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코로나 4차 대확산,,, !? 대통령의 저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사태 지적
사회·경제 손실 상상초월..月 13조 GDP↓
K방역, 사람·민생 다 잡는 킬 방역 될 수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2일 축구황제 펠레의 예언이 저주로 이어지는 것에 빗대, 이번 코로나19 4차 대확산 사태를 두고 대통령의 저주 때문이라고 맹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된다.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서운하실지 몰라도, 이번 4차 대확산을 두고 많은 분들이 ‘대통령의 저주’라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까지 4차례의 대유행 직전에는 반드시 문 대통령의 코로나19 종식 예언이나 K방역 자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이 자화자찬할 때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매번 이어진다면, 이것을 어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안 대표는 또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예상되는 경제적, 사회적 손실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말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 격상 시, 연간 기준으로 민간 소비는 16.6% 감소, GDP는 8% 감소한다고 예측했다”면서 “작년 우리나라 명목 GDP가 1933조였던 것을 감안하면, 한 달만 4단계 거리두기를 실시하면 월 13조원 정도의 GDP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들여오기로 한 모더나 백신은 함흥차사가 됐다고 비꼬았다.
코로나19 유행의 원인도 백신 부족에 있고, 방역의 최종적인 성공도 결국은 충분한 백신 조기 확보와 접종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문 대통령이 자화자찬하는 K방역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말만 믿다가는 K방역이 Korea 방역이 아니라, 사람도 민생도 다 잡는 킬(Kill) 방역이 될 수 있다”면서 “지금 정부의 방역은 국민의 인내와 고통, 그리고 공공연한 사생활 침해를 담보로만 존재할 수 있는 ‘국민 희생 방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마디로 주먹구구식의 비과학적이고, 행정편의적이며, 사안에 따라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방역체계다”라며 “현행 정부 방역체계를 정치 방역이 아닌 ‘과학 방역’으로 쇄신하고 억압적 방역이 아닌 ‘국민 공감 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탁상 방역이 아닌 ‘현장 방역’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4차 불길에도 여성종업원 20명과 한밤 술판..지난 1주 938명 적발,,,!?
"출입문 잠그고 불법 영업"..경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단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가운데 최근 1주일 동안 유흥시설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938명이 적발됐다.
12일 경찰청 보고를 보면 경찰은 3일부터 1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헌팅주점, 노래연습장 등 8107곳을 점검해 133건(938명)을 단속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742명(80건), 식품위생법 위반은 150명(10건), 음악산업법 위반은 46명(43건)이었다.
경찰은 특히 6일 밤 11시10분쯤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예약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한 업주와 손님 등 50명을 적발했다.
또 10일 0시10분쯤 강남구의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종사자 20명을 고용한 후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영업한 업주 등 52명을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매주 우수 단속 사례를 선정하고 적극 포상할 것"이라며 "주요 단속사항 동행 취재 등 홍보 활동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12일 0시 기준으로 1100명 발생했다.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는 6월 29일부터 7월 12일까지 2주간 '595→794→761→825→794→743→711→746→1212→1275→1316→1378→1320→1100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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