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에서 피가 나” 탁현민에… 배현진 “국민은 두 배로 피눈물” "도깨비 장난"이라던 안민석, '대장동 키맨' 남욱 결혼식 참석 의혹,,,이상한 해명하는 檢출신들…"법꾸라지 전통" "정치 뜻 없다"던 유시민,
“발에서 피가 나” 탁현민에…
"도깨비 장난"이라던 안민석, '대장동 키맨' 남욱 결혼식 참석 의혹,
김웅·곽상도, 이상한 해명하는 檢출신들…"법꾸라지 전통"
"정치 뜻 없다"던 유시민, 이재명 만나 '알릴레오' 녹화,
'박원순 유족측, 文 비판한 101세 老교수에 "노화현상이라면 딱한 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 모습을 공개하며 “발에서 피가 났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국민은 두 배로 피눈물이 나도록 뛰고 있다”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배 최고위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탁 비서관이 현실 인식을 참 못하는 청와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발언을 해 기가 차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배 최고위원은 탁 비서관이 쓴 ‘발에서 피가 난다’는 페이스북 글에 대해 “일정을 생색내는 글을 버젓이 올렸다”라며 “코로나 위기에서 많은 국민이 생존하려고, 근근이 버티려고 노력한다.
청와대 내 마리 앙투아네트가 아닌가 한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중국의 석탄 난으로 요소 수출 제한 문제 때문에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뜬금없이 국내 산업과 농업 각 분야에서 국민이 많은 고통을 겪는다”라며 “심지어 긴급할 때 출동해야 할 소방차도 운행 못 할 비상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문 대통령을 향해 “종전선언에 목을 매면서 유럽 순방을 한다고 한다”라며 “빨리 국내 오셔서 경제가 유탄 맞는 일 없도록 중국과 외교적으로 조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지난달 28일 유럽 순방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이탈리아와 영국, 헝가리를 차례로 방문해 관련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함께 일정을 수행 중인 탁 비서관은 영국에 있던 지난 1일(현지시각)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과 사진을 올리며 순방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여러모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심정”이라며 “오전 10시에 나오셔서 밤 10시까지 꼬박 12시간을. 이제 일정의 절반이 지났을 뿐인데… 발에서 피가 났다”라고 했다.
"도깨비 장난"이라던 안민석, '대장동 키맨' 남욱 결혼식 참석 의혹,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의 결혼식에 참석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안 의원은 남 변호사의 처남이 자신의 의원실에서 비서로 근무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도깨비 장난”이라며 선을 그었다.
4일 한 매체에 따르면 안 의원이 초선의원 시절이던 2007년 무렵 남 변호사의 결혼식에 참석했다.
당시 안 의원과 함께 결혼식에 참석했다는 하객 A씨는 “오산에서 (남 변호사) 결혼식에 참석했던 것은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오산시 유력 정치인 등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이날 또 다른 매체를 통해 ““결혼식에 갔는지 안 갔는지 분명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라면서도 “결혼식에 갔다면 남욱 변호사 아내의 아버지 때문에 갔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안 의원은 “신부 아버지가 오산 유지라서 간 것인데 남욱 결혼식에 갔다고 하면 바보이거나 바보인 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여 년 전에 결혼식을 갔는지 안 갔는지 기억이 뚜렷하게 나겠나”라며 “누가 제보를 했다고 하니까 갔나 보다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신부 아버지는 지역 많은 선배 중 한 사람이었다.
당시 초선이었을 텐데 주말에 결혼식을 몇 개씩 다녔다”라면서 “갔다 안 갔다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갔으면 신부 측 하객으로 간 것일 뿐 진실은 남욱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
아무리 끼워 맞추려고 해도 소용없다”라고 일축했다.
남 변호사의 결혼식에 참석하긴 했으나 남 변호사의 신부 아버지 때문에 참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남 변호사의 장인 정모 씨는 오산 지역에서 농협 감사와 각종 협회의 임원을 맡을 만큼 영향력 있는 인사로 알려졌다.
한편 안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남욱 변호사의 처남인 제 비서가 의원실을 떠났다.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의 사직을 받아들였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처남을 위해서라도 오산 운암뜰 개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며 “이제 그만 도깨비 장난이 그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영장을 발부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신병이 확보된 남 변호사 등을 상대로 배임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추가로 수사해 구속 기한 20일 안에 기소할 방침이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 원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금액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면서 그만큼 공사 측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대학 후배이자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에게 각종 사업 편의를 받고 그 대가로 지난해 9월~12월 회삿돈 35억 원을 빼돌려 ‘유원홀딩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뇌물을 준 혐의도 적용됐다.
김웅·곽상도, 이상한 해명하는 檢출신들…"법꾸라지 전통"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 "법비, 법꾸라지 전통" 비판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 법조인 출신 인사들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법꾸라지의 전통”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 전 의원은 “아들 50억이 나와도 부인하는 곽상도, 텔방과 통화 복구되어 전문이 나와도 기억 안난다 발뺌하는 김웅, 보냈다는 기록이 나와도 반송한 거라는 손준성, 다 검사 출신. 법망 피하는데 귀신 같은 검찰 법꾸라지들”이라고 적었다.
최근 범죄 연루 정황이 뚜렷한 이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연이어 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김 전 의원 지적대로 곽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에 대해 성과 퇴직금이라며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와의 통화 녹취까지 공개된 김 의원 역시 “기억이 안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도 문제의 고발장을 “누군가에게 받아 반송한 것”이라는 납득 안되는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윤석열은 뭘까, 법비의 전통, 법꾸라지의 전통은 이어진다.
수사기소권 남용으로 잡아넣고, 자기 편은 덮어주고 축소하고, 검찰 식구는 얼굴도 못알아보고 기소기일을 넘기고 전관예우로 온갖 장사하고, 후관예우로 끈끈하게 똘똘 뭉치고, 그러다 이제 아예 권력의 정점까지 넘본다”며 검찰의 기소권 오용 사례들도 열거했다.
김 전 의원은 “윤석열은 뭘까.
‘검찰 사유화’, ‘정치 검찰화’. ‘검찰 권력화’의 상징”이라는 말로 글을 맺었다.
"정치 뜻 없다"던 유시민, 이재명 만나 '알릴레오' 녹화,
“정치에 뜻이 없다”고 밝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만나 유튜브 채널 방송 녹화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달 30일 유 전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북스’ 녹화를 마쳤다.
이번 만남은 알릴레오 측이 이 후보에게 도서 추천을 요청해 성사됐으며 방송은 오는 12일 예정돼 있다.
이 후보는 윤흥길 작가의 중편 소설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로 유 전 이사장과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지구 택지개발 무렵 철거민 권리를 사서 들어온 주인공이 당국의 불합리한 조치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되고, 이에 항거하는 내용이다.
두 사람은 이번 방송에서 소설 관련 내용과 이 후보의 어린시절에 대해 나눴을 뿐, 정치적 사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원조 친노(친 노무현) 인사로 알려진 유 전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진보 어용 지식인’을 자처하면서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원 사격하기도 했다.
이에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이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달 14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가 재단 이사장을 퇴임하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에 참여할지 모른다는 일부 정치인의 발언과 언론 보도가 있었다”라며 “저는 선거에 나가는 일도 공무원이 되는 일도 다시는 할 뜻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제 몫의 책임을 질 의사가 없으면서 어찌 선거캠프에 몸을 담겠는가”라며 “저는 글과 말로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사는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이사장이 차기 대선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하지 않지만 친노·친문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같은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원순 유족측, 文 비판한 101세 老교수에 "노화현상이라면 딱한 일"
정철승 변호사 "이래서 오래 사는 것이 위험하다는 옛말이 생겨났다"
문 대통령 작심 비판한 김형석 연대 명예교수의 日언론 인터뷰 등 비난
"이제는 저 어르신 좀 누가 말려야...자녀들이나 손자들 신경 좀 쓰시길"
박원순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김형석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를 비판했다.
특히 '이래서 오래 사는 것이 위험하다는 옛말이 생겨났다'며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냈다.
정철승 변호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내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나, 김형석 교수는 이승만 정권 때부터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60여년 동안 정권의 반민주, 반인권을 비판한 적이 없었는데 100세를 넘긴 근래부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들을 작심하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이 무슨 1945년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이래서 오래 사는 것이 위험하다는 옛말이 생겨난 것일 게다.
어째서 지난 100년 동안 멀쩡한 정신으로 안하던 짓을 탁해진 후에 시작하는 것인지.. 노화현상이라면 딱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명예교수는 1920년생으로 올해 한국나이 101세가 됐다.
그는 최근 '100년의 독서', '100년을 살아보니' 등의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앞서 일본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 대통령이 애국자로 존경받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한일 관계는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문 대통령도 아베 신조 전 총리도 과거를 질질 끌며 해결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악화한 양국 관계를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20~30년의 한일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변호사는 이런 김 교수의 인터뷰에 대해 "최근에는 하다하다 일본 우익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해 비판이 아닌 비난을 쏟아냈다고 한다.
이제는 저 어르신 좀 누가 말려야 하지 않을까? 자녀들이나 손자들 신경 좀 쓰시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교수가 출간한 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고 '예수'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는데, 예수의 삶을 존경하는 나는 그 책을 사서 읽었다가 별 내용이 없어서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난하고 힘없는 민중들을 위해 기득권 계급을 비판하며 평등과 박애를 외치다가 34세에 십자가형이라는 악형을 당해 생을 마친 청년 예수의 삶을 존경한다는 이가 어떻게 100세 장수를, 그것도 평생 안심입명만을 좇은 안온한 삶을 자랑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박원순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한 일간지 기자와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 등을 고발한 바 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희롱을 했다'고 결론 낸 직권조사에 대해서도 취소해 달라는 행정처분을 제기했다.
"문준용 특혜 의혹 수사자료, 개인정보 빼고 다 공개하라" 2심도 하태경 승소,
文아들 준용씨 ‘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
하태경, 정보공개 청구소송 고법 판결서 勝,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자료 정보공개 청구소송 2심에서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승소했다.
항소심은 준용씨의 개인 정보를 제외한 의혹에 대한 나머지 수사자료 부분을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신종오 김제욱 이완희 부장판사)는 29일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공개를 청구한 정보 가운데 개인정보 이외 부분의 비공개를 모두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하 의원은 2017년 4월 기자회견을 열고 “문씨가 2008년 2월 제출한 휴직신청서에는 ‘합격발표예정일:2008.5.31’이라고 기재됐다”면서 “휴직 신청 당시는 미국 파슨스스쿨에 합격하기 전이라는 증거로 문재인 후보의 해명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출마했던 2017년 대선 정국에서 준용씨는 2006년에서 2008년까지 한국고용정보원 5급 일반직에 채용돼 근무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당시 바른정당 소속이던 하 의원은 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초해 준용씨의 채용 과정에서 인사위원회가 열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점,
공채인 경우 공고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위반으로 적발돼 고용정보원 담당자들이 징계를 받았던 점을 거론하며 채용 절차에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허위사실 공표” 하태경 고발,
검찰 “증거불충분” 文당선 뒤 불기소 처분,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하 의원을 고발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그 해 11월 서울 남부지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고 일주일 뒤 하 의원은 남부지검에 관련 수사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 의원은 검찰 불기소결정서에 인용된 △노동부 감사관 진술조서 △파슨스스쿨 명의 통보서 및 이메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 의원은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
되자 2018년 1월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하 의원은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검찰이 불기소 결정서에 인용된 근거 외에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 6명을 참고인 조사한 정황을 발견했다.
이에 하 의원 측은 이들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등을 공개하라고 검찰에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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