부분은 정부나 국회를 향한 쓴소리였다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갑질을 해온 기간이 짧지 않음에도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여태껏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반응이 많았다 #금융소비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방안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는 댓글도 주를 이뤘다 #탈수증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고펀드미 #삼남매를 위해 7만3000달러(약 92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이 모금 #삼남매의 부모 제이크 데이(28)와 신디 브래독(25)은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고 #이들이 크리스마스 가족행사에 나타나지 않자 브래독의 여동생이 실종 사실을 알렸다 #55시간 만에 극적으로 발견된 아이들은 30도의 무더위 속 전복된 SUV 승용차 안에서 버텼으며 #5세 장녀가 1세 막내의 유아용 카시트 벨트를 풀어줘 생명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둘째는 계속해서 벨트에 묶인 상태였다 #부모인 데이와 브래독은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은 도로에서 굴러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 #요새 사회가 삭막하다고 하는데 #다른 분의 선행을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기쁨이었다"고 말했다 #아직도 저렇게 서로 도와주는 거에 서슴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았다 기뻤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가슴 뭉클하다 #아름다운 청년 복 많이 받으시길 #새해 첫날부터 이런 모습 봐서 기분 좋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청년만큼만 하면 우리 사회가 빛날 거다 #청년에게 힘찬 박수를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다 #고맙다 #당신이 영웅이다 #젊을 때 멋 부린다는 데 이런 게 멋이다 #보험사 갑질을 잡아내야 할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일부 보험사들이 손해사정사를 동원해 마땅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마저 주지 않거나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독자는 보험금이 삭감된 사례에 공감하며 #후유증이 남았는데도 장해를 인정받지 못해 대형 종합병원 두 곳의 진단서와 금감원 민원까지 동원해 간신히 보험금을 받아냈다”고 적었다 #다른 독자는 “시어머니가 뇌경색으로 반신마비 환자가 됐는데 손해사정사가 지난 10년간 병원기록을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실손의료보험의 허점을 다룬 기사에서도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는데 보험료를 16% 올리겠다고 연락이 왔다 #보험금 노린 방화범 몰려 #무죄 받은 이유는? #새해 자동차보험료 인하 개시 #롯데손보 2% 내려,
흉악범 포토샵 사진 공개됐지만 실물과 '딴판'…신상공개 실효성 논란, 월세 계약 만료 한 달 넘긴 조두순, 여전히 같은 집 거주 중, 조두순 결국 선부동으로 이사 접었다…향후 거처에 관심,"성범죄자 조두순은 안산시를 떠나라",,,
흉악범 포토샵 사진 공개됐지만 실물과 '딴판'…신상공개 실효성 논란,
월세 계약 만료 한 달 넘긴 조두순, 여전히 같은 집 거주 중,
조두순 결국 선부동으로 이사 접었다…향후 거처에 관심,
"성범죄자 조두순은 안산시를 떠나라"
묵묵부답 조두순,
흉악범 포토샵 사진 공개됐지만 실물과 '딴판'…신상공개 실효성 논란,
택시기사 살해범이 머그샷 거부하자 오래 전에 찍은 사진 공개,
취재진 앞에서도 얼굴 가려…추가 범죄 예방이라는 취지 무색,
"포토샵 다 한 사진은 실제랑 차이 나서 의미 없다.
실제 경찰서에서 찍은 걸 올려달라."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뒤 국내 모 포털사이트에 달린 뉴스 댓글 중 공감을 많이 받은 의견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29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기영의 나이와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씨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배포했다.
'택시기사 동거녀 살해' 이기영(31) "포토샵 다 한 사진은 실제랑 차이 나 (연합뉴스) 겹쳐,
이씨가 거주하던 집에 정기적으로 방문했다는 점검원 A씨 "공개된 사진을 봤는데, 너무 어릴 때 모습인 것 같아서 실제와는 인상과 느낌이 많이 달랐다"고 전했다.
증명사진을 촬영할 당시와 현재의 나이대가 같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증명사진 촬영 시 후보정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 실물과 다를 수 있다.
이로 인해 실물과 전혀 다른 이미지의 사진이 공개되는 것은 신상정보 공개의 원래 취지인 재범 예방 등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논란이 처음은 아니다.
스토킹하던 역무원을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의 얼굴이 지난 9월 공개됐을 때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신당역 살인사건' 전주환의 증명사진(왼쪽)과 검찰 이송 모습, "포토샵 다 한 사진은 실제랑 차이 나[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이 공개한 증명사진과 이후 검찰에 이송되면서 취재기자들이 촬영한 얼굴이 판이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경찰은 전주환의 사례처럼 피의자의 과거 사진과 실물 간 차이가 있어 신상정보 공개의 효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검거 이후 새로 촬영한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이씨가 동의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운전면허 사진이 공개됐다.
이기영 사건을 수사 중인 일산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피의자에게 내용을 고지하면서 사진을 새로 촬영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했다"면서 "인권 보호 차원에서 사진 촬영을 강제할 수는 없어 증명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겨울 점퍼에 달린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고개를 숙여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이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해, 경찰 수사가 마무리돼 검찰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포토라인에 섰을 때는 현재의 얼굴이 공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때도 이씨 본인이 또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택시기사 살해범 영장실질심사,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A(32)씨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2022.12.28,(연합뉴스)겹쳐,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흉악범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함으로써 유사 범행을 예방하고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등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신상 정보의 공개는 최소한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것이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다.
실제 '머그샷'이 활발하게 공개되는 미국에서도 인종 차별이나 인권 침해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월세 계약 만료 한 달 넘긴 조두순, 여전히 같은 집 거주 중,
'선부동 이사 포기' 후 두문불출…"안산 내 이사 어려울 듯"
"선부동으로 이사를 못 하게 된 다음부터 조두순은 지금 사는 월셋집에서 거의 외출도 안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거주 중인 안산시 와동 월셋집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조두순은 아내와 함께 여전히 그 집에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취재를 종합해보면 조두순은 와동 월셋집에서 거의 외출하지 않은 채 집 안에만 머물고 있다.
안산준법지원센터 나오는 조두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고 있다. 2020.12.12, 연합뉴스 겹쳐,
조두순은 출소 후 2년 넘게 이 월셋집에서 살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은 지난달 28일 자로 만료됐다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하자 조두순이 인근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텍을 보증금 1천만원과 월세 3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이사하지 못했다.
세입자가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안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선부동 주민과 안산지역 여성단체가 "안산을 떠나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조두순은 보증금과 함께 위약금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사를 포기했다.
갈 곳이 없어진 조두순이 현 거주지 집주인에게 며칠 더 말미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한 달 넘게 이사할 집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이 이사할 집 구하기에 나서겠지만, 조두순과 그의 아내 인적 사항이 지역 부동산업계에 퍼진 상태여서 안산 지역 내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맺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두순이 잠잠해지면서 조두순의 이사 여부에 쏠렸던 시민들의 관심도 크게 줄었다.
계약 만료일을 전후로 안산시청에 조두순이 이사했는지를 묻는 시민들의 전화가 쇄도했지만, 지금은 문의가 전혀 없는 상태다.
현재 조두순의 와동 주거지 주변에는 경찰초소와 안산시가 운영하는 방범초소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성범죄자 조두순은 안산시를 떠나라" 안산시여성단체협의회와 선부동 주민 등 60여명은 24일 오전 9시 30분 안산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두순은 안산을 떠나라"고 요구했다.참가자들이 플래카드를 내걸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24, (연합뉴스 겹쳐)
안산시 관계자는 "조두순이 다른 살 집을 알아보고 있는 움직임이나 소식이 없는 것을 보면 당분간 지금 그대로 살 것으로 보인다"며 "안산 말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려고 해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조두순 결국 선부동으로 이사 접었다…향후 거처에 관심,
주민·여성단체 반발 등에 부딪혀 일주일만에 임대차계약 해지,
보증금과 100만원 위약금 수령…와동 현거주지 계약 28일 만료,,
성범죄자 조두순이 경기 안산시 와동에서 선부동으로 이사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부동 주민과 지역 여성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조두순이 결국 이사 예정이던 선부동 집 주인과 체결했던 임대차 계약을 파기했으나, 오는 28일 와동 현거주지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거처를 어디로 정할지에 지역 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안산시와 선부동 주민 등에 따르면 조두순의 아내는 이날 오후 부동산사무소에서 당초 이사 예정이던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1천만원과 위약금 100만원 등 1천100만원을 돌려받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
이런 사실은 안산시가 조두순의 보호관찰관과 선부동 주민들을 통해 확인했다.
"성범죄자 조두순은 안산시를 떠나라" 안산시여성단체협의회와 선부동 주민 등 60여명은 24일 오전 9시 30분 안산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두순은 안산을 떠나라"고 요구했다.참가자들이 플래카드를 내걸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24,연합뉴스 겹쳐,
이에 따라 조두순은 일단 이사 계획을 접고 당분간 현재 사는 와동 거주지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이 이사를 포기한 것은 선부동 주민과 안산 여성단체의 거센 반발 등 때문으로 추정된다.
앞서 조두순은 와동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만료 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지난 17일 선부동의 다가구주택 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조두순의 아내가 "남편은 회사원"이라고 속이고 보증금 1천만원을 한꺼번에 낸 뒤 2년짜리 월세 계약을 했다.
새로 입주할 세입자가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안 집주인이 조두순의 집을 찾아가 계약 파기를 요구했으나, 조두순은 일방적인 파기이므로 기존에 낸 보증금 1천만원 외에 위약금 1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자 조두순은 안산시를 떠나라"
조두순의 이사 계획이 알려지자 선부동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으며, 24일 오전에는 안산의 여성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조두순은 안산시를 떠나라"라고 요구했다.
조두순이 선부동으로 이사 계획은 철회했으나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현재 사는 와동의 집 주인이 2년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원하지 않고 있어 조두순은 새로운 주거지를 찾아야 한다.
조두순이 지금 거주하는 집에 2년 더 살 가능성도 있다.
안산시여성단체협의회와 선부동 주민 등 60여명은 24일 오전 9시 30분 안산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두순은 안산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참가자들이 플래카드를 내걸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24, 연합뉴스 겹쳐,
임차인이 전·월세로 2년을 거주한 뒤 계약을 갱신해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행사해야 한다.
조두순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사를 계획했던 것 등으로 미뤄 볼 때 행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2020.12.12, 연합뉴스 겹쳐,
조두순은 선부동 주택 임대차 계약에 앞서 이달 초 고잔동 지역으로 이사하려고 임대차 계약까지 체결했다가 뒤늦게 정체가 드러나면서 계약을 취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 부부가 이사를 거부하고 현재 사는 집에서 계속 살려고 할 경우 집주인은 강제 퇴거를 위한 명도소송을 해야 한다.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재판과 판결 이후 시행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다.
묵묵부답 조두순,
일부에서는 조두순이 안산시를 떠나 다른 도시로 이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미 안산지역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조두순 아내의 신상정보가 공유되고 있어 임대차계약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조두순과 집주인의 개인적인 부동산거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다"면서도 "조두순의 거취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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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석/부상자 : 차가 뜨거우니까 어차피 거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빨리 나가자고 해가지고 같이 나왔죠.]
차에서 내린 뒤 터널 입구 쪽으로 뛰어나가려 했지만,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줄지어 멈춰 선 차들의 비상등에 의지해, 손을 휘저으며 수백 미터 거리를 헤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조남석/부상자 : 차들이 있으니까 새까마니까 그냥 차 깜빡깜빡하는 것만 보고 그만 휘저어서….]
정신없이 길을 찾다 보니 동료와 헤어져, 생사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남석/부상자 : 맨정신이 아니니까 뜨거우니까 불빛만 보고 뛰어다니면서 왔으니까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고 나오고 보면 뒤에 쳐다보니까 안 보이는 거야.]
뜨거운 터널 내부를 코와 입을 막고 달린 탓에 손에는 화상이 생겼습니다.
[조남석/부상자 : 손이 다 익었지. 마스크 손으로 막고, 손 하나로 그냥 뒤집어쓰고.]
부상자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는 조 씨를 포함해 모두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사망자 5명의 경우,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 감정을 의뢰 했습니다.
과천시 방음터널 화재 사망자 5명 신원 확인…모녀도 참변,
DNA 감정 결과 여성 3명·남성 2명…60대 3명·30대 1명·20대 1명,
지난 29일 경기 과천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5명에 대한 신원이 사고 발생 이틀 만에 모두 확인됐다.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원인을 찾아라,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31일 "국과수 DNA 감정을 통해 피해자 5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확인 결과 사망자 5명 중 여성은 3명, 남성은 2명이며, 연령대 별로는 60대 3명, 30대 1명, 20대 1명 등이다.
이들은 모두 차량 4대 안에서 발견됐다.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 현장에서 30일 오전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2.12.30, 연합뉴스 겹쳐,
여성 3명 중 2명은 모녀 관계로 차량 1대에서 발견됐으며, 나머지 3명은 각기 다른 3대의 차량에서 발견됐다.
이들 차량은 모두 최초로 불이 난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이 있던 차도 반대 방면인 안양 방향 방음터널 입구로부터 200∼300ｍ 지점에 있었다.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앞서 경찰은 시신 훼손 상태가 심해 육안으로는 신원 확인이 어려워 사망자의 시신에서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유족과의 DNA 대조 작업을 벌인 끝에 이날 신원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됐다.
전날 국과수는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사망자들에 대한 부검도 진행했다.
29일 오후 1시 50분께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부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2022.12.29 [독자 제공. 연합뉴스 겹쳐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 30일 국과수, 소방당국과 합동 현장 감식에서 수거한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의 배터리 전기배선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을 통해 화재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은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운전자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으며 전날까지 2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A씨는 "운전 중 갑자기 에어가 터지는 '펑' 하는 소리가 난 뒤 화재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음터널 화재 합동감식,
이번 화재는 지난 29일 오후 1시 49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을 지나던 5t 폐기물 운반용 트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면서 시작됐다.
불은 아크릴로 된 방음터널 벽으로 옮겨붙으면서 급속히 확산했다.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 현장에서 30일 오전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2.12.30 [공동취재] 연합뉴스 겹쳐,
불은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 12분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 총 길이 830ｍ 방음터널 가운데 600ｍ 구간을 태웠다.
이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41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3명은 중상이다.
방음터널 서울 16곳 중 4곳 '화재취약' 아크릴 소재,
2곳만 불연성 강화유리 사용…시의회 "안전 점검 필요"
불에 녹아버린 방음터널,
서울 시내 방음터널 총 16곳 중 4곳은 화재에 취약한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에 타지 않는 강화유리로 된 방음터널은 2곳뿐이었으며, 나머지 10곳은 PMMA보다는 강하지만 불연 소재는 아닌 폴리카보네이트(PC)가 쓰였다.
29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인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구간이 녹아 있다. 2022.12.29, 연합뉴스 겹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30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방음터널 설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는 수락 고가차도(동부간선로), 구룡 지하차도(양재대로), 상도 지하차도(동부간선로), 염곡동 서지하차도(양재대로) 등 4곳의 방음터널 천장이 PMMA를 사용했다
이 소재는 29일 경기 과천에서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관심사가 됐다.
서울에서 불에 타지 않는 강화유리로만 지어진 방음터널은 서부터미널앞 지하차도와 개봉지하차도 2곳뿐이었다.
송도호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방음터널이 화재에 취약함에도 불연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4면이 밀폐된 구조인데도 소방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긴급 화재 안전점검을 하고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해 방음터널에 불연 소재를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음 터널 화재현장 합동감식 종료...피해자들 신원도 확인,
오늘 합동감식 마무리…당분간 도로 통제될 듯,
경찰, ’최초 발화’ 집게 차 운전자 입건, 차량 번호판 등 토대로 숨진 5명 신원 확인, 진입 차단시설 미작동 의혹…경찰 확인 예정,
어제(29일)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터널에서 불이 나면서 5명이 숨지고 41명이 다쳤습니다.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합동 감식이 마무리된 가운데, 경찰은 숨진 피해자들 신원도 확인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네,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현장입니다.
화재가 난 방음 터널에 대한 합동감식은 이제 끝났군요,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제 뒤로 8백m 길이 방음 터널 대부분의 구간과 차량 수십 대가 불에 탄 현장 보이실 텐데요.
이따금 바람이 불 때면 탄내가 밀려와, 참혹했던 어제의 상황을 다시금 실감할 수 있습니다.
사고 이튿날인 오늘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곳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하며 화재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합동감식 결과 집게차 아래 조수석 아래에서 시작된 불이 방음터널 벽에 옮겨붙은 뒤 불이 시작됐습니다.
또, 아직 현장을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당분간 제2경인고속도로 해당 구간에선 통제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를 꾸리고, 불이 처음 시작된 5톤 폐기물 운반용 집게 차 운전자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차량 조수석에서 갑자기 '펑' 터지는 소리가 나더니불이 시작됐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화물차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에어 호스'가 터진 것으로 추정하고, 화재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A 씨는 차 안에 있는 소화기로 불을 끄려다 여의치 않자 차를 놔두고 대피했는데요.
경찰은 오늘도 A 씨를 불러 화재 전후 조처가 적절했는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사망자 5명이 모두 집게 차의 반대편인 안양 방향 차선에서 발견된 이유를 포함해 피해가 커진 경위도 조사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차량 번호판 등을 통해 숨진 5명의 유족들을 찾아 신원 확인 작업도 마무리했습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가 이렇게까지 커진 이유도 짚어주시죠.
네, 제 뒤로 보이는 방음 터널은 지난 2018년 준공됐는데요.
천장과 양측 벽이 흔히 아크릴로 불리는 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로 돼 있습니다.
함께 방음 터널에 쓰이는 강화유리나 폴리카보네이트와 달리, 아크릴은 인화점이 280도로 많이 낮습니다.
또, 소방당국은 아크릴이 다른 소재들보다 열 발생량이 많고, 유독가스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피해가 커진 거로 보고 있는데요.
한국도로공사도 지난 2018년 불에 녹은 아크릴은 바닥으로 떨어진 뒤에도 계속 타면서 2차 확산을 일으킬 위험성이 높아 방음 터널에 사용하기 부적합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불이 터널로 번지며 순식간에 커졌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왔고, 떨어지는 불덩이가 다시 불타오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또, 이 터널 앞엔 사고 발생 시 추가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진입 차단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화재 당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도 제기돼, 경찰은 이 부분 역시 파악할 계획입니다.
뼈대만 남은 방음터널에 뒤엉킨 차량…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트럭 운전자 형사 입건,
어제(29일) 발생한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로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철제 뼈대를 제외한 플라스틱 소재 방음터널이 모두 불타 골조만 남았고, 차량 수십 대는 처참하게 뒤엉켜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전날 최초로 화재가 발생한 5t 폐기물 집게 트럭 운전자 A 씨로부터 "에어가 터져서 차를 멈추고 보니까 조수석 쪽 차량 아래쪽에서 불길이 일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A 씨는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시도했지만 불이 꺼지지 않아 대피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과 합동 감식을 벌여 차량 결함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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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먹어도 의원 이라는직함 때문에 검.경찰 조사도 안 받는다,,,?! 한동훈' vs '민주 대립 격화..."李 소환 앞둔 기 싸움만"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간 신경전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순쯤 예상되는 이재명 대표 '성남FC 의혹' 검찰 출석을 앞두고 양보 없는 기 싸움 성격이 짙다는 분석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이 날아든 민주당 노웅래 의원 뇌물 혐의를 설명하면서 이례적으로 세세한 증거관계까지 공개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 :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느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비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한 장관이 지나친 피의사실 공표로 국회를 도발하는 느낌을 줬고, 무더기 부결 표에 큰 역할을 했다는 조롱 섞인 발언도 나왔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 당연히 부결돼야 할 사안이었지만, 한동훈 장관의 미운 7살 어린아이 같은 오기가 더욱 표를 결집하게 만들었습니다. 땡큐, 한동훈!]
이재명 대표 역시 예정에 없던 돌출 발언으로 한 장관을 한껏 비꼬았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김남국 의원, 돈 봉투 받는 소리 같은데, 아니에요?
참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한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설명이 오히려 부족했다면서도 노 의원은 범죄 혐의자라며 정면대응을 불사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어제) : 피의사실 공표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돈 받은 게 없다면 말입니다.]
민주당과 한 장관의 대립이 낯선 장면은 아니지만,
특히나 열흘쯤 뒤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을 앞두고,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가 맞물리면서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입니다.
여야 대립도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어제) : 이번 일로 이재명 대표로부터 '땡큐'라는 말을 들을지는 몰라도 국민에게서 들을 대답은 '노 땡큐'밖에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경 /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을 소환조사조차도 못하는 검찰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을 유린한 것입니다.]
1월 초·중순쯤으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가 임박할수록 기 싸움에 수 싸움 양상까지 띤 여야의 공방전은 더욱 첨예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빈 컵만 달라니까"…거부 당하자 커피를 바닥에 '콸콸''
미국의 한 유명 커피 전문점에서 한 남성이 빈 컵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매장 바닥에 음료를 쏟아붓고 떠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스타벅스 매장 바닥에 음료를 버리는 남성의 모습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영상 게시일은 지난 11일로 직원으로부터 주문한 음료 두 잔을 건네받은 문제의 남성은 허리를 굽히더니 바닥에 음료를 다 쏟았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보란 듯이 바닥에 쏟아부은 그는 빈 컵만 들고 유유히 매장을 떠났습니다.
직원들은 그의 돌발 행동에 깜짝 놀라 멀뚱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주문 시 "음료는 필요 없고 빈 컵만 가지고 싶다"며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빈 종이컵만 따로 팔지 않는다"며 남성의 요구를 거절했고, 대신 "종이컵을 가지려면 메뉴 중 저렴한 음료를 구매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커피를 주문한 후 안에 내용물을 쏟아 버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빈 컵만 들고 간 것입니다.
영상에는 "남자는 단지 컵을 원했을 뿐이다.
그런데 직원들은 남자에게 커피값을 지불하라고 했다"는 자막이 적혀 있습니다.
이 영상은 30일 오후 5시 기준(한국시간) 현재까지 조회수 280만 회를 기록했으며 '좋아요' 124만 개 이상, 4천여 개에 육박하는 댓글이 달리는 등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커피가 아깝다", "돈 낭비다", "바닥은 누가 치우냐", "자기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것", "편의점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카페 가서 저럴까" 등 남성의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직원도 회사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공감하는 입장도 있었던 반면 "직원이 융통성 없다.
빈 컵만 파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을 텐데" 등 직원 대응이 부적절하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 누리꾼은 "커피값을 지불하고 컵 안에 아무것도 넣지 말라고 했으면 모두가 평화로웠을 것"이라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기영, 평소에도 여성들에 폭력적"…집안 곳곳 의문의 혈흔들 경찰, 추가 피해자 여부 파악 위해 혈흔 DNA 감식 의뢰,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이 씨가 평소에도 여성들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인 60대 남성에게 합의금을 주겠다며 파주시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지난 8월 7~8일쯤 택시기사의 시신이 발견된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여성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재 경찰이 수색 작업 중에 있습니다.
27일 오후 경기 파주시의 한 강가에서 '택시기사 살인' 이기영에게 살해당한 전 여자친구 50대 여성의 시신을 찾기 위해 경찰이 수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이 씨의 집에서 피가 묻은 오래된 여행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 내부 곳곳에서 희생자 두 명의 소지품 외 다른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과 혈흔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이전에도 다른 여성과 동거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이 씨의 행적과 진술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 주변 인물들을 계속 탐문 조사 중에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씨가 평소 여성들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이 씨가 동거했다는 또 다른 여성은 현재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경찰은 추가 피해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씨의 집에서 발견된 혈흔과 DNA 감식을 의뢰해둔 상태입니다.
한편 이 씨가 살해를 저지른 후 벌인 파렴치한 행각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택시기사의 신용카드로 현재 여자친구와 6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커플링 비용과 고급 술집, 호텔비 등을 결제하고 택시기사의 스마트폰 잠금 패턴을 풀어 비대면 방식으로 수천만 원대 대출도 받았습니다.
잠금 패턴은 택시기사가 들고 있던 수첩에 그려진 것을 보고 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출금을 합하면 편취 금액은 5천400만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이 씨의 범죄 행각이 비상식적인 측면이 많다며 프로파일러를 추가 투입해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엘리베이터 태워 집까지…CCTV에 담긴 그날,
넉 달 사이 동거하던 여성과 택시기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1살 이기영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범행 당일 이기영의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흰색 SUV 차량 1대가 들어오고, 택시 1대가 뒤따라 들어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이기영과, 피해자인 택시기사입니다.
집으로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탄 두 사람. 술을 먹은 상태였던 이기영은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놓고, 택시기사에게 무언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춘 뒤 이기영이 내리고, 택시기사가 따라 내린 게 범행 직전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밤 10시쯤 이기영은 일산의 한 식당에서 현재 여자친구 가족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여자친구의 만류에도 이기영은 운전대를 잡았고, 음주운전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택시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한참을 거리에 서서 대화하던 두 사람. 이때 이기영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충분한 합의금을 주겠다고 택시기사에게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게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한 이기영은, 합의금 문제로 다툼이 생겼고 택시기사를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기영/살인 피의자 (지난 28일) : (택시기사 살해는 계획하신 건가요?
추가 범행은 없나요?
전 여자친구는 왜 살해하신 거예요?) …….]
범행 뒤, 이기영은 피해자의 카드로 사치품을 사는 한편 고급 술집과 호텔 등에서도 거액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비대면 방식의 대출을 받는 등 5천만 원가량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참히 부서진 엘사 · 올라프"…눈사람 훼손, 법적 처벌 소지,
최근 눈이 많이 내리면서 영화나 만화 속 인기 캐릭터를 본뜬 눈사람 만들기가 유행이죠.
그런데 이런 눈사람을 훼손하는 일이 끊이질 않습니다.
법적인 처벌도 가능하다는데요.
영화 겨울왕국 속 엘사와 올라프가 눈사람으로 변신했습니다.
지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줬던 이 눈사람들은 만든 지 사흘 만에 중학생들의 손에 처참히 부서졌습니다.
가게 CCTV에 포착된 모습입니다.
눈사람을 내던지고 발로 차며, 짓밟기까지 한 뒤 유유히 자리를 뜨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형주/피해 안경점 사장 (눈사람 제작) : 부서진 파손물들이 너무 처참하게 돼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로.]
눈사람을 보러 온 아이들의 동심도 무참히 파괴됐습니다.
[연예랑/초등학생 :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부수니까 만든 사람이 속상할 것 같아요.]
무심코 저지른 장난쯤으로 여기기 쉽지만, 재물손괴죄와 같은 법적 처벌 여지도 있습니다.
[안지영/변호사 : 단순히 재미의 용도로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명히 타인의 가치 있는 재산을 손괴하는 그런 개념이 될 수 있고, 옛날에는 문제 될 일이 많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시대가 바뀌고….]
논란이 커지자 아이들이 가게를 찾아와 사과했고, 이들을 용서해준 점주는 다른 이들의 즐거움을 위한 누군가의 정성과 노력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8시간 동안 맨손으로 그 추운 날에 영하 10도라는 그날에 그렇게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해서 부순다는 것은…너무 힘들지 않았나….]
'보이는 112', 한겨울 늪에 빠진 남자 셋 20분 만에 구해,
늪에서 구조되는 시민. '보이는 112' 덕분에 한겨울 늪에 빠진 이들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29일 오후 2시 25분쯤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에서 오프로드 차량을 몰며 레저를 즐기던 20대 A 씨 등 3명이 늪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늪에 빠진 차량을 다시 움직여보려 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고 결국 112에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이 즉시 구조에 나섰지만 전체 면적이 무려 472만㎡에 이르는 삼락생태공원에서 A 씨 일행이 자신들이 위치한 곳을 특정하여 설명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보이는 112'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문자를 A 씨 일행에게 발송했고 이들은 이를 활용해 자신들 주변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경찰과 실시간으로 소통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보내온 영상을 면밀히 살피며 고립된 위치를 파악했고 소방당국은 고무보트와 함께 구조팀을 급히 보냈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 오랜 시간 동안 고립되었다면 자칫 위험할 수 있었지만 '보이는 112' 덕분에 A 씨 일행은 신고 20분 만에 다친 곳 없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들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이는 112'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관이 신고자 휴대폰으로 문자를 전송,
신고자가 문자에 포함된 URL을 누르고 개인정보 · 위치정보 활용 등에 동의하면 신고자의 위치와 함께 현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경찰관에 전송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오프로드 차량.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영상은 물론 음성, 문자, 위치를 경찰에 직접 공유할 수 있으며 카메라로 직접 자신의 위치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각종 위급상황에서도 원활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 발전된 형태의 신고인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초행길, 자연재해, 납치 등으로 위험한 상황이지만 위치를 알려줄 수 없을 경우 '보이는 112'가 구조에 큰 도움이 된다"며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부산 동백항 추락 살인사건'…보험금 노리고 범행 도운 내연녀의 최후 법원,
"보험금 편취 위해 존귀한 생명을 도구로 이용"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과 짜고 내연남의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최지경)는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자동차 매몰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내연남 B 씨의 여동생 C 씨의 사망보험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B 씨와 함께 지난 5월 3일 오후 2시쯤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C 씨를 승용차에 태운 뒤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운전석에 앉아있던 C 씨는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평소 뇌종양을 앓던 C 씨가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하던 해경이 추락사고 이전 5억 원으로 오른 여동생 보험금 수령자로 B 씨가 지정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수사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해경은 범행 당일 B 씨가 조수석에 앉아 있던 여동생을 완력으로 끌어 운전석에 앉힌 뒤 자신은 조수석에 자리를 옮겨 추락사고를 꾸민 것을 파악하고 B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B 씨가 지난 6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해경은 범행에 쓰인 차량 등이 A 씨의 소유인 점 등을 들어 그가 B 씨와 함께 보험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지난 4월에도 C 씨가 탑승한 차량이 낙동강에 빠졌다가 구조된 사건이 밝혀졌고, 당시 A 씨가 B 씨에게 사고 장소와 관련된 사진을 보낸 사실 등이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놀러 갈 만한 한적한 장소 등을 찾아 사진을 보낸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낙동강 침수 사고를 '1차 범행'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부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존귀한 생명을 도구로 이용하려고 계획적으로 범행하고도 책임을 공범에게 미루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1차 범행은 일부 피해자 의사가 있었던 점과 2차 범행 시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숨진 B 씨의 부친 또한 지난해 7월 운전 중 낙동강에 빠져 사망해 B 씨가 1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도 재조명됐지만 B 씨가 사망하면서 의혹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기호용 대마초' 뉴욕 1호점 문 열자…가게 앞에 수백 명 대기줄,
미국 뉴욕에서 주정부 허가를 받아 기호용 마리화나(대마초)를 판매하는 가게가 처음 문을 열자, 개점 전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며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현지시간 29일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비영리단체 '하우징 웍스(Housing Works)'가 뉴욕 맨해튼에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점을 개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우징 웍스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환자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지난 11월 뉴욕주 마리화나통제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성인용 소매 판매 면허를 확보한 8개 비영리단체 중 하나로, 뉴욕주에서 가장 먼저 판매점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오픈 당일, 가게 앞에는 수백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모여 대기 행렬을 이뤘습니다.
하우징 웍스 관계자는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미 2천 건 이상의 예약을 접수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해 3월,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뉴욕에서 마리화나 판매 면허를 취득한 소매상은 21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주정부 관리하에 재배된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달 뉴욕 정부는 하우징 웍스를 포함한 36개 개인 및 단체에 마리화나 판매 허가증을 발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지난 수십 년간 마리화나를 불법화했던 뉴욕주가 향후 5년간 40억 달러(약 5조 원)의 수익이 예상되는 새 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촌평하기도 했습니다.
해맞이 손님들로 동해안 '북적'…"건강하길, 이루어지길"
2023년 떠오르는 첫 해를 보기 위해 동해안엔 벌써 해맞이객이 모이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기에 앞서 올해 마지막 밤을 보내는 해넘이 행사도 열리고 있다는데요.
강릉 경포 해변 네, 저는 강릉 경포해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조금 전 8시부터 2022년의 마지막 밤을 보내는 해넘이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인데요.
자정까지 다양한 공연과 불꽃놀이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바닷가에는 일찍부터 해맞이객들이 찾아와 지는 한 해를 아쉬워하며 겨울 바다를 즐기고 있습니다.
[김정구/해맞이객 : 한해를 돌이켜 보니까 너무 후회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가족도 같이 오늘 못 왔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내년에는 금년과 같이 반복되는 후회되는 일 없이 우리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바라는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일출을 보러 왔습니다.]
내일(1일) 아침 6시부터는 해맞이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강릉시는 내일 아침에 지난해보다 많은 30~40만 명의 해맞이객이 강릉지역 해변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고에 대비해 그만큼 안전 관리대책도 예년보다 강화했습니다.
강원도는 해맞이 명소 진입로와 해변, 방파제에 공무원과 경찰, 시민단체 등 2천4백여 명을 투입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입니다.
내일 아침 일출 시각은 독도가 7시 26분으로 가장 빠르고, 포항 호미곶이 7시 32분, 그리고 이곳 경포 해변은 7시 40분입니다.
내일 아침 날씨가 맑을 것으로 예보돼 있어서 바다 위에서 떠오르는 새해 첫 태양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년 만에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행사…시민 대표 10명 참여,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3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행사는 오늘(31일) 밤 10시 50분부터 내일 새벽 0시 30분까지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개최됩니다.
타종식에는 카타르 월드컵 16강의 주역인 조규성 선수와 폭우 속에서 배수구를 뚫어 도로 침수를 막은 의인 최영진 씨 등 열 명이 시민 대표로 참여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행사에 10만여 명이 몰릴 걸로 예상하고 3년 전보다 60% 많은 1천여 명의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3년 만에 울리는 '제야의 종'…보신각 현장 분위기는?
잠시 뒤면, 그동안 코로나19로 멈췄던 제야의 종소리 행사가 종로 보신각에서 다시 열립니다.
3년 만의 행사인데, 2022 제야의 종 타종 행사는 밤 10시 50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제 뒤로는 행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타종행사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일찍 자리를 잡으려는 시민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김민기/서울 강남구 : 세계 평화가 왔으면 좋겠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제발 내년에는 끝났으면 희망합니다.]
오늘(31일) 보신각 타종에는 시민 대표 10명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하는데, 카타르 월드컵 16강 주역인 조규성 선수도 포함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행사에 10만 명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릴 텐데요, 인파 관리 대책도 잘 준비된 건가요?
지금도 보신각 일대 일부 차도는 통제되고 있는데요.
잠시 뒤 밤 9시부터 내일 새벽 1시 반까지는 보신각과 을지로, 청계천 일부 구간을 전면 통제합니다.
교통통제에 따라 69개 버스 노선도 임시 우회합니다.
밤 11시부터 내일 새벽 1시 사이에는 지하철 종각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역 출입구도 폐쇄됩니다.
대신 귀가하는 시민을 위해 대중교통은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하고, 종각역 대신 주변 5개 지하철역으로 분산할 계획입니다.
시민 이동 동선 관리를 위해 경찰은 안전펜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도 인파 분산을 위해 광화문과 동대문 DDP에 전광판을 설치해 타종행사를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는 지자체와 경찰 경력까지 더해 3천 명 가까운 안전관리 인력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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