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충남 경찰, 국가산단 투기의혹 관련 같은 날 동시 영장 집행…
수사관 40여명 동원, 세종시청 압수수색,
19일 오전, 토지정보과 등 4곳,
확보 자료 분석 뒤 내주 피의자 소환 조사 예정,
부동산 거래내역 등 자료 확보,
공무원 등의 세종시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예정지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19일 세종시청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세종경찰청 수사과와 충남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시청 토지정보과 등 12곳에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단 선정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가산단 예정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땅을 매입한 뒤 이른바 '벌집' 주택을 건축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세종시 공무원 3명과 민간인 4명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세종시는 스마트 국가산단 내 부동산을 사들인 공무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시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지난 13일 공직자 부동산 투기신고센터를 통해 산단 내 연서면 와촌리 부동산 거래 행위를 자진 신고했다.
산단 지정 전 토지를 매입한 그는 현재 업무에서 배제됐다.
연서면 와촌·부동리 일원 270만㎡는 2018년 8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데 이어 같은 해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일대는 지정 발표가 있기 수개월 전부터 조립식 건물들이 들어서고 농지에 묘목이 심어지는 등 투기를 의심할 만한 행위가 확인됐다.
충남경찰의 경우 자체 내사 과정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다른 공무원의 투기 의혹 단서를 잡고 이날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확보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부터 피의자 소환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공무원 등의 세종시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예정지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수사관들이 19일 세종시청을 압수수색 하기 위해 압수품을 담을 박스를 들고서 토지정보과 등 관련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세종경찰청은 19일 오전, 세종국가산단 투기의혹과 관련해 세종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세종경찰청은 19일 오전, 세종국가산단 투기의혹과 관련해 세종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관들은 토지정보과·산업입지과·건축과·세종시의회 사무처 등 4곳에서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세종경찰은 국가산단 예정지역 토지를 매수한 후 일명 벌집 건축 등의 방법으로 시제차익을 노린 공무원 A씨 등 3명과 민간인 4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국가 산업단지,
대한민국에서 국토교통부가 지정 및 건설하고 관리하는 산업단지. 보통의 산업단지와는 그 규모를 달리한다.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힘이 되어주었고, 지금도 경제를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부 직원들이 2018년부터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 · 시흥 신도시 사업지역에 100억 원대의 토지를 투기성으로 집중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목차
- 배경
논란
수법
반응
같이 보기
각주
배경2021년 2월 24일,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광명·시흥을 3기 신도시로 추가 선정했다.
2020년 발표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에 이어 6번째 3기 신도시다.
3기 신도시에는 계양신도시, 교산신도시, 대장신도시, 왕숙신도시, 창릉신도시, 광명시흥신도시가 있다,
논란
LH는 신도시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라, 이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와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 관리에 허점이 뚫린 대규모 투기라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수법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A 씨 등은 광명·시흥 신도시로 발표된 경기 시흥시 무지내동에서 2017년부터 땅을 사들였다.
이후 그곳에 용버들을 심었다.
3.3m²당 1그루를 심는 게 적당한데 수십 그루를 심었다.
토지 수용 때 나무 보상비는 주로 그루당 이식 비용에 전체 그루 수를 곱해 결정한다.
많이 심을수록 보상비가 늘어나는 구조다.
나무 값을 감정할 수도 있는데 빨리 자랄수록 감정 가격이 높아진다.
용버들은 어릴 때 빠르게 자라는 속성수로 꼽힌다.
2021년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이 경기 시흥시와 광명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직원들은 허위 내용이 담긴 농업경영계획서를 지자체에 낸 것으로 파악됐다.
LH 직원들은 재배 작물 칸에 '벼' '고구마' '옥수수' 등을 기입했지만 실제론 심기에 수월하고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아도 돼 보상받기에 유리한 용버들 등 묘목을 15∼25cm 간격으로 빽빽하게 심었다.
한 토지 감정평가사는 "묘목을 심어두는 것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옮겨 심는 비용 등을 보상받기 위해 자주 쓰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반응
LH 사태는 정부 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을 가속화 시켜,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각각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결국 2021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하는 요인이 되어버렸고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큰 타격을 입고 말았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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