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변수는 없었다,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둘러싼 우려···! 집중받는 이성윤… 기소돼도 잔류·승진 유력,,,!!!
친정부 인사 굳히기… 지검장 유임·대검 차장 승진 등 '이성윤 카드' 계속 활용할 듯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명되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관여돼 기소 위기에 놓인데다 검찰총장 최종 후보에서도 낙마했지만 이 지검장보다 선배인 김 전 차관의 지명으로 일단은 용퇴 등의 선택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선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현 정부가 '이성윤 카드'를 계속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김오수-이성윤, 文정부 '방탄 라인' 구축하나…변수는??!
文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낙점
이성윤 기소 여부에 따라 '투톱' 체제 윤곽 나올 전망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다시 출발선에 섰다.
'5수생' 타이틀을 가진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줄곧 검찰총장을 포함한 주요 기관장 후보로 거론돼 온 인물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망이 그만큼 두텁다는 의미다.
결국 차기 검찰총장으로 낙점되며 김 후보자로서는 최상의 결과를 받아들게 됐다.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정권과 이에 힘 싣는 특수통 출신 신임 총장. '완벽한 코드 인사'라는 비판 속에 김 후보자의 앞날이 그리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코드'가 윤곽을 드러내면 검찰 내부와 정치권, 청와대로까지 상당 기간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예견된 文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성윤 거취에 이래도되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은 반전 없는 결과였다. 검찰총장 최종 후보 4인이 공개된 직후 김 후보자가 '최후의 1인'이 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김 후보자가 22개월 간 법무부 차관을 지내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들과 호흡을 맞춘 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역설해 왔던 점도 지명 가능성에 더욱 힘을 실었다.
김 후보자가 지난 검찰총장 인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경쟁했고 이후 금융감독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청와대 추천까지 받았던 이례적인 상황도 이같은 결과를 예견하는 가늠자가 됐다.
김 후보자는 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무엇보다 조직의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가 '조직 안정'에 방점을 찍으면서 검찰 인사폭도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관건은 이성윤(59·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다.
자신보다 선배인 김 후보자가 총장으로 지명되면서 이 지검장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낮아진 상태다. 오히려 이 지검장 운신의 폭은 한층 넓어졌다.
이 지검장은 대표적인 친여(親與) 인사로 꼽힌다.
취임 초반 조직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면 김 후보자와 호흡을 맞춰갈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한데, 이에 가장 근접한 인물이 이 지검장이다.
당시 검찰총장 윤성렬 배재한채 회의하는모습,,,!?
대통령도 이렇게 총장을 배재하고 밑선과 회의를 하는이유,,,!?
왜? 이렇게 했어야 했을까요 ,,, !!! ???
지난 2019 년 11 월8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오른쪽 두번째), 이성윤 검찰국장으로부터 '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
김 후보자는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수사가 진행될 때 이 지검장과 연합전선 구축을 시도한 적이 있다.
당시 법무부 차관이던 김 후보자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던 이 지검장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빼고 '조국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일로 김 후보자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 선상에 오르기도 했다.
이 지검장이 김 후보자 취임 이후 고검장으로 승진한 뒤 대검 차장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검찰총장과 전국 검찰청을 지휘할 대검 요직을 친정부 인사가 꿰차게 된다.
검찰 내부 반발 목소리는 거세지겠지만, 정권 기획 사정이나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 수 있어 청와대의 부담은 한층 덜게 된다.
여권에서는 정권 교체 이후를 고려했을 때도 김오수-이성윤 '투톱 체제'가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반대로 야당은 김 후보자 지명을 두고 '방탄 검찰', '검찰 장악' 시도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4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 투표에서 꼴지한 사람을 1등으로 만든 신기한 기술이 어디서 나온 건지 참으로 궁금하다"며 "자신들의 불법을 뭉개고 정치적 편향성을 가중해 나간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임 총장 행보에 변수될 수사심의위원회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정권을 겨누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등도 차질을 빚을 공산이 크다.
김 후보자는 이 사건 관련 출석 조사를 거부하다 최근 서면 조사를 받았고, 이 지검장은 '피의자 신분'이다.
사건 처리를 놓고 신임 총장과 검찰 조직이 충돌할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다.
최종 변수는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다.
오는 10일 진행될 수사심의위에서는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 타당성 여부를 논의한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를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 무마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일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권고가 나오면 검찰은 이 지검장을 계획대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강제사항이 아니기에 불기소 권고가 나오더라도 검찰이 이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검찰은 이 지검장 기소에 무게를 실은 상태로, 수사심의위 논의 결과를 확인한 뒤 최종 방침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이 지검장이 결국 기소되면 '투톱 체제'에도 균열이 갈 수밖에 없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뒤따를 수 있어서다.
김 후보자가 안팎의 우려를 뒤로 하고 이 지검장과 계속 동행한다면 그가 약속했던 '조직 안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검찰은 물론 청와대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가 과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만일 김 후보자가 총장 취임 이후 법무부 차관 때처럼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상당한 반발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며 "정권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찰총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켠에서는 개혁적 성향에 의구심을 표하는 지적도 잇따랐다.
검찰 내부의 자성을 요구해 온 진혜원(46·사법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김 후보자 지명 소식이 전해진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죽을 쒀서 개에게 줄 때가 있다.
개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라고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진 검사는 과거 자신에 대한 법무부 징계 추진 과정을 언급하며 "실체 진실에 전혀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동료인 간부들에 대해 감찰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이 자기 역할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싶어 구토가 나왔다.
아울러, 이런 사람이 법무차관이었다는 현실에 분노가 밀려왔다"고 김 후보자를 직격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둘러싼 우려···'친정부 검사' 딱지 뗄 수 있나!?
김오수, 인사청문회 준비 착수
文정부와 호흡 맞춘 '친정부 성향'
법조계 안팎 "정치적 중립성 우려"
이성윤 지검장도 유임·승진 관측
대통령의 변수는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대표적인 ‘친(親)정부’ 검찰 인사로 거론돼온 인물이다.
전임 총장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23기)의 3기수 선배로, 청와대는 전례 없는 ‘기수 역전’을 감수하면서 김 후보자를 밀어붙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기도 전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날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매일 출근해 관련 절차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조종태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단장을 필두로 전무곤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총괄팀장을, 진재선 대전지검 서산지청장이 청문지원팀장을, 박기동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이 정책팀장을, 이창수 대검 대변인이 홍보팀장을 각각 담당한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7년 8월 법무연수원장(고검장급)으로 승진했다.
2018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차관으로 손발을 맞췄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이자 최종 후보군 4명 가운데 정부의 신뢰가 가장 높은 인물로 꼽힌다.
김 후보자는 앞서 윤 전 총장과 총장 자리를 놓고 경쟁했으며 이후에도 금융감독원장·공정거래위원장·국민권익위원장 등 요직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김 후보자의 그간 행보를 감안했을 때 법조계 안팎에서는 후보군이 ‘4파전’으로 압축될 때부터 이미 김 후보자의 ‘낙승’이 점쳐졌다.
그는 조국 전 장관 수사에서 ‘윤석열 당시 총장을 제외하고 수사팀을 꾸리자’는 제안을 하는 등 꾸준한 친정부 행보를 보여 왔다.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 추천 때는 김재형 감사원장이 ‘친정부 인사라서 안 된다’며 거부하기도 했다.
이는 이 지검장이 중도 탈락하면서 김 후보자가 현 정부가 앞으로 함께할 이른바 ‘믿을 맨’으로 꼽히는 배경이기도 하다. 반면 그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모두 윤 전 총장과 인연을 맺은 바 있다.
구본선 광주고검장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대검 차장검사로 근무하면서 윤 전 총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이후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바통을 이어받아 윤 전 총장이 검찰을 떠날 때까지 곁을 지켰다.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은 ‘윤석열 체제’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며 조 전 장관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4명 후보 선정이 ‘김 후보자를 위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이유다.
친정부 성향 인사로 분류되는 만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데 적합할지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조차 우려가 나온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대선을 1년여 앞두고 ‘김오수-이성윤’이라는 이른바 ‘정권 수호대’를 꾸릴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차기 검찰총장 선임 이후 이뤄질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찰 인사에서 이 지검장이 유임이나 승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검사들의 반발 움직임이 일면서 검찰이 또 다시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후보자가 최종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후배기수인 이 지검장이 유임될 가능성도 커졌다”고 내다봤다.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기존 관례상 검찰총장이 바뀌면 고위급 검사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가 뒤따랐다”며 “이 지검장이 유임되면 검찰은 완전히 정권에 예속시킨다는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김 후보자는 ‘친정부 인사’라는 외부의 비판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후보자가 갖고 있는 ‘친정부 검사’라는 명칭은 뗄레야 뗄 수 없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검찰총장 취임 후 검찰 운영, 사건 대처, 인사 등에서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는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10일 예정된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받아본 뒤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
현재 수사심의위는 심의위원까지 모두 선정한 상태로 이 지검장이 총장 후보에서 빠지면서 정치적 부담감도 모두 털어냈다.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많다는 입장이지만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수사팀이 이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이 지검장으로서도 거취에 변수가 생겼다.
전날 김 전 차관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되면서 자리를 유지하는데 부담을 덜게 됐다.
통상 동기·후배 기수가 검찰총장 자리에 앉을 경우 자리에서 물러나는 식의 관례를 피할 수 있게 돼서다.
피고인 신분으로 검복을 벗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게 된 셈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이성윤 카드'를 계속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지검장 유임으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등 정권 겨냥 수사를 지휘하게 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로 꼽히는 김 전 차관과 이 지검장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을 이끄는 그림이다.
앞서 이 지검장은 정권 인사 연루설이 나돌았던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뭉개고 '검언유착' 사건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팀의 무혐의 처분 결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팀이 기소를 강행해 이 지검장이 전국 최대 검찰청을 지휘하는데 타격을 입게 되더라도 대검 차장으로 옮겨 새 검찰총장과 호흡을 맞추는 시나리오도 예상 가능하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태 과정에서 내부 신망을 잃었지만 대검 차장은 총장을 보좌할 수 있고 각 검찰청에 대한 관리·감독도 가능한 자리여서다.
하반기 검찰 인사에 대한 관심도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김 전 차관의 기수가 높아 용퇴에 나설 고위직 인사는 없는 상태지만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하반기 인사폭이 클 것이라고 이미 예고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권 말기인 탓에 친정부 체제를 장기간 이끌기 위한 대대적 물갈이 인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며 "지난해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반대 목소리를 냈던 고검장들의 입지도 적지 않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살맛 나는세상 #검찰총장 윤성렬 배재한채 회의하는모습 #대통령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이성윤 #대통령도 이렇게 총장을 배재하고 밑선과 회의를 하는이유 #왜? 이렇게 했어야 했을까 #지난 2019 년 11 월8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으로부터 '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들 #김 후보자는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수사가 진행될 때 이 지검장과 연합전선 구축을 시도한 적이 있다 #당시 법무부 차관이던 김 후보자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던 이 지검장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빼고 조국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자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 선상에 오르기도 했다 #이 지검장이 김 후보자 취임 이후 #고검장으로 승진한 뒤 대검 차장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총장과 전국 검찰청을 지휘할 대검 요직을 친정부 인사가 꿰차게 된다 #검찰 내부 반발 목소리는 거세지겠지만 #정권 기획 사정이나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 수 있어 청와대의 부담은 한층 덜게 된다 #여권에서는 정권 교체 이후를 고려했을 때도 #김오수-이성윤 '투톱 체제'가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야당은 김 후보자 지명을 두고 방탄 검찰 #검찰 장악' 시도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4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 투표에서 꼴지한 사람을 1등으로 만든 신기한 기술이 어디서 나온 건지 참으로 궁금하다 #자신들의 불법을 뭉개고 정치적 편향성을 가중해 나간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팀이 기소를 강행해 #이 지검장이 전국 최대 검찰청을 지휘하는데 타격을 입게 되더라도 #대검 차장으로 옮겨 새 검찰총장과 호흡을 맞추는 시나리오도 예상 가능하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태 과정에서 내부 신망을 잃었지만 #대검 차장은 총장을 보좌할 수 있고 #각 검찰청에 대한 관리·감독도 가능한 자리 #하반기 검찰 인사에 대한 관심도 계속 높아질 전망 #김 전 차관의 기수가 높아 용퇴에 나설 고위직 인사는 없는 상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하반기 인사폭이 클 것이라고 이미 예고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 #정권 말기인 탓 #친정부 체제를 장기간 이끌기 위한 #대대적 물갈이 인사가 필요할 수도 #지난해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반대 목소리를 냈던 고검장들 #고검장들의 입지도 적지 않은 변수가 될 것 #청문회 #정치적 중립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검찰총장 취임 후 #검찰 운영 #사건 대처 #인사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는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수원지검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 #10일 예정된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받아본 뒤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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