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5년 3월 25일 법률 제1호에 의거하여 재판소 구성법이 재정됨에 따라 같은 해 4월 15일 '한성 재판소'가 설치되었다. 이어 1947년 1월 1일에 '서울지방심리원'으로 개칭되었다.
그러다가 5·16 쿠데타 당시 군부세력의 구속영장 발부 요구를 거부한 김제형 서울지방법원장의 행정권을 박탈할 목적으로 박정희 정부는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법원 관할의 조정, 법원행정사무에 대한 감독체계의 효율적인 쇄신”을 이유로 1963년 7월 1일에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되었다.
이후 다시 1995년 3월 1일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이 통합되어 '서울지방법원'이 되었으며, 2004년 2월 1일, 동부·남부·북부·서부·의정부 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으로 분리와 동시에 서울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법원의 2006년도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제도의 확대 시행에 맞춰 형사재판 피고인을 대상으로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제도를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미국의 국선변호 제공방식 중 퍼블릭디펜더(Public Defender) 및 계약 변호인 제도를 모델로 하여 국선전담으로 지정된 변호사는 일체의 개인적 사건 수임을 금지하여 매월 일정수(월 40건 내외)의 사건처리와 일정액(1건당 20만원)의 보수를 보장한다.
대법원은 2004년 9월 1일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하여 11개 법원을 대상으로 20여명의 국선전담 변호사를 선정한 시범실시를 거쳐『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에 국선변호 전담변호사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2년 계약의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제도를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기존에 국선변호 전담변호사로 활동하였던 심훈종, 윤영근, 조현권, 이석준 변호사 외에 2005년 11월 법원행정처에서 시행한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지원공고』에 지원하여 신규 선발된 이영미, 한연규, 박종철 변호사 등 3인을 추가로 국선변호 전담변호사로 배정하여 전담변호사들이 1심 단독 및 항소 재판부 중 2개씩의 재판부를 전담하되 “외국인ㆍ교통ㆍ마약” 등의 전담재판부들에 대하여는 한 명의 변호사가 동일한 전담사건만을 맡게 했다.
국선변호 전담변호사에 대한 공동사무실의 설치 하고 형사수석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변호사, 민간 조정위원 등으로 구성된 「국선변호 감독위원회」를 설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 감독위원회 #대법원 #11개 법원을 대상으로 20여명 #국선전담 변호사를 선정한 시범실시를 거쳐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국선변호 전담변호사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2년 계약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제도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 #국선변호 전담변호사로 활동하였던 #심훈종 #윤영근 #조현권 #이석준 #2005년 11월 법원행정처에서 시행한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지원공고』에 지원 #신규 선발 #이영미 #한연규 #박종철 #변호사 등 3인을 추가 #국선변호 전담변호사로 배정하여 #전담변호사들 #1심 단독 #항소 재판부 중 2개씩의 재판부를 전담하되 #외국인ㆍ교통ㆍ마약 #전담재판부들에 대하여는 한 명의 변호사가 동일한 전담사건만을 맡게 했다 #국선변호 전담변호사에 대한 공동사무실의 설치 #형사수석부장판사를 위원장 #변호사 #민간 조정위원 등으로 구성 #국선변호 감독위원회」를 설치 #미국의 국선변호 제공방식 #퍼블릭디펜더(Public Defender) #계약 변호인 제도를 모델로 하여 #국선전담으로 지정된 변호사 #일체의 개인적 사건 수임을 금지하여 매월 일정수(월 40건 내외) #사건처리와 일정액(1건당 20만원)의 보수를 보장 #형사재판 피고인을 대상 #1895년 3월 25일 법률 제1호에 의거하여 #재판소 구성법이 재정됨 #같은 해 4월 15일 '한성 재판소'가 설치되었다 #1947년 1월 1일에 '서울지방심리원'으로 개칭되었다 #5·16 쿠데타 당시 군부세력 #구속영장 발부 요구를 거부한 #김제형 서울지방법원장 #행정권을 박탈할 목적 #박정희 정부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법원 관할의 조정 #법원행정사무에 대한 감독체계의 효율적인 쇄신”을 이유 #1963년 7월 1일에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 재판장을 맡아온 #김미리 부장판사
한국, 올해 스위스 발명대회서 최고상 금상 등 수상 쾌거라라쿠커·라이프체어·알파오 상위 1% 최고상 수상정작 국내 납품은 지지부진.."납품실적 등 요구 경직된 문화"
스위스 제네바 국제발명품 전시회에서 한국 제품이 최고상인 금상을 비롯해 은상 및 특별상 등 총 50개를 휩쓸었다,
그러나 정작 국내 대기업, 공공기관 등은 대부분 납품실적이 없다는 등 이유로 이들 제품의 사용을 꺼리고 있다.
신생 중소기업에 납품실적과 타 기업·기관의 사용여부를 묻는 경직된 풍토가 혁신제품의 상용화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라라쿠커의 ‘회전식 구이기’와 라이프체어의 ‘구명조끼로 가변되는 의자’, 그리고 알파오의 ‘전선 이음 커넥터용 터미널’은 스위스 제네바 국제발명품 전시회에서 대회 최고상인 금상을 받았다.
스위스 제네바 국제발명품 전시회는국제발명품전시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스위스 연방정부, 제네바 주정부가 후원하는 세계적인 발명품 대회다.
올해는 약 30개국에서 1000여점의 발명품이 출품됐다.
한국 제품들은 이 대회에서 금상, 은상 및 특별상 등 총 50개를 수상했다.
말 그대로 대회를 휩쓸었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 3곳은 금상 중에서도 상위 10%에 주어지는 심사위원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1000개 출품작 중에 심사위원 금상을 수상한 제품은 10개 내외다.
그러나 정작 이 제품들은 국내에선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개발된 신생 중소기업 제품에 "사용 실적이 있느냐"고 묻는 경직된 국내 풍토가 여전한 탓이다.
알파오는 전선이 쉽게 이어지는 커넥터용 터미널을 개발했다.
전선을 서로 이으려면 피복을 벗기고, 선을 하나하나 꼬아 연결하는 작업을 거쳐야했지만, 이 제품은 이런 과정없이 전선을 쉽게 연결할 수 있다.
2019년 2월께 개발했지만, 상용화되는데는 1년이 넘게 걸렸다.
대기업 어느곳도 이 제품을 쉽게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SK건설은 6개월동안 구매 협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거절했고, 그외 대부분 건설사가 구매를 꺼렸다.
대부분 건설사는 "안전검증이 됐느냐, 사용하는 곳이 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최근에는 롯데건설, 기타 전기 공사업체들 공공기관에 납품해 2억50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
삼성전자와도 납품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알파오 이경천 대표는 "우리 제품을 보면 놀라기는 하는데 누구도 이 제품을 활용을 안 했다"며 "책임을 안 지려고하는 문화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라이프체어도 마찬가지다.
라이프체어는 세월호 참사 직후였던 2015년 개발을 시작해 의자 자체가 구명조끼로 바뀌는 제품을 개발했다.
이후 의자 자체가 아니라 의자 등받이를 구명조끼로 활용하는 모델로 변형됐다.
문제는 개발 이후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안전검증을 받는데 2년 반이 걸렸다.
안전인증 조건이 209가지가 되는데 이를 하나하나 충족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이후 안전검증을 통과했지만 그래도 공공기관과 선박회사들은 이 제품 구매를 망설였다.
울산 항만공사 등에 계약 제안을 했지만 거절 당하는 등 납품실적이 없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진입하기 쉽지 않았다.
최근에는 여수 광양 항만공사에 납품을 성공했지만 매출은 4700만원에 그치고 있다.
결국 라이프체어는 미국쪽 시장 진출을 위해 선주와 선박회사를 찾고 있다.
라라쿠커는 뚜껑 없이 고기를 구울 수 있어 조리 중에 양념을 추가하거나, 상태를 확인하기도 쉬운 회전식 구이기를 개발했다
.
스위스 발명대회 휩쓴 한국 기업체 학교,,,
이 제품은 현재 상용화 마지막 단계다.직화 기능을 갖춰 고기 육즙을 보존할 수 있다.
금형제작까지 마쳤고 6월초면 제품 판매가 가능한 수준이다.
라라쿠너는 고기 프렌차이즈와 일반 소비자 판매 모두를 고려하고 있다.
일단 시장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온라인 판매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어렵게 중소기업이 좋은 제품을 개발해도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써보려고 하지도 않는 일이 많다"며 "안전성 검증을 마쳤다고 해도 타 회사 납품실적을 요구하며 안전성에 의구심을 품는 일도 많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이런 혁신 제품들의 납품과 판로개척을 돕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양광 모듈 점검기술 우수성 인정 받아 스위스 제네바 국제발명전 3관왕…금상 2개, 특별상 1개
한국동서발전(주)(사장 박일준)는 ‘2021 스위스 제네바 국제 발명전시회’에서 금상 2개와 특별상 1개를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14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번 전시회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독일, 스위스 등 총 30여 개국에서 1000여 개의 발명품이 출품됐다.
동서발전은 4차 산업혁명기술 전담조직인 디지털기술융합원(원장 정필식)이 개발한 ‘태양광 모듈 자동진단 시스템’(금상)과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부유식 수상 태양광 모듈 진단 방법’(금상·특별상) 등 특허 2점을 출품했다.
‘태양광 모듈 점검 자동화 기술’은 태양광 설비의 유지‧관리를 돕는 혁신적 기술로 평가받아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다.
기존에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음영이나 손상, 오염 등 외부환경요인에 의해 설계 기준값 이하로 발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드론이 촬영한 태양광 패널 영상을 육안으로 진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유지‧관리했다.
동서발전이 개발한 기술은 드론이 자율주행하면서 태양광 모듈을 점검하는 자동진단 시스템이다.
회사가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결함 모듈을 자동으로 검출하고 성능을 분석하는 기능까지 구현해 점검 소요시간을 90% 이상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군산대 배출 스타트업 유스타팅, 스위스 국제발명전시회 2관왕
2021-04-21 XML:KR:1604:교육]
전북 군산대학교가 배출한 학생창업기업인 ‘유스타팅’이 19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열린 ‘2021년 스위스 제네바 국제발명품전시회’에서 ‘아이즈블록(EYESBLOCK)’ 제품으로 동상과 특별상(태국국립연구협의회장상)을 수상했다.
21일 군산대에 따르면 ‘아이즈블록(EYESBLOCK)’은 스마트폰과 연동된 콘택트렌즈 케이스를 통해 콘택트렌즈 관리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고, 렌즈의 관리와 사용도를 자동으로 분석해 맞춤형 콘택트렌즈와 관리용품을 추천해주는 제품이다.
국립대학교 최초로 설립된 창업학과인 융합기술창업학과를 1기로 조기 졸업한 유스타팅 대표 이영근 씨는 “대학에서 배웠던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방법과 이를 사업화하는 활동을 토대로 재학 중, 스타트업을 창업했고, 현재 4년차까지 유지하면서 좋은 실적을 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우리가 경험한 아이디어 사업화 노하우를 활용한 통합발명노트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고,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선정됐다”면서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후배들이 특허&발명을 활용한 아이디어사업화와 가까워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스위스 제네바 국제발명품 전시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술발명전시회로 올해에는 30여 개국 1000여 점의 발명품이 출품됐다.
나노워셔, 독일국제발명대전 석권
- 친환경대상 밎 전시상품 대상 수상- 2018년 11월
(주)NB의료기의 나노워셔(Nano Washer)가 11.1부터 11.4일까지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개최된 독일국제발명대전에서 친환경대상과 함께 전시상품 대상까지 석권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독일 뉘른베르크 국제발명대전은 스위스 제네바 국제발명전, 미국 피츠버그 국제발명전시회와 함께 세계 3대 국제발명전의 하나로 이번 수상을 통하여 나노워셔가 국제적 명품으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상을 통하여 나노워셔가 세계 최초로 물을 필터로 사용하는 자연친화적인 완벽한 공기 청정기로써 자연기화가습과 제습, 그리고 다량의 폭포수 음이온을 방출하는 경이로운 발명품임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노워셔는 명실상부하게 초미세먼지로부터 인류의 건강을 지키고 지구 환경을 개선하는 선봉장으로우뚝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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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올해 3월 국내 최초로 25MW 당진발전본부 태양광 발전소에 이 시스템을 적용해 현장 작업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설비를 점검‧운영할 수 있게 됐다.
(주)NB의료기의 나노워셔(Nano Washer)가 11.1부터 11.4일까지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개최된 독일국제발명대전에서 친환경대상과 함께 전시상품 대상까지 석권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금상과 특별상을 수상한 ‘GIS 기반 부유식 수상 태양광 모듈 진단 방법’은 강, 바다, 호수 등에 설치된 부유식 수상 태양광을 드론이 자동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스카이텍과 4차산업 기술 얼라이언스 협약을 맺고,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결합해 바람‧수위 변화가 잦은 수상태양광 발전소 구조물 등을 진단하는 기술특허를 출원했다.
동서발전 디지털기술융합원 정필식 원장은 “이번 국제발명전 수상이 관련 기술 개발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력산업분야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과 협업해 4차 산업기술을 개발하는 등 상생협력과 발전운영 지능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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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통령 조 바이든" "中 버릇 고친다" 벼른 신기술···文은 "중국과 협력 강화!???"
美, 中 압박 다시 …!?
미ㆍ일은 “신기술 협력에 45억 달러”
시진핑은 “신냉전 반대” 美 저격,,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보아오(博鰲) 포럼 영상 메시지에서 “신기술 분야에서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이 강화된다면 미래 선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한ㆍ중ㆍ일의 경쟁력을 언급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작심한 신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중국을 협력 파트너로 강조한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는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포럼 개막식에 보낸 메시지에서 “신기술과 혁신 거버넌스 협력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글로벌 가치사슬이 재편되고 생산ㆍ공급 시스템의 디지털화가 더욱 빨라지면서 기술 발전과 혁신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 발전과 혁신의 대표적 지표는 특허이며, 특허 출원 5대국 중 한ㆍ중ㆍ일 3개국이 포함될 만큼 아시아는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다”며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이 강화된다면 미래를 선도하고 위기에 대응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美, 中 압박 다시 …
문 대통령의 발언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다자간 협력을 중심으로 위기를 이겨내자는 데 방점이 찍혀 있으며, 이는 원칙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미ㆍ중이 신기술 분야에서 첨예한 충돌을 빚고 있는 데다 한 달 뒤 문 대통령 방미 시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정교한 메시지 조율이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을 ‘법ㆍ규범을 교란하는 행위자’로 규정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수차례 대중 원칙으로 ‘힘의 우위’를 강조했다.
동맹국, 우방국들과 힘을 합쳐 글로벌 거버넌스의 규칙 자체를 다시 정하고, 중국이 이에 따르도록 압박하는 게 골자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핵심 산업과 연결돼 있는 지금의 글로벌 가치 사슬을 무력화하고, 미국 중심의 새 판을 짜는 게 핵심이다.
백악관이 지난 12일 삼성전자 등을 모아놓고 ‘반도체 CEO 서밋’을 개최한 것도 이런 배경이다.
미ㆍ일은 “신기술 협력에 45억 달러”
미국의 의도는 지난 16일 미ㆍ일 정상회담 뒤 백악관이 내놓은 문서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미ㆍ일 간 경쟁력과 회복력(CoRe) 파트너십 팩트 시트’에선 신기술 분야 협력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디지털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5G와 차세대 모바일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기술을 진전시키기 위해 미국은 25억 달러, 일본은 20억 달러를 내놓기로 했다.
민감한 공급망 문제에서도 협력하겠다고 명시했다.
이는 미국이 5월 말로 예정된 한ㆍ미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이 이런 신기술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영리 민간 포럼이라고는 하지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격년으로 번갈아 참석할 정도로 중요성을 부여하는 보아오 포럼에서 문 대통령이 신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을 언급한 것은 방미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시진핑은 “신냉전 반대” 美 저격
특히 올해 보아오 포럼에서 직접 기조연설에 나선 시 주석은 “신냉전과 이념 대립에 반대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했다”고 사실상 미국을 겨냥했다.
또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어떠한 지지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신장, 홍콩 등의 인권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는 데 대해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해왔다.
문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는 시 주석의 연설 뒤 방영됐다.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금 미ㆍ중은 단순한 싸움을 벌이는 게 아니라 미래 먹거리와 직결되는 4차 산업 혁명의 주도권을, 새로운 국제질서와 경제질서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를 두고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전략 경쟁의 본질을 이해하고 한국이 새로운 외교환경에서 어떤 위치에 설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데, 이도 저도 하지 않겠다거나 이것저것 다 하겠다는 식의 접근법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초청국 중 美 동맹, 한국이 유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영상 메시지 등으로 고위급이 참여한 국가는 한국과 중국을 비롯해 브루나이, 칠레,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라오스, 싱가포르, 스리랑카, 베트남,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말타, 몽골, 뉴질랜드 등(중국 외교부 발표 순서)이다.
대부분 비동맹 국가들로, 미국의 동맹국으로는 한국이 유일하다.
특히 한국과 뉴질랜드가 초청된 데 대해 외교가에서는 중국 특유의 ‘틈새 벌리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과 호주가 코로나19 기원 조사 문제로 대립하고 미국은 호주를 지원하는 가운데 지난 5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호주와 미국 언론들이 ‘파이브 아이즈’(상호 첩보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ㆍ영국ㆍ캐나다ㆍ호주ㆍ뉴질랜드)의 하나인 뉴질랜드가 중국을 헐뜯고 비방하는 합창을 함께 하지 않는다며 비난하고 있다”는 취지의 전문가 기고를 게재했다.
미국이 동맹ㆍ우방과의 연합을 통한 대중 견제를 방침으로 정한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동맹 중 한국, 우방 중 뉴질랜드를 ‘약한 고리’로 보고 공략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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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경기도시흥에서 대한민국 초대대법원장가인(街人)김병로의 손자로 출생하였고 지난날 한때경기도양주에서 잠시 유아기를 보낸 적이 있으며 그 후서울에서 성장하였고독일뮌스터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73년부터 1988년까지서강대학교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했고, 1987년 제9차헌법개정에서 경제민주화 조항 신설(헌법 119조 2항)을 주도했다.
장 의원은 "상대도 안 한다면서 열심히 상대를 하시네요"라며 "비판자의 말 모두가 정치적 의도와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는 저렴한 인식이 역시 정치 거간꾼 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처지나 상황에 따라 그때 그때 말을 바꾸어도 일말의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중증 인지부조화‘부터 치료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고 했다.
그는 김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국민의힘이 아사리판이라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한 데 대해 "국민의힘을 조롱하기까지 한다"며 "뱀의 혀와 같은 독을 품고 있는 간교한 훈수이자, 저렴한 거간"이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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