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만 되면 법도 피해 갈수있다!? 소환일 광주 머문다는 이재명…국힘 "떳떳하면 출두하라" 검찰, '성남FC 의혹' 소환 통보…"정적 제거할 때냐" 文 재임 중 '전임 대통령 연금' 비과세로 전환 했다고? 진중권, 이재명에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손흥민 지키겠다" 민주당의 '뜬금포' 왜? 검찰, 이재명 기소…‘대장동·위례, 성남FC’ 의혹, 친노 조기숙 “이재명, 조용히 법원 출석해 영장심사 받아야”,,,
소환일 광주 머문다는 이재명…국힘 "떳떳하면 출두하라"
검찰, '성남FC 의혹' 소환 통보…"정적 제거할 때냐"
박지원, “야당 탄압 단결해 싸울 때”...이재명 檢소환엔 “불응해야”
김기현 “이재명, 다급해져 친문·DJ계에 구조요청… 동아줄 환상 버리길”
與 “이재명, 비겁…죄 없으면 다시 나올 텐데 뭐가 두렵나” 野 “정권의 망나니 칼춤”
文 재임 중 '전임 대통령 연금' 비과세로 전환 했다고?
문 전 대통령, 대통령 연금 비과세 법개정?
실제론 1974년 박정희 전 대통령 때 비과세, "이는 사실이 아니다 는 민주당".
전 대통령 예우 보조금 급증?
전 대통령 수입, 현직 광역단체장 보다 많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성역 없이 수사하라.
검찰, 대북송금 의혹 안부수 아태협 회장 체포,
2003년 데자뷔? ‘쌍방울 의혹’ DJ 정부 대북송금사건 소환 까닭?
"회장, 대표, 계열사 대표, 사외이사… 쌍방울 관계자들, 이재명에 고액 후원"
진중권, 이재명에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손흥민 지키겠다" 민주당의 '뜬금포' 왜?
검찰, 이재명 기소…‘대장동·위례, 성남FC’ 의혹 관련,
‘428억 지분’ 빠진 이재명 구속영장···재구속된 김만배 진술이 변수,
김만배에겐 돈이 걸린 문제다…'침묵=이득'인 그의 계산법!
檢, 김만배 소환…50억 클럽·천화동인 약정 의혹 수사,
金, 비리 인정하면 범죄수익 환수 가능성↑
‘50억 클럽’ 검찰 수사 기지개…박영수 전 특검 닿을까?
김씨 구속 기간 중 ‘변심’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재명 결단' 발언에…"박지현 출당" 청원 3일만에 1.5만명 동의,
친노 조기숙 “이재명, 조용히 법원 출석해 영장심사 받아야”
소환일 광주 머문다는 이재명…국힘 "떳떳하면 출두하라"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망나니 칼춤'이라는 격한 표현으로 비난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경북과 강원 민심 탐방 일정을 마친 어젯(23일)밤 소셜 미디어에 다음 행선지와 일정을 올렸습니다.
27일부터 이틀간 전남 여수와 장흥, 광주를 찾는 일정으로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 28일 오전까지 광주에 머물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28일에는 일몰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도 예정돼 있어 사실상 당일 출석 의사가 없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검찰 수사가 야당탄압이라고 비판한 이 대표에 대해 한동훈 법무장관은 "수사받는 정치인이 과도하고 과장된 발언을 하는 건 자주 있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동훈/법무장관 : 일반적인 많은 국민들처럼 이 나라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면 될 문제이고, 그래야만 하는 것이 이 나라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떳떳하다면 검찰에 출두하라"면서 "죄가 없다면 당당히 다시 나올 것인데 무엇이 두렵느냐"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연루 의혹으로 수사받는 김건희 여사부터 소환하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안귀령/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 정황 증거와 녹취록이라는 강력한 물증을 확보했는데도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가 어렵다는 입장만 내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주당 내 기류도 소환에 불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현재는 더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성남FC 의혹' 소환 통보…"정적 제거할 때냐"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그제(21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오는 2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란 겁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두산건설 등 기업들에게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의 후원금을 내게 하고, 그 대가로 기업 현안을 해결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진 어제 오전,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지역 민심 행보 중이던 이재명 대표는 '야당파괴'라며 검찰과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대장동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어대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 났던 (성남)FC 광고한 거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사전 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소환을 통보했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김의겸/민주당 대변인 : 제1야당 대표 소환, 사상 유례 없는 폭거입니다.
이럴 거면 모든 지자체 후원과 기업 유치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28일엔 이 대표의 광주 일정 등이 예정돼 물리적으로 출석 자체가 어렵고, 소환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는 당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야당 탄압 단결해 싸울 때”...이재명 檢소환엔 “불응해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복당 직후 비상대책위원장 물망에 본인을 거론하는 일각 목소리에 거리를 두고 나섰다.
박 전 국정원장은 23일’ 인터뷰에서 비대위원장 거론에 대해 “복당 원서 잉크도 안 말랐다.
![](https://blog.kakaocdn.net/dn/llcfN/btrUuZNknQ1/YsK8TM1anuJH8IkkScsdkK/img.jpg)
아울러 “지금은 야당 탄압에 민주당이 총화 단결해 싸울 때”라며 “플랜B를 벌써 애기하면 싸움에 지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국정원장은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해야 한다는 취지 언급도 했다.
그는 “당 법률위원회에서 잘 검토를 하겠지만 제게 이 대표가 의견을 묻는다고 하면 불응하는 게 좋다고 지금은 그렇게 말하겠다”,
또 이 대표 관련 수사에 대한 당 차원 대응을 향한 부정 견해에 대해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단체 대표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같이 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며 단일대오에 힘을 싣는 목소리를 냈다.
한편 박 전 국정원장은 국민의힘 측이 시사프로그램 패널 불균형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 “그러니 박지원 출연도 다 자르더라. 언론을 간섭하고 탄압하는 정치인, 정권이 성공한 적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집권 여당 비대위원장, 정부의 보이지 않는 손이 결정해 이뤄지면 언론 자유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어디까지나 언론사에서 결정할 문제이다.
김기현 “이재명, 다급해져 친문·DJ계에 구조요청… 동아줄 환상 버리길”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24일 검찰 출석 요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 대표가 다급해진 나머지 친문(재인)계와 DJ(김대중)계에 긴급 구조요청을 보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다고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미 썩어 흔들리는 치아는 뽑아야 하는 것이지, 옆의 다른 치아와 연결해 묶는다고 버텨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민주당 복당,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기획비서관을 지낸 정태호 의원의 민주연구원장 내정을 언급한 뒤 “사면초가 상황에 처한 이재명 대표 수사의 칼끝이 자신의 턱밑까지 다가오면서 이 대표로서는 활로 모색이 시급했을 것”이라며 “이 대표가 마치 묘수라도 찾은 듯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복당을 강력히 추진했다”고 했다.
![](https://blog.kakaocdn.net/dn/1jl8U/btrUyCQ1WTM/I2mkktV9FrLUfWZMwkhNC1/img.jpg)
이어 “이방인 출신으로서 자신의 비리 의혹으로 당내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리는 이 대표는 자신을 기적처럼 구원해줄 동아줄을 찾고 싶었을 것”이라며 “동교동, 호남, 친노-친문 등 민주당의 과거/현재의 주류에게 자신을 버리지 말고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싶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환상을 버리시기 바란다.
與 “이재명, 비겁…죄 없으면 다시 나올 텐데 뭐가 두렵나” 野 “정권의 망나니 칼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를 겨냥, “떳떳하다면 검찰에 출두하라.
![](https://blog.kakaocdn.net/dn/dTtp7X/btrUumPtyLQ/CkDxkOWAtIE75qKkBsvzv0/img.jpg)
양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당시 시장의 성남FC 사건은 지난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되어 경찰 수사로 검찰에 넘겨진 사건”이라며 “‘검찰의 탄압이라 해본들, 거짓이 진실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이미 같은 당 의원들로부터 당 사유화에 대한 정치적 결별 선고를 받고 있는 이 대표”라면서 “자신의 방탄을 위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모두를 부끄럽게 만들고 뭘 더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포토라인에 설 자신이 없는 정치인은 국민 앞에 설 자격도 없다.
![](https://blog.kakaocdn.net/dn/wwC9H/btrUuk40Rca/9kg9hg6Xkk7z3DKBs0q5VK/img.jpg)
김 의원은 이 대표가 최근 친문계인 정태호 의원을 신임 민주연구원장으로 임명하고 DJ 비서실장 출신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복당을 추진하는 등 ‘인물 재배치’를 했다면서 이를 “이방인 출신으로서 비리 의혹으로 당내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리는 이 대표는 자신을 기적처럼 구원해 줄 동아줄을 찾고 싶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전형적인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달 28일 소환 조사를 통보한 상태다.
文 재임 중 '전임 대통령 연금' 비과세로 전환 했다고?
②전직 대통령 예우 보조금 급증했나?
③전직 대통령 수입이 현직 광역단체장보다 많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간 '풍산개 반환' 논란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과잉 예우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https://blog.kakaocdn.net/dn/ct0Wmd/btrQZRy74Vr/F6AbKvhAM6y310Mxut95jK/img.jpg)
국민의힘 인사들을 중심으로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전직 대통령 연금을 비과세로 전환하는 등 '셀프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이에 사실 관계를 따져봤다.
문 전 대통령, 대통령 연금 비과세 법개정?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 자기 자신의 일신을 위해 무수한 '셀프 법령'을 양산했다"며 "대표적으로 매년 2억 원에 달하는 대통령 연금을 비과세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앞선 7일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은) 심지어 월 1,400만 원에 이르는 대통령 연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바꿔 놓았다"며 "법을 바꿔 퇴임 이후 노후 재테크 설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의 주장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전직 대통령 연금이 원래는 과세 대상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 비과세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실제론 1974년 박정희 전 대통령 때 비과세, "이는 사실이 아니다 는 민주당".
전직 대통령 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 소득 중 하나이긴 하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연금이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가 아니라 1974년 박정희 정부 당시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1975년 당시 소득세법을 보면 '5조 비과세 대상 소득'에 전직 대통령 연금이 포함돼 있다.
![](https://blog.kakaocdn.net/dn/bjdsAu/btrQ3TorS00/NBbGr9PTUb09og1WzxSypK/img.jpg)
기재부 관계자는 11일 본보와 통화에서 "전직 대통령 연금은 1975년 이후로 계속 비과세였다"고 말했다.
대통령 연금 비과세 혜택은 역대 전임 대통령과 유족들이 전부 누려왔다는 뜻이다.
단, 권 의원이 같은 글에서 "일반 국민은 국민연금만 받아도 세금을 낸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은 사실에 부합한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사학 등 직역 연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전 대통령 예우 보조금 급증?
권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전직 대통령 예우 보조금이 2억6,000만 원에서 2022년 3억9,400만 원으로 인상됐다"며 "약자를 돕겠다고 떠들던 대통령이 자기 노후만 알뜰하게 돌봤다"고 비판했다.
양 수석대변인도 "전직 대통령 예우 보조금도 기존 약 2억 원에서 약 4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인상했다"며 같은 취지의 지적을 했다.
증액은 사실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 재임 중(2021년) 2억6,000만 원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배우자인 손명순 여사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 등 2명에게 지급된 금액이다.
지난 5월 문 전 대통령의 퇴임으로 지급 대상이 총 3명으로 늘어나면서 전직 대통령 예우 보조금이 3억9,4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수급 대상 증가가 보조금 증가의 주 원인인 것이다.
![](https://blog.kakaocdn.net/dn/dkqNfT/btrQ4XRGRkC/pxBDiUbXCkhHOMtERn6jC0/img.jpg)
양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차량 지원비, 간병비 지원비, 국외 여비, 경호비 등도 일제히 2배 가까이 인상했다"며 "청와대에 앉아 세금으로 '노후 재테크'나 하고 있었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역시 지급 대상이 늘어난 데 따른 증가분이 대부분이라는 게 행정안전부의 설명이다.
양 대변인이 언급한'간병비 지원비'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 유족 한 명에게 해당하는 항목으로 문 전 대통령과는 무관하다.
전 대통령 수입, 현직 광역단체장 보다 많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10일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퇴임 후 받는 돈만 하더라도 현직 광역단체장보다 훨씬 많다"며 "그런데도 고작 개 세 마리 키우는 비용이 그렇게 부담이 되나"라고 논란에 참전했다.
전직 대통령이 받는 돈이 현직 광역단체장보다 많은 건 사실이다.
문 전 대통령의 연금은 올해 기준 한 달에 약 1,390만 원이다.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보면 올해 홍 시장 월급은 1,128만 원 정도다.
시장 월급은 대통령 연금과 달리 과세 대상인지라 세후 격차는 더 커진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성역 없이 수사하라.
아태협 내부 문건의 2018년 12월 26일자 ‘거래명세표’에는 7만 달러가 기재돼 있고, 지불 장소는 평양으로 돼 있다.
![](https://blog.kakaocdn.net/dn/eRGFxC/btrQOzkjC3Q/7LczRCLGKVVg8ZiAIbZCkK/img.jpg)
검찰은 이화영(구속)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내며 쌍방울과 아태협, 북한을 잇는 주요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 대북송금 의혹 안부수 아태협 회장 체포,
수원지검에 따르면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오후 6시5분께 안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검거했다.
검찰은 지난달 안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하고 소재지 파악 등 추적하고 있었다.
![](https://blog.kakaocdn.net/dn/bqxltq/btrQNGj5eTe/E8YMx77Lw0E0brk03BDqz1/img.jpg)
쌍방울그룹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지난 2019년 쌍방울그룹에서 수십억원대 달러 자금을 중국으로 밀반출한 정황을 포착했고 해당 자금이 북한으로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안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범죄사실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안씨에 대한 출금조처 이외에도 14일 아태협 사무실과 안씨 자택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압수수색은 수십억원대 달러 자금이 중국으로 밀반출된 정황에 따라 이뤄졌는데 북한으로 건너간 자금 일부 중에 경기도의 지원금도 포함돼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가 도 평화부지사로 재직하던 2018~2019년 당시 아태협은 도와 함께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개최했다.
아태협은 북한 어린이 급식용 밀가루 및 미세먼지 저감용 묘목 지원사업 명목이라는 이유로 당시 도로부터 약 20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003년 데자뷔? ‘쌍방울 의혹’ DJ 정부 대북송금사건 소환 까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