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켈 광산 매각 논란!!!
당장 팔아야" vs "日 좋은 일만 할 수도"…<script data-ad-client="ca-pub-4162949345545299"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정부·광물公 내부서도 팽팽,
"2조 들어간 애물단지 광산,
벌써 1조 손실…손절해야,"
"지금 팔면 日이 헐값 인수,
배터리 핵심 원료 확보해야,"
"2조 들어간 애물단지 광산,
벌써 1조 손실…손절해야,"
"지금 팔면 日이 헐값 인수,
배터리 핵심 원료 확보해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조1000억원을 투입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광산 매각을 놓고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와 광물공사는 1조원 가까운 손실을 낸 이 광산을 내년까지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광산이 일본 기업 등에 헐값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광물공사 이사회 내부에서 매각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광물공사의 최근 2년간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사회 참석자들은 암바토비 광산 매각을 놓고 수차례 이견을 드러냈다. 암바토비는 니켈 원광 1억4620만t이 매장된 세계 3대 니켈 광산 중 하나다.
광물공사는 2006년 사업에 뛰어들어 현재 지분 33.3%를 보유 중이다. 일본 스미토모상사(지분 47.67%)와 캐나다 셰릿(12%)도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폭발 사고 등으로 생산 차질을 빚으면서 광물공사는 지금까지 1조원의 손실을 봤다. 정부는 광물공사 부채를 줄이기 위해 광산을 내년까지 팔 계획이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기 때문에, 이번에 광산을 다 팔아도 결국 언젠가는 다시 해외 자원개발을 시도하게 될 겁니다. 그 때는 각종 기술과 노하우가 전부 사라진 다음이겠죠. 광물 개발은 20년은 돼야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니켈 가격도 뛰는데, 얼마간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암바토비 광산을 안고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특히 최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일본 스미토모그룹에게 모든 지분이 헐값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광물자원공사 A 이사)
“매년 막대한 손실이 나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미 2조1000억원이 들어가서 포기하기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제 값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하지만 제 값을 받지 못하더라도, 갖고 있으면서 속절없이 손실만 보는 것보다는 낫습니다.???”(광물자원공사 B 감사위원)
광물자원공사가 2조1000억원을 투입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사업을 둘러싸고 매각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정부와 광물공사는 암바토비 광산을 내년까지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이때까지 막대한 손실이 났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니켈과 코발트로 만든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제2의 반도체’로 떠오르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마다가스카르 니켈 광산…광물公, 지분 매각 착수???
생산사업 보유지분 33% 대상, 유동성 위기 해소될지 촉각
광물자원공사가 마다가스카르에 위치한 광산 지분을 매각한다. 수년 동안 거듭된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최근 국외 자산을 매각하기 위해 자문사 선정에 나섰다. 다음달 중순까지 제안서를 받은 뒤 입찰 절차를 속도 있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늦어도 9월 말께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매각 대상은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코발트 생산사업 지분 33%다. 포스코인터내셔널(5.87%)과 STX(1%)도 지분 투자에 참여했다. 시장에서는 두 기업도 지분 매각을 위한 옵션 행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 그 외 주주인 일본 스미토모(47.67%)와 캐나다 셰릿(12%) 행보는 정해지지 않았다.
공사가 참여한 암바토비 사업은 마다가스카르 중동부 지역 니켈 광산을 개발한 것이다. 2012년부터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원광 1억4620만t이 매장돼 있다. 매년 니켈 6만t과 코발트 5600t을 생산할 수 있다. 지난해 해당 용지에서 생산된 니켈은 3만3736t, 코발트는 2897t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총사업비만 89억달러(약 10조원)에 달해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광물자원공사로서는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재무 부담이 커지는 계기가 됐다. 지난해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공사 매출액은 5140억원, 영업손실은 5051억원이었다. 암바토비 생산사업 법인 당기순손실만 4985억원에 달했다.
공사는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자산 유동화를 꾸준히 시도 중이다. 암바토비 사업뿐만 아니라 코브레파나마 구리광산, 호주 와이옹 광산 지분 매각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인수 희망자가 마땅하지 않고 지분 구조도 복잡해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공사는 국부 유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민간 기업과 사모펀드(PEF)에 파는 걸 선호하고 있다. 공사 신용등급은 잇단 국외 투자 리스크로 하락세다.
공사가 참여한 암바토비 사업은 마다가스카르 중동부 지역 니켈 광산을 개발한 것이다. 2012년부터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원광 1억4620만t이 매장돼 있다. 매년 니켈 6만t과 코발트 5600t을 생산할 수 있다. 지난해 해당 용지에서 생산된 니켈은 3만3736t, 코발트는 2897t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총사업비만 89억달러(약 10조원)에 달해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광물자원공사로서는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재무 부담이 커지는 계기가 됐다. 지난해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공사 매출액은 5140억원, 영업손실은 5051억원이었다. 암바토비 생산사업 법인 당기순손실만 4985억원에 달했다.
공사는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자산 유동화를 꾸준히 시도 중이다. 암바토비 사업뿐만 아니라 코브레파나마 구리광산, 호주 와이옹 광산 지분 매각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인수 희망자가 마땅하지 않고 지분 구조도 복잡해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공사는 국부 유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민간 기업과 사모펀드(PEF)에 파는 걸 선호하고 있다. 공사 신용등급은 잇단 국외 투자 리스크로 하락세다.
"암바토비 니켈광산은 한국에 보물, 절대 팔아선 안돼"!!!???
유럽연합 분쟁광물 사용금지 제도화,
배터리 핵심재료 코발트 수급 영향,
정부 방침으로 광물공사 지분 매각 처지,
최근 유럽연합(EU)에서는 비윤리적으로 생산한 분쟁광물이 들어간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 및 판매를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 중이다. 코발트는 대표적인 분쟁광물로, 우리나라 차세대 먹거리산업인 배터리(2차전지)에 핵심재료로 사용된다.
광물공사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에 2차전지 핵심재료인 니켈과 코발트가 생산되는 광산의 주요 지분을 갖고 있는데,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 때문에 지분을 무조건 매각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글로벌 카메이커 볼보에 따르면 곧 출시되는 첫 번째 전기차 XC40 리차지에 특별한 배터리를 사용된다. 이 모델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업체는 LG화학과 중국의 CATL이다.
XC40 리차지에 사용될 배터리의 특별한 점은 분쟁광물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LG화학은 IBM으로부터, CATL은 오라클로부터 블록체인을 활용한 검증시스템을 통해 코발트의 채굴부터 운송, 사용까지 윤리적 문제를 검증받고 있다.
이러한 볼보의 정책은 유럽연합 정책에 따른 것이다. 유럽연합은 오는 2021년부터 분쟁광물 등 고위험군 광물에 대한 지속가능한 구매와 공급망 관리를 의무화한 OECD 공급망 가이드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은 코발트를 비롯한 원재료에 대한 투명한 공급망 정보 공개 및 제3자 실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 최대 자동차업체 폭스바겐그룹은 지난 7월부터 협력사를 대상으로 지속가능 등급제 ‘Sustainabilityrating’을 도입해 지속 가능한 공급망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럽연합의 강력한 광물 사용 제한 정책으로 인해 광물가격이 오르는 것은 물론 수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이을 차세대 먹거리산업인 배터리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배터리업체의 주 생산방식이자, 글로벌 표준이 된 리튬배터리에는 삼원계 원소로 불리는 니켈, 코발트, 망간이 핵심재료로 사용된다. 최근들어 이 광물의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 철광석이나 유연탄 같은 광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코미스(KOMIS)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국제거래 철광석 가격은 톤당 87달러, 유연탄은 63달러인 반면, 니켈은 1만6235달러, 코발트는 3만5500달러, 망간은 1245달러를 기록했다.
삼원계 광물의 가격이 지금도 비싼 상태이지만, 향후에는 공급 부족으로 상상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니켈과 코발트가 풍부하게 매장돼 있고 생산도 진행 중인 광산을 보유하고 있다. 바로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이다.
이 광산 개발에는 한국광물자원공사(22.5%)와 포스코대우(4%), STX(1%)로 구성된 한국컨소시엄이 지분 27.5%를 보유, 주 운영자로 참여하고 있다. 광산의 매장량은 1억9040만톤이며, 2007년 개발에 착수해 2015년부터 연간 니켈 6만톤, 코발트 5600톤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한국컨소시엄은 생산량의 50%에 대한 처분권까지 확보하고 있어 배터리산업을 육성 중인 우리나라로서는 보물을 확보한 셈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암바토비 니켈광산은 개발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해당 광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관계로 대규모 정화설비를 설치했는데, 이로 인해 투자비가 많이 소요돼 캐나다 참여사의 경우 지분 일부(12.8%)를 다른 참여사에 매각해야 했다. 한국컨소시엄은 이 지분에 대한 콜옵션 권한을 갖고 있어 이를 행사할 시 지분은 40%대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광물공사는 암바토비 광산 지분 전량을 매각할 처지에 놓였다. 정부의 자원개발공기업 구조조정 방침 때문이다.
광물공사는 지난 10년간 암바토비를 비롯해 해외 광산개발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떠 안게 됐다. 결국 정부로부터 모든 해외 광산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로 인해 광물공사는 생산 중인 암바토비 니켈광산, 멕시코 볼레오 동(구리)광산, 중국 희토류 광산을 포함해 총 23개 해외광산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 방침은 해외 자원시장의 속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며, 실제 매각한다면 향후 엄청난 피해로 돌아올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콩고에서 어린이들을 이용해 코발트를 채취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비윤리적으로 채취한 광물은 사용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며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광물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광물 수급 어려움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자원개발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회 논의 중인 광물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통합공단법에서는 해외 자원개발 업무를 아예 못하게 막아 놓고 있다"며 "민간기업 중심으로 자원개발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민간기업은 당장 수익이 나지 않으면 쳐다도 보지 않는다. 암바토비 광산은 한국의 보물이나 다름없다. 절대 매각하지 말고 한국의 안정적 광물 수급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물공사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에 2차전지 핵심재료인 니켈과 코발트가 생산되는 광산의 주요 지분을 갖고 있는데,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 때문에 지분을 무조건 매각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글로벌 카메이커 볼보에 따르면 곧 출시되는 첫 번째 전기차 XC40 리차지에 특별한 배터리를 사용된다. 이 모델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업체는 LG화학과 중국의 CATL이다.
XC40 리차지에 사용될 배터리의 특별한 점은 분쟁광물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LG화학은 IBM으로부터, CATL은 오라클로부터 블록체인을 활용한 검증시스템을 통해 코발트의 채굴부터 운송, 사용까지 윤리적 문제를 검증받고 있다.
이러한 볼보의 정책은 유럽연합 정책에 따른 것이다. 유럽연합은 오는 2021년부터 분쟁광물 등 고위험군 광물에 대한 지속가능한 구매와 공급망 관리를 의무화한 OECD 공급망 가이드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은 코발트를 비롯한 원재료에 대한 투명한 공급망 정보 공개 및 제3자 실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 최대 자동차업체 폭스바겐그룹은 지난 7월부터 협력사를 대상으로 지속가능 등급제 ‘Sustainabilityrating’을 도입해 지속 가능한 공급망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럽연합의 강력한 광물 사용 제한 정책으로 인해 광물가격이 오르는 것은 물론 수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이을 차세대 먹거리산업인 배터리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배터리업체의 주 생산방식이자, 글로벌 표준이 된 리튬배터리에는 삼원계 원소로 불리는 니켈, 코발트, 망간이 핵심재료로 사용된다. 최근들어 이 광물의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 철광석이나 유연탄 같은 광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코미스(KOMIS)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국제거래 철광석 가격은 톤당 87달러, 유연탄은 63달러인 반면, 니켈은 1만6235달러, 코발트는 3만5500달러, 망간은 1245달러를 기록했다.
삼원계 광물의 가격이 지금도 비싼 상태이지만, 향후에는 공급 부족으로 상상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니켈과 코발트가 풍부하게 매장돼 있고 생산도 진행 중인 광산을 보유하고 있다. 바로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이다.
이 광산 개발에는 한국광물자원공사(22.5%)와 포스코대우(4%), STX(1%)로 구성된 한국컨소시엄이 지분 27.5%를 보유, 주 운영자로 참여하고 있다. 광산의 매장량은 1억9040만톤이며, 2007년 개발에 착수해 2015년부터 연간 니켈 6만톤, 코발트 5600톤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한국컨소시엄은 생산량의 50%에 대한 처분권까지 확보하고 있어 배터리산업을 육성 중인 우리나라로서는 보물을 확보한 셈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암바토비 니켈광산은 개발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해당 광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관계로 대규모 정화설비를 설치했는데, 이로 인해 투자비가 많이 소요돼 캐나다 참여사의 경우 지분 일부(12.8%)를 다른 참여사에 매각해야 했다. 한국컨소시엄은 이 지분에 대한 콜옵션 권한을 갖고 있어 이를 행사할 시 지분은 40%대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광물공사는 암바토비 광산 지분 전량을 매각할 처지에 놓였다. 정부의 자원개발공기업 구조조정 방침 때문이다.
광물공사는 지난 10년간 암바토비를 비롯해 해외 광산개발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떠 안게 됐다. 결국 정부로부터 모든 해외 광산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로 인해 광물공사는 생산 중인 암바토비 니켈광산, 멕시코 볼레오 동(구리)광산, 중국 희토류 광산을 포함해 총 23개 해외광산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 방침은 해외 자원시장의 속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며, 실제 매각한다면 향후 엄청난 피해로 돌아올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콩고에서 어린이들을 이용해 코발트를 채취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비윤리적으로 채취한 광물은 사용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며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광물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광물 수급 어려움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자원개발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회 논의 중인 광물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통합공단법에서는 해외 자원개발 업무를 아예 못하게 막아 놓고 있다"며 "민간기업 중심으로 자원개발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민간기업은 당장 수익이 나지 않으면 쳐다도 보지 않는다. 암바토비 광산은 한국의 보물이나 다름없다. 절대 매각하지 말고 한국의 안정적 광물 수급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원公 3사 구조조정 '공염불'...24년 부채 55조, 10년전과 같아
가스·광물·석유공사 등 부채 눈덩이! 해외자원개발 실패 여파!??
자원공기업의 부채가 오는 2024년 55조원에 달해 10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다. 알짜 자산을 팔아치우면서까지 체질 개선을 꾀하고 있으나 자구 노력이 한계에 달한 것이다. 정부가 ‘선(先) 구조조정, 후(後) 지원’ 원칙을 고수하며 한발 물러나 있는 사이 국가 자원개발 역량과 공기업 재무구조가 모두 악화한 셈이다.
미래통합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의 ‘2020~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안’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의 2024년 총부채 규모는 55조6,362억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에서 해외 자원개발 사업 부실 의혹이 드러난 2015년 당시 부채(55조9,000억원)와 다를 바 없는 수준이다.
각사별로 보면 석유공사의 부채는 10년 전보다 2조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감축폭(1조1,976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2015년 자원공사 3사 중 부채가 가장 많던 가스공사 역시 2024년에도 30조원이 넘는 빚을 거의 줄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자원 공기업이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해외 자원개발사업 실패 여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사업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자 정부는 부실자산을 정리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2010년 전후 연평균 배럴당 100달러를 오르내리던 유가가 2013년 들어 반토막 나면서 부실자산을 처리는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처분하지 못한 해외자산에서 대규모 손상차손까지 발생하면서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
각사별로 보면 석유공사의 부채는 10년 전보다 2조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감축폭(1조1,976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2015년 자원공사 3사 중 부채가 가장 많던 가스공사 역시 2024년에도 30조원이 넘는 빚을 거의 줄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자원 공기업이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해외 자원개발사업 실패 여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사업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자 정부는 부실자산을 정리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2010년 전후 연평균 배럴당 100달러를 오르내리던 유가가 2013년 들어 반토막 나면서 부실자산을 처리는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처분하지 못한 해외자산에서 대규모 손상차손까지 발생하면서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
석유공사의 경우 2024년까지 1조원대의 손상차손이 발생할 것으로 알려졌다. 급증한 부채를 줄이려 알짜 자산까지 매물로 내놓는 판이지만 재무구조 개선 효과는 불분명하다.
저유가 기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까지 맞물려 제값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헐값에 판다 한들 앞으로의 수익원이 사라지는 터라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광물자원공사는 이번 중장기 재무 관리안에 ‘자산 매각 완료 후 자체 수익원이 없는 산업 진흥기관이 될 것’이라고 적시했다. 돈을 벌기는커녕 남은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좀비기업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자원공기업의 재무구조가 재기 불능 상태로 치닫는 데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도 작용했다. 정부는 2017년 1차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무구조 개선에 나섰지만 ‘선 구조조정, 후 정부 지원’ 원칙을 내세웠다. 자산을 다 팔고 난 뒤에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2차 TF를 조직해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자원 개발을 적폐시하는 여론이 여전한 터라 과감한 지원책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 자원개발 전문가는 “앞서 정부가 이자비용이라도 지원했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우량 자산을 헐값에 팔아치우는 것도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한지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아프리카 니켈광산 개발사업 의혹 본격수사,
광물공사 통해 경남기업에 빌려준 예산 130억원 사용처 추적,
자원외교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아프리카 니켈광산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남기업이 광물자원공사로부터 130억원을 융자받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한국광물자원공사 입구.
자원외교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아프리카 니켈광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1조4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투자가 이뤄졌으나 2020년까지 적자가 예상돼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실패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남기업이 광물자원공사로부터 130억원을 융자받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대출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았는지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광물자원공사로부터 대출 관련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분석하는 한편 경남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구체적인 자금 사용처를 캐묻고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회계자료를 분석하고 관련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 사용처를 확인하는 게 우선 수사대상"이라고 말했다.
광물자원공사는 경남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암바토비 개발사업에 뛰어든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경남기업에 130억원을 빌려줬다. 경남기업이 석유공사를 통해 330억원을 차입한 뒤 횡령한 혐의가 있는 '성공불융자금'과 달리 일반 융자다.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은 외국 광물자원개발에 참여하는 업체에 융자심의회를 거쳐 사업비의 최대 80％를 빌려줄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광물자원공사를 통해 빌린 130억원을 다른 데 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수사진은 융자금 130억원의 흐름을 추적 중이다. 광물자원공사에서 경남기업으로 보내진 융자금은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 운영권자가 사업비를 요청할 때마다 경남기업의 참여지분율대로 운영권자 측으로 송금되는 게 정상이다.
검찰은 이 같은 융자금 집행 과정에서 누락이 있었는지 등을 경남기업 측 금융계좌에 대한 추적 작업과 광물자원공사 측 제출 자료를 대조하며 확인하고 있다.
검찰이 암바토비 개발사업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지분정리 과정에서 광물자원공사가 경남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광물자원공사는 2006년 10월 경남기업 등 국내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암바토비 개발사업에 1조9천여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계약 당시 지분구조는 광물자원공사 21％, 경남기업과 대우인터내셔널 2.75％, STX 1％였다.
광물자원공사는 경남기업이 자금사정 악화로 내지 못한 투자비 171억여원을 대신 내주고 납부시한을 연장해줬다. 경남기업이 2010년 사업지분을 매각할 당시 계약조건과 달리 투자금 100％를 주고 지분을 인수하기도 했다. 당시 계약조건대로라면 투자비를 미납할 경우 투자금의 25％만 받고 지분을 반납해야 했다. 이 때문에 광물자원공사는 116억원의 손해를 봤다.
이 과정에서 김신종(65)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이 성완종(64) 경남기업 회장의 부탁을 받고 지분을 사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러시아 캄차카반도 석유탐사 비용 등 명목으로 빌린 성공불융자금 330억원의 사용처도 계속 추적 중이다. 100억원 안팎이 가족 명의 계좌 등으로 빼돌려진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음 주께 성 회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경남기업은 "암바토비 지분매각 당시 워크아웃 중이어서 채권단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매각을 결정한 것이고 특혜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융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융자금은 지분율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됐고 유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테슬라도 니켈 확보전 나섰는데, 한국은 왜 니켈 광산을???
차세대 배터리 하이니켈이 대세,
세계적으로 수요 급증하지만 재무악화 광물자원공사, 정부 압박에 광산 매각,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2분기 실적발표 후 니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든 광산 회사는 니켈을 더 많이 채굴하십시오.
니켈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채굴한다면 테슬라는 오랜 기간동안 엄청난 계약을 선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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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은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떠오르면서 몸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전세계 배터리 업계가 니켈 등 원자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정작 한국은 보유하고 있던 니켈 광산 매각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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