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날: 박근혜 前대통령 자택,,, 8월 공매 나온다…!? 감정가 31억,,,!?

박근혜 前대통령 자택,,, 8월 공매 나온다…!? 감정가 31억,,,!?

지지옥션 "박 전 대통령 자택, 8월9일부터 공매"

2017년 28억원에 매입…감정가 31억6554만원

상식" 공매, 경매, 환가처분,절차, 일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자택이 공매 입찰에 부쳐진다.

22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은 8월9일부터 사흘간 1회차 공매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유찰될 경우 최저가 10%를 저감해 1주일마다 다시 입장을 진행한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지 않자 지난 3월 자택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위임했다.

박 전 대통령 자택은 13년 전인 2008년에 보존등기 된 건물로 감정가는 31억6554만 원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28억 원에서 해당 주택을 매입했다.

토지 면적은 406㎡, 지하층과 지상 2층으로 지어진 건물 총면적은 571㎡다.

구룡산 자락에 인접해 있는 단독주택 단지 내에 위치해 있다.

내곡IC와 헌릉IC 접근이 수월하고, 서쪽 양재방면으로도 쉽게 진입할 수 있다.

지지옥션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지만, 공매절차는 경매에서 활용되는 인도명령신청제도가 없기 때문에 한층 더 복잡한 명도소송을 해야만 주택을 인도 받을 수 있다"며 "더욱이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순탄치 않은 명도절차로 인해 주택을 인도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매 [ 公賣 , public auction , ]

공매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공공기관이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할 때 목적물을 환가처분(換價處分)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상 공매와 국세징수법상 공매로 구분된다.

민사소송법상의 공매는 사법상의 강제집행에 의해 그 목적물을 환가처분하는 방법으로 경매가 그 전형적인 예다.

국세징수법상의 공매는 국세체납처분 절차의 최종 단계로서 압류 재산을 강제적으로 환가처분하는 것이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을 환가하거나 형사소송법에 있어 압수물 중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에 대해 매각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기관이 강제권한을 가지고 행하는 매매를 뜻하죠.

경매와 공매는 진행방법과 절차 그리고 인도 과정 모두가 다르기에 투자자 입장에서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피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경매와 달리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인터넷 입찰 사이트 '온비드'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진행되다보니 먼 거리를 이동해야하는 불편함이 없고 법원을 가지를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인도 손쉽게 참여가 가능하죠.

하지만 경매와 달리 인도명령제도가 없기에 별도로 인도소송에 대해 진행하셔야 하고 권리정보나 임차인정보가 적다는 점과 그리고 경매에 비해 물건이 많지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부동산공매절차는?

우선 회원가입을 하시고 범용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

그 다음 통합검색 , 지도검색 , 상세조건검색 등 검색기능을 활용하여서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매물을 고르시면 됩니다.

보통 100-300회의 조회수가 나오며 그 이상은 인기가 많은 매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물을 고르셨다면 인터넷입찰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시고 보증금까지 모두 납부하시면 모두 완료됩니다.

그 뒤 낙찰자선정 및 결과확인을 하면 되죠.

부동산공매의 의미

공매라고 하면 체납자가 국세 및 지방세 등을 체납해서 해당 부동산이 관할 세무서에 압류되어 강제처분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공매'의 의미는 생각보다 넓은 의미랍니다.

부동산 등을 처분할 때 일반적인 매매의 형식을 취하면서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매도자는 정해져있지만 매수자는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말하죠.

경매와 공매는 유사한 점이 많다.

그래서 공매의 서식은 경매에서 쓰이는 서식을 변형 · 응용하여 활용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다만, 경매와 공매는 엄연히 다른 절차이므로 그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정확한 용어 사용은 물론이고 더욱 설득력 있은 서면을 작성할 수 있음을 양지하도록 하자.,,,

다음에는 굳이 멀리 가지 않고 모두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으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현장에 한번 돌아봐야 온라인으로 하기에도 이해가 빨리 되기에..

공매 경매 환매 절차,,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출처 ^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공매 [公賣, public auction, public sale] (행정학사전, 20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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