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님은 어쩔려고,,,!??? "알바 전전 '사실상 실업자' 491만명…!? 최저임금 공공일자리 역효과,
공식 실업통계에 안잡히는 추가 구직자·일시 휴직자 등,
`숨은 실업자` 역대 최대로,
최저임금·공공일자리 역효과,
코로나로 양질 일자리 더 줄어,
◆ '사실상 실업자' 급증 ◆
실업자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는 인구가 올 상반기 말 491만6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6년 이후 생산연령인구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여건에서도 고용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의 단기 공공일자리 정책이 고용을 오히려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많다.
2일 매일경제 의뢰로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6년간 통계청의 취업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상반기 말 '사실상 실업자' 수는 491만6000명을 기록했다.
2015년 첫 집계 당시 363만4000명 이후 최대치다.
'사실상 실업자'는 통계청에서 집계하는 '공식 실업자'는 아니지만 △잠재 취업가능자 △잠재 구직자 △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 △일시 휴직자 등 일자리를 원하지만 사정상 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 일을 하고 싶어하는 단기 아르바이트 종사자 등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최근 5년간 국내 생산연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실업자'가 늘어났다는 점이 아이러니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사실상 실업자'는 약 140만명 폭증했다.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15~2016년에 '사실상 실업자'는 12만4000명 감소했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 사이 140만6000명이 늘어났다.
'사실상 실업자'의 증가는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시행, 공공일자리 확충,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가 줄고 단기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보다 먼저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일본은 실업률이 하락하고 사람이 부족해서 일자리가 남아도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통계청이 매년 집계하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16년부터 매년 10만명 안팎씩 감소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내국인 5013만3000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처음으로 16%를 넘어서면서 생산연령인구는 1년 사이에 20만명 가까이 줄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있는데도 실업자가 넘쳐나고 있는 현상은 퇴직에 내몰리는 이들의 일자리와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가 서로 다른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원인"이라며 "우리나라가 유독 노동시장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상 실업자'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 내는 정규직 대신…세금 먹는 '단기 일자리' 76만개 양산,
주36시간 미만 일하는 '숨은 실업자' 역대최대,
최저임금·52시간제 부담에 기업들, 고용규모 확 줄여 빈 강의실 소등·철새 감시 등
정부는 공공일자리만 몰입, 생산인구 5년간 56만명 급감,
사실상 실업은 140만명 급증, 인구 줄어도 취업난 '역설',
상반기 실업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실상 실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주 3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정 모씨(27)는 하루에도 서너 번씩 온라인 채용 사이트에 접속한다.
인턴 채용이나 기업 공채 소식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취업 준비 3년 차로 들어섰지만 정씨는 정규직 일자리를 찾지 못해 3~6개월 단위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다.
그는 "인구가 줄어든다는데, 꽉 막힌 취업문은 왜 풀릴 기미가 안 보이는지 이상하다"고 푸념했다.
일자리 수요·공급 미스매치가 심해지면서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실업자는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시작된 경기 침체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한 가운데 정부는 혈세를 쏟아부어 단기 일자리만 양산한 복합적 결과라는 분석이다.
2일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17~2020년 청년층(15~29세), 30대, 40대 인구는 각각 45만2000명, 46만9000명, 38만7000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실상 실업자'는 해당 세대별로 18만명, 17만9000명, 20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식적으로는 젊은 층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 여건이 급격한 변화를 겪지 않는다면 취업문이 넓어져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다.
현 정부 출범 이전(2015~2016년)에는 청년층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사실상 실업자'가 감소했다.
국내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3620만명에서 지난해 3575만명까지 줄어들었다.
이는 전체 인구 가운데 71.3%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70%대 붕괴도 머지않은 상황이다.
생산연령인구는 15~64세에 해당하는 인구로,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구를 의미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도 실업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로는 일자리 수요·공급의 미스매치가 꼽힌다.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인 구직자들은 주 36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지만, 기업과 자영업자 등은 비용 증가로 고용을 되레 줄이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내년도 9160원으로 2690원 올라 상승률이 41.6%에 달한다.
'궁여지책'으로 현 정부가 혈세를 들여 단기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하면서 2017~2020년 기준 '사실상 실업' 유형 중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57만6000명)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어 일시휴직자(42만4000명), 잠재구직자(26만8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단기 아르바이트 등 실제 취업 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으로, 더 많은 시간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을 제외한 2017~2019년에도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23만8000명)는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 수는 지난 6월을 기준으로 할 때 4년 전 대비 144만명 줄어든 반면, 주 17시간 미만(하루 3시간 내외) 취업자는 같은 기간 93만명가량 크게 늘었다.
또 세금을 내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는 같은 기간 15만1000개 감소했다.
대신 세금으로 만들어낸 공공 일자리는 76만8000개 급증했다.
철새 감시요원, 해양 쓰레기 수거 인력, 빈 강의실 소등 인력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매월 고용동향을 발표하며 일자리와 취업자 수가 늘고 있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지만 대부분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에 불과해 사실상 실업자만 양산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은 자영업자 관련 고용동향에서도 잘 나타난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8년 12월 이후 30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같은 기간 30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통계 개선에 집착하기보다 실효성 있는 고용 정책을 펴야한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단기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단기적으로 통계 개선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실질적인 고용 개선 효과는 미미하다"며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해 기업이 고용을 늘리게끔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춘 한경연 고용정책팀장도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기보다 규제 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여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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