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전 국회의원 박민식 “윤석열 내일 결론은 ‘정직 3개월’이란 소문이 파다”
임은정 검사, 윤석열 징계위 참여하나…예비위원에 포함
검사 출신 박민식 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와 관련, “정직 3개월의 결론이 정해졌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부산시장에 출마한 박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15일 열릴 예정인 법무부 검사징계위와 관련, “각자의 정해진 각본과 배역에 맞춰 어떤 징계위원은 해임을, 어떤 징계위원은 정직 6개월의 대사를 읊다가 결국 해임 3개월로 낙착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애초부터 짜고치는 고스톱이고, 청와대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모범답안일 뿐”이라며 “유죄는 기정사실화하면서, 관대한 처분이란 이미지를 만들기위한 교활한 코스프레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기묘사화때 조광조에 내린 처분이 이랬다. ‘사형이 마땅하나, 유배형으로 감형한다’(는 것)”이라며 “해임이 마땅하나, 정직 3개월로 감형한다!(라는 결론)”이라고 했다.
그는 “결국 조광조가 곧 사약을 받았듯이, 윤석열이 받을 최종 판결은 뻔하다”며 “단지 사약 심부름꾼이 징계위에서 공수처로 바뀔뿐”이라고도 했다.
임은정 검사, 윤석열 징계위 참여하나…예비위원에 포함
15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2차 회의 열려
검찰 내에서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해 온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예비위원에 포함됐다.
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14일 2차 징계위를 하루 앞두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예비위원의) 본 위원 대체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현재 과반이 돼 (위원 대체는) 위원장 재량”이라고 밝혔다. 다만 5명에서 현재 4명으로 줄어든 징계위원 가운데 한 명이라도 이탈하면 의결이 불가능해져 예비위원에서의 충원이 다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 연구관이 실제 징계위원을 대신해 심의에 참여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다.
지난 10일 열린 1차 회의에서 본 위원인 최태형 변호사가 불출석하면서 최 변호사의 빈자리를 임 연구관으로 채우자는 논의도 있었으나, 징계위원들은 위원 중 과반수인 4명을 충족한 상황에서 위원 대체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윤 총장 측에 증인심문권을 주지 않기로 한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물러나, 증인들에게 직접 질문할 권한을 주기로 결정했다.
정 위원장은 “대부분 윤 총장 측 신청 증인이라 질문을 위원이 하든 직접 하든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위원들이 질문하면 질문에 집중하느라 진술 내용 파악에 지장에 생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의 증인심문 최종 허용 여부는 2차 회의에서 결정된다.
앞서 징계위는 채택된 증인들 상대로 출석 통지를 완료했다. 이날 오전까지 불출석 입장을 밝힌 증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가 윤 총장 직접 질문을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기일이 또 한 번 속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 위원장은 “핵심 증인들이 있을 수 있다”며 “(증인 신문이 길어질 경우) 억지로 끝낼 순 없다. 가봐야 안다”고 말했다.
현재 검사징계위원회 위원들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 정한중 외대 로스쿨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등 4명이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지난 10일 1차 징계위에서 윤 총장 측의 심 부장을 제외한 징계위원 4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한 뒤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 징계위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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