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31일 일요일

90%가 김남국(전 민주당 의원)현 무소속 / 21대 의원들 임기 부터 3년 간 가상자산을 거래한 의원, 총 11명, 친명 공천관리위? '의원직 상실형' 황운하 "십자가 메고 가시밭길…살아남겠다",,,! 김정숙 여사, 국고 손실 혐의로 고발당했다…“영부인이 권력 사유화” 복귀 10분 남은 군인에 “빨리 가야겠네?” 바가지 씌운 연천 택시기사,,, 유흥업소 女실장 “생일선물로 마약 주더라”…성형외과 의사 구속 송치,

90%가 김남국(전 민주당 의원)현 무소속 / 21대 의원들 임기 부터 3년 간 가상자산을 거래한 의원, 총 11명, 친명 공천관리위? '의원직 상실형' 황운하 "십자가 메고 가시밭길…살아남겠다",,,! 김정숙 여사, 국고 손실 혐의로 고발당했다…“영부인이 권력 사유화” 복귀 10분 남은 군인에 “빨리 가야겠네?” 바가지 씌운 연천 택시기사,,, 유흥업소 女실장 “생일선물로 마약 주더라”…성형외과 의사 구속 송치,

90%가 김남국 / 21대 의원들 임기 부터 3년 간 가상자산을 거래한 의원, 총 11명, 친명 공천관리위?

현역 의원 11명, ‘코인’ 매수·매도 1256억원…김남국 거래액이 89%

'의원직 상실형' 황운하 "십자가 메고 가시밭길…살아남겠다",,!?

“탈옥해 보복하겠다”…부산 돌려차기男, 피해 여성 협박해 또 재판행,

김정숙 여사, 국고 손실 혐의로 고발당했다…“영부인이 권력 사유화”

복귀 10분 남은 군인에 “빨리 가야겠네?” 바가지 씌운 연천 택시기사,,,

유흥업소 女실장 “생일선물로 마약 주더라”…성형외과 의사 구속 송치,

애 안고 출석 ‘이선균 협박녀’, 동호회 남성들에게 임신 운운하며 돈 갈취했나?

20대女 “방금 뒤에서 뭐 하셨어요?”…버스기사 “부끄러운 짓 좀 했어”

“엄마랑 싸웠어” 아들 전화…집 가보니 아내 살해당해,

마약 넣은 콘돔, 女 은밀한 곳에 숨겨 밀반입한 20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소개한 현직 경찰 대기발령,

주지스님이 사찰 아닌 카지노에…‘원정 도박’ 딱 걸렸다,

 

90%가 김남국 / 21대 의원들 임기 부터 3년 간 가상자산을 거래한 의원, 총 11명, 친명 공천관리위?

김남국 의원과 코인인가요?
 
새로운 게 나왔나요?
 
빈칸은 뭡니까?

바로 90%입니다.

오늘 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 300명의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 전체 거래액 중 90%를 차지했습니다.

몇 명이나 했대요?

21대 의원들 임기 부터 3년 간 가상자산을 거래한 의원, 총 11명이었습니다.

누적 거래 금액을 다 더하면 총 1,256억입니다.

이중 90%가 김남국 의원이 했다는 거죠.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이미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매수 누적금액은 약 555억 원이고 매도 누적금액은 563억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투적금액이 뭐에요?

김 의원이 500억 원 넘게 투자했다는 말이에요?

김 의원이 코인을 산 총 누적금액 555억 원이라고 했죠.

555억 원을 투자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좀 어려우실텐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만원을 투자했다고 하면요.

한 번 거래하면 누적액 10만 원 이죠.

그 돈으로 다른 데 거래하면 누적액 20만 원이 됩니다.

10만 원을 갖고 555만 번 거래하면 누적액은 555억 원이 됩니다.

저거만 갖고는 김 의원이 얼마의 금액을 코인에 투자했는지는 알 수 없군요?

권익위원회에 제가 투자 횟수를 물어봤더니 알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최소 천 번 이상은 된다는데 정확히 알 수 없다고요.

김 의원 스스로도 거래 횟수를 밝히지 않아왔죠.

[김남국 / 무소속 의원 (지난 6월)]
"체결내역이 쭉 수 백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백개 만개 십만개 백만개다 그러면 체결내역으로 해서 일일이 하나씩 다 긁어서 엑셀에 옮겨서 더해야 하는데, 출력할 수도 없었고."

김 의원 코인 의혹은 뭔가 다 명확하게 나온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코인 의혹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김 의원의 코인투자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천 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죠.

법원은 김 의원에게 유감을 표하라며 강제조정을 했는데요.

김 의원은 구체적인 사과 없이 "이미 정치적 책임을 졌다"며 법원 강제조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다음 친명 공천관리위?

왼쪽은 비명계 이원욱 의원이고 오른쪽은 누구입니까?

민주당이 오늘 발표한 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인데요.

민주당, 임 위원장에게 이런 기대를 표했습니다.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오늘)]
"민주주의 세계적 석학이신 고려대 임혁백 교수님을 임명했습니다.

한국 정치사 현장과 함께 했고요. 

임 위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관리 업무를 이끌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유명한 진보학자인데요.

민감한 공천을 담당하는 이로 학자를 택했군요?

말씀하신대로 지금 비명계는 공천관리위원회가 학살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죠.

임 위원장 지명 소식에 친명 공관위원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원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혁백 위원장이) 대선 경선 초창기 때 이재명 캠프에 정책팀 일원으로 참가했고 그것을 본다면 이미 이재명계로서 분류될 수 있는…그렇다면 또다시 ‘또 이재명 사람을 하는 거구나’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 이 대표가 "말로는 통합을 외치면서 사실상 비명계를 밀어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공천이 핵심인데 더 예민할 수 밖에 없겠네요.

원칙과상식 의원들, "당 지도부의 대응이 없다면, 연휴 직후 최후통첩 하겠다"며 내년 초 탈당을 시사했습니다.

12월 딱 이틀 남았는데요.

민주당, 이틀만에 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까,,,?


현역 의원 11명, ‘코인’ 매수·매도 1256억원…김남국 거래액이 89%

권익위, 최근 3년 가상자산 조사,
등록 의무 소홀 의원도 10명 확인,

현역 국회의원 11명이 임기 중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거래했으며 매수·매도액을 합한 총 거래액이 12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액의 90% 상당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사진) 몫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러한 내용의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현역 의원 임기가 시작된 2020년 5월30일부터 지난 5월31일까지 3년간이다.

조사 결과 재적의원의 6%가량인 18명이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갖고 있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사진) 전 민주당소속 의원,

보유 의원은 2020년 8명(가상자산 24종)에서 올해 17명(107종)으로 늘었다.

가상자산을 매수·매도한 의원은 11명이었다.

이들의 가상자산 총 매수액은 625억원, 총 매도액은 631억원으로 총 거래액은 1256억원이었다.

가상자산 거래·소유액 대부분은 김 의원 것이었다.

김 의원의 총 매수액은 555억원으로 전체의 89%, 총 매도액도 563억원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했다.

2020년 5월30일 기준 의원들이 소유한 가상자산 총액 1억7000만원 중 1억4000만원가량이 김 의원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5월31일 기준 소유 총액 9억2000만원 중 김 의원 몫은 8억4000만원으로 추정됐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김 의원을 제외하고 가장 이익을 많이 본 경우의 금액은 8300만원 정도였고 가장 손실을 많이 본 경우가 1억5000만원 상당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자진신고와 불일치하거나 소유·변동 내역이 있음에도 미등록한 의원은 10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등록 의무를 소홀히 한 이들 10명은 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

권익위는 해당 의원들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의원 11명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가상자산 거래·보유 내역을 자진신고한 것으로 지난 7월 드러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권영세·김정재·유경준·이양수·이종성 의원 등 5명, 더불어민주당은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등 3명이었다.

조정훈 당시 시대전환(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남국 의원,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도 신고했다.

 ***결국 의원 시켜주니 국회에서 코인 주식등 이나 하러 국회출근 했다는,,,?!


'의원직 상실형' 황운하 "십자가 메고 가시밭길…살아 남겠다",,,!?

청와대 하명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사의 나라에서 검찰 권력과 맞서 싸우는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혹독한 고난의 길임을 각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가시 면류관을 쓰고 채찍을 맞아가며 십자가를 메고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같다"며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연합뉴스 캡처.

황 의원은 글 말미에 박노해 시인의 시 '살아서 돌아온 자'를 인용하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당시 현직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대표 측근을 수사하도록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황 의원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청탁을 받아 '하명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황 의원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탈옥해 보복하겠다”…부산 돌려차기男, 피해 여성 협박해 또 재판행,

동료 수감자에 “집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

피해자 외모 비하·전 여자친구 협박 혐의도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이 확정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 이영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모욕, 강요 혐의로 이모(31)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같은 호실에 수용된 한 유튜버에게 출소하면 ‘돌려차기 사건’을 방송해 달라며 “탈옥 후 A씨 집에 찾아가 보복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보복 가능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등의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월12일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치고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오른쪽은 가해 남성이 지난해 5월22일 부산진구 한 거리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는 모습. 연합뉴스 ·JTBC, 캡처,
 
이 유튜버는 출소 후에 이씨가 보복 발언을 했다고 방송하고, 방송 시사 프로그램 인터뷰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렸다.
 
이 때문에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가 이씨의 보복 협박 발언을 알게 되면서 극심한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또 구치소 내에서 다른 방 수용자에게 들리도록 A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 다른 수용자에게 “방을 깨겠다.
 
징벌가자”고 위협해 3차례에 걸쳐 14만원 상당의 접견 구매 물품을 반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방을 깨겠다’는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했다고 신고해 호실 내 수용자가 모두 조사 대상이 되게 하겠다는 수용 시설 내 은어다.
 
대구교정청과 부산구치소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씨 등의 접견 녹음파일, 소지품 검사 내역 등을 확인하고, 부산구치소 수용동 사진 등 구조 자료를 확보해 현장검증을 실시한 결과 구치소 호실 내에서 일상적인 어조보다 높게 목소리를 낼 때 다른 호실에도 충분히 들린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이씨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 여자친구가 구치소에 면회를 오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재판에 이번 보복 협박 혐의 등을 병합해 재판해 달라고 청구할 예정이다.
 
 
 

김정숙 여사, 국고 손실 혐의로 고발당했다…“영부인이 권력 사유화”

이종배 與 서울시의원, 검찰 고발
“김건희 특검한다면 김정숙도 해야”
與 “역대 영부인 중 최다 순방 기록”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법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맞불’을 놨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8일 김정숙 여사를 국고 손실, 횡령, 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마녀사냥, 인민재판을 하고 총선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특검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건희 여사를 특검 해야 한다면 김정숙 여사도 해야 한다.
 
그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다”고 주장했다.
2018년 11월7일 오전(현지시간)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캡처,
 
그는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0월 인도 측의 초청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초청을 요청해 타지마할을 방문했다”며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정숙 여사가 인도 방문 당시 단골 디자이너의 딸과 한식 요리사를 부적절하게 대동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가 공개석상에서 입은 옷이 수십억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특수활동비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고발장 제출 직후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 피와 땀이 섞인 혈세를 낭비한 범죄 의혹만큼은 한 점 모자람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김정숙 여사의 개인적 욕망을 위한 국고 낭비와 횡령 혐의에 대한 진실 규명이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김정숙 여사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캡처,
 
신 상근부대변인은 “김정숙 여사의 ‘혈세 관광’ 등은 국민적 공분을 낳았지만, 하나의 의혹도 해소되지 않은 채 영부인의 ‘권력 사유화’로 남아있다”며 “김 여사는 48회의 해외 순방을 다녀 역대 영부인 중 최다 순방 기록을 세웠다”고 비판했다.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된 바 있다.
 
지난해 3월 서울행정법원이 특활비와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하자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청와대는 옷값 관련 논란에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부인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도이치모터스 의혹은 2010~2011년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투자자들의 공모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시세조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했다.
 
 
 

복귀 10분 남은 군인에 “빨리 가야겠네?” 바가지 씌운 연천 택시기사,,,

연천역 개통 후 일부 택시기사 ‘배짱’영업,
“누구 위해 청춘 바치는 건지 씁쓸” 토로,
 
경기도 연천역 개통 이후 인근 전방 부대 군 장병들을 상대로 한 택시 바가지요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8일 군대 관련 제보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한 택시기사가 부대 복귀 시간을 묻고는 갑자기 2배 가까운 요금을 요구했다는 군 장병의 글이 올라왔다.
 
군 장병 A씨는 “지난 22일 휴가 복귀를 위해 연천역에서 택시를 잡았다.
휴가 나온 군인들. 기사 특정 내용과 직접적 연관 없음. 연합뉴스 캡처,
 
열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부대 복귀시간까지 10분이 남아있었다”며 “타 중대 아저씨 2명이 택시를 못 잡아 안절부절못하더라.
 
같은 부대라 얼굴은 알고 있는지라 같이 타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같이 타고 가는 중에 택시 기사님이 ‘몇 시까지 복귀냐?’ 해서 말씀을 드리니 ‘그럼 시간 맞춰서 못 가면 안 되겠네?’라고 했다”며 “그러더니 두 팀이 탔으니 요금을 더 내라면서 1만8000원을 요구했다.
 
호출 당시 제 택시 어플에 뜨는 예상요금은 1만800원이었다”고 했다.
 
A씨는 “저희는 복귀 시간은 맞춰야 해서 ‘알겠다’고 했다”며 “참 많은 생각이 들었다.
 
이게 맞는 걸까?
 
저희는 누구를 위해 청춘을 바치는 걸까? 씁쓸한 하루였다”고 했다.
 
앞서 지난 16일 경원선 전철 동두천~연천 구간(20.8㎞)이 개통한 이후 군부대가 밀집한 연천에서 일부 택시기사들의 ‘배짱’ 영업이 성행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일부 택시기사는 외박‧휴가 등을 나오는 군 장병들이 가까운 연천역까지 운행을 요구하면 거부하고 더 먼 거리의 소요산역까지 운행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에도 한 장병은 페이스북을 통해 “부대 근처 일부 택시기사는 동두천 소요산역까지 가는 경로가 아니면 운행을 거부한다”며 “부대 근처 연천역이 아닌 소요산역까지 택시를 타면 2만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유흥업소 女실장 “생일선물로 마약 주더라”…성형외과 의사 구속 송치,

故이선균씨에 마약 제공 등 혐의,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을 통해 연예인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된 현직 성형외과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한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사 A(42·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남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를 통해 배우 고(故) 이선균씨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별도의 대가 없이 마약을 제공했고, 이 마약이 이씨 등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유흥업소 실장을 통해 연예인 등에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 A씨가 지난달 2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캡처,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하게 지낸 A씨가 생일 선물이라면서 필로폰 등을 보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보완 수사 과정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모발 정밀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달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보완 수사를 한 뒤 이달 중순 다시 영장을 신청해 그를 구속했다.
 
A씨는 과거 종합편성채널의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그가 운영한 병원은 올해 프로포폴을 과도하게 처방한 사례가 많아 보건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B씨는 지난달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먼저 구속 기소됐고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최근까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A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을 수사하거나 내사했으며 이들 중 가수 지드래곤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최근 숨진 이씨의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고 그가 B씨와 그의 지인(28·여)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애 안고 출석 ‘이선균 협박녀’, 동호회 남성들에게 임신 운운하며 돈 갈취했나?

피해자 중 일부, 변호사 선임해 사기 혐의 고소 예정,
고(故)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원을 받아낸 20대 여성이 동호회 앱에서 만난 여러 남성을 상대로도 사기를 쳐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배우 출신 20대 여성 A씨는 20~30대 직장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동호회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만났다.
 
이후 A씨는 "임신했는데 중절 수술 비용이 필요하다",

"아이가 안전하게 태어나려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등의 이유를 내세워 돈을 받아냈다.
 
실제로 A씨는 올해 1월쯤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친부 외에도 출산 전 자신과 관계를 맺은 동호회 남성들에게 "당신이 친부이니 양육비를 내라.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사실을 통보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의 말을 믿은 남성들은 처음 몇 달간 양육비 일부를 전달했다.

피해자만 최소 5명이며, 한 명당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뜯겼다.
 
이 과정에서 피해 남성 중 한 명은 A씨의 발언을 의심해 친자 확인을 진행했고, 친부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다.

피해자 중 일부는 변호사를 선임해 조만간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이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유흥업소 여실장과 같은 오피스텔 위아래층에 살면서 두터운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20대女 “방금 뒤에서 뭐 하셨어요?”…버스기사 “부끄러운 짓 좀 했어”

女승객 홀로 있는데 종이컵에 소변 본 버스기사…"아가씨 어디살아?"
한 남성 버스 기사가 버스 안에서 홀로 있는 여성 승객을 두고 종이컵에 소변을 봤다.
 
여성은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버스기사에 대한 처벌은 반성문 한장이 고작이었다.
 
2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8시 25분 버스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다.
 
상황은 이렇다. 버스에 탑승한 A씨는 모든 승객이 역삼역 인근에서 내려 버스 안에는 70대 남성 버스 기사와 둘만 남게 됐다.
 
이때 버스를 운행 중이던 기사는 "아가씨 뒤돌아보지 마"라는 말을 남긴 뒤 종이컵에 소변을 봤다.
 
A씨는 버스 기사가 소변을 보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졸졸졸' 소리를 들었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캡처,
 
종이컵에 담긴 소변을 밖에 버린 후 자리로 돌아온 버스 기사는 A씨에게 "아가씨 어디 살아?"라며 말을 걸기도 했다.
 
A씨는 버스를 하차할 때쯤 "아저씨 방금 뒤에서 뭐 하셨어요?"라고 물었고, 버스 기사는 "부끄러운 짓 좀 했어"라고 답했다.
 
A씨는 "버스 안에 버스 기사와 나밖에 없는 상황이라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었고,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A씨는 사건 직후 시청과 경찰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시 차원에서 별도의 조치는 어렵다" "소변을 본 행위로는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얘기였다.
 
매체에 따르면 버스 기사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버스회사 측은 "버스 기사의 행동은 부적절했다는 점을 기사 자신도 인정해 반성문을 회사에 제출했고, 해당 기사는 기존 노선에서 배제했다"고 상황을 알렸다.
 

 

“엄마랑 싸웠어” 아들 전화…집 가보니 아내 살해당해,

“정신질환 있으니 병원 가봐” 말에 격분해 범행,
 
친모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범행 직후 부친에게 전화해 “엄마와 다퉜다”고 말하기도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 노정옥)는 존속살해죄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30분쯤 경기 안양시 주거지에서 60대 친모 B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씨가 자신에게 “정신질환이 있으니 병원에 가보라”고 말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버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엄마와 다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 아침 집에 온 남편 C씨가 안방 바닥에 쓰러진 채 방치된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난 A씨는 신고 당일 오후 경기 오산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마약 넣은 콘돔, 女 은밀한 곳에 숨겨 밀반입한 20대,

징역 12년, 추징금 4650만원,

마약을 넣은 콘돔을 여성 운반책 신체 은밀한 곳에 숨겨서 국내로 밀반입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2년, 추징금 46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태국 현지인에게 필로폰을 구입해 이를 콘돔에 넣어서 미리 공모한 여성 3명에게 전달했다.

이어 A씨는 지난 1~3월 여성 운반책들에게 지시해 필로폰 콘돔을 신체 은밀한 곳에 넣어서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도록 지시하는 등 이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필로폰 총 450g(시가 4500만원 상당)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3~5월 태국에서 밀반입한 필로폰을 부산과 서울 등지의 에어컨 실외기나 건물 가스배관 등에 숨기고 장소를 알려주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도매상들에게 필로폰 436g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9~12월 중·고교 후배인 B씨에게 150만원을 주고 엑스터시 14정과 대마1g을 구입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는 공범들과 공모해 450g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한 뒤 이를 국내에 유통까지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다만 A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뒤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소개한 현직 경찰 대기발령,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정바울 회장에게 수임료 외 5천만 원 수수 혐의,
'사건 연결 의혹' 현직 경찰관 대기발령 조치,
검찰 "박 경감, 소개료 명목 4백만 원 수수"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곽정기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현직 경찰이 대기 발령됐습니다.

해당 경찰은 사건을 소개한 대가로 곽 변호사에게 수백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망에 오른 인물입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경찰 총경 출신의 곽정기 변호사.

개발 업자 정바울 아시디벨로퍼 회장에게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임료 이외에 5천만 원을 추가로 건네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곽정기 / 변호사 (지난 22일) : 법원에서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준다면 오해를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곽 변호사에게 사건을 연결해준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 박 모 경감에게 대기발령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경감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정 회장이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곽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주고 소개료 명목으로 4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 경감이 대기발령을 받은 건 곽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이번 대기발령 조치는 관련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인 곽 변호사는 구속 기간이 다음 달 1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검찰은 곽 변호사를 상대로 사건 무마 청탁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정 회장에게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지스님이 사찰 아닌 카지노에…‘원정 도박’ 딱 걸렸다,

국외카지노서 수십차례 슬롯머신,
사찰 내 승려 도박 방조한 혐의도,

해외 원정 도박을 하고 사찰 내에서 승려들의 도박을 방조한 주지 스님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는 도박, 도박 방조 등 혐의로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 주지 스님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마카오를 비롯한 국외 카지노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슬롯 도박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자료사진 법주사 연합뉴스, 캡처,

A씨는 2018년 다른 승려들이 거액의 판돈을 걸고 사찰에서 도박한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2020년 한 신도가 청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국제사법공조가 이뤄질 때까지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으나 최근 관련 자료를 확보하며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박 이미지. 서울신문DB 캡처,

검찰은 당시 총 11건을 수사해왔으며 10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사찰에서 10여차례 걸쳐 도박한 혐의로 법주사 승려 7명을 지난 2월 벌금형에 약식기소하기도 했다.

이들 중 6명은 정식 재판을 청구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1명은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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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8일 목요일

불법을 저지르고도 이렇게 뜻뜻할수가 있을까?! `돈봉투` 송영길·`보복운전` 이경 살리기… 민주당의 `내로남불`‘송영길 구속’에 전여옥 “이제는 이재명… 허옇게 된 얼굴 눈에 선하다”檢, 송영길에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宋 부인,,,

불법을 저지르고도 이렇게 뜻뜻할수가 있을까?! `돈봉투` 송영길·`보복운전` 이경 살리기… 민주당의 `내로남불`‘송영길 구속’에 전여옥 “이제는 이재명… 허옇게 된 얼굴 눈에 선하다”檢, 송영길에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宋 부인,,,

불법을 저지르고도 이렇게 뜻뜻할수가 있을까 ?! `돈봉투` 송영길·`보복운전` 이경 살리기… 민주당의 `내로남불`

‘송영길 구속’에 전여옥 “이제는 이재명… 허옇게 된 얼굴 눈에 선하다”

檢, 송영길에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宋 부인 “전두환 때도 면회는 가능했다”


불법을 저지르고도 이렇게 뜻뜻할수가?! `돈봉투` 송영길·`보복운전` 이경 살리기… 민주당의 `내로남불`

야권인사들이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감싸기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인 '개딸'들은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아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에 대한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여당 인사들이 수사대상에 오르면 정당한 수사를 역설하는 반면 '우리편'이 수사를 받으면 '정치 탄압'또는 '불공정한 수사'로 규정짓는 식이다.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함세웅 신부,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등은 '송영길 검찰탄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했다.

이들은 22일 오후 송 전 대표가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전 대표의 구속에 대해 "검찰 하나회 준동의 시작이며 앞으로 있을 야당과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의 서곡"이라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의 아내 남영신 씨도 참석했다.

남 씨는 "남편이 돈봉투 수사는 정치 기획 수사라고 제게 얘기하더라"며 "저는 이 구속 또한 정치적인 구속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캡처,

이어 "남편이 구속되니까 한동훈 전 장관이 지금 국회로 오지 않았느냐"며 "남편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한 전 법무부 장관을 밖에서 비판하고 공격하니까 발을 묶고자 총선을 앞두고 구속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에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참석해 지지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검찰권과 수사권이 군사정권 시대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이중잣대로 행사되고 있다"며 "죄가 작은 게 나오면 엄청난 중대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365일 내내 수사하는 게 과연 공정한 수사냐"고 했다.

김남국 의원은 최근 재판에서 검찰이 공개한 송 전 대표 측의 '돈 봉투 수수 의혹' 명단에 포함됐다.

송 전 대표는 현재까지 감기 등 건강 상태를 이유로 검찰 소환조사에 세 번이나 불응했다.

검찰 '셀프 출석'을 강행했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개딸들은 이 전 상근부대변인에 대한 구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펜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 "이경을 일하게 하라"

"대전 유성을 출마예정자 이경에게 당원들의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등의 글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엔 '대전 유성을 출마예정자 이경을 당원들의 선택에 맡겨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와 5일 만에 1만5000여명이 동의했다.

부적격 판정을 뒤집으라는 요구다.

해당 청원이 내년 1월 20일까지 권리당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민주당 지도부는 답변해야 한다.

앞서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에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당으로부터 총선 후보자 검증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 관계자는 "이전만 해도 본인 신상과 관련한 문제가 드러나면 유감을 표한 뒤, 조용히 뒤로 물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념했다"며 "지지자들도 이들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켜보고 기다렸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어쩌다가 정치판이 몰염치한 분위기로 변했는지 모르겠다"고 탄식했다.


‘송영길 구속’에 전여옥 “이제는 이재명… 허옇게 된 얼굴 눈에 선하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 블로그서 “송영길은 몇 년 동안 세상 햇빛 못 볼 것”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구속에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9일 “이제는 이재명”이라며 “(이재명의) 허옇게 된 얼굴이 눈에 선하다”고 반응했다.

전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이같이 적고, “송영길은 몇 년 동안 세상 햇빛 못 볼 것”이라며 “감방 메뉴에는 없다는 짜장면 먹어두길 아주 잘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에 변호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준비를 잘하겠다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짜장면 먹는 사진 올린 송 전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오후 11시59분쯤 검찰이 송 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캡처,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와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원을 당내 의원과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등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서 시작된 돈봉투 수사는 올해 4월12일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화했다.

검찰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 윤관석 의원을 차례로 구속기소하며 공여자 수사에 공을 들여왔고, 먹사연으로 불법 정치자금이 유입된 정황을 포착하는 것으로 이어진 수사는 송 전 대표 뇌물 혐의로까지 뻗어나갔다.

파리경영대학원 방문연구교수 제안을 받아 프랑스로 출국했던 송 전 대표는 검찰 수사 시작 후 귀국, “주변 사람 말고 나를 구속하라”며 두 차례 자진 출석하기도 했으나 검찰 거부로 무산됐고 이달 8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수사 시작 8개월 만에 송 전 대표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에 송 전 대표를 상대로 돈봉투 살포 경위 등을 재구성한 뒤 재판에 넘겨 공여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대 20명에 달하는 돈봉투 수수 의원 특정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지난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빈약한 증거로 나를 죽이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 국민들은 불구속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던 송 전 대표는 결국 불구속 재판 필요성 설득에 실패하면서 정치 인생 최대 위기로 내몰렸고,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돈봉투 수수 의원 규명을 위한 수사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檢, 송영길에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宋 부인 “전두환 때도 면회는 가능했다”

검찰,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접견 금지…변호인만 가능,

유튜브 채널 ‘송영길TV’에 宋 부인 글 올라와…“책 반입도 금지”
민주당 지지자들 “손이 떨리고 숨이 막힌다” 거세게 분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변호인을 제외한 구치소 접견이 금지된 것으로 19일 알려지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거세게 분노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이날 오후 송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 ‘송영길TV’에 자신을 송 전 대표의 아내 남영신씨라고 밝힌 이가 쓴 글이 올라오면서 전해졌다.

남씨는 글에서 “오후 4시20분경 구치소에서 전화가 와서는 검찰이 기소 시까지 변호사 외의 가족·지인 등 모든 접견을 금지시켰다”고 말했다.

오는 21일로 면회가 정해지고 가족 간은 화상통화도 가능하다고 해 신청 방법 등을 숙지한 상황에서 갑자기 바뀐 이야기를 다시 전달받았다면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캡처,

가져간 약과 영치금을 접수했다고 알린 남씨는 “책 반입도 금지고 서신도 안에서 밖으로 내보낼 수 없다”며, 자신의 ‘정치인 중 이러한 접견금지요청을 받은 적 있냐’는 물음에 ‘없는 것 같다’는 답을 구치소에서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고 책도 들여보내줬는데 이게 웬 말이냐, 도와 달라”고 남씨는 비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민주당에서 들고 일어나야 하는 것 아니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숨이 막힌다”,

“국민들은 송영길의 진실을 모두 알고 있다” 등 댓글이 이어졌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송 전 대표 접견 금지 조치를 했다.

형사소송법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으면 변호인을 제외하고 구치소 등에서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접견을 구실로 관련자들과 진술 맞출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남영신씨라고 밝힌 이가 19일 오후 송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려 &lsquo;검찰이 기소 시까지 남편의 변호사 외의 가족과 지인 등 모든 접견을 금지시켰다&rsquo;고 적었다. 유튜브 채널 &lsquo;송영길TV&rsquo; 캡처,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오후 11시59분쯤 검찰이 송 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와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원을 당내 의원과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등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서 시작된 돈봉투 수사는 올해 4월12일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화했다.

검찰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 윤관석 의원을 차례로 구속기소하며 공여자 수사에 공을 들여왔고, 먹사연으로 불법 정치자금이 유입된 정황을 포착하는 것으로 이어진 수사는 송 전 대표 뇌물 혐의로까지 뻗어나갔다.

"이랫던 이가" 파리경영대학원 방문연구교수 제안을 받아 프랑스로 출국했던 송 전 대표는 검찰 수사 시작 후 귀국, “주변 사람 말고 나를 구속하라”며 두 차례 자진 출석하기도 했으나 검찰 거부로 무산됐고 이달 8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수사 시작 8개월 만에 송 전 대표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에 송 전 대표를 상대로 돈봉투 살포 경위 등을 재구성한 뒤 재판에 넘겨 공여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대 20명에 달하는 돈봉투 수수 의원 특정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지난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빈약한 증거로 나를 죽이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 국민들은 불구속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던 송 전 대표는 결국 불구속 재판 필요성 설득에 실패하면서 정치 인생 최대 위기로 내몰렸고,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돈봉투 수수 의원 규명을 위한 수사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송 전 대표의 구속을 ‘사필귀정’이라 표현하고, “온갖 기행과 꼼수로 아무리 빠져나가려 해도 지엄한 대한민국의 법은 반드시 정의를 구현한다"며 "의혹의 정점에 있는 송 전 대표의 구속은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필귀정, 정의의 승리”라며 “불법 정치자금을 걷어 당 선거에 돈 봉투를 살포하는 행위는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80년대 군사정부나 하던 짓”이라고 쏘아붙였다.

검찰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에 대한 일반 접견 금지(전화·서신·이메일 금지 포함) 조치는 윤관석 의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 모두 구속 수사 기간 중 동일하게 받은 것”이라며 “해당 조치는 기소되면 풀린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가 이래서야 언제 선진국행 정치 하려나?

옛 당파 싸움보다 더 저질스럽다!"



2023년 12월 25일 월요일

죄 지어도 품어야 된다! 법은 왜있나? "맞고 들어온 아이 때려서 내쫓나, 품어야"…보복운전 이경 구명 나선 '개딸들' 가지가지한다!? 외국인, 한국서 주택 쓸어담는다…절반 이상이 이 나라 사람들, 불법 의심거래 상당수,,,

죄 지어도 품어야 된다! 법은 왜있나? "맞고 들어온 아이 때려서 내쫓나, 품어야"…보복운전 이경 구명 나선 '개딸들' 가지가지한다!? 외국인, 한국서 주택 쓸어담는다…절반 이상이 이 나라 사람들, 불법 의심거래 상당수,,,

외국인, 한국서 주택 쓸어담는다…절반 이상이 이 나라 사람들, 불법 의심거래 상당수,,,

“오늘 잘못 나왔다” “압사당할 것 같아요”…인파 몰린 명동, 안전 사고 우려도,

경복궁 낙서 지시한 ‘이 팀장’…월급 1000만원 취업 제안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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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사랑방 같던 곳인데" 목욕탕 감전 참변에 주민들 망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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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멘토' 신평 "이재명 총선 전 사퇴…비대위원장은 김부겸·이탄희 유력"

죄 지어도 품어야 된다! 법은 왜있나? "맞고 들어온 아이 때려서 내쫓나, 품어야"…보복운전 이경 구명 나선 '개딸들' 가지가지한다!?

 

외국인, 한국서 주택 쓸어담는다…절반 이상이 이 나라 사람들, 불법 의심거래 상당수,,,

국토부 기획조사 결과 발표,
전체 위법 의심 행위는 423건,
위법의심거래 53% 중국인,

외국인 A씨는 지난해 7~9월 서울 관악구 소재 다세대주택 6채를 30억원에 사들였다.
 
이후 이를 임대해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받았다.
 
A씨는 방문취업비자(H2)로 국내에 머물고 있어 임대업을 할 수 없었지만, 법을 어기고 영리 활동을 했다.
 
법무부 조사에서 위법 여부가 가려지면 그는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인 남편 A씨와 외국인 아내 B씨 부부는 서울 송파구의 다세대 건물을 24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이들은 매수 자금을 임대보증금과 사업소득으로 조달했다고 주장했으나 2년 동안 부부의 소득 신고액은 3900만원, 해외 입금액은 8억5000만원에 불과했다.

2020년 32억에 아파트를 구입한 20대 중국인 진 모씨의 등기부등본 내역 [사진 = PD수첩 갈무리]

A씨와 B씨는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했을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한국계 미국인인 C씨는 서울 성동구 아파트를 64억원에 매수했다.

그는 자금출처와 관련해 거래대금 전액을 어머니에게 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에는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외국인들의 불법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아파트 등 주택 등 넘어 대표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 등 비주택 시장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주택·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018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 주택·오피스텔 거래를 조사한 결과,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272건이 적발했다.

이들 거래에서 발생한 위법 의심 행위는 423건에 이른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 거래 7005건 중 이상 거래 227건을 선별했다.

오피스텔의 경우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외국인과의 거래 7520건 가운데 245건이 이상 거래로 지목됐다.

그 결과 전체 이상 거래 472건의 절반가량(272건)이 ‘불법 의심’ 거래로 확인됐다.

적발 사례 중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 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환치기’를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6건을 확인했다.

또 방문취업 비자(H2) 등 영리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격 외 활동 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17건, 특수관계인(부모·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건도 포착됐다.

아울러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4건,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거래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0건을 적발했다.

외국인 위법의심행위 결과 중 국적별 비율 [자료 = 국토교통부]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226건(53.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 63건(14.9%), 필리핀인 23건(5.4%)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위법의심행위는 서울 161건(35.4%), 경기 102건(27.6%), 인천 63건(18.9%) 등 수도권에서 326건으로 전체의 77.1%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의심행위를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원회와 지자체에 통보해 범죄 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어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과 형평성을 고려해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의 올해 3월 말 기준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외국인 임대인은 증가하는 추세다.

외국인이 국내에 소유한 주택은 8만7223여 가구로, 최근 반년 동안 3700여 가구가 증가했다.

고금리 기조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외국인 집주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량은 늘었고 매입한 집을 세놓는 이들도 증가한 영향이다.

외국인 소유 주택은 올해 6월 기준 중국인 4만7327가구, 미국인 2만469가구, 캐나다인 5959가구, 대만인 3286가구, 호주인 1801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서울과 경기권에 몰렸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투기성·불법성 의심 거래 행위가 늘면서 국민 반감이 늘어나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다양한 정책이 나왔지만, 외국인은 적절한 규제 방안이 없어 상대적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오늘 잘못 나왔다” “압사당할 것 같아요”…인파 몰린 명동, 안전 사고 우려도,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일요일인 24일 서울 시내는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 함께 특별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이날 저녁 시간이 되자 명동 성당 앞 거리는 성탄 전야를 즐기려는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저녁 경찰이 서울 명동 골목에서 인파를 통제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캡처,

당초 예상한 8만명 인파보다 많은 9만6000여명이 몰려 거리 곳곳에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아찔한 장면도 연출됐다.

그럼에도 계속 밀려드는 인파로 “사람이 너무 많아 무섭다”

“오늘 잘못 나온 것 같다” “압사당할 것 같다” 등의 한탄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중앙우체국 앞은 맞은편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미디어 파사드를 구경하는 사람들과 이동하려는 사람들이 겹쳐 특히 북새통을 이뤘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저녁 서울 명동 거리가 인파로 붐비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캡처,
 
경찰과 안전요원들은 호루라기를 불고 경광봉을 흔들며 “안전사고가 날 수 있으니 이동해달라”고 반복해 소리쳤다.
 
중앙우체국에서 회현역 방면으로 이동하려는 인파를 주한 중국대사관 방향으로 우회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역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과 이동하려는 사람들이 겹쳐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처럼 보였다.

골목으로 들어선 차는 사람들에 갇혀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명동 성당에서는 자정부터 성탄 미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 중구청은 명동 성당 일대를 비롯해 조형물이 설치된 백화점 주변 등 방문객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8곳에 인파 관리 요원들을 집중 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명동 일대에는 이날 경찰 기동대, 교통경찰 등 210여명과 방송조명차 1대가 배치됐다.

홍대입구 등 마포구에는 220명, 이태원 등 용산구에는 180명, 강남역 일대와 강남구 압구정 로데오에는 100여명의 경찰력이 배치됐다.

 

경복궁 낙서 지시한 ‘이 팀장’…월급 1000만원 취업 제안도 했었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한 혐의를 받는 10대 임모군에게 범행을 지시한 일명 ‘이 팀장’이 월 1000만원씩 받는 취업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3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 팀장은 임군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범행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월 1000만원을 받는 직원들을 데리고 있다”며 “이번 일을 잘 하면 너도 직원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임군은 “집에 컴퓨터가 없다”고 말했고 이 팀장은 “컴퓨터 지원도 가능하다”는 말로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지정 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한 10대 피의자 임모군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캡처,

이 팀장은 임군이 범행을 마친 뒤 경기 수원으로 돌아간 시점에 연락을 끊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됐을 무렵 “도망가라”는 메시지를 한차례 보냈을 뿐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6일 새벽 범행을 벌인 임군과 김모양을 붙잡아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김양을 지난 20일 자정께 돌려보냈고 임군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2일 임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한 법익 침해가 중대한 사정은 존재한다”면서도 “주거가 일정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관련 증거들도 상당수 확보된 점 등을 비롯해 피의자의 심문 태도와 변호인의 변소(변론·소명) 내용을 감안했다”고 했다.

임군과 김양의 범행을 모방해 2차 낙서를 한 설모씨는 구속됐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설씨는 경찰에 출석한 뒤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죄송합니다.

아니, 안 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뿐”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임군은 지난 16일 연인인 김양과 함께 오전 1시 42분께 경복궁 영추문 등 3개소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등을 적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설씨는 최초 낙서가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 17일 오후 붉은색 라커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적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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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4***

4시간 전

문화재가 도대체 무슨 아견이 있다고 문화재를 망가 트리는가 나이가 적든 많던 범죄는 범죄다 이들을 모두 재판에 념겨라 검찰아.

답글 2

23,

 

jwal***

2시간 전

이거봐 이래서 무슨 사회기강이 서겠나?

이럴거면 기냥 지들 맘대로 ㅈ라르 하고 다니게 두지 왜 잡아갔냐?

이런거 구추기네 법집행하라는 돌대가리들이

답글 0

10,

 

syj3***

2시간 전

구숙여부는 판사의 재량???? 기준보다는 감정으로

답글 0

6,

 

jn10***

1시간 전

질서를어지럽게하는 사단의 군단들 ᆢ반듯이 법에 의한 근절을 해야합니다,

답글 0

5,

 

cafe***

1시간 전

저 사람이 경복궁 낙서를 지시한 걸로 일단 붙잡혔지만, 조금 더 털어보면 엄청난 불법행위가 쏟아질 거 같다.

어린 애들 꼬셔다가 인당 월 천만원씩 줘가면서 시키는 일이 합법적일 리가 없다

답글 0

3,

 

"동네 사랑방 같던 곳인데" 목욕탕 감전 참변에 주민들 망연자실,

70대 여성 3명 크리스마스이브날 온탕 내 숨지는 사고,
"세 사람 늘 함께 목욕 다니던 친한 사이" 안타까움,

"이거 겁나서 목욕탕에 가겠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이고 너무 추워서 목욕탕에 왔는데…."

24일 오전 온탕에 들어갔다 전기 감전으로 3명이 숨진 세종시 조치원읍의 목욕탕 앞에서 만난 50대로 보이는 여성은 너무 안타깝다며 말을 잊지 못했다.
24일 오전 70대 여성 3명이 사망한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목욕탕에서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3.12.24 /뉴스1 캡처,

친구와 함께 목욕을 왔다가 폴리스라인을 발견한 한 주민은 "주말마다 이 목욕탕에 오고, 단골이 많아 동네 사랑방 같은 곳인데, 깜짝 놀랐다"며 "평소에는 일찍 오는데 오늘은 친구와 함께 오느라 좀 늦었는데 정말 아찔하다"며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옆에 있던 다른 50대도 "너무 놀랍다. 빨리 가자"며 친구의 팔을 잡아끌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이들은 모두 '놀랍다' '황망하다'며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사고가 난 목욕탕은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지하 1층은 여탕, 지상 1층은 카운터와 남탕, 2∼3층은 모텔로 사용 중인 건물이다.

24일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목욕탕에서 감전사고로 70대 여성 2명이 사망한 가운데 관계자가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배전판을 살피고 있다 .2023.12.24 /뉴스1 캡처,

39년 전인 1984년 12월 사용 승인된 만큼 겉으로 봐도 외관이 낡고 시설이 노후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건물에 들어가는 전력량을 측정하는 집합계량함은 1층 외벽 좌측에 설치돼 있다.

이 목욕탕은 지난 6월 전기안전공사 안전점검 당시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주민들은 해당 건물이 워낙 노후화한 탓에 누전이나 화재 등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단골인 동네 어르신들을 제외하고는 젊은층의 발길은 끊겼다는 게 주민들의 전언이다.

평일에는 찾는 이들이 현저히 줄었고, 주말에만 어르신들의 반짝 방문으로 장사를 유지했다.

이 목욕탕은 매일 오전 5시20분에 문을 열었다. 이날 사고를 당한 70대들도 가장 먼저 목욕탕을 찾았다가 화를 당했다.

마을 주민 윤모씨(62)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목욕탕을 찾는데 최근까지 시설에 문제가 된 적은 없었던 거로 안다"며 "감전사고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한 80대 여성은 "사고를 당한 사람은 늘 함께 목욕하러 다니던 친한 사이였다"고 안타까워했다.
24일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목욕탕에서 감전 사고로 70대 여성 3명이 숨진 가운데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세종시청출입기자단 제공)2023.12.24/뉴스1 캡처,

앞서 이날 오전 5시 37분쯤 이 목욕탕 지하 여탕에서 70대 3명이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전기안전공사 등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를 당한 여성 3명이 욕탕 안에 있었던 것으로 미뤄 물 안에 있다가 감전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최근 목욕탕 시설을 보수하거나, 누전 사고가 있었는지 등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담배는 밖에서"…20살 여성 말에 맥주병으로 내려친 40대 남성,

흡연 자제를 부탁하는 20대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가격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0월26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8월 구로구 개봉동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다 실내에서 흡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같은 공간에 있던 여성 B(20)씨가 나가서 흡연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진열돼 있던 맥주병으로 B씨의 후두부를 내려쳤고 B씨는 뇌출혈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뒤에서 조용히 다가오더니 갑자기 공격해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바로 맞은편에서 딸이 다치는 모습을 본 어머니도 극심한 충격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건을 수사했고, 지난 9월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자료 사진. 

B씨의 모친인 C씨는 온라인커뮤니티에 '묻지마 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의 엄마'라며 엄벌 탄원서 제출을 요청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C씨에 따르면 B씨는 트라우마로 인해 외출을 두려워하고 사람 만나기를 꺼려해 대학교 자퇴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가해자는 현재까지도 그 어떤 사과의 표시도 합의 요청의 의지조차 없으며 법원에 반성문 한 장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가해자에게 엄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탄원서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尹 멘토' 신평 "이재명 총선 전 사퇴…비대위원장은 김부겸·이탄희 유력"

한때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 이후를 준비하라"고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성공하기 위한 3가지 조건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신 변호사는 "(이 대표는) 총선 전에 사퇴하는 희생의 정신을 보임으로써 차기 대권 도전의 활력소로 삼을 것"이라며 이 대표의 사퇴 이후 민주당의 유력한 비대위원장으로 김부겸 전 총리, 이탄희 의원 등을 꼽았다.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신 변호사는 "그 분들과 대비하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도 진취성이나 참신성 등의 점에서 손색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이외에도 '튼튼한 비대위 구성' '국가 대개혁 비전 제시' 등을 성공 요건으로 내세웠다.

신 변호사는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한 내외부의 치열하고 거센 공격이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 측으로부터의 공격은 당연하다.

그러나 내부로부터의 공격은 이를 참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죄 지어도 품어야 된다! 법은 왜있나? "맞고 들어온 아이 때려서 내쫓나, 품어야"…보복운전 이경 구명 나선 '개딸들' 가지가지한다!?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구명에 나섰다.

이 전 대변인은 친 이재명계로 분류된다.

22일 이재명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 한 회원은 "대전유성을 후보자인 이경 전 대변인을 민주당이 품어야 한다.

힘내세요 파이팅"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쓴이는 해당 글에서 "이경 전 부대변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행적을 보면 절대로 보복운전을 하거나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맞아서 울고 들어온 아이를 엄마가 가슴으로 품듯이 똑똑하고 야무지고 당찬 이경 후보자를 민주당은 품어야 한다"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 연합뉴스 캡처,

이 외에도 "이경 전 부대변인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

"전투력 있는 후보를 잃을 순 없다"

"2년전 사건을 묵히고 있다가 지금 증거 내놓으란다.

정치 공작이다" 등 이 전 부대변인을 옹호하는 글이 올라왔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는 전날 '대전 유성을 출마예정자 이경을 당원들의 선택에 맡겨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청원인은 "이경 부대변인을 당원이 다시 살리자"며 "민주당은 '1심 유죄 시 공천 배제'를 삭제했다.

이경에게도 적용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해당 청원에는 하루 동안 2천849명이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구명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 캡쳐,

해당 청원이 내년 1월 20일까지 권리당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민주당은 답변해야 한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이 전 부대변인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고의로 수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대변인은 재판에서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경위로 누가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비용을 지불하였는지 등에 관해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부대변인 측은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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