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월요일

한국, 7개부문 모두 하위권, 전문가 "원천기술 확보 시급" 자취 감춘 한국 '초비상' 국내 기업의 특허 경쟁력이 외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 "한국, 국방력 약해질 것"…美 CNN 경고,,,

한국, 7개부문 모두 하위권, 전문가 "원천기술 확보 시급" 자취 감춘 한국 '초비상' 국내 기업의 특허 경쟁력이 외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 "한국, 국방력 약해질 것"…美 CNN 경고,,, 

미· 獨· 중, 20년간 싹쓸이해 갔는데…자취 감춘 한국 '초비상'

"한국, 국방력 약해질 것"…美 CNN, 폭탄급 경고 쏟아냈다,

“한국 망했네요” 이어…“한국은 시간이 많지 않다” CNN 경고,

북한이 ICBM 날리는 와중에…한국군의 '새로운 적'

"세계 500대 부자 중 유일한 한국인"…'228위' 이재용, 자산 얼마?


미· 獨· 중, 20년간 싹쓸이해 갔는데…자취 감춘 한국 '초비상'

20년간 특허 5117건 분석,
美·獨·中, UAM 핵심특허 싹쓸이…한국은 '0'
eVTOL, 美 업체가 휩쓸어,
자율비행은 中 DJI가 1위,
한국, 7개부문 모두 하위권,
전문가 "원천기술 확보 시급"

도심항공교통(UAM) 핵심 기술로 꼽히는 전기수직이착륙(eVTOL) 등에 대한 국내 기업의 특허 경쟁력이 외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UAM산업을 자력으로 조성할 능력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정부가 2025년 이후 UAM 상용화를 목표로 밝힌 가운데 원천기술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특허청과 특허전략개발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 4월까지 20여 년간 미국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에 출원된 핵심 특허 5117건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다.

eVTOL, 자율비행, 관제, 인프라, 서비스, 통신, 인증시험평가 등 일곱 개 부문에서 분석했다.

eVTOL 특허는 미국 텍스트론이 206건으로 1위였다.

이어 EU 에어버스(123건), 미 보잉(113건), 록히드마틴의 자회사 시코르스키(106건) 순이었다.

eVTOL은 현존하는 항공기의 유압식 엔진을 대체할 게임체인저이자 탄소중립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기체 제작, 로터, 모터, 배터리, 안전장치, 소음 저감 등 세부 기술이 있다.

자율비행은 중국 DJI가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잉(72건), 에어버스(51건) 순이었다.

자율비행은 충돌 회피, 정밀 지도, 라이다, 레이더, 각종 센서 등으로 나뉜다.

관제 부문은 미 하니웰(43건)과 DJI(42건)가 선두 다툼을 벌였다.

UAM 통신 부문에선 미국 퀄컴(209건)이 압도적이었다.

하니웰과 DJI가 26건으로 공동 2위에 올랐다.

승객 및 화물 운송, 기존 교통 연계, 결제, 보험 등 서비스 분야는 보잉과 조비에비에이션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시장 확보 가능성 등 특허의 질에선 제너럴일렉트릭(GE), 샤프란, 아마존, 보잉이 상위권이었다.

최근 eVTOL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한 기업은 미 나스닥시장 상장업체인 독일 릴리움이다.

2021~2022년 eVTOL뿐 아니라 배터리, 모터, 동력원 비상보호장치 등에 대한 특허 100여 건을 미국과 유럽 등에 출원했다.

한국은 버티포트 등 인프라 부문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유일하게 4위에 이름을 올렸다.

기업은 일곱 개 부문에서 단 한 곳도 없었다.

확보가 시급한 유망 기술로는 경량 고내구성 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 공중 위험 실시간 식별 및 위험도 평가 기술, 저·중·고고도 간 통신 프로토콜 연동 기술, 지대지·공대공·공대지·지대공 등 비행 단계별 통신 경로 구성 기술 등이 꼽혔다.

미국은 항공우주국(NASA), 연방항공청(FAA)이 군과 함께 UAM 실증 및 상용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EU는 내년 하계 파리올림픽에서, 일본은 2025년 UAM 상용 서비스를 시연할 계획이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UAM 시장 규모는 2030년 550억달러에서 탄소중립 원년인 2050년 9042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들이 eVTOL 특허를 집중 출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 기업들이 특허 침해 소송을 걸어올 여지가 큰 만큼 특허 등록 저지 및 무효화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IP)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국방력 약해질 것"…美 CNN, 폭탄급 경고 쏟아냈다,

CNN "한국, 저출산으로 국방력 약해질 것",
"골든타임 10년 안팎" 경고,
北 핵·미사일 위협 대처하려면,
한국 50만명 병력 필요한데,
2023년 신생아 25만명 불과,


미국 CNN방송은 지난 29일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출생아 감소로 현역 입대 자원이 급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CNN방송이 한국의 유례없는 저출산 문제가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9일 CNN은 한국이 저출산 문제로 인해 서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충분한 군인 수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CNN은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경계하기 위해 약 5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는데 0.78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인구 셈법’이 한국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 양구군 육군 21사단 백두대대에서 일반전초(GOP) 경계병들이 철책을 점검하고 있다.

현재 병력 수준을 유지하려면 연간 20만 명이 입대해야 하는데 2023년 태어난 신생아는 25만 명에 불과했다.

앞으로 태어날 신생아 역시 2025년 22만 명, 2072년 16만 명으로 계속 줄어들 것으로 통계청은 추산하고 있다.

남아가 신생아의 절반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현역 입대 대상은 10만 명 이하로 줄어든다.

CNN은 ‘한국이 군 기술 첨단화를 통한 국방력 유지·강화를 꾀하고 있지만, 병력은 국방력 유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CNN은 한국 내 병력 부족 문제 대응책으로 예비군 활성화와 여성 병력자원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군은 310만명인 예비군 일부를 연 180일 훈련에 투입해 기술숙련도를 높이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CNN은 여성 병사 모집을 위해선 보수가 중요할 것으로 봤다.

한국군의 여성 비율은 3.6%로 여성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약 40%)보다 훨씬 적다.

CNN은 “한국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 병사 모집에 대한 장애가 많고 사회적인 비용도 너무 클 수 있다”면서 “군대에서 한달에 2000달러를 주더라도 사회에서 1500달러를 주는 일자리를 더 선호할 것이기 때문에 보수가 충분히 매력적이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1월 로스 다우서트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도 “한국의 인구 감소세가 흑사병이 창궐한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더 빠르다”며 저출산과 안보 위협의 연관성에 주목했다.

그는 “한국이 유능한 야전군을 유지하는 데 (계속) 어려움을 겪는다면 합계 출산율 1.8명인 북한이 언젠가 남침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국 망했네요” 이어…“한국은 시간이 많지 않다” CNN 경고,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산 문제가 한국군의 새로운 적으로 떠올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9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은 ‘한국군의 새로운 적: 인구 추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이 서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는데 충분한 병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발언을 인용해 “현재의 출산율로는 병력 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도 했다.

연간 20만명 입대해야 하는데…2042년 12만명 입대 가능,
CNN “한국군 정예화 추진, 北위협 감소 ‘잘못된 가정’ 전제”

CNN은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경계하기 위해 약 50만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성 1인당 0.78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인구 셈법’이 한국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한국군이 현재의 병력 수준을 유지하려면 연간 20만명이 입대해야 한다.

하지만 2022년 출생아는 25만명에 불과했다. 남녀 성비를 50대 50으로 가정할 때, 2042년 입대 가능 남성은 최대 12만 5000명에 불과한 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간 출생아 수는 2025년 22만명, 2072년 16만명으로 계속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병력 수준 유지도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군 복무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캡처,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민등록인구와 생존율 등을 반영해 분석한 병력 수급 전망에 따르면,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합쳐 현재 50만명 수준인 국군 상비병력은 오는 2039년 39만 3000명으로 40만명 선이 무너지고 2040년에는 36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병력을 50만명 이하로 줄이고 군 정예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CNN은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CNN은 “한국은 2000년대 초 ‘북한의 위협이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2006년 67만 4000명이던 현역 군인 수를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이기로 결정했고 실제로 목표를 달성했다.

하지만 그 전제는 거짓으로 판명됐다”고 꼬집었다.

북한이 올해에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5번 발사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일 적의 핵 공격 시 주저 없이 핵으로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북한으로 인한 안보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CNN은 또 한국군이 ‘인력 중심 군대’에서 ‘기술 중심 군대’로의 전환을 통한 국방력 유지·강화를 꾀하고 있지만, 진전은 미미하다고 진단했다.

군은 ‘국방혁신 4.0’에서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과학기술강군’ 육성으로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한다는 복안을 세웠다.

그러나 매체는 병력이 국방력 유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래전 양상이 드러나긴 했으나 기술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영토 점령 ·유지, 인공지능(AI) 시스템 운영·감독에는 잘 훈련된 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예비군 활용, 전문 간부 병력 증대, 여성 징병제 대안 거론”
저출산에 따른 병력 급감은 ‘결정된 미래’…골든타임 10년

CNN은 저출산에 따른 병력 부족 문제를 타개할 방안으로 예비군 활용안을 제시했다.

310만명인 예비군 동원 시스템을 개선하면 병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군은 예비군 일부를 연 180일 훈련에 투입해, 기술 숙련도를 높이는 시범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군 부사관 등 전문 간부 병력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나 경제적·사회적 혜택 부족으로 지원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부사관 지원자 수는 2018년 약 3만명에서 2022년 1만 9000명으로 감소했다.

여성 징병제도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가부장제가 남아 있는 한국에서 사회적 비용과 여성 출산 등 여러 복잡한 요인을 감안하면 필요 비용이 예상 수익보다 더 클 수 있다는 반론이 있지만 ‘급여가 충분히 매력적이라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 전문가들은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이라는 ‘결정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10여년 안팎으로 본다.

CNN도 한국의 기록적인 저출산 현상이 앞으로 더 심화해 2025년에는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통계청의 최근 발표에 주목하며 “변화를 위한 시간표가 한국군에 없다.

한국에는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망했네요”, “한국 인구감소 수준 흑사병 때 능가”
“합계 출산율 남한 0.78명, 북한 1.8명…남침 가능성도”

한편 여러 외신들은 그간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이유와 파급 효과 등에 주목해왔다.

이달 초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칼럼을 통해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국가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전한 바 있다.

로스 다우서트는 NYT 칼럼니스트는 당시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의 인구 감소가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불가피한 노인 세대의 방치, 광활한 유령도시와 황폐해진 고층빌딩, 고령층 부양 부담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젊은 세대의 해외 이민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한국이 유능한 야전군을 유지하는 데 (계속) 어려움을 겪는다면, 합계 출산율 1.8명인 북한이 언젠가 남침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며 저출산과 안보 위협의 연관성에도 주목했다.


북한이 ICBM 날리는 와중에…한국군의 '새로운 적'

미국 CNN, 인구 감소 따른 병력 부족 문제 조명,

세계 최저 수준인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한국군의 새로운 적으로 떠올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50만명에 이르는 현재의 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29일(현지 시각) 미국 CNN 방송은 '한국군의 새로운 적: 인구 추계'라는 기사에서 인구 감소에 따른 한국의 병력 자원 부족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CNN은 "한국군은 변화를 위한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서 "한국에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짚었다.

보도를 종합하면 한국은 현재 50만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캡처,

이 병력을 유지하려면 매년 20만명의 병사가 입대해야 하는데 지난해 출생아 수가 25만명인 상황이다.

이런 출생률로는 현재 규모의 병력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병력은 해가 지날수록 더 빠르게 감소할 전망이다.

통계청은 한국의 연간 신생아 수를 2025년 22만명, 2072년에는 16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CNN은 "한국은 2000년대 초 '북한의 위협이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2006년 67만 4000명이던 현역 군인 수를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이기로 결정했고 실제로 목표를 달성했다.

하지만 그 전제는 거짓으로 판명됐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올해에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5번 발사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일 적의 핵 공격 시 주저 없이 핵으로 보복하겠다고 말하는 등 안보 위협은 계속돼왔다는 것이다.

정부는 군 기술 첨단화를 통해 국방력 보완하려고 하나, 매체는 "병력은 국방력 유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했다.

예를 들어 영토를 점령하고 유지하기 위해선 인력이 필요하고, 전장에서도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운영하고 감독하려면 잘 훈련된 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계 500대 부자 중 유일한 한국인"…'228위' 이재용, 자산 얼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세계 500대 부호 명단에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2023년 세계 최고의 부자로 등극했다.

29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이 발표한 '억만장자 지수' 집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은 세계 부호 순위는 228위로 순자산가치는 올해 33억8000만 달러(약 4조3889억원) 늘어 99억 달러(약 12조8552억원)가 됐다.

올해 자산을 가장 많이 늘린 사람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회장에게 세계 최고 부자 자리를 내줬다가 올해 되찾았다.

그의 순자산은 전날 증시 종가 기준으로 총 2320억 달러(약 301조2520억원)로 이는 연간 954억 달러(약 123조8769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동행을 마치고 15일 오전 서울 김포공항 비즈니스센터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2023.12.15/뉴스1 캡처,

명품 수요 둔화로 LVMH 주가가 내려가면서 세계 2위 부자로 밀린 아르노 회장(총자산 가치 1790억 달러)과 비교하면 머스크의 순자산이 530억 달러(약 68조8205억원)가량 더 많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는 올해 순자산 713억 달러(약 92조5831억원)를 추가해 총 1780억달러(약 231조1330억원)로, 아르노 LVMH 회장을 바짝 추격했고, 세계 6위 부자인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올해 840억 달러(약 109조740억원)를 늘려 순자산 증가액 면에서 머스크의 뒤를 이었다.

세계 500대 부자들의 순자산가치 총액은 지난해 1조4000억 달러(약 1817조9000억원)가량 줄었다가 올해 완전히 반등해 작년 감소분을 회복했다.

블룸버그는 "경기 침체 우려와 인플레이션, 고금리, 지정학적 혼란 속에서도 부자들의 재산은 기술기업 주식들의 기록적인 강세 덕에 크게 불어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올해 두드러지게 재산을 불린 부호로는 로레알 창업자의 손녀 프랑수아즈 베탕쿠르 메이예가 꼽혔다.

메이예는 로레알 주가가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덕에 자산가치가 40%(286억 달러) 상승, 순자산이 1000억 달러(약 129조8500억 원)에 도달하며 세계 12위 부자가 됐다.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이자 100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최초의 여성 타이틀도 얻었다.

올해 자산을 잃은 부자로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등이 꼽혔다.

손 회장은 소프트뱅크가 거액을 투자한 공유 오피스업체 위워크의 파산 등으로 올해 11억 달러(약 1조4284억원)의 손해를 봤다.


#eVTOL 특허는 미국 텍스트론이 206건으로 1위였다 #EU 에어버스(123건) #미 보잉(113건) #록히드마틴의 자회사 시코르스키(106건) 순이었다 #자율비행 #충돌 회피 #정밀 지도 #라이다 #레이더 #각종 센서 #관제 부문은 미 하니웰(43건) #DJI(42건) #선두 다툼 #UAM 통신 부문에선 미국 퀄컴(209건)이 압도적이었다 #하니웰과 DJI가 26건으로 공동 2위에 올랐다 #승객 #화물 운송 #기존 교통 연계 #결제 #보험 #서비스 분야는 보잉과 조비에비에이션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시장 확보 가능성 #특허 #제너럴일렉트릭(GE) #샤프란 #아마존 #보잉 #상위권 #최근 eVTOL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한 기업은 #미 나스닥시장 상장업체인 독일 릴리움이다 #2021~2022년 eVTOL #배터리 #모터 #동력원 비상보호장치 등에 대한 특허 100여 건을 미국과 유럽 등에 출원했다 #한국은 버티포트 #인프라 부문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유일하게 4위에 이름을 올렸다 #기업은 일곱 개 부문에서 단 한 곳도 없었다 #확보가 시급한 유망 기술로는 #경량 고내구성 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 #공중 위험 실시간 식별 #위험도 평가 기술 #저·중·고고도 간 통신 프로토콜 연동 기술 #지대지·공대공·공대지·지대공 #비행 단계별 통신 경로 구성 기술 등이 꼽혔다 #미국은 항공우주국(NASA) #연방항공청(FAA) #UAM 실증 #상용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EU는 내년 하계 파리올림픽에서 #일본은 2025년 UAM 상용 서비스를 시연할 계획 #모건스탠리 #UAM 시장 규모 #2030년 550억달러 #탄소중립 원년인 2050년 9042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특허청 관계자 #글로벌 기업들이 eVTOL 특허를 집중 출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기업들이 특허 침해 소송을 걸어올 여지가 큰 만큼 #특허 등록 저지 #무효화 #다양한 지식재산권(IP)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손 회장은 소프트뱅크가 거액을 투자한 공유 오피스업체 위워크의 파산 등으로 #올해 11억 달러(약 1조4284억원)의 손해 #세계 500대 부자들의 순자산가치 총액은 #지난해 1조4000억 달러(약 1817조9000억원)가량 줄었다가 #올해 완전히 반등해 작년 감소분을 회복 #블룸버그 #경기 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고금리 #지정학적 혼란 속에서도 #부자들의 재산은 기술기업 주식들의 기록적인 강세 덕에 크게 불어날 수 있었다 #올해 두드러지게 재산을 불린 부호로는 #로레알 창업자의 손녀 프랑수아즈 베탕쿠르 메이예가 #명품 수요 둔화 #LVMH 주가가 내려가면서 #세계 2위 부자로 밀린 아르노 회장(총자산 가치 1790억 달러)과 비교하면 #머스크의 순자산이 530억 달러(약 68조8205억원)가량 더 많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는 #올해 순자산 713억 달러(약 92조5831억원)를 추가해 총 1780억달러(약 231조1330억원)로 #아르노 LVMH 회장을 바짝 추격했고 #세계 6위 부자인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올해 840억 달러(약 109조740억원)를 늘려 순자산 증가액 면에서 머스크의 뒤를 이었다 #저출산 #한국 #국방력 약해질 것 #美 CNN 폭탄급 경고 쏟아냈다 #한국 망했네요” #한국은 시간이 많지 않다” #CNN 경고 #북한이 ICBM 날리는 와중에 #한국군의 '새로운 적 #세계 500대 부자 중 유일한 한국인 '228위' 이재용 자산 얼마? #미· 獨· 중 20년간 싹쓸이해 갔는데 #자취 감춘 한국 '초비상 #20년간 특허 5117건 분석 #美·獨·中  UAM 핵심특허 싹쓸이 #한국은 '0' #eVTOL 美 업체가 휩쓸어 #자율비행은 中 DJI가 1위 #한국 7개부문 모두 하위권 #전문가 "원천기술 확보 시급 #도심항공교통(UAM) 핵심 기술로 꼽히는 전기수직이착륙(eVTOL) #국내 기업의 특허 경쟁력이 외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 #UAM산업을 자력으로 조성할 능력이 거의 없다는 뜻 #정부가 2025년 이후 UAM 상용화를 목표로 밝힌 가운데 #원천기술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특허청과 특허전략개발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 4월까지 #20여 년간 미국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에 출원된 핵심 특허 5117건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다 #eVTOL #자율비행 #관제 #인프라 #서비스 #통신 #인증시험평가 #일곱 개 부문에서 분석했다 #eVTOL 특허 #미국 텍스트론 #EU 에어버스(123건) #미 보잉(113건) #록히드마틴의 자회사 시코르스키(106건) 순이었다 #eVTOL은 현존하는 항공기의 유압식 엔진을 대체할 #게임체인저이자 #탄소중립 기술로 주목 #기체 제작 #로터 #모터 #배터리 #안전장치 #소음 저감 #세부 기술 #UAM 통신 부문에선 #미국 퀄컴(209건)이 압도적 #하니웰과 DJI가 26건으로 공동 2위에 올랐다 #승객 및 화물 운송 #기존 교통 연계 #결제 #보험 #서비스 분야는 보잉과 조비에비에이션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시장 확보 가능성 #특허의 질 #제너럴일렉트릭(GE) #샤프란 #아마존 #보잉이 상위권이었다 #최근 eVTOL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한 기업은 #미 나스닥시장 상장업체인 독일 릴리움 



미· 獨· 중, 20년간 싹쓸이해 갔는데…자취 감춘 한국 '초비상'

"한국, 국방력 약해질 것"…美 CNN, 폭탄급 경고 쏟아냈다,

“한국 망했네요” 이어…“한국은 시간이 많지 않다” CNN 경고,

북한이 ICBM 날리는 와중에…한국군의 '새로운 적'

"세계 500대 부자 중 유일한 한국인"…'228위' 이재용, 자산 얼마?


미· 獨· 중, 20년간 싹쓸이해 갔는데…자취 감춘 한국 '초비상'

20년간 특허 5117건 분석,
美·獨·中, UAM 핵심특허 싹쓸이…한국은 '0'
eVTOL, 美 업체가 휩쓸어,
자율비행은 中 DJI가 1위,
한국, 7개부문 모두 하위권,
전문가 "원천기술 확보 시급"

도심항공교통(UAM) 핵심 기술로 꼽히는 전기수직이착륙(eVTOL) 등에 대한 국내 기업의 특허 경쟁력이 외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UAM산업을 자력으로 조성할 능력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정부가 2025년 이후 UAM 상용화를 목표로 밝힌 가운데 원천기술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특허청과 특허전략개발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 4월까지 20여 년간 미국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에 출원된 핵심 특허 5117건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다.

eVTOL, 자율비행, 관제, 인프라, 서비스, 통신, 인증시험평가 등 일곱 개 부문에서 분석했다.

eVTOL 특허는 미국 텍스트론이 206건으로 1위였다.

이어 EU 에어버스(123건), 미 보잉(113건), 록히드마틴의 자회사 시코르스키(106건) 순이었다.

eVTOL은 현존하는 항공기의 유압식 엔진을 대체할 게임체인저이자 탄소중립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기체 제작, 로터, 모터, 배터리, 안전장치, 소음 저감 등 세부 기술이 있다.

자율비행은 중국 DJI가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잉(72건), 에어버스(51건) 순이었다.

자율비행은 충돌 회피, 정밀 지도, 라이다, 레이더, 각종 센서 등으로 나뉜다.

관제 부문은 미 하니웰(43건)과 DJI(42건)가 선두 다툼을 벌였다.

UAM 통신 부문에선 미국 퀄컴(209건)이 압도적이었다.

하니웰과 DJI가 26건으로 공동 2위에 올랐다.

승객 및 화물 운송, 기존 교통 연계, 결제, 보험 등 서비스 분야는 보잉과 조비에비에이션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시장 확보 가능성 등 특허의 질에선 제너럴일렉트릭(GE), 샤프란, 아마존, 보잉이 상위권이었다.

최근 eVTOL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한 기업은 미 나스닥시장 상장업체인 독일 릴리움이다.

2021~2022년 eVTOL뿐 아니라 배터리, 모터, 동력원 비상보호장치 등에 대한 특허 100여 건을 미국과 유럽 등에 출원했다.

한국은 버티포트 등 인프라 부문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유일하게 4위에 이름을 올렸다.

기업은 일곱 개 부문에서 단 한 곳도 없었다.

확보가 시급한 유망 기술로는 경량 고내구성 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 공중 위험 실시간 식별 및 위험도 평가 기술, 저·중·고고도 간 통신 프로토콜 연동 기술, 지대지·공대공·공대지·지대공 등 비행 단계별 통신 경로 구성 기술 등이 꼽혔다.

미국은 항공우주국(NASA), 연방항공청(FAA)이 군과 함께 UAM 실증 및 상용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EU는 내년 하계 파리올림픽에서, 일본은 2025년 UAM 상용 서비스를 시연할 계획이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UAM 시장 규모는 2030년 550억달러에서 탄소중립 원년인 2050년 9042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들이 eVTOL 특허를 집중 출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 기업들이 특허 침해 소송을 걸어올 여지가 큰 만큼 특허 등록 저지 및 무효화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IP)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국방력 약해질 것"…美 CNN, 폭탄급 경고 쏟아냈다,

CNN "한국, 저출산으로 국방력 약해질 것",
"골든타임 10년 안팎" 경고,
北 핵·미사일 위협 대처하려면,
한국 50만명 병력 필요한데,
2023년 신생아 25만명 불과,


미국 CNN방송은 지난 29일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출생아 감소로 현역 입대 자원이 급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CNN방송이 한국의 유례없는 저출산 문제가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9일 CNN은 한국이 저출산 문제로 인해 서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충분한 군인 수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CNN은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경계하기 위해 약 5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는데 0.78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인구 셈법’이 한국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 양구군 육군 21사단 백두대대에서 일반전초(GOP) 경계병들이 철책을 점검하고 있다.

현재 병력 수준을 유지하려면 연간 20만 명이 입대해야 하는데 2023년 태어난 신생아는 25만 명에 불과했다.

앞으로 태어날 신생아 역시 2025년 22만 명, 2072년 16만 명으로 계속 줄어들 것으로 통계청은 추산하고 있다.

남아가 신생아의 절반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현역 입대 대상은 10만 명 이하로 줄어든다.

CNN은 ‘한국이 군 기술 첨단화를 통한 국방력 유지·강화를 꾀하고 있지만, 병력은 국방력 유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CNN은 한국 내 병력 부족 문제 대응책으로 예비군 활성화와 여성 병력자원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군은 310만명인 예비군 일부를 연 180일 훈련에 투입해 기술숙련도를 높이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CNN은 여성 병사 모집을 위해선 보수가 중요할 것으로 봤다.

한국군의 여성 비율은 3.6%로 여성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약 40%)보다 훨씬 적다.

CNN은 “한국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 병사 모집에 대한 장애가 많고 사회적인 비용도 너무 클 수 있다”면서 “군대에서 한달에 2000달러를 주더라도 사회에서 1500달러를 주는 일자리를 더 선호할 것이기 때문에 보수가 충분히 매력적이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1월 로스 다우서트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도 “한국의 인구 감소세가 흑사병이 창궐한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더 빠르다”며 저출산과 안보 위협의 연관성에 주목했다.

그는 “한국이 유능한 야전군을 유지하는 데 (계속) 어려움을 겪는다면 합계 출산율 1.8명인 북한이 언젠가 남침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국 망했네요” 이어…“한국은 시간이 많지 않다” CNN 경고,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산 문제가 한국군의 새로운 적으로 떠올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9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은 ‘한국군의 새로운 적: 인구 추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이 서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는데 충분한 병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발언을 인용해 “현재의 출산율로는 병력 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도 했다.

연간 20만명 입대해야 하는데…2042년 12만명 입대 가능,
CNN “한국군 정예화 추진, 北위협 감소 ‘잘못된 가정’ 전제”

CNN은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경계하기 위해 약 50만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성 1인당 0.78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인구 셈법’이 한국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한국군이 현재의 병력 수준을 유지하려면 연간 20만명이 입대해야 한다.

하지만 2022년 출생아는 25만명에 불과했다. 남녀 성비를 50대 50으로 가정할 때, 2042년 입대 가능 남성은 최대 12만 5000명에 불과한 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간 출생아 수는 2025년 22만명, 2072년 16만명으로 계속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병력 수준 유지도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군 복무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캡처,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민등록인구와 생존율 등을 반영해 분석한 병력 수급 전망에 따르면,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합쳐 현재 50만명 수준인 국군 상비병력은 오는 2039년 39만 3000명으로 40만명 선이 무너지고 2040년에는 36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병력을 50만명 이하로 줄이고 군 정예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CNN은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CNN은 “한국은 2000년대 초 ‘북한의 위협이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2006년 67만 4000명이던 현역 군인 수를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이기로 결정했고 실제로 목표를 달성했다.

하지만 그 전제는 거짓으로 판명됐다”고 꼬집었다.

북한이 올해에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5번 발사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일 적의 핵 공격 시 주저 없이 핵으로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북한으로 인한 안보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CNN은 또 한국군이 ‘인력 중심 군대’에서 ‘기술 중심 군대’로의 전환을 통한 국방력 유지·강화를 꾀하고 있지만, 진전은 미미하다고 진단했다.

군은 ‘국방혁신 4.0’에서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과학기술강군’ 육성으로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한다는 복안을 세웠다.

그러나 매체는 병력이 국방력 유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래전 양상이 드러나긴 했으나 기술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영토 점령 ·유지, 인공지능(AI) 시스템 운영·감독에는 잘 훈련된 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예비군 활용, 전문 간부 병력 증대, 여성 징병제 대안 거론”
저출산에 따른 병력 급감은 ‘결정된 미래’…골든타임 10년

CNN은 저출산에 따른 병력 부족 문제를 타개할 방안으로 예비군 활용안을 제시했다.

310만명인 예비군 동원 시스템을 개선하면 병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군은 예비군 일부를 연 180일 훈련에 투입해, 기술 숙련도를 높이는 시범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군 부사관 등 전문 간부 병력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나 경제적·사회적 혜택 부족으로 지원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부사관 지원자 수는 2018년 약 3만명에서 2022년 1만 9000명으로 감소했다.

여성 징병제도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가부장제가 남아 있는 한국에서 사회적 비용과 여성 출산 등 여러 복잡한 요인을 감안하면 필요 비용이 예상 수익보다 더 클 수 있다는 반론이 있지만 ‘급여가 충분히 매력적이라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 전문가들은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이라는 ‘결정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10여년 안팎으로 본다.

CNN도 한국의 기록적인 저출산 현상이 앞으로 더 심화해 2025년에는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통계청의 최근 발표에 주목하며 “변화를 위한 시간표가 한국군에 없다.

한국에는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망했네요”, “한국 인구감소 수준 흑사병 때 능가”
“합계 출산율 남한 0.78명, 북한 1.8명…남침 가능성도”

한편 여러 외신들은 그간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이유와 파급 효과 등에 주목해왔다.

이달 초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칼럼을 통해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국가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전한 바 있다.

로스 다우서트는 NYT 칼럼니스트는 당시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의 인구 감소가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불가피한 노인 세대의 방치, 광활한 유령도시와 황폐해진 고층빌딩, 고령층 부양 부담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젊은 세대의 해외 이민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한국이 유능한 야전군을 유지하는 데 (계속) 어려움을 겪는다면, 합계 출산율 1.8명인 북한이 언젠가 남침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며 저출산과 안보 위협의 연관성에도 주목했다.


북한이 ICBM 날리는 와중에…한국군의 '새로운 적'

미국 CNN, 인구 감소 따른 병력 부족 문제 조명,

세계 최저 수준인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한국군의 새로운 적으로 떠올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50만명에 이르는 현재의 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29일(현지 시각) 미국 CNN 방송은 '한국군의 새로운 적: 인구 추계'라는 기사에서 인구 감소에 따른 한국의 병력 자원 부족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CNN은 "한국군은 변화를 위한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서 "한국에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짚었다.

보도를 종합하면 한국은 현재 50만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캡처,

이 병력을 유지하려면 매년 20만명의 병사가 입대해야 하는데 지난해 출생아 수가 25만명인 상황이다.

이런 출생률로는 현재 규모의 병력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병력은 해가 지날수록 더 빠르게 감소할 전망이다.

통계청은 한국의 연간 신생아 수를 2025년 22만명, 2072년에는 16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CNN은 "한국은 2000년대 초 '북한의 위협이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2006년 67만 4000명이던 현역 군인 수를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이기로 결정했고 실제로 목표를 달성했다.

하지만 그 전제는 거짓으로 판명됐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올해에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5번 발사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일 적의 핵 공격 시 주저 없이 핵으로 보복하겠다고 말하는 등 안보 위협은 계속돼왔다는 것이다.

정부는 군 기술 첨단화를 통해 국방력 보완하려고 하나, 매체는 "병력은 국방력 유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했다.

예를 들어 영토를 점령하고 유지하기 위해선 인력이 필요하고, 전장에서도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운영하고 감독하려면 잘 훈련된 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계 500대 부자 중 유일한 한국인"…'228위' 이재용, 자산 얼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세계 500대 부호 명단에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2023년 세계 최고의 부자로 등극했다.

29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이 발표한 '억만장자 지수' 집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은 세계 부호 순위는 228위로 순자산가치는 올해 33억8000만 달러(약 4조3889억원) 늘어 99억 달러(약 12조8552억원)가 됐다.

올해 자산을 가장 많이 늘린 사람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회장에게 세계 최고 부자 자리를 내줬다가 올해 되찾았다.

그의 순자산은 전날 증시 종가 기준으로 총 2320억 달러(약 301조2520억원)로 이는 연간 954억 달러(약 123조8769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동행을 마치고 15일 오전 서울 김포공항 비즈니스센터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2023.12.15/뉴스1 캡처,

명품 수요 둔화로 LVMH 주가가 내려가면서 세계 2위 부자로 밀린 아르노 회장(총자산 가치 1790억 달러)과 비교하면 머스크의 순자산이 530억 달러(약 68조8205억원)가량 더 많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는 올해 순자산 713억 달러(약 92조5831억원)를 추가해 총 1780억달러(약 231조1330억원)로, 아르노 LVMH 회장을 바짝 추격했고, 세계 6위 부자인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올해 840억 달러(약 109조740억원)를 늘려 순자산 증가액 면에서 머스크의 뒤를 이었다.

세계 500대 부자들의 순자산가치 총액은 지난해 1조4000억 달러(약 1817조9000억원)가량 줄었다가 올해 완전히 반등해 작년 감소분을 회복했다.

블룸버그는 "경기 침체 우려와 인플레이션, 고금리, 지정학적 혼란 속에서도 부자들의 재산은 기술기업 주식들의 기록적인 강세 덕에 크게 불어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올해 두드러지게 재산을 불린 부호로는 로레알 창업자의 손녀 프랑수아즈 베탕쿠르 메이예가 꼽혔다.

메이예는 로레알 주가가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덕에 자산가치가 40%(286억 달러) 상승, 순자산이 1000억 달러(약 129조8500억 원)에 도달하며 세계 12위 부자가 됐다.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이자 100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최초의 여성 타이틀도 얻었다.

올해 자산을 잃은 부자로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등이 꼽혔다.

손 회장은 소프트뱅크가 거액을 투자한 공유 오피스업체 위워크의 파산 등으로 올해 11억 달러(약 1조4284억원)의 손해를 봤다.


#eVTOL 특허는 미국 텍스트론이 206건으로 1위였다 #EU 에어버스(123건) #미 보잉(113건) #록히드마틴의 자회사 시코르스키(106건) 순이었다 #자율비행 #충돌 회피 #정밀 지도 #라이다 #레이더 #각종 센서 #관제 부문은 미 하니웰(43건) #DJI(42건) #선두 다툼 #UAM 통신 부문에선 미국 퀄컴(209건)이 압도적이었다 #하니웰과 DJI가 26건으로 공동 2위에 올랐다 #승객 #화물 운송 #기존 교통 연계 #결제 #보험 #서비스 분야는 보잉과 조비에비에이션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시장 확보 가능성 #특허 #제너럴일렉트릭(GE) #샤프란 #아마존 #보잉 #상위권 #최근 eVTOL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한 기업은 #미 나스닥시장 상장업체인 독일 릴리움이다 #2021~2022년 eVTOL #배터리 #모터 #동력원 비상보호장치 등에 대한 특허 100여 건을 미국과 유럽 등에 출원했다 #한국은 버티포트 #인프라 부문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유일하게 4위에 이름을 올렸다 #기업은 일곱 개 부문에서 단 한 곳도 없었다 #확보가 시급한 유망 기술로는 #경량 고내구성 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 #공중 위험 실시간 식별 #위험도 평가 기술 #저·중·고고도 간 통신 프로토콜 연동 기술 #지대지·공대공·공대지·지대공 #비행 단계별 통신 경로 구성 기술 등이 꼽혔다 #미국은 항공우주국(NASA) #연방항공청(FAA) #UAM 실증 #상용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EU는 내년 하계 파리올림픽에서 #일본은 2025년 UAM 상용 서비스를 시연할 계획 #모건스탠리 #UAM 시장 규모 #2030년 550억달러 #탄소중립 원년인 2050년 9042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특허청 관계자 #글로벌 기업들이 eVTOL 특허를 집중 출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기업들이 특허 침해 소송을 걸어올 여지가 큰 만큼 #특허 등록 저지 #무효화 #다양한 지식재산권(IP)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손 회장은 소프트뱅크가 거액을 투자한 공유 오피스업체 위워크의 파산 등으로 #올해 11억 달러(약 1조4284억원)의 손해 #세계 500대 부자들의 순자산가치 총액은 #지난해 1조4000억 달러(약 1817조9000억원)가량 줄었다가 #올해 완전히 반등해 작년 감소분을 회복 #블룸버그 #경기 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고금리 #지정학적 혼란 속에서도 #부자들의 재산은 기술기업 주식들의 기록적인 강세 덕에 크게 불어날 수 있었다 #올해 두드러지게 재산을 불린 부호로는 #로레알 창업자의 손녀 프랑수아즈 베탕쿠르 메이예가 #명품 수요 둔화 #LVMH 주가가 내려가면서 #세계 2위 부자로 밀린 아르노 회장(총자산 가치 1790억 달러)과 비교하면 #머스크의 순자산이 530억 달러(약 68조8205억원)가량 더 많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는 #올해 순자산 713억 달러(약 92조5831억원)를 추가해 총 1780억달러(약 231조1330억원)로 #아르노 LVMH 회장을 바짝 추격했고 #세계 6위 부자인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올해 840억 달러(약 109조740억원)를 늘려 순자산 증가액 면에서 머스크의 뒤를 이었다 #저출산 #한국 #국방력 약해질 것 #美 CNN 폭탄급 경고 쏟아냈다 #한국 망했네요” #한국은 시간이 많지 않다” #CNN 경고 #북한이 ICBM 날리는 와중에 #한국군의 '새로운 적 #세계 500대 부자 중 유일한 한국인 '228위' 이재용 자산 얼마? #미· 獨· 중 20년간 싹쓸이해 갔는데 #자취 감춘 한국 '초비상 #20년간 특허 5117건 분석 #美·獨·中  UAM 핵심특허 싹쓸이 #한국은 '0' #eVTOL 美 업체가 휩쓸어 #자율비행은 中 DJI가 1위 #한국 7개부문 모두 하위권 #전문가 "원천기술 확보 시급 #도심항공교통(UAM) 핵심 기술로 꼽히는 전기수직이착륙(eVTOL) #국내 기업의 특허 경쟁력이 외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 #UAM산업을 자력으로 조성할 능력이 거의 없다는 뜻 #정부가 2025년 이후 UAM 상용화를 목표로 밝힌 가운데 #원천기술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특허청과 특허전략개발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 4월까지 #20여 년간 미국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에 출원된 핵심 특허 5117건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다 #eVTOL #자율비행 #관제 #인프라 #서비스 #통신 #인증시험평가 #일곱 개 부문에서 분석했다 #eVTOL 특허 #미국 텍스트론 #EU 에어버스(123건) #미 보잉(113건) #록히드마틴의 자회사 시코르스키(106건) 순이었다 #eVTOL은 현존하는 항공기의 유압식 엔진을 대체할 #게임체인저이자 #탄소중립 기술로 주목 #기체 제작 #로터 #모터 #배터리 #안전장치 #소음 저감 #세부 기술 #UAM 통신 부문에선 #미국 퀄컴(209건)이 압도적 #하니웰과 DJI가 26건으로 공동 2위에 올랐다 #승객 및 화물 운송 #기존 교통 연계 #결제 #보험 #서비스 분야는 보잉과 조비에비에이션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시장 확보 가능성 #특허의 질 #제너럴일렉트릭(GE) #샤프란 #아마존 #보잉이 상위권이었다 #최근 eVTOL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한 기업은 #미 나스닥시장 상장업체인 독일 릴리움 



2023년 12월 31일 일요일

90%가 김남국(전 민주당 의원)현 무소속 / 21대 의원들 임기 부터 3년 간 가상자산을 거래한 의원, 총 11명, 친명 공천관리위? '의원직 상실형' 황운하 "십자가 메고 가시밭길…살아남겠다",,,! 김정숙 여사, 국고 손실 혐의로 고발당했다…“영부인이 권력 사유화” 복귀 10분 남은 군인에 “빨리 가야겠네?” 바가지 씌운 연천 택시기사,,, 유흥업소 女실장 “생일선물로 마약 주더라”…성형외과 의사 구속 송치,

90%가 김남국(전 민주당 의원)현 무소속 / 21대 의원들 임기 부터 3년 간 가상자산을 거래한 의원, 총 11명, 친명 공천관리위? '의원직 상실형' 황운하 "십자가 메고 가시밭길…살아남겠다",,,! 김정숙 여사, 국고 손실 혐의로 고발당했다…“영부인이 권력 사유화” 복귀 10분 남은 군인에 “빨리 가야겠네?” 바가지 씌운 연천 택시기사,,, 유흥업소 女실장 “생일선물로 마약 주더라”…성형외과 의사 구속 송치,

90%가 김남국 / 21대 의원들 임기 부터 3년 간 가상자산을 거래한 의원, 총 11명, 친명 공천관리위?

현역 의원 11명, ‘코인’ 매수·매도 1256억원…김남국 거래액이 89%

'의원직 상실형' 황운하 "십자가 메고 가시밭길…살아남겠다",,!?

“탈옥해 보복하겠다”…부산 돌려차기男, 피해 여성 협박해 또 재판행,

김정숙 여사, 국고 손실 혐의로 고발당했다…“영부인이 권력 사유화”

복귀 10분 남은 군인에 “빨리 가야겠네?” 바가지 씌운 연천 택시기사,,,

유흥업소 女실장 “생일선물로 마약 주더라”…성형외과 의사 구속 송치,

애 안고 출석 ‘이선균 협박녀’, 동호회 남성들에게 임신 운운하며 돈 갈취했나?

20대女 “방금 뒤에서 뭐 하셨어요?”…버스기사 “부끄러운 짓 좀 했어”

“엄마랑 싸웠어” 아들 전화…집 가보니 아내 살해당해,

마약 넣은 콘돔, 女 은밀한 곳에 숨겨 밀반입한 20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소개한 현직 경찰 대기발령,

주지스님이 사찰 아닌 카지노에…‘원정 도박’ 딱 걸렸다,

 

90%가 김남국 / 21대 의원들 임기 부터 3년 간 가상자산을 거래한 의원, 총 11명, 친명 공천관리위?

김남국 의원과 코인인가요?
 
새로운 게 나왔나요?
 
빈칸은 뭡니까?

바로 90%입니다.

오늘 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 300명의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 전체 거래액 중 90%를 차지했습니다.

몇 명이나 했대요?

21대 의원들 임기 부터 3년 간 가상자산을 거래한 의원, 총 11명이었습니다.

누적 거래 금액을 다 더하면 총 1,256억입니다.

이중 90%가 김남국 의원이 했다는 거죠.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이미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매수 누적금액은 약 555억 원이고 매도 누적금액은 563억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투적금액이 뭐에요?

김 의원이 500억 원 넘게 투자했다는 말이에요?

김 의원이 코인을 산 총 누적금액 555억 원이라고 했죠.

555억 원을 투자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좀 어려우실텐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만원을 투자했다고 하면요.

한 번 거래하면 누적액 10만 원 이죠.

그 돈으로 다른 데 거래하면 누적액 20만 원이 됩니다.

10만 원을 갖고 555만 번 거래하면 누적액은 555억 원이 됩니다.

저거만 갖고는 김 의원이 얼마의 금액을 코인에 투자했는지는 알 수 없군요?

권익위원회에 제가 투자 횟수를 물어봤더니 알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최소 천 번 이상은 된다는데 정확히 알 수 없다고요.

김 의원 스스로도 거래 횟수를 밝히지 않아왔죠.

[김남국 / 무소속 의원 (지난 6월)]
"체결내역이 쭉 수 백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백개 만개 십만개 백만개다 그러면 체결내역으로 해서 일일이 하나씩 다 긁어서 엑셀에 옮겨서 더해야 하는데, 출력할 수도 없었고."

김 의원 코인 의혹은 뭔가 다 명확하게 나온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코인 의혹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김 의원의 코인투자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천 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죠.

법원은 김 의원에게 유감을 표하라며 강제조정을 했는데요.

김 의원은 구체적인 사과 없이 "이미 정치적 책임을 졌다"며 법원 강제조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다음 친명 공천관리위?

왼쪽은 비명계 이원욱 의원이고 오른쪽은 누구입니까?

민주당이 오늘 발표한 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인데요.

민주당, 임 위원장에게 이런 기대를 표했습니다.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오늘)]
"민주주의 세계적 석학이신 고려대 임혁백 교수님을 임명했습니다.

한국 정치사 현장과 함께 했고요. 

임 위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관리 업무를 이끌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유명한 진보학자인데요.

민감한 공천을 담당하는 이로 학자를 택했군요?

말씀하신대로 지금 비명계는 공천관리위원회가 학살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죠.

임 위원장 지명 소식에 친명 공관위원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원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혁백 위원장이) 대선 경선 초창기 때 이재명 캠프에 정책팀 일원으로 참가했고 그것을 본다면 이미 이재명계로서 분류될 수 있는…그렇다면 또다시 ‘또 이재명 사람을 하는 거구나’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 이 대표가 "말로는 통합을 외치면서 사실상 비명계를 밀어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공천이 핵심인데 더 예민할 수 밖에 없겠네요.

원칙과상식 의원들, "당 지도부의 대응이 없다면, 연휴 직후 최후통첩 하겠다"며 내년 초 탈당을 시사했습니다.

12월 딱 이틀 남았는데요.

민주당, 이틀만에 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까,,,?


현역 의원 11명, ‘코인’ 매수·매도 1256억원…김남국 거래액이 89%

권익위, 최근 3년 가상자산 조사,
등록 의무 소홀 의원도 10명 확인,

현역 국회의원 11명이 임기 중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거래했으며 매수·매도액을 합한 총 거래액이 12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액의 90% 상당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사진) 몫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러한 내용의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현역 의원 임기가 시작된 2020년 5월30일부터 지난 5월31일까지 3년간이다.

조사 결과 재적의원의 6%가량인 18명이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갖고 있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사진) 전 민주당소속 의원,

보유 의원은 2020년 8명(가상자산 24종)에서 올해 17명(107종)으로 늘었다.

가상자산을 매수·매도한 의원은 11명이었다.

이들의 가상자산 총 매수액은 625억원, 총 매도액은 631억원으로 총 거래액은 1256억원이었다.

가상자산 거래·소유액 대부분은 김 의원 것이었다.

김 의원의 총 매수액은 555억원으로 전체의 89%, 총 매도액도 563억원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했다.

2020년 5월30일 기준 의원들이 소유한 가상자산 총액 1억7000만원 중 1억4000만원가량이 김 의원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5월31일 기준 소유 총액 9억2000만원 중 김 의원 몫은 8억4000만원으로 추정됐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김 의원을 제외하고 가장 이익을 많이 본 경우의 금액은 8300만원 정도였고 가장 손실을 많이 본 경우가 1억5000만원 상당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자진신고와 불일치하거나 소유·변동 내역이 있음에도 미등록한 의원은 10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등록 의무를 소홀히 한 이들 10명은 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

권익위는 해당 의원들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의원 11명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가상자산 거래·보유 내역을 자진신고한 것으로 지난 7월 드러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권영세·김정재·유경준·이양수·이종성 의원 등 5명, 더불어민주당은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등 3명이었다.

조정훈 당시 시대전환(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남국 의원,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도 신고했다.

 ***결국 의원 시켜주니 국회에서 코인 주식등 이나 하러 국회출근 했다는,,,?!


'의원직 상실형' 황운하 "십자가 메고 가시밭길…살아 남겠다",,,!?

청와대 하명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사의 나라에서 검찰 권력과 맞서 싸우는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혹독한 고난의 길임을 각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가시 면류관을 쓰고 채찍을 맞아가며 십자가를 메고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같다"며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연합뉴스 캡처.

황 의원은 글 말미에 박노해 시인의 시 '살아서 돌아온 자'를 인용하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당시 현직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대표 측근을 수사하도록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황 의원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청탁을 받아 '하명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황 의원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탈옥해 보복하겠다”…부산 돌려차기男, 피해 여성 협박해 또 재판행,

동료 수감자에 “집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

피해자 외모 비하·전 여자친구 협박 혐의도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이 확정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 이영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모욕, 강요 혐의로 이모(31)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같은 호실에 수용된 한 유튜버에게 출소하면 ‘돌려차기 사건’을 방송해 달라며 “탈옥 후 A씨 집에 찾아가 보복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보복 가능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등의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월12일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치고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오른쪽은 가해 남성이 지난해 5월22일 부산진구 한 거리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는 모습. 연합뉴스 ·JTBC, 캡처,
 
이 유튜버는 출소 후에 이씨가 보복 발언을 했다고 방송하고, 방송 시사 프로그램 인터뷰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렸다.
 
이 때문에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가 이씨의 보복 협박 발언을 알게 되면서 극심한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또 구치소 내에서 다른 방 수용자에게 들리도록 A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 다른 수용자에게 “방을 깨겠다.
 
징벌가자”고 위협해 3차례에 걸쳐 14만원 상당의 접견 구매 물품을 반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방을 깨겠다’는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했다고 신고해 호실 내 수용자가 모두 조사 대상이 되게 하겠다는 수용 시설 내 은어다.
 
대구교정청과 부산구치소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씨 등의 접견 녹음파일, 소지품 검사 내역 등을 확인하고, 부산구치소 수용동 사진 등 구조 자료를 확보해 현장검증을 실시한 결과 구치소 호실 내에서 일상적인 어조보다 높게 목소리를 낼 때 다른 호실에도 충분히 들린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이씨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 여자친구가 구치소에 면회를 오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재판에 이번 보복 협박 혐의 등을 병합해 재판해 달라고 청구할 예정이다.
 
 
 

김정숙 여사, 국고 손실 혐의로 고발당했다…“영부인이 권력 사유화”

이종배 與 서울시의원, 검찰 고발
“김건희 특검한다면 김정숙도 해야”
與 “역대 영부인 중 최다 순방 기록”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법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맞불’을 놨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8일 김정숙 여사를 국고 손실, 횡령, 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마녀사냥, 인민재판을 하고 총선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특검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건희 여사를 특검 해야 한다면 김정숙 여사도 해야 한다.
 
그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다”고 주장했다.
2018년 11월7일 오전(현지시간)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캡처,
 
그는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0월 인도 측의 초청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초청을 요청해 타지마할을 방문했다”며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정숙 여사가 인도 방문 당시 단골 디자이너의 딸과 한식 요리사를 부적절하게 대동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가 공개석상에서 입은 옷이 수십억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특수활동비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고발장 제출 직후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 피와 땀이 섞인 혈세를 낭비한 범죄 의혹만큼은 한 점 모자람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김정숙 여사의 개인적 욕망을 위한 국고 낭비와 횡령 혐의에 대한 진실 규명이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김정숙 여사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캡처,
 
신 상근부대변인은 “김정숙 여사의 ‘혈세 관광’ 등은 국민적 공분을 낳았지만, 하나의 의혹도 해소되지 않은 채 영부인의 ‘권력 사유화’로 남아있다”며 “김 여사는 48회의 해외 순방을 다녀 역대 영부인 중 최다 순방 기록을 세웠다”고 비판했다.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된 바 있다.
 
지난해 3월 서울행정법원이 특활비와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하자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청와대는 옷값 관련 논란에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부인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도이치모터스 의혹은 2010~2011년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투자자들의 공모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시세조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했다.
 
 
 

복귀 10분 남은 군인에 “빨리 가야겠네?” 바가지 씌운 연천 택시기사,,,

연천역 개통 후 일부 택시기사 ‘배짱’영업,
“누구 위해 청춘 바치는 건지 씁쓸” 토로,
 
경기도 연천역 개통 이후 인근 전방 부대 군 장병들을 상대로 한 택시 바가지요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8일 군대 관련 제보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한 택시기사가 부대 복귀 시간을 묻고는 갑자기 2배 가까운 요금을 요구했다는 군 장병의 글이 올라왔다.
 
군 장병 A씨는 “지난 22일 휴가 복귀를 위해 연천역에서 택시를 잡았다.
휴가 나온 군인들. 기사 특정 내용과 직접적 연관 없음. 연합뉴스 캡처,
 
열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부대 복귀시간까지 10분이 남아있었다”며 “타 중대 아저씨 2명이 택시를 못 잡아 안절부절못하더라.
 
같은 부대라 얼굴은 알고 있는지라 같이 타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같이 타고 가는 중에 택시 기사님이 ‘몇 시까지 복귀냐?’ 해서 말씀을 드리니 ‘그럼 시간 맞춰서 못 가면 안 되겠네?’라고 했다”며 “그러더니 두 팀이 탔으니 요금을 더 내라면서 1만8000원을 요구했다.
 
호출 당시 제 택시 어플에 뜨는 예상요금은 1만800원이었다”고 했다.
 
A씨는 “저희는 복귀 시간은 맞춰야 해서 ‘알겠다’고 했다”며 “참 많은 생각이 들었다.
 
이게 맞는 걸까?
 
저희는 누구를 위해 청춘을 바치는 걸까? 씁쓸한 하루였다”고 했다.
 
앞서 지난 16일 경원선 전철 동두천~연천 구간(20.8㎞)이 개통한 이후 군부대가 밀집한 연천에서 일부 택시기사들의 ‘배짱’ 영업이 성행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일부 택시기사는 외박‧휴가 등을 나오는 군 장병들이 가까운 연천역까지 운행을 요구하면 거부하고 더 먼 거리의 소요산역까지 운행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에도 한 장병은 페이스북을 통해 “부대 근처 일부 택시기사는 동두천 소요산역까지 가는 경로가 아니면 운행을 거부한다”며 “부대 근처 연천역이 아닌 소요산역까지 택시를 타면 2만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유흥업소 女실장 “생일선물로 마약 주더라”…성형외과 의사 구속 송치,

故이선균씨에 마약 제공 등 혐의,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을 통해 연예인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된 현직 성형외과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한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사 A(42·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남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를 통해 배우 고(故) 이선균씨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별도의 대가 없이 마약을 제공했고, 이 마약이 이씨 등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유흥업소 실장을 통해 연예인 등에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 A씨가 지난달 2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캡처,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하게 지낸 A씨가 생일 선물이라면서 필로폰 등을 보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보완 수사 과정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모발 정밀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달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보완 수사를 한 뒤 이달 중순 다시 영장을 신청해 그를 구속했다.
 
A씨는 과거 종합편성채널의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그가 운영한 병원은 올해 프로포폴을 과도하게 처방한 사례가 많아 보건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B씨는 지난달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먼저 구속 기소됐고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최근까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A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을 수사하거나 내사했으며 이들 중 가수 지드래곤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최근 숨진 이씨의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고 그가 B씨와 그의 지인(28·여)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애 안고 출석 ‘이선균 협박녀’, 동호회 남성들에게 임신 운운하며 돈 갈취했나?

피해자 중 일부, 변호사 선임해 사기 혐의 고소 예정,
고(故)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원을 받아낸 20대 여성이 동호회 앱에서 만난 여러 남성을 상대로도 사기를 쳐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배우 출신 20대 여성 A씨는 20~30대 직장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동호회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만났다.
 
이후 A씨는 "임신했는데 중절 수술 비용이 필요하다",

"아이가 안전하게 태어나려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등의 이유를 내세워 돈을 받아냈다.
 
실제로 A씨는 올해 1월쯤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친부 외에도 출산 전 자신과 관계를 맺은 동호회 남성들에게 "당신이 친부이니 양육비를 내라.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사실을 통보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의 말을 믿은 남성들은 처음 몇 달간 양육비 일부를 전달했다.

피해자만 최소 5명이며, 한 명당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뜯겼다.
 
이 과정에서 피해 남성 중 한 명은 A씨의 발언을 의심해 친자 확인을 진행했고, 친부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다.

피해자 중 일부는 변호사를 선임해 조만간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이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유흥업소 여실장과 같은 오피스텔 위아래층에 살면서 두터운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20대女 “방금 뒤에서 뭐 하셨어요?”…버스기사 “부끄러운 짓 좀 했어”

女승객 홀로 있는데 종이컵에 소변 본 버스기사…"아가씨 어디살아?"
한 남성 버스 기사가 버스 안에서 홀로 있는 여성 승객을 두고 종이컵에 소변을 봤다.
 
여성은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버스기사에 대한 처벌은 반성문 한장이 고작이었다.
 
2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8시 25분 버스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다.
 
상황은 이렇다. 버스에 탑승한 A씨는 모든 승객이 역삼역 인근에서 내려 버스 안에는 70대 남성 버스 기사와 둘만 남게 됐다.
 
이때 버스를 운행 중이던 기사는 "아가씨 뒤돌아보지 마"라는 말을 남긴 뒤 종이컵에 소변을 봤다.
 
A씨는 버스 기사가 소변을 보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졸졸졸' 소리를 들었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캡처,
 
종이컵에 담긴 소변을 밖에 버린 후 자리로 돌아온 버스 기사는 A씨에게 "아가씨 어디 살아?"라며 말을 걸기도 했다.
 
A씨는 버스를 하차할 때쯤 "아저씨 방금 뒤에서 뭐 하셨어요?"라고 물었고, 버스 기사는 "부끄러운 짓 좀 했어"라고 답했다.
 
A씨는 "버스 안에 버스 기사와 나밖에 없는 상황이라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었고,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A씨는 사건 직후 시청과 경찰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시 차원에서 별도의 조치는 어렵다" "소변을 본 행위로는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얘기였다.
 
매체에 따르면 버스 기사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버스회사 측은 "버스 기사의 행동은 부적절했다는 점을 기사 자신도 인정해 반성문을 회사에 제출했고, 해당 기사는 기존 노선에서 배제했다"고 상황을 알렸다.
 

 

“엄마랑 싸웠어” 아들 전화…집 가보니 아내 살해당해,

“정신질환 있으니 병원 가봐” 말에 격분해 범행,
 
친모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범행 직후 부친에게 전화해 “엄마와 다퉜다”고 말하기도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 노정옥)는 존속살해죄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30분쯤 경기 안양시 주거지에서 60대 친모 B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씨가 자신에게 “정신질환이 있으니 병원에 가보라”고 말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버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엄마와 다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 아침 집에 온 남편 C씨가 안방 바닥에 쓰러진 채 방치된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난 A씨는 신고 당일 오후 경기 오산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마약 넣은 콘돔, 女 은밀한 곳에 숨겨 밀반입한 20대,

징역 12년, 추징금 4650만원,

마약을 넣은 콘돔을 여성 운반책 신체 은밀한 곳에 숨겨서 국내로 밀반입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2년, 추징금 46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태국 현지인에게 필로폰을 구입해 이를 콘돔에 넣어서 미리 공모한 여성 3명에게 전달했다.

이어 A씨는 지난 1~3월 여성 운반책들에게 지시해 필로폰 콘돔을 신체 은밀한 곳에 넣어서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도록 지시하는 등 이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필로폰 총 450g(시가 4500만원 상당)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3~5월 태국에서 밀반입한 필로폰을 부산과 서울 등지의 에어컨 실외기나 건물 가스배관 등에 숨기고 장소를 알려주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도매상들에게 필로폰 436g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9~12월 중·고교 후배인 B씨에게 150만원을 주고 엑스터시 14정과 대마1g을 구입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는 공범들과 공모해 450g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한 뒤 이를 국내에 유통까지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다만 A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뒤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소개한 현직 경찰 대기발령,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정바울 회장에게 수임료 외 5천만 원 수수 혐의,
'사건 연결 의혹' 현직 경찰관 대기발령 조치,
검찰 "박 경감, 소개료 명목 4백만 원 수수"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곽정기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현직 경찰이 대기 발령됐습니다.

해당 경찰은 사건을 소개한 대가로 곽 변호사에게 수백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망에 오른 인물입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경찰 총경 출신의 곽정기 변호사.

개발 업자 정바울 아시디벨로퍼 회장에게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임료 이외에 5천만 원을 추가로 건네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곽정기 / 변호사 (지난 22일) : 법원에서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준다면 오해를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곽 변호사에게 사건을 연결해준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 박 모 경감에게 대기발령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경감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정 회장이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곽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주고 소개료 명목으로 4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 경감이 대기발령을 받은 건 곽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이번 대기발령 조치는 관련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인 곽 변호사는 구속 기간이 다음 달 1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검찰은 곽 변호사를 상대로 사건 무마 청탁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정 회장에게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지스님이 사찰 아닌 카지노에…‘원정 도박’ 딱 걸렸다,

국외카지노서 수십차례 슬롯머신,
사찰 내 승려 도박 방조한 혐의도,

해외 원정 도박을 하고 사찰 내에서 승려들의 도박을 방조한 주지 스님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는 도박, 도박 방조 등 혐의로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 주지 스님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마카오를 비롯한 국외 카지노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슬롯 도박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자료사진 법주사 연합뉴스, 캡처,

A씨는 2018년 다른 승려들이 거액의 판돈을 걸고 사찰에서 도박한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2020년 한 신도가 청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국제사법공조가 이뤄질 때까지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으나 최근 관련 자료를 확보하며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박 이미지. 서울신문DB 캡처,

검찰은 당시 총 11건을 수사해왔으며 10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사찰에서 10여차례 걸쳐 도박한 혐의로 법주사 승려 7명을 지난 2월 벌금형에 약식기소하기도 했다.

이들 중 6명은 정식 재판을 청구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1명은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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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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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구속’에 전여옥 “이제는 이재명… 허옇게 된 얼굴 눈에 선하다”

檢, 송영길에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宋 부인 “전두환 때도 면회는 가능했다”


불법을 저지르고도 이렇게 뜻뜻할수가?! `돈봉투` 송영길·`보복운전` 이경 살리기… 민주당의 `내로남불`

야권인사들이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감싸기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인 '개딸'들은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아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에 대한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여당 인사들이 수사대상에 오르면 정당한 수사를 역설하는 반면 '우리편'이 수사를 받으면 '정치 탄압'또는 '불공정한 수사'로 규정짓는 식이다.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함세웅 신부,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등은 '송영길 검찰탄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했다.

이들은 22일 오후 송 전 대표가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전 대표의 구속에 대해 "검찰 하나회 준동의 시작이며 앞으로 있을 야당과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의 서곡"이라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의 아내 남영신 씨도 참석했다.

남 씨는 "남편이 돈봉투 수사는 정치 기획 수사라고 제게 얘기하더라"며 "저는 이 구속 또한 정치적인 구속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캡처,

이어 "남편이 구속되니까 한동훈 전 장관이 지금 국회로 오지 않았느냐"며 "남편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한 전 법무부 장관을 밖에서 비판하고 공격하니까 발을 묶고자 총선을 앞두고 구속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에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참석해 지지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검찰권과 수사권이 군사정권 시대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이중잣대로 행사되고 있다"며 "죄가 작은 게 나오면 엄청난 중대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365일 내내 수사하는 게 과연 공정한 수사냐"고 했다.

김남국 의원은 최근 재판에서 검찰이 공개한 송 전 대표 측의 '돈 봉투 수수 의혹' 명단에 포함됐다.

송 전 대표는 현재까지 감기 등 건강 상태를 이유로 검찰 소환조사에 세 번이나 불응했다.

검찰 '셀프 출석'을 강행했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개딸들은 이 전 상근부대변인에 대한 구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펜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 "이경을 일하게 하라"

"대전 유성을 출마예정자 이경에게 당원들의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등의 글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엔 '대전 유성을 출마예정자 이경을 당원들의 선택에 맡겨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와 5일 만에 1만5000여명이 동의했다.

부적격 판정을 뒤집으라는 요구다.

해당 청원이 내년 1월 20일까지 권리당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민주당 지도부는 답변해야 한다.

앞서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에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당으로부터 총선 후보자 검증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 관계자는 "이전만 해도 본인 신상과 관련한 문제가 드러나면 유감을 표한 뒤, 조용히 뒤로 물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념했다"며 "지지자들도 이들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켜보고 기다렸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어쩌다가 정치판이 몰염치한 분위기로 변했는지 모르겠다"고 탄식했다.


‘송영길 구속’에 전여옥 “이제는 이재명… 허옇게 된 얼굴 눈에 선하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 블로그서 “송영길은 몇 년 동안 세상 햇빛 못 볼 것”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구속에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9일 “이제는 이재명”이라며 “(이재명의) 허옇게 된 얼굴이 눈에 선하다”고 반응했다.

전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이같이 적고, “송영길은 몇 년 동안 세상 햇빛 못 볼 것”이라며 “감방 메뉴에는 없다는 짜장면 먹어두길 아주 잘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에 변호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준비를 잘하겠다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짜장면 먹는 사진 올린 송 전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오후 11시59분쯤 검찰이 송 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캡처,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와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원을 당내 의원과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등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서 시작된 돈봉투 수사는 올해 4월12일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화했다.

검찰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 윤관석 의원을 차례로 구속기소하며 공여자 수사에 공을 들여왔고, 먹사연으로 불법 정치자금이 유입된 정황을 포착하는 것으로 이어진 수사는 송 전 대표 뇌물 혐의로까지 뻗어나갔다.

파리경영대학원 방문연구교수 제안을 받아 프랑스로 출국했던 송 전 대표는 검찰 수사 시작 후 귀국, “주변 사람 말고 나를 구속하라”며 두 차례 자진 출석하기도 했으나 검찰 거부로 무산됐고 이달 8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수사 시작 8개월 만에 송 전 대표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에 송 전 대표를 상대로 돈봉투 살포 경위 등을 재구성한 뒤 재판에 넘겨 공여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대 20명에 달하는 돈봉투 수수 의원 특정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지난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빈약한 증거로 나를 죽이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 국민들은 불구속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던 송 전 대표는 결국 불구속 재판 필요성 설득에 실패하면서 정치 인생 최대 위기로 내몰렸고,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돈봉투 수수 의원 규명을 위한 수사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檢, 송영길에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宋 부인 “전두환 때도 면회는 가능했다”

검찰,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접견 금지…변호인만 가능,

유튜브 채널 ‘송영길TV’에 宋 부인 글 올라와…“책 반입도 금지”
민주당 지지자들 “손이 떨리고 숨이 막힌다” 거세게 분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변호인을 제외한 구치소 접견이 금지된 것으로 19일 알려지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거세게 분노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이날 오후 송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 ‘송영길TV’에 자신을 송 전 대표의 아내 남영신씨라고 밝힌 이가 쓴 글이 올라오면서 전해졌다.

남씨는 글에서 “오후 4시20분경 구치소에서 전화가 와서는 검찰이 기소 시까지 변호사 외의 가족·지인 등 모든 접견을 금지시켰다”고 말했다.

오는 21일로 면회가 정해지고 가족 간은 화상통화도 가능하다고 해 신청 방법 등을 숙지한 상황에서 갑자기 바뀐 이야기를 다시 전달받았다면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캡처,

가져간 약과 영치금을 접수했다고 알린 남씨는 “책 반입도 금지고 서신도 안에서 밖으로 내보낼 수 없다”며, 자신의 ‘정치인 중 이러한 접견금지요청을 받은 적 있냐’는 물음에 ‘없는 것 같다’는 답을 구치소에서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고 책도 들여보내줬는데 이게 웬 말이냐, 도와 달라”고 남씨는 비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민주당에서 들고 일어나야 하는 것 아니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숨이 막힌다”,

“국민들은 송영길의 진실을 모두 알고 있다” 등 댓글이 이어졌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송 전 대표 접견 금지 조치를 했다.

형사소송법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으면 변호인을 제외하고 구치소 등에서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접견을 구실로 관련자들과 진술 맞출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남영신씨라고 밝힌 이가 19일 오후 송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려 &lsquo;검찰이 기소 시까지 남편의 변호사 외의 가족과 지인 등 모든 접견을 금지시켰다&rsquo;고 적었다. 유튜브 채널 &lsquo;송영길TV&rsquo; 캡처,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오후 11시59분쯤 검찰이 송 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와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원을 당내 의원과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등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서 시작된 돈봉투 수사는 올해 4월12일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화했다.

검찰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 윤관석 의원을 차례로 구속기소하며 공여자 수사에 공을 들여왔고, 먹사연으로 불법 정치자금이 유입된 정황을 포착하는 것으로 이어진 수사는 송 전 대표 뇌물 혐의로까지 뻗어나갔다.

"이랫던 이가" 파리경영대학원 방문연구교수 제안을 받아 프랑스로 출국했던 송 전 대표는 검찰 수사 시작 후 귀국, “주변 사람 말고 나를 구속하라”며 두 차례 자진 출석하기도 했으나 검찰 거부로 무산됐고 이달 8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수사 시작 8개월 만에 송 전 대표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에 송 전 대표를 상대로 돈봉투 살포 경위 등을 재구성한 뒤 재판에 넘겨 공여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대 20명에 달하는 돈봉투 수수 의원 특정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지난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빈약한 증거로 나를 죽이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 국민들은 불구속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던 송 전 대표는 결국 불구속 재판 필요성 설득에 실패하면서 정치 인생 최대 위기로 내몰렸고,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돈봉투 수수 의원 규명을 위한 수사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송 전 대표의 구속을 ‘사필귀정’이라 표현하고, “온갖 기행과 꼼수로 아무리 빠져나가려 해도 지엄한 대한민국의 법은 반드시 정의를 구현한다"며 "의혹의 정점에 있는 송 전 대표의 구속은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필귀정, 정의의 승리”라며 “불법 정치자금을 걷어 당 선거에 돈 봉투를 살포하는 행위는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80년대 군사정부나 하던 짓”이라고 쏘아붙였다.

검찰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에 대한 일반 접견 금지(전화·서신·이메일 금지 포함) 조치는 윤관석 의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 모두 구속 수사 기간 중 동일하게 받은 것”이라며 “해당 조치는 기소되면 풀린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가 이래서야 언제 선진국행 정치 하려나?

옛 당파 싸움보다 더 저질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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