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해외 사례,,, 윤석열 맞는 말이다,,,
<script data-ad-client="ca-pub-4162949345545299"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직원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가운데 윤 총장 지지자들이 대구지검에 몰려와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직원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가운데 윤 총장 지지자들이 대구지검에 몰려와 있다.
1.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일 여권의‘검찰개혁 시즌2’를 강력히 비판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권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윤석열은 3일 대구고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고 비판강도를 더 높였습니다.
‘검찰개혁 시즌2’의 핵심은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입니다.
검찰이 지닌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권만 남긴다는 의미에서 ‘수사/기소 분리’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가져가는 신설기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입니다.
2. 민주당이 목소리를 낮추는 이유 중 하나는 2일 검찰이 내놓은 자료(해외사례)입니다.
대검 국제협력담당관실은 2일 윤석열의 비판이 나오자마자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사례’자료를 뿌렸습니다.
해외사례가 중요한 건 여권 강경파들이 ‘수사/기소 분리는 세계적 추세’라며 시즌2의 명분으로 강조해왔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문명국가 어디에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황운하 의원)
‘수사와 기소는 전 세계적 추세를 보더라도 분리돼야 하는 것이 맞다.’(박범계 장관)
3. 해외사례는 윤석열의 주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특히 여권이 주장해온 ‘중대범죄수사청’의 모델인 영국의 경우 그렇습니다.
영국 중대범죄수사청(Serious Fraud Office) 홈페이지에 명시돼 있습니다.
‘중대범죄의 포착,수사,공판을 담당하는 기관으로..검사와 수사관이 사건 초기부터 협력하는 구조를 도입..’
검사와 수사관은 물론 공판을 전담하는 공판검사까지 모두 같이 일합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국의 경우는 여권이 주장하는 수사/기소 분리와 반대입니다.
분리되어 있던 수사와 기소를 거꾸로 합친 모델이 중수청입니다.
영국은 우리나라와 매우 다릅니다.
애당초 경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맡고 있었습니다. 너무 막강하니 수사/기소를 분리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1985년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청을 만듭니다. 이전까지 검찰청이란 기관조차 없었습니다.
5. 당시 영국에선 수사/기소 분리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부실이었습니다.
점점 복잡해지는 국제경제조직범죄 등에 대응하자면 수사+기소, 즉 검찰+경찰의 결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분리되었던 수사와 기소를 다시 합치는 막강 조직으로 중수청이 1988년 출범했습니다.
6. 너무나 다른 외국의 사례가 마치 우리에게도 정답인양 주장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국이 중수청이란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중대범죄 대응’이란 시대적 과제를 대법관이자 상원의원인 로스킬(Roskill)에게 맡깁니다.
존경받는 판사 출신 로스킬은 1983년 위원회를 만들어 3년간의 연구 끝에‘중수청’이란 해법을 내놓고 은퇴합니다.
의회와 정부는 다시 2년간 논의하고 다듬어 1988년 중수청을 출범시킵니다.
7. 이에 비교하자면 우리의 검찰개혁은 급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검찰개혁 필요성과 논의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권력만 잡으면 검찰이란 칼을 놓지않으려는 대통령의 변심, 입장이 뒤바뀌는 여야의 대립,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의 갈등 등으로 논의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재인 정권 4년차에 겨우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창설이 되었지만 아직 제대로 출범도 못하고 있고, 제도적 허점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시즌2’라는 극약처방을 내놓은 셈입니다.
8. 이런 상황이니 윤석열의 저항에 여권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이미 ‘직을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얘기한 윤석열에게 ‘직 내려놓고 말하라’고 합니다.
박범계 장관은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좋겠다’며 핵심을 비켜갑니다.
윤석열은 ‘고향같은’ 대구에서 영웅대접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파워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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