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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그만하면 됐다”던 김해영.. 이번엔 민주당 겨냥해 “정신 차려라”
이재명 체포 동의안 ‘부결’시키려고 與서 반대표? 일각서 ‘역선택’ 가능성 거론,
체포동의안 이탈표 나올라 … 이재명, 연일 ‘밥상머리 호소’
면책특권도 ‘내로남불’ 우려… ‘이재명 방탄’ 시험대 선 민주당,
李 체포 동의안 이탈표 단속? 같은당 원내대표 박홍근 “양심·상식 가진 의원들 다른 생각 가질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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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개인비리에 왜 민주당 의원들이 홍위병 되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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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그만하면 됐다”던 김해영.. 이번엔 민주당 겨냥해 “정신 차려라”
김 전 민주당 의원 SNS서 “당 전체가 끌려가서야 되겠나”
김해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재명 대표 없어도 민주당은 말살되지 않는다”며 더 늦기 전에 민주당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20대 국회 초선으로 입성한 이래 민주당의 대표적인 ‘소장파’로 꼽혔던 김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 정신 차려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을 이재명 ‘방탄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계양을 국회의원 출마와 당 대표 출마를 강행한 것인데, 이러한 의도에 당 전체가 끌려가서야 되겠느냐”고 물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정부와 여당이 잘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제1야당으로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견제가 중요하다”는 말과 함께 ‘검찰권 견제’ 필요성도 내세웠다.
다만, 김 전 의원은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대표로 있는 한 정부와 여당,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그 어떤 메시지도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인에게 과오가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과오에도 ‘경중’이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는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그 과오가 매우 중하다고 생각한다”고 김 전 의원은 말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에게서 손을 떼면 당명과 인적 구성의 변화가 올 거라면서도, 서둘러 ‘망상’에서 빠져나오라는 취지로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를 겨냥한 김 전 의원의 날 세우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SNS에서 검찰이 수사 중인 각종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를 향해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주십시오”라고 메시지를 날렸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SNS에 “이재명 대표님, 그만하면 되었습니다”라며 이같이 썼다.
김 의원이 적은 두 문장 짧은 글에는 이른바 이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전체로 확산할 수 있다는 위기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됐다.
비(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한 우려가 서서히 불거지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대표직 자진 사퇴는 물론 정계 은퇴까지 김 전 의원이 요구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다.
김 전 의원은 ‘조국 사태’는 물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당내 주류 의견에 반대 입장을 밝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많이 샀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재명 체포 동의안 ‘부결’시키려고 與서 반대표? 일각서 ‘역선택’ 가능성 거론,
체포 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일부 언론서 국민의힘 ‘반대표’ 역선택 가능성 언급,
비(非)이재명계 조응천 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서 ‘그럴 수 있다’ 취지로 예상,
‘부결’은 부결인데, 다 같은 부결이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을 끌어내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는 이른바 ‘역선택’ 관측이 일부 언론에서 언급된다.
민주당의 단독 부결 가능성이 크지만 일부 이탈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져 체포동의안 부결에 쐐기를 박는다는 의미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기명 투표’여서 누가 반대표를 던졌는지 알 수 없고, 또 부결되면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총선까지 국민의힘이 계속 가져갈 수 있어서 민주당의 패배를 끌어낼 수 있다는 시나리오로도 해석된다.
‘비(非)이재명계’로 손꼽히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23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 기사를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취지 진행자 질문에 “저번부터 저는 계속 얘기했다”며 그런 일이 아예 없을 것 같지 않다는 뉘앙스로 답했다.
조 의원은 ‘오히려 반대표를 던지는 표가 국민의힘에서 나올 수 있다’는 진행자 말에 동의한 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일을 근거로 끌어왔다.
그는 “(이상민 장관) 탄핵하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이야기가) 싹 들어갔다”며, ‘사골’처럼 우려낼 것 같았던 이 장관 탄핵소추안 이야기가 사라진 점을 들어 국민의힘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내년 총선까지 거듭 이슈 삼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 의원은 같은 맥락에서 “내년 총선 때까지 계속 (이재명 대표를) 우려먹을 수 있는 여당 입장에서는, 말로는 우리에게 ‘방탄 뒤에 숨지 마라’ 말로 해놓고는 (나중에) 우리에게 덮어씌우는 것”이라며 “저기서 또 부결 다 시켰다(고 말할 것)”고 예상했다.
다만, 같은 비이재명계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KBS 광주 1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 시 동정여론으로 야권 지지층 결집을 유도해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불리할 수 있어서, 국민의힘이 오히려 부결표를 던질 수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을 받고 “그것까지는 상상해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을 겨냥한 국민의힘의 파상 공세 돌입 배경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좋고 부결되면 민주당 여론이 악화되므로 더 좋다’는 계산이 작용한다던 한 매체의 보도가 최근 나온 후, 비이재명계 의원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러한 질문이 던져지는 분위기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총 299석) 중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169석)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7석) 그리고 기본소득당(1석) 등 총 177석이 반대 입장이다.
반면에 국민의힘(115석)·정의당(6석)·시대전환(1석) 등 총 122석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이다.
따라서 반대 측에서 최소 2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찬성이 150석(반대 149석)이 되면서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다만, 여기에는 모든 의원이 표결에 출석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오판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방탄 국회를 열지 않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안은 민주당 대표를 구속하느냐 안 하느냐의 사안보다는 대한민국이 민주법치국가이냐, 아니면 떼법 국가이냐를 전 세계에 공표하는 그런 사안”이라며, “압도적 제1당이, 더구나 당 이름에 ‘민주’라는 이름 들어간 당이, 숫자의 힘으로 ‘불체포특권’을 악용해서 만약에 영장심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의 이 의석을 모두 회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과일도 상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도려내어야 나머지 과일이라도 보존할 수가 있다”면서, “왜 민주당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행동대원이 되고, 홍위병이 되어야 하나. 부끄럽지 않나, 내년 총선 민심이 두렵지 않나”라고 거듭 물었다.
그리고는 “이재명과 민주당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들어놓은 법의 의무를 찢고 달아나려고 하는 시도를 포기하기 바란다”며, “공당의 대표이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분이 수사기관, 사법기관 전체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정말 자신의 결백을 믿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며 “결백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것이다.
명색이 제1야당의 대표가 아닌가?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부정 청탁’ 혐의로 검찰 수사 받을 당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 받았던 일을 끌어온 것으로 풀이됐다.
체포동의안 이탈표 나올라 … 이재명, 연일 ‘밥상머리 호소’
‘부결’ 자신하면서도 내부단속 공들이기,
테이블마다 돌면서 인사·덕담,
당 안팎 ‘개딸 집회’로 힘 실어줘,
대선과정 친낙계와 갈등 ‘변수’
“상한 감정 회복될 성격 아니다”
與 ‘불체포특권 내려놓기’ 압박,
권성동 “영장심사서 증명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임박한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는 물론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과 연쇄 오·만찬 회동을 갖고 ‘밥상머리 호소’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자신하면서도 혹시 모를 ‘이탈표’가 생길 것을 우려해 내부 단속에 철저를 기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강조하던 이 대표가 정작 위기에 처하자 불체포특권에 기대며 자신의 발언을 뒤집고 있다고 대야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7일 당내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의 만찬에 참석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면서 인사했다”며 “내년 총선 준비 열심히 잘하라는 덕담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약 1시간 동안 머물며 참석자들과 식사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최근 소속 의원들과 오·만찬 회동이 부쩍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비명계 의원은 “현재 이 대표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무슨 말을 하는지는 가서 들어봐야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엔 당내 강성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와 오찬 회동을 했는데, 이 대표가 먼저 제안해 성사된 자리라는 것이 참석자 전언이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최근 행보를 두고 검찰 수사에 맞서 당내 ‘단일대오’를 구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예정인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라고 자신한다.
김의겸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불체포특권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불체포특권 포기를 요구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다.
또 “불체포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 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으로, 당사자가 포기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불체포특권은 윤석열 검찰 같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이재명 개인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몇 차례 규탄대회 등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의 의지와 단합된 힘은 드러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흐름이 주류이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비명계, 특히 친이낙연계 의원들의 감정을 상하게 한 점은 앞으로 표결 과정에서 변수로 꼽힌다.
당내에선 “그렇게 상한 감정은 회복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설상가상 일부 친명계 인사들이 비명계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몸풀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는 등 ‘당내 공성전’이 펼쳐지면서 미묘한 신경전도 나타나고 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이 지난 18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정권 규탄집회에 대거 참석하는 등 이 대표에게 힘을 싣고 있는 모양새지만, 이런 강경 기류에 불만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적잖아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체포동의안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협조하라고 민주당을 옥죄고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1야당 대표는 죄를 지어도 감옥 가지 말아야 한다면 160석 의석 가지고 국회에서 ‘제1야당 대표 사법처리 금지법’을 통과시키라”라면서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수적 우위로 불체포특권을 악용해 영장심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의 의석을 모두 회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상한 과일을 빨리 도려내야 나머지 과일을 보존할 수 있다”고도 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아 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 권성동 의원은 “파렴치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 우기는 민주당의 모습은 말 그대로 ‘지록위마’”라면서 “정말 자신의 결백을 믿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보여줘야 한다.
결백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대출 의원과 김웅 의원은 각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불체포특권포기약속지켜야’, ‘성남국제마피아니까’ 등 해시태그를 달고 이 대표를 겨냥한 여론전에 가세했다.
면책특권도 ‘내로남불’ 우려… ‘이재명 방탄’ 시험대 선 민주당,
“구속 필요성 의문” 당내 공감대,
“많이 꼽아야 7명 이탈” 전망 나와,
지도부, 당론 채택은 검토 안 해,
무기명 투표 변수 “이탈 배제 못해”
李, 당 의원 전원에 친전 보내기로,
검찰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제1야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시험대에 서게 됐다.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부결을 확신하는 분위기다.
부결이 현실화되면 ‘방탄 역풍’으로 정국이 소용돌이칠 수 있어 당 안팎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27일이나 28일 추가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는 것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길게 끌고 가봤자 도움될 게 없다”며 “(이 문제를) 2월 안에 마무리짓자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을 떠나 검찰 수사가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데 소속 의원들이 수긍하는 분위기라서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지금쯤 되면 결정적 물증이 언론에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게 없는 데다 이 대표가 소환조사에도 매번 응했다”며 “정말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대장동 일당의 뒤바뀐 진술 말고 물증이 없다.
제1야당 대표에게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어디 있는가”라며 “이 대표는 세 차례 소환조사에 300번 넘는 압수수색도 받았다”고 말했다.
의원 전원이 표결한다고 가정할 때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해 당내 이탈표를 28표 아래로 막으면 된다.
전체 299석 중 체포동의안 찬성이 예상되는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합해서 122석이기 때문이다.
친명계 한 의원은 이탈표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튀는 발언을 하는 의원이 많이 꼽아야 7명 수준”이라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만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뒤 상황에 따라 ‘가결’에 힘을 싣는 의견이 확산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 난 후에 (의견을) 정하겠다는 분들이 많다”며 “(이탈표가 28표 이상 나오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 경우 무기명 투표라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온건 성향 의원들의 부결 투표를 유도하는 효과는 거둘 거라 보기 때문이다.
다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 당론 투표는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는 상황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다음주쯤에 의원총회가 열릴 것 같다”며 “거기서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내고 당론 채택에 대해서도 여러 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론 채택을 유보하는 대신 ‘표 단속’에 공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 대표는 최근 비명계 의원 대상으로 1대 1 면담을 진행해온 데 이어 조만간 소속 의원 전원에 친전을 보낼 예정이다.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세 결집에도 나선다.
민주당은 당장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 지역위원장 회의를, 국회 본청 앞에서 ‘윤석열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규탄대회에는 소속 국회의원·수도권 지방의원·당직자 등이 총출동한다.
‘방탄 역풍’ 우려에 당내 위기감 고조,
단일대오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방탄 역풍이 당 안팎에서 거셀 수밖에 없어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이 대표 스스로 대선 당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특혜’로 규정하고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만큼 민주당이 다시 한 번 ‘내로남불’의 덫에 걸리는 꼴이 된다.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 정국이 그 격차를 더 크게 키우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수도권 지지율 타격이 클 경우 이 대표의 리더십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
친명·비명계 간 갈등이 표면화할 계기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이런 역풍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 대표가 (불체포·면책특권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체포동의안 가결 절차를 통하기보다는 ‘권성동 모델’, 즉 권성동 의원이 직접 (법원에) 나가서 영장심사를 받았던 사례를 따르라. 그게 깔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 사건 수사를 받던 중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입장을 밝혔고 영장은 기각됐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 구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이 흘러 나오는 가운데 ‘이탈표’ 유무가 의원들 민심 향배를 보여줄 수 있어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 구도는 홍익표·박광온·전해철 의원으로 좁혀지고 있다.
이 중 전 의원은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계 의원이고, 홍 의원과 박 의원은 친문이자 친이낙연계로 분류된다.
당초 친명(친이재명)계에서 원내대표 후보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최근 분위기가 변했다.
친명계는 초·재선 의원이 대부분이고, 3선 이상급은 주요 당직이나 상임위원장을 이미 맡고 있어 차출이 어렵다.
박 의원과 전 의원이 주류로 올라선 친명계에 구애를 하고 있지만,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은 최근 홍 의원을 향하고 있다는 게 친명계와 가까운 인사들의 전언이다.
홍 의원은 ‘이낙연 지도부’에서 민주연구원장을 지냈고, 대선 경선 당시에도 이 전 총리를 도왔다.
홍 의원은 그러나 지난해부터 친명계·처럼회 의원들과도 가까워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 이해찬 지도부에서 수석 대변인을 지내 친이해찬계 인사로도 분류된다.
이재정 의원과 이해식 의원이 당시 대변인을 같이 했다.
이재정 의원은 처럼회 의원들과 가깝고, 이해식 의원은 이재명 체제에서 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다.
홍 의원은 이들과 주기적으로 만날 정도로 각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친명계 인사들이 홍 의원을 지지하고, 홍 의원 역시 처럼회와 친명계 의원 모임에 얼굴을 비추고 있다”고 귀띔했다.
관건은 이 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다.
가결이라도 된다면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서 ‘명심’은 도리어 약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지지율도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가늠할 잣대다.
정당 지지율이 받쳐 준다면 ‘명심’을, 지지율이 부진하다면 이 대표를 견제할 의원을 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 이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는 26%로 39%인 국민의힘과 13%포인트(p) 차이가 났다(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양당 격차는 지난 조사였던 1월 5주 조사 때보다 6%p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조만간 국회로 넘어올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국회와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내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대검찰청을 통해 법무부에 제출한다.
회기 중 현직 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불체포 특권) 때문이다.
법무부는 내부 결재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제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접수된 사례에 비춰볼 때 이 절차까지 최소 이틀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은 검찰의 영장 청구부터 체포동의안 제출까지 8일이 걸렸고, 민주당 출신 이상직 전 의원은 4일, 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 7일, 같은당 노웅래 의원은 2일이 각각 소요됐다.
국회는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회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여야는 24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상황인 만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보고는 그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체포동의안 보고 후 24∼72시간 사이에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에는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현재 28일로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와 일정이 겹쳐 이르면 27일로 표결이 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표결 당일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달라는 연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 본회의 표결에 앞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를 촉구하는 연설을 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표결 결과에 따라 국회는 통지 공문을 법무부에 제출한다.
이후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법원에 전달되는 수순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 일정이 잡히고 법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부결 시 영장은 본안 심문 없이 기각된다.
즉, 구속영장이 사실상 효력을 잃게 돼 이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검찰은 국회 회기가 아닌 때에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 있지만 체포동의안 부결 시 후폭풍이 상당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헌정사를 통틀어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체포·구속동의안은 총 62건이었고 이 중 16건이 가결됐다.
특히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21대 국회에 들어서는 총 4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3건은 가결, 1건은 부결됐다.
李 체포 동의안 이탈표 단속? 같은당 원내대표 박홍근 “양심·상식 가진 의원들 다른 생각 가질 수 있나”
비명계 이어 초선들과도 만나는 이재명…내부 결속용?
친이재명(친명) 측이 포진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6일 재차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 단속'에 열을 올렸다.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체포 동의안의 국회 접수가 임박하면서 친명계 내에서는 "이탈자는 역사의 죄인"이라는 엄포마저 나왔다.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무더기로 쏟아지면 예기치 못한 '가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 "부당한 검찰 수사와 영장 청구에 대해 양심과 상식을 가진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체포 동의안 부결을 자신하면서도 에둘러 당내 결속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됐다.
더 나아가 친명계 5선 중진인 안민석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감하게 부결시켜야 한다.
그게 민주당의 길"이라며 "이탈표는 5개 이내로 나올 텐데, 이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도 했다.
최근 비명계 의원들과 잇따라 만난 이 대표가 17일 초선 모임인 '더민초' 워크숍에 들르기로 한 것도 '내부 결속용'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물론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 만큼 169석을 가진 민주당으로선 반대표 확보에 여유가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지는 데다 일부 비명계에 더해 '방탄 역풍'을 의식한 의원들이 대거 '가결'에 가담할 경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을 모두 더하면 122석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내 이탈표가 28석만 나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무소속 7석 가운데 민주당 출신인 양향자 의원은 이젠 여권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의중도 알 수 없다"며 가결 가능한 당내 이탈표 숫자는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어차피 무기명 투표라 '표 색출'도 어렵거니와 되레 '이재명 방탄' 논란은 물론 당론 채택 과정에서 당내 파열음만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그간 비명계는 일각의 '당론 부결'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으며 친명계조차도 회의적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지도부와 친명계의 '단합 주문'에도 비명계 일각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조응천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국회에 제출될) 체포동의안을 보고 (찬반) 입장을 정하겠다는 의원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다"며 "(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이상민 의원은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자진해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2월 임시회 일정을 합의할 때 본회의는 24일 한차례 열기로 했으나 법안 처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28일에 한 번 더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28일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방일정과 겹쳐 그 전날인 27일 본회의 개최가 유력시 된다.
체포동의안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 상정·표결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7일이든 28일이든 우리 당으로선 체포동의안 처리 시점을 늦출 이유가 하등 없다"며 "여당이 27일 본회의를 공식 요구하면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체포동의안은 법원의 체포동의요구서 발부 시점 등을 고려하면 주말을 넘겨 내주 초나 국회에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와 1대 1 만난 이재명, 체포 동의안 의식? 李 측 “선수별 만남 등 연장선 행보”
김종민·이원욱·전해철 등과 회동에 "큰 의미 둘 사안 아니다" 일축,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이 15일 앞다퉈 '이재명 체포 동의안' 부결 전망에 힘을 실었다.
검찰이 금명간 이재명 대표(사진 맨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비이재명(비명)계의 이탈표 규모에 따라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수도 있다는 정치권 일각의 관측에 선을 긋고 나선 셈이다.
만에 하나 있을 '가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친명계의 표 단속용 당내 여론전으로 해석된다.
친명계인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검찰이 이 대표를) 그렇게 털었는데도 아무 내용이 없다"며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만큼의 이탈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불교방송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은 (당내에) 없는 것 같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가세했다.
김남국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다수 의원들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도 부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론으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자유투표에 맡겨도 부결 가능성이 큰 만큼 굳이 당론으로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당론 채택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찬반 토론이 벌어지면 계파 간 갈등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의총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나오면 (당내) 갈등이 큰 것처럼 언론 보도가 된다"며 "당론으로 이것을 정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 되레 부담된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도 "(무기명 투표라) 어차피 누가 하는지도(찬반표를 던졌는지도) 모르는데 당론으로 채택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야당을 무력화하는 독재정권의 전형이고, 폭력정치·검찰정권의 만행"이라면서도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건의는 내부에서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비명계 역시 현재로선 부결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실제 투표장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른바 이재명 ‘방탄 역풍’을 우려해 소신 투표하겠다는 의원들이 점차 불어나고 있다는 전언도 나온다.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체포 동의안 투표에 신중한 의원들이 꽤 있다.
가뜩이나 당이 어려운데 '방탄 정당' 이미지가 강해지는 데 대한 우려"라며 "그것은 윤석열 정권이 원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당론으로 부결시키자는 주장도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역풍을 부르는 것"이라며 "그런 주장이 오히려 비명계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최근 김종민·이원욱·전해철 의원 등 비명계 의원들과의 일대일 만남을 이어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이 대표의 행보를 두고 일각에선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내부 분열을 막고 ‘단일대오’를 다지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가 그동안 선수별, 지역별 의원 모임을 한 것의 연장선에 있는 만남들"이라며 "큰 의미를 둘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8표 이탈 땐 가결… 민주, 부결 낙관하면서도 ‘표 단속’ 나서 [檢, 이재명 영장 청구]
‘李 방탄’ 시험대 선 제1야당,
“구속 필요성 의문” 당내 공감대,
“많이 꼽아야 7명 이탈” 전망 나와,
지도부, 당론 채택은 검토 안 해,
무기명 투표 변수 “이탈 배제 못해”
李, 당 의원 전원에 친전 보내기로,
일각 면책특권 ‘내로남불’ 우려,
“李, 스스로 영장심사 출석해야”
검찰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제1야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시험대에 서게 됐다.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부결을 확신하는 분위기다.
다만 실제로 부결될 경우 ‘방탄 역풍’으로 당이 안팎으로 격랑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28일 추가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는 것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길게 끌고 가봤자 도움될 게 없다”며 “(이 문제를) 2월 안에 마무리짓자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들이는 ‘표 단속’… “李, 의원들에 친전 전달”
민주당은 대체로 체포동의안 표결 시 부결을 낙관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을 떠나 검찰 수사가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데 대개 소속 의원이 수긍하는 분위기라서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지금쯤 되면 결정적 물증이 언론에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게 없는 데다 이 대표가 소환조사에도 매번 응했다”며 “정말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 또한 “대장동 일당의 뒤바뀐 진술 말고 물증이 없다.
제1야당 대표에게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어디 있는가”라며 “이 대표는 세 차례 소환조사에 300번 넘는 압수수색도 받았다”고 말했다.
의원 전원이 표결한다고 가정할 때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해 당내 이탈표를 28표 아래로 막으면 된다. 전체 299석 중 체포동의안 찬성이 예상되는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합해서 122석이기 때문이다.
친명계 한 의원은 이탈표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튀는 발언을 하는 의원이 많이 꼽아야 7명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만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뒤 상황에 따라 당내 ‘가결’에 힘을 싣는 의견이 확산할 수도 있다.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 난 후에 (의견을) 정하겠다는 분들이 많다”며 “(이탈표가 28표 이상 나오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자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경우 무기명 투표라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온건 성향 의원들의 부결 투표를 유도하는 효과는 거둘 거라 보기 때문이다.
다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 당론 투표는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는 상황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다음주쯤에 의원총회가 열릴 것 같다”며 “거기서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내고 당론 채택에 대해서도 여러 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론 채택을 유보하는 대신 ‘표 단속’에 공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비명계 의원 대상으로 1대 1 면담을 진행해온 데 이어 조만간 소속 의원 전원에 친전을 보낼 예정이다.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세 결집에도 나선다.
민주당은 당장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 지역위원장 회의를, 국회 본청 앞에서 ‘윤석열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규탄대회에는 소속 국회의원·수도권 지방의원·당직자 등이 총출동한다.
‘방탄 역풍’ 우려에 당내 위기감 고조,
그러나 이런 노력으로 결국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방탄 역풍이 당 안팎에서 거셀 수밖에 없다.
이 대표 스스로 대선 당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특혜’로 규정하고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만큼 민주당이 다시 한 번 ‘내로남불’의 덫에 걸리는 꼴이 된다.
결국 대개 여론조사에서 이미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 정국이 그 격차를 더 크게 키우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수도권 지지율 타격이 클 경우 이 대표의 리더십이 약화할 수밖에 없고 친명·비명계 간 갈등이 표면화할 수 있다.
이런 역풍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이다.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 대표가 (불체포·면책특권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체포동의안 가결 절차를 통하기보다는 ‘권성동 모델’, 즉 권성동 의원이 직접 (법원에) 나가서 영장심사를 받았던 사례를 따르라. 그게 깔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 사건 수사를 받던 중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입장을 밝혔고 영장은 기각됐다.
“다른 대안 없지 않나?”…민주당, 李 체포동의안 부결 ‘단일대오’
현재 민주당으로선 이 대표 외 다른 대안 없다는 판단인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되는 가운데,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를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민주당으로선 이 대표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회는 전날(2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접수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서 보고 후 27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일찌감치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4일 6년 만에 장외투쟁에 나선 데 이어 17일에는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하며 '원팀'을 부각했다.
이 대표 또한 소속 의원들과의 스킨십을 넓히며 자신의 결백과 '원팀'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7일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 1박2일 워크숍 만찬에 참석해 결속을 다졌고, 당내 비명계 의원들을 따로 만나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또 지난 주말 민주당 소속 전 의원들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이재명 잡겠다고, 야당 탄압하겠다고, 전 정권 보복하겠다고 쓴 수사력 10분의 일만 제대로 썼으면 곽상도 50억이 무죄라는 참담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 초반까지만 해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던 친문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다.
현재 민주당에게는 이 대표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며 체포동의안 '부결'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한 민주당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이 대표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다른 대안이 없다"며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도 "이 대표에 대한 공격은 당을 공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대표적인 비명계 인사로 분류되는 설훈 의원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문계 전재수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민주당의 단일대오가 유지되는 것은 '부결이 현재로선 최선'이라는 판단 때문일 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향후 검찰이 다른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당이 사법 리스크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면, 현재의 단일대오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한 비명계 의원은 "지금으로선 부결로 이 대표를 지키겠지만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 이상민 의원은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당을 끌어들이면 안 된다.
그게 이재명도 살고 당도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
향후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할 경우 당대표직을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 대표를 향해 "(대표직을 내려놓는 게)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묘수이고 신의 한 수"라며 "대표직을 내려놓는 모습이 스스로 힘을 갖게 하는 '사즉생 생즉사' 논리가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尹, 이재명 체포 동의 요구서 재가·국회 송부… 與는 가결 촉구,
민주 박주민 “이탈표 있어도 매우 작을 것” 체포 동의안 부결 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 요구서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21일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방탄' '이재명 사당'의 늪에서 벗어나 제1야당으로서, 공당으로서 진짜 일하는 국회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며 "대표 한 사람을 지킬 것인가,
법과 양심 그리고 국민을 지킬 것인가.
이제 민주당의 시간"이라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른 오전 논평을 내고 "지난 주말 이 대표가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메시지를 보내 아직 수사 중인 성남FC, 대장동, 쌍방울 관련 등 혐의에 대해 '사건이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증거가 없다'
'사건이 소멸됐다'고 했다니, 희망사항을 적은 버킷리스트를 넘어 '무죄 강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번지수가 틀렸다.
유무죄 판단은 동료 의원이 아닌 사법부의 영역"이라며 "검찰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면 법원에서 증명하고 판단받으면 될 일"이라며 "그것은 범죄 피의자 개인과 변호인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민생이 풍전등화라고 외치면서 정작 민주당은 장외투쟁, 결의대회, 의총과 입법폭주로 국회의 시간을 버리며 이제 더욱 본격적으로 '이재명 개인 로펌'에 나서게 됐다"며 "진실보다 강한 방탄이 어디 있겠나.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인원 동원령도, 불체포특권도 버리고 당당히 법원에서 판단 받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법무부는 이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국회로 송부돼 24일 본회의 보고, 27일 본회의 표결로 처리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방향을 논의한다．
한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이탈표는 없을 것이며 결국 부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검찰 수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독립적이지 못하면 불체포특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적어도 제 주변에선 그런 흐름이나 분위기는 느낄 수 없다.
이탈표라는 게 없을 것이고 있어도 매우 작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 표결에 대해선 "정의당은 이미 당론으로 불체포특권 관련돼서는 다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찬성 표결하겠다고 당론으로 정했다는 거 아닌가"라며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의힘이 24일, 27일 본회의 참석을 공문으로 돌린 것에 대해 "본인들은 적어도 적극적으로 투표행위를 하겠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결국 민주당을 제외한 국회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한다면 '방탄한다'는 그림이 선명해진다는 지적에는 "저는 이번에 영장을 보고도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지금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결표를 던져야 되고 그것을 단순하게 '방탄이다' 표현하는 건 안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불체포특권이 작동될 때 항상 나쁘다고 보면 안 될 것 같다.
검찰의 수사가 공정과 상식에 맞는 진실규명을 위해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편향, 편파되고 독립적이지 못한 수사도 있는 것"이라며 "그런 수사가 이루어질 때는 불체포특권을 행사해야 되고 헌법에 규정이 돼 있다.
그게 오히려 더 정의로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생’ 앞세워 장외투쟁 첫발 뗀 野… ‘李 방탄 역풍불라’ 내부선 회의론,
“계속 집회 하겠다는 건 아냐” 신중론 속,
비명계 “지지율 답보상태… 너무 서둘러”
‘민생 강조해도 사법리스크에 묻혀’ 자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를 규탄하는 도심 집회를 열었다.
‘동원령’을 하달받은 전국 민주당원들이 몰리면서 주말 서울 숭례문 일대는 교통혼잡을 빚었다.
민주당은 ‘민생 파탄’을 집회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여권에서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방탄 집회’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원외 인사’ 시절 의혹 방어에 제1야당이 당력을 집중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당내 고심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도심 집회가 필요했다는 쪽은 “검찰이 야당 대표를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로 불러 조사하겠다고 나선 건 과도하다”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한 초선 의원은 “집회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한번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이라며 “아마 이번에 한 번 하고 말 것”이라고 했다.
반면 비이재명계 한 의원은 “(이 대표 수사 결과가 나온 뒤인) 3월에 집회를 해도 늦지 않다”고 했고, 다른 의원은 당 지지율 상승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중도 성향 유권자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169석 거대 야당이 국회가 아닌 거리에서 투쟁하는 것이 국민 눈에 좋게 보이겠느냐는 것이다.
아무리 민생을 강조해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묻히는 것에 답답해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전날 집회에서 난방비 등 각종 물가 상승 책임으로 공격하면서 이 대표 수사는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유신독재 정권이 물러난 자리에 검사독재 정권이 다시 똬리를 틀고 있다”며 “검찰이 국가 요직을 차지하고 군인의 총칼 대신 검사들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선숙 최고위원은 “민생이 파탄 났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다.
뻔뻔하다.
뻔데기(번데기) 정권”이라고 했고, 서영교 최고위원은 “못살겠다,
윤석열 정권 바꿔보자”고 외쳤다.
이에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오직 ‘재명 수호’, ‘방탄 호소’를 위해 국회를 내팽개친 채 거리를 선택한 것임을 국민께서 모를 리 없다”고 반박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조롱하고 법치주의를 짓밟으며, 총동원령으로 집결한 힘을 과시해 여론에 기대어 조금이라도 더 방탄막을 두껍게 둘러보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민주당은 이 대표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 방탄을 위한 장외투쟁을 멈추고 부디 국회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했다.
與 “민주, 이재명 지킬 건가 국민 지킬 건가”…체포동의안 가결 촉구,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방탄' '이재명 사당'의 늪에서 벗어나 제1야당으로서, 공당으로서 진짜 일하는 국회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며 "대표 한 사람을 지킬 것인가,
법과 양심 그리고 국민을 지킬 것인가. 이제 민주당의 시간"이라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른 오전 논평을 내고 "지난 주말 이 대표가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메시지를 보내 아직 수사 중인 성남FC, 대장동, 쌍방울 관련 등 혐의에 대해 '사건이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증거가 없다'
'사건이 소멸됐다'고 했다니, 희망사항을 적은 버킷리스트를 넘어 '무죄 강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번지수가 틀렸다.
유무죄 판단은 동료 의원이 아닌 사법부의 영역"이라며 "검찰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면 법원에서 증명하고 판단받으면 될 일"이라며 "그것은 범죄 피의자 개인과 변호인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민생이 풍전등화라고 외치면서 정작 민주당은 장외투쟁, 결의대회, 의총과 입법폭주로 국회의 시간을 버리며 이제 더욱 본격적으로 '이재명 개인 로펌'에 나서게 됐다"며 "진실보다 강한 방탄이 어디 있겠나.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인원 동원령도, 불체포특권도 버리고 당당히 법원에서 판단받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접수해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국회로 송부돼 24일 본회의 보고, 27일 본회의 표결로 처리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방향을 논의한다.
與 "이재명 개인비리에 왜 민주당 의원들이 홍위병 되어야하나"
체포동의안 총력 여론전 "총선 민심 두렵지 않나…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해야"
국민의힘은 19일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동시에 체포동의안 가결의 키를 쥔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겨냥, '이재명 개인비리의 홍위병', '총선 민심 심판' 등을 거론하며 이탈표를 위한 여론전도 이어갔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7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부결'을 위한 표 단속에 나섰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중에서 2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될 수도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SNS에 "이재명의 범죄 혐의들은 '지자체 토착비리'"라며 "대장동 배임, 성남 FC 뇌물, 불법 대북송금 범죄를 단죄하는 것이 왜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인가"라고 물었다.
정 위원장은 또 이 대표의 지난 대선 당시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을 상기하며 "죄가 있으면 대통령도 감옥 보내야 한다고 선창한 사람이 이재명 성남지사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국민은 민주당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휴일인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가 '죄 없다'고 한다고 해서 (죄가 없게) 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불체포특권 공약을 지킬지 안 지킬지도 국민이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개인 비리, 인허가 부정비리, 토착비리를 막아주는데 왜 민주당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행동대원이 되고 홍위병이 되어야겠나"라며 "내년 총선 민심이 두렵지 않나"라고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면 이 대표를 불체포특권 방탄으로 보호하는 게 민주당 장래에 도움되는지,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본다면 동의하는 결정을 할 분이 많으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민심의 길로 향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불체포특권 포기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도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비판 목소리가 이어졌다.
권성동 의원은 SNS에서 "파렴치한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우기는 민주당의 모습은 말 그대로 지록위마(指鹿爲馬)"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아 영장이 기각됐던 권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서도 "정말 자신의 결백을 믿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대출 의원과 김웅 의원은 각각 SNS에서 '불체포특권포기약속지켜야',
'성남국제마피아니까' 등 해시태그를 달고 이 대표를 겨냥한 여론전에 가세했다.
민주 "불체포특권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것" 與 맹공,
"주호영, 검사 정권 돌격대장…협치 포기하고 폭압 통치에 춤춰"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불체포특권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에게 불체포특권 포기를 요구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불체포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으로, 당사자가 포기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불체포특권은 윤석열 검찰 같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이재명 개인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금명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발언들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가 현실화했다'고 주장했다"며 "검찰이 그토록 샅샅이 훑었는데도 아직 인멸할 증거가 남아있다는 것이냐. 검찰의 무능함만 자백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을 홍위병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홍위병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안에서 찾는 게 훨씬 빠를 것"이라며 "전당대회에서 완장 찬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이 거들먹거리는 모습을 온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주 원내대표는 증거인멸 우려를 운운하며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주장했다"며 "국정과 민생을 살펴야 할 여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폭압통치 돌격대장을 자임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위해 대통령실과 검찰, 국민의힘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면서 "민생고는 잡지 않고 제1야당 대표만 잡겠다는 거대한 협잡이 놀랍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것이 주 원내대표가 말하는 정치의 신뢰 회복이냐. 야당을 말살하고 협치는 누구에게 구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살라미 구속영장 청구 전략으로 배후 조종하고, 검찰은 '카더라 영장 청구서'로 야당 대표를 옭아맸다"면서 "국민의힘은 협치는 포기하고 폭압 통치에 춤을 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체포안 부결시…與 "3월 안 열어" vs 野 "국회 문닫을 생각"
주호영 "민주당, '방탄 국회' 안 열면 돼"
민주 "3월 국회 법안 해결이 국회 책임"
"불체포특권 尹검찰에 맞서라고 존재"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3월 임시국회를 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임시국회 즉시 소집이 '방탄국회'라는 취지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이 국회 문 닫을 생각만 하고 있다"며 "민생고는 잡지 않고 제1야당 대표만 잡겠다는 거대한 협잡"이라고 일축했다.
2월 임시국회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본회의 다음날인 28일 끝난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임시국회가 이어지지 않을 경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곧바로 영장실질심사 단계로 간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만약 민주당 의원들이 오판해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임시국회 회기가 2월28일까지라 3월1일부터 회기가 없다.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열지 않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성동 의원 사례를 들었다.
그는 "권 의원이 좋은 선례를 남겼다.
'임시국회를 열지 말아달라, 내 스스로 법원에 가서 심사를 받겠다'고 했다"며 "(이 대표는) 결백하고 증거 없다고 하고, 본인이 변호사기도 한데 왜 판사 앞에서 정당하게 영장심사를 못 받나"라고 이 대표를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이 아닌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을 이끌어내 결백을 입증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설득할 대사은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라 판사"라며 "변론은 국회나 길거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법정에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거대 의석과 동원령까지 앞세워 보복이니 탄압이니 외치며 방탄을 지시할 게 아니라,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해 소명하면 그만"이라며 "민주당이 민심의 길로 향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한편 민주당은 "검사 정권 돌격대이자 나팔수"라고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3월 임시국회 소집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정과 민생을 살펴야 할 여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폭압 통치 돌격대를 자임했다"며 "집권여당이 국회 문 닫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뒤 "국회는 1월과 7월 이외에는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상식적으로 국회를 열어 일을 하라고 명시돼 있다"며 "당연히 3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산적한 민생법안을 해결하는 게 국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3월 임시국회를 열 생각이 있는지 질문에는 "순차적으로 논의해보겠지만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논의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불체포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이다.
당사자가 포기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없다"며 "윤석열 검찰 같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존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제는 이재명 개인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섰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무너뜨리느냐는 기로에 서 있다.
국민과 함께 검찰 독재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이재명 체포 동의안 통과되지 않아도 민주서 ‘방탄 국회’를 열지 않으면 된다”
기자 간담회서 (이 대표는 결백하고 증거 없다고 하고, 본인이 변호사기도 한데 왜 판사 앞에서 정당하게 영장 심사를 못 받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당 이름에 ‘민주’가 들어간 당이 숫자의 힘으로 불체포특권을 악용해서 영장심사를 허용치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을 모두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오랜 법언(法言)은 ‘누구나 자기 사건에 관해서는 재판관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이 대표가 ‘나 죄 없어’ 하면 바로 죄가 없어지나”라며 “죄가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국가기관은 검찰과 법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께 호소한다.
이 사안은 민주당 대표를 구속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대한민국이 민주 법치국가냐 ‘떼법’ 국가냐를 전세계에 공표하는 사안”이라며 “과일도 상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도려내야 나머지 과일이라도 보존할 수 있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 부결 시에는 이 대표가 직접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나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민주당 의원들이 오판해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임시국회 회기가 2월28일까지라 3월1일부터 회기가 없다.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열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성동 의원 사례를 들었다.
그는 “권 의원이 좋은 선례를 남겼다.
‘임시국회를 열지 말아달라,
내 스스로 법원에 가서 심사를 받겠다’고 했다”며 “(이 대표는) 결백하고 증거 없다고 하고, 본인이 변호사기도 한데 왜 판사 앞에서 정당하게 영장심사를 못 받나”라고 이 대표를 압박했다.
다만 실질적 전망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임시 국회를 다시 소집하면 비겁하게 불체포특권 뒤에 숨는 건데, 민주당의 앞날을 생각한다면 이번에 결단을 내리는 게 맞다고 보지만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잘 모르겠다”고 봤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을 뿐 아니라 이 대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현직 대통령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와 판사들이, 무슨 정치권력에 놀아나서 죄가 없는데 영장을 발부할 나라가 아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 질문에 “그것까지 판단하고 싶지는 않지만, 중(重)한 사안에 대한 범죄 소명이 있다고 보여지고 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다”며 “그런 요건은 실질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판단할 일이지만, 영장 심사조차 안 받겠다니까 문제”라고 답했다.
정의, 李영장에 "'불체포특권 내려놓기' 견지…당론 입각 대응"
체포동의안 찬성 가능성 시사…"불행한 상황, 영장청구 신중 기했어야"
정의당은 16일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당론에 입각해 현 상황을 엄중히 지켜보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야 하고 불체포특권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당론으로 찬성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소속 의원 6명 전원이 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의당은 다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불행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할 일"이라며 "이 대표가 소환조사에 수차례 임해온 과정을 국민들이 봐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한 정치검찰·야당탄압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이재명 영장 청구 날 이낙연계 행사서 “野, 적극 투쟁해 ‘표’ 얻는 시대 지났다”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포럼 강연서 "오히려 적극 밖에 나가 투쟁하면 국민이 짜증내는 게 오늘날 현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이낙연계 인사 상대 강연에서 "야당은 백날 극한 투쟁하는 게 최대 목표라 생각하는데, 그거 해 갖곤 표가 안 나온다"고 밝혔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이낙연계 싱크탱크 '연대와공생' 포럼 강연에 나서 "적극 투쟁해 표 얻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그는 "옛날에 정보가 모자라고 일반 국민이 뭘 잘못하는지 인식하기 어려울 땐 야당의 극한 투쟁이 알리는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스스로 정보를 접하는 능력이 높아져 야당이 소리 안 쳐도 국민이 다 안다"고 했다.
또 "오히려 적극적으로 밖에 나가 투쟁하면 국민이 짜증내는 게 오늘날 현실", "자꾸 장외 투쟁한다,
대립한다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보수 진영, 진보 진영 다 가봤는데 별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며 "서로 타협할 줄 모르고서 계속 시비나 걸고 지내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라고 했다.
아울러 "시대는 발전하고 경제 발전하고 사회구조 변화되고 사회구조 변화되니까 국민 의식과 행태 다 바뀌었는데 정치만이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다시 민주당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두당을 경험해 봤는데, 모두 실망했다"며 "당신 정당에 가서 해야 하겠다는 이런 생각은 이미 저버렸다"고 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른바 민주당 내 '사법 리스크' 우려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와 동일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방향의 언급도 했다.
이와 함께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법 리스크는 이재명 개인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그걸 제대로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술 바꿔 “뇌물 줬다” 인정한 쌍방울 부회장…수세 몰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이화영 요구로 법인카드 등 제공"…검찰, 추가 뇌물 수사 가능성,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줬다고 혐의를 인정하면서 이 전 부지사의 재판과 검찰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 부회장은 전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5차 공판에서 해당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방 부회장 측은 "국내 송환돼 재판을 받게 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다른 입장을 표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면서 "이 전 부지사의 요구로 쌍방울 사외이사 시절 제공했던 법인카드와 차량 등 사용을 계속 사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품을 제공하는 게 전체적으로 회사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방 부회장은 그동안 뇌물 공여 사실 자체를 부인해 왔으나, 뇌물에 대한 직무 대가성까지 인정하고 나서면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 재판에도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뇌물 공여자인 쌍방울 그룹 측의 자백으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추가 뇌물 수사가 재개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에게 현금 1억원과 고가의 와이셔츠를 더 줬다"는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전 부지사의 아들이 쌍방울 계열사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도 재차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언급했으나, 이 전 부지사를 재판에 넘길 때 해당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를 기소할 당시만 해도 쌍방울 그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6월 25일부터 2022년 8월 25일까지 쌍방울 총무팀 직원 명의로 받은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자신의 지인을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급여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3억여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오는 26일 외화 밀반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검찰의 3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그는 김성태 전 회장에게 경기도의 대북사업인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 달러 대납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향후 경기도 대북사업이 어려워진다"며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비용을 북한에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대질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부지사는 뇌물 혐의와 스마트팜 대납 요구 의혹에 대해 "쌍방울의 독자적인 대북 사업"이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성태 재판 시작…이재명 방북비용 300만 달러 진실 밝혀질까? 이쯤 되면 간첩혐의는?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23일 오전 10시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선길 쌍방울 현 회장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엔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판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전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 소속인 검찰 출신 유재만 변호사 등 18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김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여러 개이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채택할 이 사건 증인도 수십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판준비기일은 몇 차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지원사업비 500만 달러,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북측 인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제공 등으로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2억6000만원 포함)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 ‘대북사업에 경기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이권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기 위해 (스마트팜 비용 등을) 대납했다’고 적시했다.
김성태, 유동규와 닮은꼴?…이재명과 '관계 입증'이 우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경기도와 당시 도지사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해 대북송금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쏟아내면서 이 대표 측과 진실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이 ‘폴리 바겐‘(사전 양형 거래)을 전제로 김 전 회장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관측과 함께 김 전 회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처럼 이 대표 측에 등을 돌렸다는 추측이 나온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 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김 전 회장의 외화 밀반출 목적을 경기도의 북측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500만 달러)과 이 대표의 도지사 시절 방북 비용(300만 달러)의 두 가지로 분류해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300만 달러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를 위한 것이었다고 김 전 회장이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김 전 회장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북측에 송금하게 된 동기와 배경이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본인 스스로 판단했다기보다 경기도나 이 대표 측의 지시나 요청에 따랐다고 진술하면 형량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유 전 본부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 세계에선 의리라는 게 없다”며 “옛날에는 동지였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범행의 중심이 돼버렸다”고 발언한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과 동석해 북한 고위직을 만나며, 직·간접적으로 경기도의 대북사업에 동참했다고 생각했는데 “쌍방울과는 무관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오자 배신감을 느꼈다는 설명이다.
다만, 김 전 회장의 경우 한때 측근으로 분류됐던 유 전 본부장과 달리 이 대표와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전 회장의 진술과 함께 이 대표와의 관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먼저 제시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김 전 회장과 이 대표의 ‘연결고리’로 지목한 이 전 부지사는 최근 수원구치소에서 옥중 편지를 통해 “김 전 회장과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화영과 이 대표, 경기도에 대한 보도는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 역시 지난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신작 소설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며 연관성을 강력하게 부인한 바 있다.
“김성태, 이재명에 배신감 토로… 금고지기에 ‘다 증언해라’ 지시”
김 前 회장 측근 언론 인터뷰,
금고지기 사실상 자진 귀국,
檢, 대북 송금 수사 탄력 전망,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이 지난 11일 국내로 압송됐다.
태국에서 체포된 뒤 송환거부 소송을 벌이던 김씨가 항소를 포기하고 귀국을 결정한 것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배신감을 느낀 김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이 대북 송금과 변호사비 대납 등 각종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로 꼽혀온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관련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국 현지에서 송환 거부 소송 중이던 김 전 본부장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귀국해서 다 증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전날 태국에서 사실상 자진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본부장은 김 전 회장의 매제이자 쌍방울에서 10년 넘게 자금을 관리해 온 인사로 알려져 있다.
수사 초기부터 거액의 자금이 북측이나 이 대표의 변호사비로 흘러갔다는 의혹의 전말을 풀 인물로 지목돼 왔다.
김 전 회장의 한 측근은 전날 JTBC와 인터뷰에서 “(김 전 회장이)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한다.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려는 모양새가 있어서 굉장히 배신감과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데 대해 김 전 회장이 배신감을 느끼고 ‘스모킹건’인 김씨의 귀국을 종용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전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와 여러 차례 통화했다”고 진술했는데,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을) 만난 일도 없고 본 일도 없다”고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이 북측 인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도 지난 6일 옥중에서 “김 전 회장이나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당원에게 보낸 문자 내용은?
정의당은 25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 대표가 "우리 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당론에 입각해 표결에 임할 예정"이라고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이어 "관련해서 '어떻게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믿고, 이재명 대표 구속에 찬성할 수 있냐'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며 "분명히 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은 회기 중인 국회의원이 일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구속수사 여부를 판단(구속영장실질심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법원의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은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를 두고는 "스스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특권'을 내려놓고, 일반 시민들처럼 당당하게 법원에서 구속 사유를 다투는 것이 옳다"며 "이재명 대표도 불과 1년 전 대선후보 시절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의당 의원이 이 대표와 같은 처지라도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이라며 "10년간 유지해온 '불체포특권 폐지' 당론을 이번에만 예외로 둔다면, 앞으로 그 누구에게도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고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반대한 적이 없다.
이 대표는 "현재 상황에서 곧바로 '특검을 하자'고 한다면 검찰의 수사 부담만 줄여주고, 국회는 무한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며 "정작 필요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은 최대 8개월의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는 "이번 권오수 재판 판결문에 김 여사의 이름이 37회 언급됐고, 2단계 주가조작 과정에서도 김 여사 명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연루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주가조작 의혹이 공식화됐다"며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소환 수사를 회피할 명분을 잃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얼마 전 대통령실은 '김건희는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재명은 박지현‧박영선‧조기숙 말을 따를 수 없다,
● 검찰 악마화했던 野의 딜레마
● 사퇴가 묘수이자 신의 한 수?
● 李는 ‘센 캐’에 속하기에…
● ‘싸워서 이기는 남자’의 카드
● 다가올 또 다른 체포동의안‘들’"
“민주당 총선 전략 핵심은 이 대표의 희생과 체포동의안 통과다.
22일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말이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당장 구속될 수도 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한 이재명에게 ‘정면 돌파’를 요구하고 있다.
세 사람의 주장은 그 내용과 강도에 차이가 있다.
과연 그럴까? 이재명이 스스로 법원에 출석하거나, 당대표직을 내려놓거나, 민주당이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면, 이재명도 살고 민주당도 살아날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렇게 자기 당대표를 감옥에 보낸 정당이 내년 총선에서 부활하고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이 미칠 영향도 그와 유사하다.
검찰은 범죄자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일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일 뿐이다.
체포동의안 가결이 ‘산뜻한’ 결말을 맺고 민주당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다.
모든 조직에서 리더십 교체기는 가장 위험한 시기다.
당대표직 사퇴가 ‘묘수’이며 ‘신의 한 수’라는 박영선의 주장도 이재명의 입장에서 보자면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재명은 대선 직후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하고 순식간에 당대표가 됐다.
여기서 이재명이 당대표가 아니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정치의 룰(rule)은 동일하다.
그렇다면 체포동의안 가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기 전에 법원에 자진출두 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조기숙이 제안한 방안은 어떨까?
그렇게 보기 어렵다. 정치인 이재명이 갖고 있던 캐릭터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반대의 경우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떠올려볼 수 있다.
반면 이재명은 ‘센 캐’였다.
문제는 ‘센 캐’가 지니는 양면성이다.
하지만 그는 ‘센 캐’다.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민주당의 상황이 그렇다.
민주당과 지지자들을 위해 필자가 할 수 있는 조언은 단 하나 뿐이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SNS에 "이재명의 범죄 혐의들은 '지자체 토착비리' #대장동 배임 #성남 FC 뇌물 #불법 대북송금 범죄를 단죄하는 것이 왜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인가 #민주당과 지지자들을 위해 필자가 할 수 있는 조언은 단 하나 뿐 #검찰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통째로 악마화하는 세계관을 버려야 한다 #그러한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이재명 체포동의안 정국이 원만하게 수습되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 #체포동의안 총력 여론전 "총선 민심 두렵지 않나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해야" #국민의힘은 19일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며 공세 #동시에 체포동의안 가결의 키를 쥔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겨냥 #이재명 개인비리의 홍위병 #총선 민심 심판' 등을 거론하며 이탈표를 위한 여론전도 이어갔다 #이재명 체포 동의안 ‘부결’시키려고 與서 반대표? #일각서 ‘역선택’ 가능성 거론 #체포동의안 이탈표 나올라 #이재명 연일 ‘밥상머리 호소 #면책특권도 ‘내로남불’ 우려 #이재명 방탄’ 시험대 선 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 대선때 한말 지키지않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李 체포 동의안 이탈표 단속? #같은당 원내대표 박홍근 “양심·상식 가진 의원들 다른 생각 가질 수 있나” #비명계와 1대 1 만난 이재명 체포 동의안 의식? #李 측 “선수별 만남 등 연장선 행보” #28표 이탈 땐 가결 #민주 부결 낙관하면서도 ‘표 단속’ 나서 #檢 이재명 영장 청구 #다른 대안 없지 않나?” #민주당 李 체포동의안 부결 ‘단일대오’ #尹 이재명 체포 동의 요구서 재가·국회 송부 #與는 가결 촉구 #민생’ 앞세워 장외투쟁 첫발 뗀 野 #李 방탄 역풍불라’ 내부선 회의론 #與 “민주 이재명 지킬 건가 국민 지킬 건가” #체포동의안 가결 촉구 #與 "이재명 개인비리에 왜 민주당 의원들이 홍위병 되어야하나" #민주 "불체포특권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것" 與 맹공 #이재명 체포안 부결시 #與 "3월 안 열어" vs 野 "국회 문닫을 생각" #주호영 “이재명 체포 동의안 통과되지 않아도 민주서 ‘방탄 국회’를 열지 않으면 된다” #정의 李영장에 "'불체포특권 내려놓기' 견지 #당론 입각 대응" #김종인 이재명 영장 청구 날 이낙연계 행사서 野 적극 투쟁해 ‘표’ 얻는 시대 지났다 #진술 바꿔 “뇌물 줬다” 인정한 쌍방울 부회장 #수세 몰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김성태 재판 시작 #이재명 방북비용 300만 달러 진실 밝혀질까? #이쯤 되면 간첩혐의는? #김성태 유동규와 닮은꼴? #이재명과 '관계 입증'이 우선 #김성태 이재명에 배신감 토로 #금고지기에 ‘다 증언해라’ 지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당원에게 보낸 문자 내용은? #이재명은 박지현‧박영선‧조기숙 말을 따를 수 없다 #이재명에 “그만하면 됐다”던 김해영 #이번엔 민주당 겨냥해 “정신 차려라” #김 전 민주당 의원 SNS서 “당 전체가 끌려가서야 되겠나” #김해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재명 대표 없어도 민주당은 말살되지 않는다” #더 늦기 전에 민주당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20대 국회 초선으로 입성한 이래 민주당의 대표적인 ‘소장파’로 꼽혔던 김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 정신 차려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