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31일 금요일

윤석열, "정책 자주 바뀌는 이재명" 과 토론 거부, 이재명 "文대통령 청렴 행정…공정성엔 국민들 약간의 의문" …공정한 경쟁 환경 만드는 게 정부 할 일"

윤석열, "정책 자주 바뀌는 이재명" 과 토론 거부, 이재명 "文대통령 청렴 행정…공정성엔 국민들 약간의 의문" …공정한 경쟁 환경 만드는 게 정부 할 일"

"경선토론 16번, 누가 봤냐"..윤석열, '정책 자주 바뀌는 이재명과 토론' 거부 

'이재명과 경제정책 토론' 제안에 부정적 입장,
李 "난 보수 색깔 많다…민주당, 진보정당이라고 하기 어려워"
"누구보다 친기업적…공정한 경쟁 환경 만드는 게 정부 할 일"

윤석열 “공격·방어만 …자기 생각 설명 어려워”

민주당 “마이크 대신 받아줄 이준석 없어서 못하나”

국민의힘 “공약 바뀌는 후보…토론도 격이 맞아야”

박근혜 사면, 이재명 '골든크로스'에 호재냐 악재냐…與 예의주시,,,

野 분열 '반사효과', 여권 내 '역풍' 모두 가능성 있어
민주당, 文과 거리두기…"후보 지지율에 영향 없을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의 토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민주당은 “검증이 무섭다는 것이냐”며 윤 후보를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토론 태도를 거론하며 받아쳤다.

 

윤석열 “공격·방어만 …자기 생각 설명 어려워”

25일 공개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 진행자들은 ‘이 후보와 경제 정책에 대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할 시간을 주시면 그런 자리를 마련해보겠다.

그러면 대선 분위기가 훨씬 정책적인 방향으로 갈 듯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윤 후보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면서 “토론을 하면 서로 공격과 방어를 하게 되고 자기 생각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실제 해보니까”라며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걸 시청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을 하게 되면 결국은 싸움밖에 안 나온다”면서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나라의 공적인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뽑는 데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이런 걸 검증해나가는 데 정책 토론을 많이 하는 게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윤석열, ‘이재명과 토론’ 제안에 부정적 입장 - 25일 공개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진행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25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그러면서 “국민의힘 경선에서 (토론을) 16번 했지만 그 토론 누가 많이 보셨나요?”라고 되물으며 웃기도 했다.


민주당 “마이크 대신 받아줄 이준석 없어서 못하나”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강선우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싸움을 핑계삼아 토론 회피의 명분으로 삼았으나, 결국 윤 후보는 자질 검증, 도덕성 검증, 정책 검증이 무섭다고 자인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에 대한 예의도 저버린 망언”이라고 지적했다.

남영희 대변인도 페이스북에 “정책토론이 필요없다는 대선후보, 필요 있습니까”라고 물으며 “윤 후보께 묻는다.

(토론 거부가) 최근 잇따른 실언을 막고자 국민의힘 선대위가 고심 끝에 내놓은 방안인가?

아니면 후보가 건네는 마이크를 받아줄 이준석 대표가 없는 것이 이유인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난장판이 된 선대위를 수습하느라 해명을 해줄 시간이 없기 때문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명한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당할 사람이 누구인지, 대선 후보 각각의 정책과 능력, 비전과 가치를 검증하고 싶어한다”면서 “윤 후보와 ‘윤핵관’(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들께서는 부디 ‘네거티브를 돌파하는 유일한 길은 정책대선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는 홍준표 의원의 충언을 듣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페이스북에 “요즘은 초등학생 때부터 토론을 한다”며 “토론 시간에 자기 생각 이야기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대선후보라니 이건 코미디가 아니면 뭔가”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공약 바뀌는 후보…토론도 격이 맞아야”

그러자 국민의힘 선대위 장순칠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기본소득 철회, 국토보유세 포기, 부동산 공약 뒤집기, 탈원전 정책 포장하기 등 자고 일어나면 공약이 바뀌는 후보와 무슨 토론을 할 수 있을까”라며 이 후보를 겨냥했다.

이어 “토론도 격이 맞아야 할 수 있다”면서 ‘아침저녁으로 입장이 바뀌고 유불리를 따지며 이말 저말 다하고 아무 말이나 지어내는 후보 얘기를 굳이 국민 앞에서 함께 들어줘야 하나“라고 받아쳤다.

그는 ”이 후보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토론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자 코로나19 핑계 대고 토론을 취소시켜 당원과 타 후보 측에 항의 받은 분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5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청렴성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공정성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을 국민들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TV '마크맨들의 수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묻자 "역대 대통령 중에서 본인과 가족, 측근 비리 때문에 말썽이 안 난 경우가 없는데 유일하게 안 난 분이 문 대통령이다.
 
나쁜 일 안 한다.
 
청렴하게 행정을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탄절인   25 일 오후 서울 강남구보건소를 방문해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1.12.25 /뉴스1, 겹쳐,
 
이것이 국민들이 인정해주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의문을 국민들이 갖고 있다.
 
몇 개의 사건 때문에"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요즘 사람들이 뽑을 사람이 없는 대선이라고 한다'는 말에는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죄송하다"면서도 "플라톤이 이런 얘길했다.
 
정치에 외면할 요소가 많아서 다 외면하면 나보다 더 못한 사람에게 지배된다고, 실제로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으면 그중에서도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해야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고 했다.
 
저도 부족한 것을 많이 채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본인을 '강경 진보주의자'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보수적 성향을 띤다'는 일각의 견해가 있다고 묻자 "진보의 색깔이 많으냐, 보수의 색깔이 많으냐고 하면 보수의 색깔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사람이 보수면 보수, 진보면 진보 딱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 보수적 요소, 진보적 요소가 섞여있다.
 
그중에서 어떤 것이 더 많으냐에 색깔이 결정된다"며 "(지금 사회는) 비정상과 정상이 경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가) 진보로 보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대로 하자',
 
'공정하게 하자',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들자'는 소리를 한다.
 
실제 시장이나 도지사로 일할 때도 거기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민주당은 진보정당이라고 하기 어렵다.
 
최대로 쳐도 중도좌파 정도고 제가 보기에는 중도보수에 가깝다"
 
"유럽에 비춰보거나 학술적 기준을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중소기업인들에게 표심을 얻고 싶다고 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저와 교류하지 않는, 자세히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저를) 반(反)기업적이고 친(親)노동적인, 반시장적인 생각을 (가졌다고) 의심한다.
 
실제로 전혀 아니다"라며 "매일경제에서 광역단체장들을 상대로 조사했을 때 중소기업·대기업 임원 조사에서도 제가 1등을 했다. 가장 친기업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야 하고 새롭게 산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고 정부가 자유롭게 할 장을 만들줘야 한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앞으로 대대적 전환이 일어날 텐데 기업들의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전문 관료가 '이것해라, 저것해라' 정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사면, 이재명 '골든크로스'에 호재냐 악재냐…與 예의주시,,,

野 분열 '반사효과', 여권 내 '역풍' 모두 가능성 있어
민주당, 文과 거리두기…"후보 지지율에 영향 없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번 사면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후보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바짝 추격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사면으로 민주 진영 내 '역풍'과 국민의힘의 '적진 분열'로 인한 반사효과 모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사면발표 이후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한 입장문에서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4 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1.12.24 /뉴스1

이번 사면의 영향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의 분열 가능성을 제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과거 국정농단 특검 당시 수사팀장을 맡았고,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때는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불허하는 등 '악연'이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대선 맞춤형 특사라고 본다.

이 후보의 지지율보다는 국민의힘 분열로 인한 반사효과가 있을 수 있다"

"현재 국민의힘에 내분이 발생한 상황인데 여기에 구(舊) 친이계와 친박계 간 갈등까지 더해진다면 상황은 상당히 복잡한 국면으로 갈 수 있고, 일부 친박계에서는 후보 교체론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겉으로는 사전교감이 없었고 문 대통령 혼자 사면을 결정했다고 해야겠지만, 민주당과 사전교감이 있을 수도 있다"며 "요즘 민주당이 외연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데 사면으로 인해 중도 외연 확장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계산도 하긴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번 사면이 오히려 민주당에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강성 지지층이 이번 결정으로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적진 분열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난다고 해서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이 더 심화하거나 윤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며 "열린민주당 등 일부에서 반발 의견이 나오는데, 오히려 분열은 여권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이 후보가 정말 사전에 사면을 모르고 있었느냐 여부다.
 
차기 후보를 의식한다면 (문 대통령이 이 후보에게) 귀띔이라도 해야 했을 것"이라며 "만약 이 후보가 이번 일을 진짜 몰랐다면 문 대통령이 이 후보와 일정 부분 선을 긋는, 친문 지지자들에게 주는 무언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 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스마트강군, 선택적 모병제' 국방 정책 공약을 발표한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24 /뉴스1
 
민주당은 사전에 조율된 사항이 아니라며 문 대통령의 독자적인 결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추격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최근 이낙연 전 대표가 선대위 내 직책을 맡으면서 본격적인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 사면으로 이같은 지지율 상승 추세가 바뀔까 봐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 후보는 전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문 대통령의 국민통합에 대한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지금이라도 박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정치판에 비밀은 없다. 만약 문 대통령이 민주당·이 후보와 교감했다면 '짜고 친다',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올 것"이라며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됐으니 그의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정도고, 우리 지지자 중 강경파들은 '왜 풀어줬느냐'고 비판하는 정도"라며 "건강이 안 좋아서 사면됐고, 박 전 대통령 본인이 정치적 발언도 안 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정국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우리 지지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워낙 안좋다고 하니까 (사면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이 후보가 사면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문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라 크게 문제 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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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경산성 간부 "산업정책 대실패..첨단기업 실종"
아베 정권의 혐한정책 문제 더 키워..칼럼서 지적,
日, 유학생에 면세품 판매 혜택 중단 방침..."중국인이 싹쓸이"

“시대에 뒤떨어진 일본 정부의 ‘일장기주의’ 산업정책은 대실패를 거듭해 왔다.

그 결과 1988년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했던 일본의 점유율은 이제 10%에도 못미치는 지경이 됐다.

글로벌 톱10 중 일본 기업이 6개나 됐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단 한 곳도 없다.

기술적으로 대만, 한국, 미국 기업을 상대로 최첨단 경쟁에 뛰어드는 것조차 불가능한 꼬락서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산업정책이 오늘날 일본에 첨단산업의 씨가 마를 정도의 대위기를 가져왔고, 아베 정권 이후 계속된 혐한 정책이 이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일본의 전직 경제 관료가 통렬하게 비판했다.

SK하이닉스, 도시바 투자 의결 - 도쿄의 도시바 본사 로고 아래에 한 남성이 지나는 모습. 

경제산업성 고위 간부 출신의 평론가 고가 시게아키(66)는 7일 아사히신문 계열 시사주간지 주간아사히에 기고한 칼럼 ‘대만 기업에 휘둘리는 슬픈 일본’에서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TSMC에 대한 일본 정부의 ‘굴욕적 특혜’를 들어 이렇게 지적했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하는 부처로 2019년 한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규제 등을 주도했던 곳이다.

고가는 칼럼에서 “(전세계적으로 반도체 부족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TSMC가 일본에 새로운 공장을 짓기로 하면서 일본 정부가 안도의 한숨을 쉬는 상황이 됐다”

TSMC가 10년 전 기술인 20나노 기술의 공장을 지으면서 ‘세계 최첨단 공장’이라고 말하는데도 이에 감지덕지해야 하는 꼴이라고 탄식했다.

이는 TSMC의 일본내 공장 건설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천문학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다.

경산성은 당초 일본 공장 건설에 미온적이었던 TSMC를 설득하기 위해 총 8000억엔(약 8조 3000억원)의 건설비 중 절반인 4000억엔을 보조금으로 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했다.

경산성 그 대가로 “일본이 TSMC 새 공장에서 출하되는 반도체를 우선 공급받기로 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고가는 “반도체 우선공급은 공장 건설 보조금의 형태가 아니라 지분출자 방식을 통해 대주주가 되어 경영에 직접 관여할 수 있어야 담보할 수 있는 것”이라며 “TSMC가 압도적인 우위에 서면서 일본은 막대한 돈을 허무하게 빼앗겨 버리고 말았다”고 했다.

고가 시게아키. 페이스북

그는 특히 아베 정권 이후 지속된 ‘혐한 정책’과 이에 따른 대한 경제보복이 오늘날 일본의 입지를 한층 위축시켰다고 지적했다.

“(2019년) 경산성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면서 일본산 반도체 소재의 삼성전자 수출을 방해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와서 삼성에 반도체 관련 부탁을 할 수가 없게 됐고, 결과적으로 TSMC 한 곳만 의존하게 돼 큰 약점을 잡혔다.

일본은 앞으로도 TSMC의 무리한 요구에 시달릴 것이고, 그때마다 큰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다.”

고가는 “현재 일본은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지어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첨단기업이 거의 없다”며 “TSMC 공장을 유치하기에 앞서 전자, 자동차 산업의 업그레이드가 선행됐어야 하는데 현재 그런 종합적인 안목을 가진 관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왜곡된 혐한으로 야기된 TSMC 일변도의 정책과 국내 첨단산업 부활의 종합적 계획이 없는 반도체 부활 플랜의 미래는 불보듯 뻔하다”고 글을 맺었다.


日, 유학생에 면세품 판매 혜택 중단 방침..."중국인이 싹쓸이"

일본 정부가 일본에 장기 거주하는 해외 유학생들에 대한 면세품 구매 혜택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일부 외국인 유학생이 면세로 산 제품을 되팔아 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면세품 구매액 천만 원 이상의 대량 구매자 천 837명을 분석한 결과 80% 이상이 중국인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특히 일부 유학생의 경우 비싼 면세 화장품을 반복적으로 사들였다면서, 이 제품들이 일본에서 재판매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일본 당국은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日 전직 관료의 탄식 #일본은 이제 한국과 경쟁조차 불가능한 꼬락서니 #유학생에 면세품 판매 혜택 중단 방침 #중국인이 싹쓸이 #前경산성 간부 "산업정책 대실패..첨단기업 실종 #아베 정권의 혐한정책 문제 더 키워 #칼럼서 지적 #日 유학생에 면세품 판매 혜택 중단 방침 #중국인이 싹쓸이 #시대에 뒤떨어진 일본 정부 #일장기주의 #산업정책은 대실패를 거듭 #그 결과 1988년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했던 일본의 점유율 #이제 10%에도 못미치는 지경이 됐다 #글로벌 톱10 중 일본 기업이 6개나 됐던 시절도 있었지 #지금은 단 한 곳도 없다 #기술적 #대만 #한국 #미국 기업을 상대로 최첨단 경쟁에 뛰어드는 것조차 불가능한 꼬락서니 #시대에 뒤떨어진 산업정책 #오늘날 일본에 첨단산업의 씨가 마를 정도의 대위기를 가져왔고 #아베 정권 이후 계속된 혐한 정책이 이를 더욱 심화시켰다 #일본의 전직 경제 관료가 통렬하게 비판했다 #경제산업성 고위 간부 출신의 평론가 #고가 시게아키(66) #7일 아사히신문 계열 시사주간지 주간아사히에 기고한 칼럼 #대만 기업에 휘둘리는 슬픈 일본’에서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TSMC에 대한 일본 정부의 ‘굴욕적 특혜’를 들어 이렇게 지적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하는 부처로 #2019년 한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규제 등을 주도했던 곳 #고가는 칼럼 #전세계적으로 반도체 부족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TSMC가 일본에 새로운 공장을 짓기로 하면서 일본 정부가 안도의 한숨을 쉬는 상황이 됐다 #TSMC가 10년 전 기술인 20나노 기술의 공장을 지으면서 #세계 최첨단 공장’이라고 말하는데도 이에 감지덕지해야 하는 꼴이라고 탄식했다 #TSMC의 일본내 공장 건설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천문학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 상황을 가리키는 것 #경산성 #당초 일본 공장 건설에 미온적이었던 TSMC를 설득하기 위해 #총 8000억엔(약 8조 3000억원)의 건설비 중 절반인 4000억엔을 보조금으로 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 #경산성 그 대가로 “일본이 TSMC 새 공장에서 출하되는 반도체를 우선 공급받기로 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고가는 “반도체 우선공급은 공장 건설 보조금의 형태가 아니라 #지분출자 방식을 통해 대주주가 되어 경영에 직접 관여할 수 있어야 담보할 수 있는 것 #TSMC가 압도적인 우위에 서면서 #일본은 막대한 돈을 허무하게 빼앗겨 버리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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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30일 목요일

"박항서 매직 끝, 지금 헤어져야 할 때" 고마움 잊은 베트남 언론들, 태국전 완패 인정한 신태용 감독 "베트남과 함께 동남아 최고의 팀이다" 새해 첫날 태국과 2차전.."역전 어렵지만 포기 안 해"

"박항서 매직 끝, 지금 헤어져야 할 때" 고마움 잊은 베트남 언론들, 태국전 완패 인정한 신태용 감독 "베트남과 함께 동남아 최고의 팀이다" 새해 첫날 태국과 2차전.."역전 어렵지만 포기 안 해"

박항서도, 신태용도 뚫지 못했다..높아진 태국의 벽,

태국전 완패 인정한 신태용 감독 "베트남과 함께 동남아 최고의 팀이다"

스즈키컵 결승 1차전 0-4 대패에도 신태용 감독 "공은 둥글다"

인도네시아, 새해 첫날 태국과 2차전.."역전 어렵지만 포기 안 해"

베트남은 아세안축구연맹(AFF) 스즈키컵 결승 진출에 실패하며 준결승에서 탈락했다.

디펜딩 챔피언으로 2회 연속 우승을 노린 베트남과 박항서 감독은 아쉬움이 남는 결과였다.

베트남 언론들은 박항서 감독을 겨냥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베트남 ‘소후’는 “이제 매직이 떨어졌다.

박항서 감독이 12월 31일에 한국으로 휴가를 떠나는데 그전에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며 박항서 감독의 계약 해지를 거론했다.

‘ESPN’ 베트남판은 “월드컵 최종예선이 다가오지만 지금이 이별해야 할 때”라며 감독 교체를 주장하면서 후임 감독 후보로 베트남리그 호앙 안 지아 라이를 이끄는 태국 출신의 키아티숙 세나무앙 감독을 거론했다.

베트남 축구의 수준을 한 단계 올린 박항서 감독을 향한 베트남 언론들의 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스포탈코리아] 겹쳐,

스즈키컵이 동남아시아의 월드컵이라 불리는 대회이기에 준결승 탈락으로 베트남은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2017년 9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대표팀에 취임한 뒤 베트남 축구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에 U-23 챔피언십 준우승, 아시안게임 4강에 2018년 스즈키컵 우승을 안겼다.

또한 아시안컵 8강,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예선 진출 등 괄목할만한 성적을 냈다.

베트남축구협회도 그 공로에 감사해 지난 11월 박항서 감독과의 계약을 2023년 1월까지 1년 연장했다.

그런데도 베트남 언론들은 이러한 박항서 감독의 공로를 잊은 모습이다.

그들에게는 자국 축구의 성장시킨 박항서 감독에 대한 고마움은 ‘1’도 없는 듯하다.


박항서도, 신태용도 뚫지 못했다..높아진 태국의 벽,

‘신태용 매직’은 통하지 않았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은 29일 싱가포르 칼랑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0 스즈키컵 결승 1차전에서 태국에 0-4 완패를 당했다.

첫 경기에서 네 골 차로 진 인도네시아는 우승이 어려워졌다.

다음달 1일 같은 곳에서 열리는 2차전에서 네 골 차 이상으로 승리해야 역전을 노릴 수 있다.

전력 차가 여실히 드러난 경기였다.

신태용 감독

인도네시아는 전반 2분 만에 차나팁 송크라신에게 선제골을 허용하며 어렵게 경기를 시작했다.

이어 후반에 연이어 세 골을 내주며 무너졌다.

송크라신을 중심으로 하는 태국의 빠른 공격에 수비진이 갈팡질팡 하며 흔들렸다.

인도네시아 공격진은 피지컬이 좋은 태국 수비수들을 공략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기회가 아예 없던 것은 아니다.

전반 41분 라마이 루마키에크가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게 치명타가 됐다.

인도네시아는 조별리그서 B조 1위를 차지하며 4강 토너먼트에 진출했다.

4강에서 싱가포르를 넘어 결승에 오른 인도네시아는 스즈키컵 첫 우승에 도전했다.

인도네시아는 이 대회에서 준우승만 5회 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우승이 간절했다.

게다가 한국 출신 박항서 감독이 지도하는 베트남은 4강에서 태국을 넘지 못해 결승 진출이 좌절됐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신 감독의 인도네시아가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개인과 팀의 역량 모두 태국을 넘지 못했다.

태국은 스즈키컵에서 통산 5회 우승을 달성한 팀이다.

2차전을 무난하게 보내면 2016년 이후 5년 만에 이 대회 정상에 서게 된다.


태국전 완패 인정한 신태용 감독 "베트남과 함께 동남아 최고의 팀이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이 사상 첫 스즈키컵 우승 도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인도네시아는 29일(이하 한국시간) 싱가포르 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AFF 스즈키컵’ 결승 1차전 태국과의 경기에서 0-4로 졌다.

인도네시아는 전반 시작 2분 만에 실점하며 초반 주도권을 태국에 뺏겼다.

반격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찬스를 잡지 못한 가운데 후반 들어 수비 조직력이 완전히 무너졌다.

후반전에만 3골을 더 내주면서 태국에 무릎을 꿇었다.

신태용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 감독. 사진=AFPBBNEWS=NEWS1, 겹쳐,

인도네시아 매체 ‘detik sports’에 따르면 신 감독은 경기 후 “이번 결과만으로는 판단할 수는 없지만 베트남과 태국이 동남아 최고의 팀”이라며 “결승 1차전 패배로 태국이 우리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평가했다.

인도네시아는 신 감독의 지휘 아래 이번 대회 내내 한층 성장한 경기력을 보여줬다.

준결승에서 싱가포르를 1, 2차전 합계 1승 1무로 제압하고 2016년 대회 이후 5년 만에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하지만 스즈키컵 최다 우승국 태국의 저력은 인도네시아보다 한수 위였다.

인도네시아가 우승 트로피를 들기 위해서는 오는 1월 1일 2차전에서 최소 4골 차 이상으로 이겨야만 하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그러나 신 감독은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열세에 놓인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팬들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해야 한다고 선수들을 독려했다.

신 감독은 “이번 경기 결과를 보면 (우승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공은 둥글다”며 “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렇게 뛰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선수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스즈키컵 결승 1차전 0-4 대패에도 신태용 감독 "공은 둥글다"

인도네시아, 새해 첫날 태국과 2차전.."역전 어렵지만 포기 안 해"

인도네시아 축구 대표팀 사령탑 부임 이후 처음으로 나선 아세안축구연맹(AFF) 챔피언십(스즈키컵)에서 결승까지 올랐으나 첫 경기에서 대패한 신태용 감독은 결과를 받아들이면서도 끝까지 포기는 없다는 각오를 다졌다.

신 감독은 29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칼랑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태국과의 2020 스즈키컵 결승 1차전을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패배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이날 대회 최다 우승팀(5회) 태국에 0-4로 대패했다.

태국과의 결승 1차전 때 신태용 감독의 모습 [AP=연합뉴스] 겹쳐,

다음 달 1일 2차전이 남아있지만, 인도네시아의 대회 사상 첫 우승은 사실상 멀어졌다.

인도네시아는 1996년 시작해 13회째인 스즈키컵에서 5차례 결승에 진출해 모두 준우승했다.

2019년 12월 인도네시아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신 감독은 '동남아시아의 월드컵'으로 불리는 스즈키컵엔 이번에 처음으로 나서서 조별리그 조 1위를 이끈 뒤 싱가포르와의 준결승을 어렵게 잡고 결승까지 진출했다.

하지만 '박항서호' 베트남을 제압하고 결승에 오른 태국은 강했다.

결승 1차전에서 인도네시아는 전반을 0-1로 버텼으나 후반에 태국에 3골을 내주고 무너졌다.

신 감독은 "태국은 완벽했고, 우리는 부족했다"

"2차전에서 역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다.

이번 경기 후반전처럼 경기한다면 특히 그렇다"고 곱씹었다.

하지만 신 감독은 "공은 둥글다"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우겠다"고 2차전을 기약했다.

신 감독은 "1차전에서 잘하지 못한 부분보다는 우리가 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선수들의 사기를 끌어 올리겠다"며 선전을 다짐했다.

 

#박항서도 신태용도 뚫지 못했다 #높아진 태국의 벽 #인도네시아 축구 대표팀 사령탑 부임 이후 처음으로 나선 아세안축구연맹(AFF) #챔피언십(스즈키컵)에서 결승까지 올랐으나 첫 경기에서 대패한 신태용 감독은 결과를 받아들이면서도 끝까지 포기는 없다는 각오를 다졌다 #신 감독은 29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칼랑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태국과의 2020 스즈키컵 결승 1차전을 마치고 기자회견 #패배를 인정 #인도네시아는 이날 대회 최다 우승팀(5회) #태국에 0-4로 대패 #태국전 완패 인정한 신태용 감독 #베트남과 함께 동남아 최고의 팀 #스즈키컵 결승 1차전 0-4 대패 #신태용 감독 "공은 둥글다 #인도네시아 새해 첫날 태국과 2차전 #역전 어렵지만 포기 안 해 #베트남은 아세안축구연맹(AFF) 스즈키컵 결승 진출에 실패하며 준결승에서 탈락 #디펜딩 챔피언으로 2회 연속 우승을 노린 베트남과 박항서 감독은 아쉬움이 남는 결과였다 #베트남 언론들은 박항서 감독을 겨냥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베트남 ‘소후’는 “이제 매직이 떨어졌다 #박항서 감독이 12월 31일에 한국으로 휴가를 떠나는데 그전에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박항서 감독의 계약 해지를 거론했다 #ESPN #베트남판 #월드컵 최종예선이 다가오지만 #지금이 이별해야 할 때 #감독 교체를 주장하면서 후임 감독 후보로 #베트남리그 호앙 안 지아 라이를 이끄는 태국 출신의 키아티숙 세나무앙 감독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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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2명과 모텔에서 함께 술을 먹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정에 선 20대 남성 3명이 무죄 "하지마!" 소리쳤지만…여중생 술먹이고 성폭행 남성 3명 '무죄' "청주 청원 지구대 화장실 몰카 설치한 30대 경찰관 '파면' 지휘라인도 문책, 영장 청구등, 육군, "노래방에 여자 없이 무슨 재미" 육군 준장···!? 징계불복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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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을 통해 알게된 여중생 2명과 모텔에서 함께 술을 먹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정에 선 20대 남성 3명이 무죄

청주청원경찰서 소속…최고 수위 처분 결정,
"사회적 물의, 책임 통감"…지휘라인도 문책,

화장실에 '보디캠' 설치한 경찰 구속…뒤늦게 쏟아진 대책,

지구대 화장실 '보디캠' 몰카 경찰관 파면...지구대장 인사 조치,

지구대 화장실 설치 몰래카메라는 '보디캠'…영장 청구,

성폭력 예방 교육,

채팅 앱을 통해 알게된 여중생 2명과 모텔에서 함께 술을 먹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정에 선 20대 남성 3명이 무죄로 풀려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 10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D양과 E양을 만나 자신들의 차량에 태워 경기도의 한 무인모텔로 가 ‘술 마시기 게임’을 하며 D양 등에게 계속 술을 마시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D양과, B씨와 C씨는 E양과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의정부지법

D양 등은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등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강제로 성폭행했다.

검찰은 A씨 등 3명에 대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강간했다며 준강간과 특수준강간 등 관련 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3명이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폭행, 협박이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 등이 없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지적하며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간음했다는 것으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는 상태 및 언동 등에서 성관계 당시 피해자들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할 정도의 의식과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판단 능력이 없었다거나 평소에 비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술을 마신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알코올이 기억 형성의 실패를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놓여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 청원 지구대 화장실 몰카 설치한 30대 경찰관 '파면' 지휘라인도 문책, 영장 청구등,

청주청원경찰서 소속…최고 수위 처분 결정,
"사회적 물의, 책임 통감"…지휘라인도 문책,

화장실에 '보디캠' 설치한 경찰 구속…뒤늦게 쏟아진 대책,

지구대 화장실 '보디캠' 몰카 경찰관 파면...지구대장 인사 조치,

지구대 화장실 설치 몰래카메라는 '보디캠'…영장 청구,

성폭력 예방 교육,

육군, "노래방에 여자 없이 무슨 재미" 육군 준장···!? 징계불복 소송 패소,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결국 제복을 벗게 됐다.

청원서는 2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로 구속된 A경사(33)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양형 중 최고 수위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전경.2021.10.15/© 뉴스1, 겹쳐,

경찰은 이번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 기소 전 징계를 결정했다.
또 관리 책임을 물어 A경사가 소속된 지구대 대장과 팀장은 직권경고한 뒤 인사 조치했다.

이우범 청원서장은 "경찰관의 직분을 망각한 중대 위반행위로 도민에게 씻을 수 없는 실망감을 안겨드렸다"면서 "충북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깊은 사죄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구속된 A경사는 근무지인 청주 모 지구대 2층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다.

A경사는 화장실 양변기 주변에 사건사고 현장 녹화에 사용하는 보디캠을 설치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녀 공용인 화장실은 칸막이로 분리돼 있는 구조다.
주로 경찰관이 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디캠은 A경사와 함께 근무하는 동료 여자경찰관이 이달 중순 발견해 수거했다.

자신이 설치한 보디캠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한 A경사는 녹화 영상을 삭제해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 자수했다.

지구대 화장실 '보디캠' 몰카 경찰관 파면...지구대장 인사 조치,

징계위 '파면' 결정...공무원 징계 중 최고 수위,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화장실에 '보디캠'을 몰래 설치했다 구속된 A 경사가 파면됐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오늘(2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장 높은 중징계인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또 지휘 감독 책임을 물어 A 경사가 근무했던 지구대 팀장에게 '직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구대장과 팀장도 다른 근무지로 인사 조처했습니다.
해당 지구대 남녀공용 화장실〈출처 = JTBC, 겹쳐,

이우범 청원경찰서장은 "경찰관 직분을 망각한 중대한 위반행위로 실망감을 안겨드렸다"라며 사과했습니다.

A 경사는 지난 16일 밤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2층 남녀 공용 화장실에 '보디캠'을 몰래 설치했다 구속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은 해당 지구대 화장실을 1층을 남자 2층을 여자로 나누고 도내 지구대와 파출소 79곳 화장실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3월까지 모든 경찰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지구대 화장실 설치 몰래카메라는 '보디캠'…영장 청구,

자신이 일하는 지구대 화장실에 경찰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건 저희가 어제(22일)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 사용한 건 사건 현장에서 동영상 증거를 남기기 위해 몸에 달고 다니던 보디캠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경찰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경사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곳은 지구대 2층 화장실입니다.

남녀가 같이 쓰고 칸막이로만 나뉘어 있다 보니, 2층은 주로 여경들만 사용했습니다.

몰래카메라가 발견된 건 지난 16일 밤.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경이 수상함을 느끼고 직접 찾아낸 겁니다.

A 경사가 설치한 몰래카메라는 다름 아닌 '보디캠'이었습니다.

경찰들이 범죄 현장에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 몸에 달고 다니는 소형 카메라입니다.

사건 현장에서 시비가 많다 보니 일부 경찰들은 직접 사서 쓰고 있는 장치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제기돼 왔는데, 성범죄에 악용된 겁니다.

피해가 확인된 여경은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불법 촬영이 지난달 12일부터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A 경사는 상습적으로 촬영한 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달아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고,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화장실에 '보디캠' 설치한 경찰 구속…뒤늦게 쏟아진 대책,

한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자신이 일하던 지구대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습니다.

잡으러 다녀도 모자랄 판에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카메라를 발견한 건 여성 경찰이었습니다.

상급 경찰청은 뒤늦게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지구대 A 경사가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로 사용한 건 '보디캠'입니다.

화장실을 갔던 여경이 발견했고 이튿날 자백했습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 A 경사는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A 경사가 수사가 시작된 이후 털어놨다며 자수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작 경찰이 불법 촬영물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3년 전 충북경찰청이 공공기관들에서 매달 하도록 한 건데 정작 자신들은 하지 않은 겁니다.  

충북경찰청은 오늘(27일) 소속 지구대와 파출소 79곳의 화장실을 전부 조사해 함께 쓰는 곳이 있다면 나누기로 했습니다.

해당 지구대의 경우 1층을 남자, 2층을 여자 화장실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찰은 한 번만 걸려도 파면과 해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모든 소속 경찰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내년 3월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A 경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이번 주 열립니다.

보통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야 하지만 사안이 심각해 곧바로 열기로 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오늘부터 모든 경찰서 감찰부서를 보내 성 비위 특별 감찰에도 나섭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관·단체에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각급 학교의 장,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단체,

위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 승진, 전보, 교육훈련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위의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국민은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매매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추방 주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이 정보는 2021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군, "노래방에 여자 없이 무슨 재미" 육군 준장···!? 징계불복 소송 패소,

A씨는 하급자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부사관을 무시하는 부적절한 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A씨가 소속됐던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감찰을 거쳐 국방부에 징계처분을 의뢰했다.

A씨는 ‘노래방에 여자와 술 없이 무슨 재미로 가나. 혼자 노래방 가는 모습 이상하지 않나’,

‘마스크 하고 뽀뽀 하던데 너도 그러느냐’ 등의 발언을 하고, 자격증이 없는 부사관에게 ‘무자격자’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고, 만약 일부가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직무수행 능력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직무수행 능력이 없을 경우에만 보직해임하도록 한 법규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발언 상대방, 내용, 경위 등을 종합할 때 하급자에게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고, 특정 성별을 가진 사람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도덕적 자질을 의심할 만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대 내 성희롱 등 비위조사의 특수성과 시급성이 비춰볼 때 즉시 보직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심의위 의결 없이 처분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7일 내 심의위를 개최해 소명기회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직무수행의 자질로는 전문성, 업무지식 외에 도덕적 자질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 보직해임 처분은 적절하다고 봤다.

A씨 측은 변론 과정에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보직해임돼 소명기회를 받지 못했다며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보지원사는 성희롱적 발언, 인격모독, 폭언·욕설 등 언동이 있었다고 보고 A씨를 보직해임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A씨를 안보지원사에서 육군으로 소속을 변경했고, 육군본부는 A씨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고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최근 육군 준장 A씨가 국방부 등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 및 소속변경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성희롱적 발언으로 징계를 받고 보직해임된 육군 준장이 보직해임과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팅 앱을 통해 알게된 여중생 2명 #모텔에서 함께 술을 먹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 #재판정에 선 20대 남성 3명이 무죄 #성폭력방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성폭력방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항제1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각급 학교의 장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단체 #청주청원경찰서 소속 #최고 수위 처분 결정 #사회적 물의, 책임 통감 #지휘라인도 문책 #화장실에 '보디캠' 설치한 경찰 구속 #뒤늦게 쏟아진 대책 #지구대 화장실 '보디캠' 몰카 경찰관 파면 #지구대장 인사 조치 #지구대 화장실 설치 몰래카메라는 '보디캠 #영장 청구 #성폭력 예방 교육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결국 제복을 벗게 됐다 #청원서 #징계위원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촬영죄 혐의로 구속된 A경사(33)를 파면했다 #파면 #공무원 징계 양형 중 최고 수위다 #성인지(性認知) 관점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홍보에 관한 사항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매매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몰래카메라 #보디캠 #충북경찰청 #생활법령정보 #법적 효력 #유권해석 #결정 #판단 #근거 #각종 신고 #불복 청구 #증거자료로서의 효력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 #담당기관 #국민신문고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로 사용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심신상실 상태 #피해자 #강간 #준강간 #특수준강간 #관련 법을 적용해 기소 #재판부 #피고인 3명이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 #수사기관 #법정 진술에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폭행 #협박이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 등이 없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지적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 #육군 #노래방에 여자 없이 무슨 재미 #육군 준장 #징계불복 소송 패소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성희롱적 발언으로 징계를 받고 보직해임된 육군 준장 #보직해임과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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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9일 수요일

북한의 인권 침해 단면에 대한 항의,

북한의 인권 침해 단면에 대한 항의,

Param-Preet Singh

Deputy Director for Strategy & Collaboration, Office of the Chief Programs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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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Sifton

Asia Advocacy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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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회원국은 유엔 고등 인권 판무관의 자이드 라하드 알 후세인의 브리핑에 참석했다.

브리핑은 수 십 년 동안 북한 정부가 저지른 비참한 인권 침해가 인민에게 일으킨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유엔 안보리가 2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 현황에 대해 논의한 오늘 세션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였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인권 침해 잔혹사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안일한 태도 및 무지 때문에 수 년 동안 북한 정부는 이득을 얻어왔다.

은자의 왕국이라고 패러디화 되곤 했었지만 북한은 사실 도전받아 보지는 않았다.   

작년까지만 해도.  

유엔 조사 위원회는 북한의 황폐함의 심각성을 밝혔다.

납치, 즉결 처형, 강제 낙태, 의도된 장기 기아, 이는 조사 위원회가 나열한 북한의 인류에 대한 범죄 중 불과 몇 개 밖에 안 된다.

이 모든 범죄는 북한 정부의 최고위층의 정책으로 인한 것들이다.

조사위원회의 권의 가장 중요한 사항들 중에 하나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국제 형사 재판소에 기소하여 인권 학대를 책임질 개개인에 대한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달 유엔 총회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유엔 112개 회원국이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국제 형사 재판소로 기소하기를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오늘 진행된 안보리의 논의는 올바른 방향의 첫 걸음이다.

물론, 러시아와 중국은 쉽게 반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인권 침해가 국제 평화 및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유엔 안보리의 정기적인 논쟁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비용을 높일 것이다.

북한 정부가 개탄스러운 인권 침해를 그쳐야 한다는 메시지는 안보리의 정기적 활동을 통해 제대로 전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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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정보센터] "SDGs와 북한인권 프로그램" 수료후기 (+ 수료증 & 팀플 최우수상)

안녕하세요, Everything on my Own입니다!

저는 3월 6일과 3월 13일, 이렇게 2주에 걸쳐 "SDGS와 북한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료하고 돌아왔답니다. 오늘은 프로그램 수료 후기를 다뤄보려 해요!!

밑에 있는 표는 전반적인 프로그램 개요에요:) 물론 이틀만 해서 비교적 기간이 짧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총 합해서 10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짧은 기간은 아니죠.

자세한 프로그램 개요는 밑에 표를 참고해주세요~!!

저작권으로 인해 연사님들 PPT는 못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다뤄졌던 주제들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하듯이 해볼게요오:)

성균관대 로스쿨 Patricia Goedde 교수님의 강연,

3월 6일 첫번째 순서는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님이신 Patricia Goedde의 강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An Introduction to UN Human Rights Mechanisms and the SDGs"라는 주제로 진행된 강연은, 북한인권 확산을 위해 초국가적이고 법적인 동원의 필요성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UN총회 산하기관중 하나인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이 발표한 보고서 중 국제 인권 관련 조약 비준 현황을 살펴봤는데, 그 중 북한(DPRK)도 6개 조약에 비준 동의를 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이는 북한도 어느정도 인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 같았어요.

이러한 인권 관련 인식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과를 트래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희대 미래문명원의 특임연구원이신 Anselmo Lee 교수님의 강연,

점심 이후에 이어지는 강연으로는 Anselmo Lee 교수님의 "An Exploration of the 17 SDGs and understanding the UN High-Level Political Forum (HLPF) process" 강연을 들었습니다.

SDGs가 현재의 나/우리/국가/세계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및 지역적 문제와 과제를 모두 해결하는데 유용한지, 인권보장을 위한 SDGs 실현을 위해 마땅히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의제인 "과연 북한 정권이 자국에 SDGs를 들여놓는 것에 관심이 있는가?" 등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게 해주는 계기였습니다.

2021평창평화포럼에 사회자로도 참석하실 정도로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정말 인상깊게 들었습니다.

강연을 듣다가 갑자기 Anselmo Lee 교수님께서 저에게 피피티에 나와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엔주재 상임대표부에서 미국 뉴욕의 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 (ECOSOC)로 보내온 영문 편지글을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잘 읽어내려갔습니다..

이 편지는 작년 4월경에 쓰였는데, 북한 측에서 SDGs와 인권 관련해 공식 세미나를 주최하겠다고 밝힌 다소 희망적인 내용이었습니다..!

Hanna Song 북한인권정보센터장님의 강연,

3월 13일은 Hanna Song 북한인권정보센터장님의 강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Looking at the 17 SDGs through the len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어요.

SDGs가 유엔 인권 구조와 어떠한 상관성을 지니는지, 북한 정권에서의 경과, 탈북자들이 보고한 경과, 국제 사회에서의 관련 있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각 지속가능개발목표가 북한인권실현에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 그 척도와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게 해주셔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인이신데도 영국식 발음이 너무 끝내주셔서 발음에 홀려(?) 완전 열심히 들을 수 있었어요,

Team Project (#WHO #인권 #SDGs #북한 접근성)

프로그램 두번째 날(2021.03.13)은 Team Project 준비가 주를 이뤘어요.

간략히 저희 팀 프로젝트의 개요를 소개하자면, 세계보건기구(WHO)가 북한에서 행한 인권 프로젝트를 SDGs와 연계해서 "과연 이 전문기구가 접근성이 어려운 북한을 극복하고 북한에서 인권보장을 실현할 수 있을까?"를 여러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를 통해 청중들을 설득하는 발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조는 WHO가 걸렸지만, 다른 조들은 유엔식량계획(WFP), 환경 관련 타 국제기구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조는 한국인 3명, 스페인인 1명, 그리고 중국인인 1명 이렇게 5명이서 조가 짜여졌어요.

처음에는 서먹해하다가 줌으로 몇번 만나고, 카톡으로 얘기도 나눠보니 어색함이 금방 풀어지더라고요,

학업에 정진하느라 다들 바쁠텐데도, 그리고 늦은 밤인데도 졸린 눈 비비며 팀플 열심히 참여해준 우리 팀원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짜잔!! 1등~3등까지 발표를 했는데, 저희 조가 1등을 했어요!!

심사는 경희대 국제대학 백범석 교수님과 서울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장이신 Imesh Pokharel 이렇게 두분이서 진행해주셨습니다.

두 전문가님께 좋은 인상을 남겨드리고, 결실 또한 맺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미얀마, 유엔. 무력진압 멈춰라,

어제 미얀마에서는 쿠데타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을 상대로 치안당국의 총격이 잇따랐으며, 현지 매체는 전역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는 성명에서 사망자는 적어도 18명에 달한다고 하고, 평화적인 시위대에 대한 무력행사를 즉시 멈출 것을 요구한다고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또한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혐오스러운 폭력을 비난한다고 표명하고 책임추궁을 계속할 생각을 내비췄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NKDB #SDGs #지속가능개발목표 #북한인권 #프로그램 #경희대 #성균관대 #인권 #WHO #북한 #접근성 #통일 #화합 #한반도 #정세 #팀 #프로젝트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 프로그램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미얀마 #쿠데타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을 상대로 #치안당국의 총격 #현지 매체는 전역 #다수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보도하고 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 성명에서 사망자는 적어도 18명에 달한다 #평화적인 시위대에 대한 무력행사를 즉시 멈출 것을 요구한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혐오스러운 폭력을 비난한다고 표명하고 #책임추궁 #경희대 국제대학 백범석 교수 #서울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장 #Imesh Pokharel #팀 프로젝트의 개요를 소개 #세계보건기구(WHO) #북한에서 행한 인권 프로젝트 #SDGs와 연계 #이 전문기구가 접근성이 어려운 북한을 극복하고 #북한에서 인권보장을 실현할 수 있을까? #여러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를 통해 청중들을 설득하는 발표를 하는 것이었다 #WHO #유엔식량계획 #WFP #환경 관련 타 국제기구들이 선정 #미얀마에서는 쿠데타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을 상대 #치안당국의 총격 #현지 매체는 전역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보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지속가능개발목표 #북한인권실현 #Looking at the 17 SDGs through the len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 #2021평창평화포럼에 사회자로도 참석하실 정도로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정말 인상깊게 들었다 #강연을 듣다가 갑자기 Anselmo Lee 교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엔주재 상임대표부 #미국 뉴욕의 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 (ECOSOC)로 보내온 영문 편지글 #유엔 안보리 #2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 현황에 대해 논의한 오늘 세션 #중국과 러시아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였기 때문 #주목할 만한 사건 #북한의 인권 침해 잔혹사 #국제 사회의 안일한 태도 #무지 때문에 수 년 동안 북한 정부는 이득을 얻어왔다 #은자의 왕국이라고 패러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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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9fHzQaslwU8

https://youtu.be/wM-6EBNEn-0

https://youtu.be/C_igSaL_27A

https://youtu.be/v6GSsUCY_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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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쯔양 협박 혐의' 유튜버들 오늘(11일) 수사 착수..'고발 당일' 이례적,쯔양, 5년간 조용한 기부…보육원장 “그간 힘든 내색 전혀 없었다”"두 아들 건다"던 유튜버, 쯔양 협박 비난에 "절대 그냥 못 죽지"쯔양 폭행·협박·갈취하던 前 남자친구, 극단적 선택… 고소 사건 종결,,,

"검찰, '쯔양 협박 혐의' 유튜버들 오늘(11일) 수사 착수..'고발 당일' 이례적,쯔양, 5년간 조용한 기부…보육원장 “그간 힘든 내색 전혀 없었다”"두 아들 건다"던 유튜버, 쯔양 협박 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