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17일 금요일

'진중권 "尹 고발사주 논리면, '文 '드루킹' 지시·사주 추론가능"

'진중권 "尹 고발사주 논리면, '文 '드루킹' 지시·사주 추론가능"

홍준표 "尹, 공작 인사 쫓아내" vs 윤석열 "그럴 필요 있나"

윤석열 "음해공작 없다…!? 오해 생긴 부분 캠프에 당부할 것"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논란에 대해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보냈다는 사실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시와 사주를 추론하는 논리라면, 드루킹이 여론조작을 했다는 사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사주를 추론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드루킹사건으로 구속수감된) 김경수가 누구이냐, 대통령 복심 아니냐"며 "게다가 선거 캠프라는 곳이 모든 비밀정보가 다 모이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게이트냐 박지원 게이트냐, 가장 개연적인 시나리오는 애초에 게이트 따위는 없다는 것"이라며 "당시 윤 전 총장은 고발을 사주할 이유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그러면서 "그 민감한 시기에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아무 실익도 없는 일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며 "게다가 당시는 이미 하던 수사도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 올 스톱한 상태였다"고 했다.

이어 "(의혹 첫 보도 인터넷매체) '뉴스버스'가 이 의혹을 보도한 것은 100% 정당하다.

그리고 동기가 무엇이듯 조성은씨는 공익제보자이며, 그에 대한 인신공격은 부당하다"며 "다만 한 가지 지적하자면, '뉴스버스'의 보도가 입증된 '사실'을 넘어 근거가 박약한 '해석'의 영역으로 나아간 것은 문제로 보인다.

'뉴스버스'의 기사는 여러 가정 중 가장 비개연적인 가정 위에 서 있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박지원 게이트도 실은 가장 개연성이 떨어지는 가정"이라며 "아무리 (국가정보원장) 박지원씨가 '정치 9단'의 능구렁이라 해도 감히 그런 일까지 저지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이어 "물론 박지원씨는 김대업의 병역비리 조작사건 때 야당에 그 배후로 지목된 바 있고, 조국 사태 때에는 표창장 컬러 사진을 내보이며 '검찰에서 흘렸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이 난 적이 있다"며 "솔직히 정직한 분은 아니다.

아마도 '사후'에 이 정보를 인지하고 조성은에게 코칭을 해주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주장했다.

또 "SBS 인터뷰에서 조성은이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제가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었다'고 한 발언을 정신분석학에서는 'parapraxis'(착행증)라 부른다.

말을 하다가 얼떨결에 실수로 진실을 말해 버리는 것"이라며 "하지만 모든 말실수가 다 착행증인 건 아니다.

정황에 정황이 반복적으로 겹치면 판단을 달리해야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딱히 박 원장의 개입이 있었다고 단언할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그 모든 공세에도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외려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현상까지 보인다"며 "네거티브는, 열심히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

게이트는 없다.

다만 게이트가 있기를 바라는 너절한 욕망들이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尹, 공작 인사 쫓아내" vs 윤석열 "그럴 필요 있나"

洪 "尹캠프서 허위공작…퇴출 않으면 형사처벌"
尹 "실명 거론한 것도 아닌데…다 드러날 것"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관련 음해 공작을 둘러싸고 15일 공격과 수비를 이어갔다.

홍 의원이 해당 의혹에 '홍준표 캠프가 연루됐다'는 소문을 낸 인사를 퇴출하라고 요구하자, 윤 전 총장은 그렇게 나올 필요까지 있냐고 답했다.

홍 의원은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홍준표 캠프의 인사가 연관됐다는 소문의 알리바이가 해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소문을 낸 윤석열 캠프 내 인사를 모두 퇴출할 것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제 캠프 이필형 참모가 기자회견을 했다.

알리바이 증거도 제시했고, 박지원·조성은이 만난 그날 자신의 모든 일정도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필형 조직본부장은) 박지원·조성은을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난 일이 없고, 조성은이라는 분은 처음듣는 이름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그는 "윤 후보 캠프에서 허위 정치공작을 한 국회의원 두 명과 네거티브 대응팀의 검사출신 모 변호사는 퇴출하라"며 "모든 것을 용서 할테니 그 세 사람은 캠프에서 쫓아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형사처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7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빌딩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 발표회에서 홍준표, 윤석열 후보가 행사 시작을 기다리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1.09.07.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겹쳐

윤석열 캠프는 지난 13일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 그리고 성명불상자 1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세 사람이 지난 8월11일 함께 식사를 하며 '고발 사주' 의혹을 만들어냈다는 주장이다.

정치권에선 이 성명불상자 1명이 현재 홍 의원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이필형 조직본부장이라는 소문이 돌며 이번 고발 사주 의혹에 홍 의원 캠프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그러나 이필형 본부장은 이날 뉴시스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조씨와 박 원장이 만난 8월11일 동선을 모두 공개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점심께 여의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본부장은 "우리집이 마포라 그날(8월11일) 아침에 택시를 타고 오전 9시50분께 프리덤코리아(홍준표 주축 우파 싱크탱크)가 있는 여의도의 금강빌딩으로 출근했다"며 "거기서 오전 11시 반까지 있었고 이후 여의도 디폴트라는 카페에 가서 다른 분들과 저까지 4명 커피를 마셨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그 증거로 당일 아침에 탄 택시, 카페 영수증으로 공개했다.

이 본부장은 프리덤코리아 빌딩으로 가서 동료들과 점심으로 김밥과 컵라면을 먹고 오후 2시께 지인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여의도 태영빌딩으로 이동했다.

그는 태영빌딩에 도착해 지인의 사무실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는 CCTV영상도 뉴시스에 제공했다.


윤석열 "음해공작 없다…!? 오해 생긴 부분 캠프에 당부할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홍 의원의 캠프 내 인사 퇴출 요구에 "우리가 같은 당원으로서 정권교체를 위해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힘을 합쳐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음해공작이라고 하는 건 없다"고 부정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노총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오해가 생길만한 그런 것도 다 캠프에 당부해서 좀 시너지가 나는 경선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준표 캠프의 이필형 조직본부장이 알리바이 증거를 내놓은 데에 대해선 "글쎄, (윤석열) 캠프에서 아마 법률팀이 그 실무를 담당하는 것 같다"며 거리를 뒀다.

윤 전 총장은 "저도 그냥 듣기만 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 김동명 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5.  [서울=뉴시스] 

아마 기자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서 한 모양인데 (당시 식사) 자리에 없으면 문제가 안 되지 않겠나"라고 넘겼다.

홍 의원이 윤 전 총장 캠프 내 국회의원 두 명과 네거티브 대응팀의 검사출신 변호사에 대해 퇴출을 요구한 데 대해선 "그렇게까지 나오실 필요 있나"라고 했다.

그는 "그 자리에 없었으면, 실명을 거론한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홍준표 캠프 인사가)있었다고 하니 신원을 밝혀달라고 한 건데 의원 퇴출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다 드러나겠죠"라고 답했다.

검찰총장 시절 박지원 국정원장과 사적인 술자리를 가진 사실을 부인하자, 박 원장이 거듭 반박한 데 대해선 "제가 대통령 선거 출마에 나선 후보로서 이 정부의 공직자하고 논쟁할 생각은 없지만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 韓國勞動組合總聯盟한국노총

시대/ 위치/ 설립/ 성격유형/ 설립자/ 분야

현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1961년 8월 30일
노동조합
단체
이규철
사회/사회구조


27개 산별 노조가 가입한 노동조합 연맹체.

목차

접기

  1. 변천 및 주요 활동
  2. 현황


변천 및 주요 활동

한국의 대표적인 노동조합 연맹체 중 하나. 약칭 한국노총으로 불린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노동조합 연맹 중 하나이자 가장 오래된 노동조합 연맹체. 타협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으로 인해 어용노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1991년 이후 노동조합주의로 전환하여 내부 개혁이 이루어졌다.

1946년 3월 결성된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을 모체로 출범했다.

1953년 노동조합법 실시에 따라 노조의 재조직 과정에서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대한노총)와 자유노동조합연맹으로 양분되었다.

대한노총은 1950년대부터는 친정부적 활동을 추진하여 이승만 정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산하에 25개 산업별 노동조합연맹이 가입되어 있다

한국노총의 모체는 1946년 3월 10일 우익 청년단체 및 정당 관계 인사들에 의해 상층 지도부 중심으로 조직된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이다.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약칭 대한노총)은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약칭 전평)에 맞서서 활동을 하였고, 전평 산하 노조들이 9월 총파업으로 붕괴되자 남한 최대의 노동조합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대한노총은 총재로 이승만을 추대하고 반공단체로서의 기능을 하였다.

1953년 노동조합법이 공포 실시되면서 노조의 해산과 재조직 과정에서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와 자유노동조합연맹 세력으로 양분되었고, 그 후 대한노총에 반대하는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조직 등의 내분을 겪었다.

1950년대부터 대한노총은 친정부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승만정권에 협조하였던 대한노총은 1960년 4·19혁명 이후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같은 해 11월 전국노동조합협의회와 통합하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련)을 결성하였다.

1960년 4·19혁명 이후, 11월 대한노총은 전국노동조합협의회와 통합하여 한국노동조합연맹(한국노련)으로 개편되었다가, 이듬해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최고회의포고령 제6호에 의해 해산되었다.

이후 8월 31일 산하 16개의 산업별 노동조합과 1개의 연합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지금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으로 재결성되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당시 열악했던 노동조건 가운데 임하고 있었던 노동자들을 대변하지 못했으며, 보수적 성격의 노동조합으로 활동했다.

한국노련으로 노동운동 세력의 통합과 혁신이 기대되었지만,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포고령 제6호에 의해 한국노련은 해산되었고, 같은 해 8월 3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으로 재조직되었다.

이 때 기업별 노동조합 형태가 산업별 노동조합 형태로 바뀌었다.

한국노총은 1960년대 이후 정부의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으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을 대변하지 못하고, 보수적 노동조합으로 활동 하였다.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의 분신 항거 이후 노동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자, 한국노총 산하에 있던 일부 노조들은 한국노총에 형식적으로 적을 두고 지식인 및 종교계와 연합하여 민주노조운동을 전개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여전히 보수적 노동운동을 전개하여 박정희 정권의 새마을 운동과 유신헌법 등을 지지했다.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의 분신 항거 자살사건으로 노동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면서, 일부 한국노총 산하 노조와 신설 노조들은 형식적으로는 한국노총에 소속될 수 밖에 없었지만, 지식인, 종교계와 연대하여 민주노조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반면에 보수적 노동운동을 추구하던 한국노총은 박정희정권의 새마을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유신 헌법을 찬성하는 친정부 노선과 반공주의이데올로기를 고수하였다.

1980년 말의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노동조합의 형태가 산업별에서 기업별로 바뀌고 노동운동에 대한 제약이 더욱 강해지고, 1970년대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성장으로 한국노총은 100만명을 넘던 조합원 수가 80만명 내외로 줄어들었다.

이후 1980년대 말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인해 노동운동에 대한 제약이 강화되었으나,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기존 노조의 민주화와 대규모 신설 노조가 등장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노총의 노동운동 주도권은 1987년 6월 민주화운동과 노동자대투쟁 과정에서 기존 노조의 민주화와 노조의 대규모 신규 설립의 물결로 크게 약화되었다.

한국노총은 1987년 이후 그 동안의 조합주의, 경제주의, 반공주의의 노동운동 기조에 대한 성찰을 통해 1991년 2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노동운동의 이념을 민주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노동조합주의로 변경하였다.

그 내용은 자주적·민주적 노동운동의 전개, 노동자와 일반국민의 생존권 보호,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개혁 추진,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 참여, 정치활동의 전개, 노동 조직의 통일과 시민운동과의 연대 등이었다.

한국노총 중심의 제도권 노동운동에 대항하는 현장 노동자나 지식인이 중심이 된 비공개 노동운동, 민주노조 등의 노동운동의 성과로 1990년 1월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가 결성되고, 그후 민주노총으로 발전하면서, 한국노총은 한국 유일의 최정상 노동조합 조직의 위상을 상실하였다.

더불어 1990년 1월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의 결성과 민주노총으로의 성장은 한국노총의 세력 약화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후 한국노총은 1991년 2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그동안의 보수적인 성향을 탈피하여 민주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노동조합주의로 전환하였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996년 5월에 발족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에 함께 참여하였고, 사안에 따라 공동 보조를 취하기도 하였다.

1996년 5월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에 민주노총과 함께 참여했으며, 2000년대 초반에는 주5일 근무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국노총은 2007년 대선에서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한나라당이명박 후보와 정책연대를 맺고 조직적 지지를 하였지만, 2009년 정부의 ‘복수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의 강행 방침에 맞서 한나라당과의 정책 연대를 파기하였다.

2011년 현재 한국노총은 복수노조 문제, 노조전임자 근무시간 면제제도 등의 시행으로 인한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2007년 대선에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연대를 맺고 지지하였으나, 2009년 정부의 노조법 개정 강행으로 인해 2011년 한나라당과 정책 연대 파기를 선언했다.

2012년에는 민주통합당의 19대 총선 정책 공약에 참여하여 노동자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 개발에 협력한 바 있다.


주요 사업,

한국노총은 규약에서 정한 노총의 설립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노동기본권의 확보, 임금·노동조건의 유지 및 개선,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지위 향상, 노사관계의 근대화 및 산업 민주주의의 실현, 전체 노동자의 권익신장, 자주적 노동운동의 전개, 효율적인 정책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 심의기구에의 참여, 여성노동자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평등 실현 사업,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 노동자의 생활조건의 향상 및 복지증진과 관련된 활동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현황

2010년 12월 현재 한국노총에 가입한 조직은 27개 산별노조이며, 사업장수는 3,260개, 조합원수는 884,393명이다.


출처 ^ 참고문헌,

[한국노총 50년사』(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정보센터, 2002)

[한국의 노동운동-1987년 이후 10년간의 변화』(강순희, 한국노동연구원, 1998)

[1970년대 이후 한국노동운동사』(한국민주노동자연합 엮음, 동녘, 1994)

[민주화시대 노동운동의 진로』(김윤환, 매일경제신문사, 1991

[최근 노동운동의 동향과 노사관계의 과제』(한국기독교산업개발원 역음, 정암문화사, 1990)

[80년대 한국노동운동사』(김장한 외, 조국, 1989)

[한국노동운동사』(김윤환, 청사, 1982)

[한국노동조합운동사』(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79)

[한국노동조합운동사』 상·하(조창화, 한국노동문제연구원, 1978)

[한국노동조합총연맹(www.inoch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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