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날: 한국, 이대로 가면 심각한 상황 온다.. IMF의 경고 !???

한국, 이대로 가면 심각한 상황 온다.. IMF의 경고 !???

안드레아스 바우어 한국 미션단장의 진단
"韓, 저출산·고령화 심각
부채부담 폭발 경계해야"
GDP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
올 53%서 2026년 70%로 상승
노동시장 구조개혁도 주문

美백신우려 속 S&P 사상최고…IMF "韓 부채경계"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사상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노인 인구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한국의 인구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해 “장기적인 재정운용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IMF “인구감소 문제 심각”

IMF는 고령화와 관련된 의료비 및 기타 부채가 향후 한국의 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태국 부국장보 및 한국 미션단장은 13일(미국시간) 아시아지역 경제전망 발표 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추가 부채가 발생하더라도 나중에 부채가 폭발하지 않도록 재정 정책을 장기적 틀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화 우려가 반영된 IMF의 부채 전망을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올해 53.2%에서 2026년 69.7%까지 높아진다.

다른 선진국들이 코로나19로 증가한 부채를 줄이기 시작하는 것과 달리 한국의 부채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바우어 단장은 고령화 대응을 위해 근로자를 위한 더 강력한 안전망, 훈련 및 유연성 강화 등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규제 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실제로 한국은 최근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등 인구문제를 겪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1인당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를 나타내는 지표인 합계출산율은 0.84명을 기록했다.

2018년 0.98명으로 처음으로 1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 매년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최근 인구추계에 따르면 상황은 계속 악화할 전망이다.

예산정책처는 2040년 합계출산율이 0.73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봤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당 부양인구는 2020년 39.7명에서 2040년 76.1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계속 이어지면 국가 재정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고령자를 위한 복지지출은 법에 근거가 명시된 의무지출이 대부분이라 줄이기 어려운 상황인데 저출산으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 국가의 각종 수입은 급감할 것이란 예상이다.

최슬기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그동안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많이 내놨지만 효과성 분석 없이 예산과 사업 수만 늘린 것이 문제”라며 “자녀를 낳고 싶은 사람들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IMF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은 적절했다고 봤다.

‘재정체력 소모’ 인정한 정부

정부는 재정건전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코로나19로 늘어난 재정지출 증가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 체력이 소모된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방역 상황, 경기 흐름, 탄소중립 2050 실현 등 미래 대비 투자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출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구성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상시 가동해 관련된 이슈를 짚어보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중 지출구조조정과 제도개선, 재정운용 방향 등이 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재정준칙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안 차관은 “국제 신용평가사가 재정준칙을 만들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을 높게 평가했다”며 “합리적인 내용과 수준으로 재정준칙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IMF의 나랏빚 지적에 대해선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의 부채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급등한다는 것은 현실과 다를 것이란 게 기재부의 예상이다.

안 차관은 “IMF는 내년 미국의 지출이 12.3% 줄어들 것으로 가정하고 채무를 예측했지만 최근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출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나온다”며 “국제 비교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IMF "韓 노령화 따른 부채 급증 경계…지출 계획 세워야"

"노령화 관련 의료비, 기타부채 우려"

"재정 정책을 장기적 틀에 넣어야"
올해 아시아 7.6% 성장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인구감소 및 노령화에 따른 부채 부담을 우려하며 급증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태국 부국장보 및 한국 미션단장은 "한국은 향후 지출 계획을 면밀히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우어 단장은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은 당분간 부채 관리를 할 수 있게 하겠지만 노령화와 관련된 의료비, 기타 부채는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고 한국은 이로인한 부채 증가를 감당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며, 향후 부채가 폭발하지 않도록 재정 정책을 장기적 틀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의 재정 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53.2%인 한국의 정부 부채는 2026년 69.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유럽과 일본의 부채 수준도 상당히 높지만 같은 5년간 부채가 감소하는 것과 한국의 상태는 비교된다"고 전했다.

바우어 단장은 "한국이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근로자를 위한 더 강력한 안전망, 훈련 및 유연성 강화 등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기업이 지배하는 경제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정책 조치도 있다"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편 IMF는 이날 아시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올해 아시아 경제는 작년 10월 전망치(6.9%)보다 증가한 7.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에는 5.4% 성장이 예상됐다.

IMF는 "일본과 호주, 한국과 같은 선진국들이 미국과 중국의 수요 호조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성장률 상향 배경을 설명했다.

美백신우려 속 S&P 사상최고…IMF "韓 부채경계"

S&P, 애플·테슬라 기술주 호조에 최고치 경신
FDA, J&J 얀센 백신 혈전우려에 사용중단 권고
모더나 주가 오르고 코로나 우려에 여행주 하락
IMF "한국, 인구감소·고령화에 부채 폭발 경계"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지수가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애플, 테슬라 등 기술주 강세가 뉴욕 증시를 견인했다.

다만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존슨앤드존슨(J&J)계열사 코로나19 백신 임시 중단 권고로 호조세를 보이며 마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에 “인구 감소 속에 노령화에 따라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이슈다.

S&P500 지수, 사상 최고치 또 경신

-다우지수는 하락 마감했으나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S&P500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 지수는 1% 이상 올라.

1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8.13포인트(0.20%) 하락한 33677.27에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3.60포인트(0.33%) 오른 4141.5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46.10포인트(1.05%) 오른 13996.10에 장을 마감.

-애플 오는 20일 신제품 공개, 마이크로소프트의 뉘앙스 인수, 엔비디아 GTC 등 개별 기업 호재도 나스닥에 영향.

美물가지표 상승률, 2012년 이후 최대…금리는 안정

미국의 물가 지표는 예상을 웃돌았으나 일부 트레이더들이 우려했던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기술주 상승을 견인.

미 노동부는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보다 0.6% 올랐다고 발표.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0.5%와 전달치 0.4%를 웃돌아. 이날 수치는 2012년 이후 최대 상승률.

물가 지표가 예상을 웃돌았음에도 국채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기술주 강세에 힘을 보태. 이날 10년물 국채금리는 4bp가량 하락하며 1.62% 수준까지 떨어져.

비트코인 美서 또 사상 최고치

13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5분 현재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6만3117달러(약 7100만원)에 거래

최근 24시간 내 기준으로 장중 6만3742달러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치 경신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기준가를 250달러로 확정했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

美 경고에 얀센 백신 속속 사용중단…유럽 출시도 연기

미국 존슨앤드존슨(J&J) 제약 부문 계열사 얀센의 코로나19 백신도 혈전 우려에 글로벌 백신 보급에 차질.

FDA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얀센 백신 접종자들 중 ‘드물지만 심각한’ 형태의 혈전이 나타난 사례 6건을 근거로 사용 중단을 권고.

뉴욕과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내 최소 35개주가 보건당국의 권고 직후 얀센 백신의 접종을 즉각 중단.

뉴저지주 보건부도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모든 얀센 백신 예약을 취소하거나 보류했다면서 역시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대체 투여하기로.

J&J 백신 접종 중단에 여행주 하락

코로나19 백신 접종 차질로 경제 재개 확대에 수혜를 입었던 여행 관련 종목들이 하락했고 기술주는 올라.

모더나 주가는 J&J 백신 사태에 7.4% 올랐고, J&J 주가는 1.3% 하락.

알래스카 항공, 아메리칸항공 주가가 모두 1.5% 하락.

애플과 페이팔 주가는 2% 이상 올랐고, 엔비디아의 주가는 3% 이상 상승. 테슬라 주가는 8.6% 올라.

IMF “한국, 인구감소·고령화로 부채 부담 폭발 경계해야”

한국은 인구 감소 속에 노령화에 따라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13일(현지시간) 제언.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태국 부국장보 및 한국 미션단장은 이날 한국의 부채 및 재정 지출과 관련해 이같이 말해.

바우어 단장은 한국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지출로 인한 부채 증가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향후 지출 계획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국제유가, 中 지표·OPEC 전망 상향에 0.8%↑

뉴욕유가는 중국의 경제 지표가 개선된 데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올해 전 세계 원유 수요 전망치를 상향했다는 소식에 상승.

13일(미 동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0.48달러(0.8%) 오른 배럴당 60.18달러에 마감.

중국의 3월 수출이 작년 동기보다 30% 이상 증가했다는 소식에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져.

OPEC은 이날 올해 전 세계 원유 수요 전망치를 이전보다 하루 10만 배럴 상향 조정했고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0.3%포인트 높여 잡아.

3월 취업자 13개월만에 증가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92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만 4000명 증가. 13개월만에 증가한 것.

실업자는 121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 6000명 늘어 2018년 3월 이후 최대 기록

실업률은 4.3%로 3월 기준 2019년 3월과 동일

지난달 그냥 쉰다는 인구는 243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명 늘었고 일시휴직자는 42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8만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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