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날: 일. 방위백서에 '독도방어훈련'까지 콕 집어 도발, "한국인 강제 노역 사실 알려야" 2021-07-13 08, 일 방위백서 “독도는 고유 영토”…16년째 명기해 억지 주장 되풀이,,,

일. 방위백서에 '독도방어훈련'까지 콕 집어 도발, "한국인 강제 노역 사실 알려야" 2021-07-13 08, 일 방위백서 “독도는 고유 영토”…16년째 명기해 억지 주장 되풀이,,,

일 방위백서, 이번엔 '독도방어훈련'까지 콕 집어 도발,

"외교부, 일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 공사 초치 항의,

2021년판에서 '일본 고유영토' 명시, 2021-07-13 12:27,

일본 '군함도 왜곡' 망신…유네스코 "강한 유감" 경고

"한국인 강제 노역 사실 알려야" 2021-07-13 08:43:37,

일 방위백서 “독도는 고유 영토”…16년째 명기해 억지 주장 되풀이,

정부, 일 총괄공사 불러 항의 “북한, 일본 공격 능력 보유”

일본 방위백서 또 독도 일본영토 주장, 한국 아세안보다 후순위 협력관계,

한일 교류는 갈등 사안 중심으로 설명하고 '한미일' 강조,

日방위백서, 16년째 독도 '일본 땅' 도발...北 위협 강조·센카쿠 갈등 中 견제, 2020-07-14 13:28

16년 연속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北, 핵탄두로 日공격능력 보유" 첫 명시,

센카쿠 갈등 中 견제..."美, 안전보장 기축"

16년 연속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北, 핵탄두로 日공격능력 보유" 첫 명시,

센카쿠 갈등 中 견제..."美, 안전보장 기축"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로 또 독도 도발을 해 왔습니다.

벌써 17년째인데 올해는 우리나라 독도 방어 훈련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2021년 일본 방위백서엔 한국에 대한 부정적 기술이 지난해 보다 늘었습니다.

해군 관함식 욱일기 논란과 자위대 초계기 저공비행 사건등을 한국 방위 당국이 부정적으로 대응한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그 결과 한.미.일 협력이 훼손될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 해군의 독도 방어 훈련까지 문제 삼으며 방위백서 영문판엔 아예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소개했습니다.

17년 연속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데 이어 국제 사회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을 퍼뜨리려는 의도 입니다.

한국에 국방 예산이 22년 늘고 있다며 2025년엔 일본의 1.5배가 된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는데요,

최근 기시 노부오 방위상이 방위비를 GDP 대비 1%로 유지해 온 관행에 얽매이지 않겠다' 라고 밝힌것도

이 같은 배경 속에서 일본의 방위비를 늘리기 위한 의도도 숨어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와 국방무관을 초치해 항의 했는데요

항의를 해도 일본은 별 신경도 안 쓰겠지만 ..

이번 유네스코 결정문에 대한 일본의 답변은 한마디로 궤변입니다.

군함도등 근대산업시설과 관련해 강제 노역의 역사는 약속한데로 전시하지 않고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해 왔다는 억지 주장 뿐입니다.

외 이러는 걸까요?

일 방위백서, 이번엔 '독도방어훈련'까지 콕 집어 도발,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개막을 열흘 앞두고 방위백서로 또 독도 도발을 해왔습니다.

벌써 17년짼데 올해는 우리나라의 독도 방어훈련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오늘(13일) 각의를 통과한 2021년 일본 방위백서엔 한국에 대한 부정적 기술이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해군 관함식 욱일기 논란과 자위대 초계기의 저공비행 사건 등을 한국 방위당국이 부정적으로 대응한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그 결과 한·일, 한·미·일 협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 해군의 독도방어훈련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방위백서 영문판엔 아예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소개했습니다.

17년 연속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데 이어, 국제사회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을 퍼뜨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국의 국방 예산이 22년 연속 늘고 있다며 2025년엔 일본의 1.5배가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기시 노부오 방위상이 "방위비를 GDP 대비 1%로 유지해 온 관행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배경 속에서 일본의 방위비를 늘리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는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와 국방무관을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최영삼/외교부 대변인 : 우리 정부는 금번 방위백서를 포함, 일본 정부가 최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의 결정문에 대한 입장을 묻는 JTBC의 질문에도 궤변만 늘어놨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일본 외무상 : (일본 정부는) 결의,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우리 정부가 약속한 조치를 포함해 성실하게 이행해 왔습니다.]

군함도 등 근대산업시설과 관련해 강제 노역의 역사는 약속한 대로 전시하지 않고도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해왔다는 억지주장을 한 겁니다.

"외교부, 일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 공사 초치 항의2021년판에서 '일본 고유영토' 명시, 2021-07-13 12:27,

일본이 올해에도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자 외교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국장은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가 있는 정부서울청사로 초치했다.

이 자리에서 이 국장은 일본이 지속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올해에도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자 외교부가 소마 히호히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사진은 지난 6월1일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 총괄공사가 일본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기한 것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21년판 '방위백서'를 보고했다.

방위백서에는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명시하고, 한국이 독도를 포함한 주변 해역에서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본의 이번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거론되는 도쿄올림픽 개회식을 10일 앞두고 이뤄진 것이어서 향후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부터 17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 '군함도 왜곡' 망신…유네스코 "강한 유감" 경고 "한국인 강제 노역 사실 알려야" 2021-07-13 08:43:37,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하시마) 등과 관련해 일제 강점기 한국인의 강제노역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산위는 오는 16일부터 화상으로 열리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를 앞두고 이날 '일본 근대산업시설 결정문안'을 공개했다.

이는 세계유산 지정 후 해당국이 유산위 결정을 잘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결정문을 내기로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일본이 2018년 유산위 채택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강제노역 역사를 왜곡했다는 게 이번 결정문안 핵심 내용이다.

결정문안은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해석 전략을 일본에 요청했다.

강제노역 등 유산을 둘러싼 역사의 어두운 면도 전부 알리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당사국(일본)이 관련 결정을 아직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명한다(strongly regrets)"고 명시했다.

특히 "다수의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 노역한 사실과 일본 정부의 징용 정책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5년 7월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가 낭독한 일본 정부 성명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또 유산위는 인포메이션 센터 설립과 같이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주문했다.

이미 사전 조율이 됐단 점에서 유산위는 21~23일 토론 없이 이 결정문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세계유산 등재 당시 일본 대표는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 노역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조치 △인포메이션센터 설치 등 희생자를 기리는 적절한 조치를 약속했다.

이 발언은 결정문 본문에 담기지 않았지만 '후속 조치 이행을 약속한 일본 대표 발언을 주목한다'고 각주에 명시됐다.

하지만 일본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다목적실용위성3호가 2019년 2월13일 촬영한 일본 군함도(하시마섬).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난해 6월 문을 연 도쿄 정보센터에도 희생자를 추모하는 내용은 없고 강제 노역을 부정 또는 희석하는 자료가 전시돼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에 유네스코와 유적보호 자문기관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공동조사단 3명은 지난달 일본을 시찰했다.

공동조사단은 호주, 벨기에, 독일의 세계유산 전문가로 구성됐다.

공동조사단 보고서에는 △1940년대 한국인 등 강제노역 사실 이해 조치 불충분 △희생자 추모 조치 부재 △국제 모범 사례 참고 미흡 △대화 지속 필요성 강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사단에 따르면 한국 등에서 온 노동자가 있다고 보여주는 전시가 있긴 하지만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긴 어려웠다.

인포메이션 센터의 경우 도쿄 센터와 군함도 간 거리가 멀고 한국인 강제 노역자들이 희생자라는 사실도 간과했다.

다만 이번 결정문안에도 불구하고 세계 문화유산 지정 취소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015년 7월 유산위는 일본 23개소 메이지시대 산업시설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

이중 7곳이 강제노역 시설로 나가사키현 나가사키항으로부터 19킬로미터(㎞) 떨어진 해상에 위치한 군함도가 포함됐다.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지옥섬'이라고 불린 군함도에서 조선인 122명이 사망했다고 알려졌다.

일 방위백서 “독도는 고유 영토”…16년째 명기해 억지 주장 되풀이,

정부, 일 총괄공사 불러 항의 “북한, 일본 공격 능력 보유”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 16년째 ‘독도 영유권’을 방위백서에 명기하고 있다.

16년째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무기 소형화·탄두화로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표현을 처음 명기했다.

일본 정부는 1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주재한 각의(국무회의)에서 2020년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올해 백서에서도 일본 정부는 자국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표현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실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일본 공격 능력 보유’를 처음으로 언급하는 등 표현 수위를 예년에 비해 한층 높였다.

지난해 방위백서에서는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의 실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올해는 여기에 더해 “이것을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우리나라(일본)를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했다.

일본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한 것은 아베 내각이 추진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일본 정부는 기술적 문제 등으로 미국의 지상배치형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도입·배치 구상이 백지화된 이후, 선제 타격 개념이 포함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대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면서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방위백서 내용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국방부도 주한 일본대사관 무관인 마쓰모토 다카시 항공자위대 대좌(대령)를 초치해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일본 방위백서 또 독도 일본영토 주장, 한국 아세안보다 후순위 협력관계,

한일 교류는 갈등 사안 중심으로 설명하고 '한미일' 강조,

▲ 2019년 방위백서(왼쪽)에는 "이런 안전보장상의 과제에 양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위성·자위대로서는 한국과의 사이에서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연대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붉은 밑줄)이라고 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했는데 14일 공개된 2020년 방위백서(오른쪽)에는 이런 기술이 삭제돼 있다. 2020.7.1

▲ 일본 방위성이 14일 공개한 2020년 방위백서에 독도가 '다케시마'(붉은 원, 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돼 있다. 2020.7.14

일본이 14일 공개된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라는 주장했다.

일본의 협력 관계에서도 한국을 아세안 국가들보다 뒤쪽에 두는 등 한국 홀대와 푸대접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까지 16년 연속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을 실은 것 외에도 한국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평가 절하하는 방식으로 백서를 편찬했다.

방위성은 '미일동맹'을 테마로 미국과 일본의 협력 관계에 관해 42쪽에 걸쳐 설명한 후 자국과 안보·방위 분야에서 협력하는 나머지 국가를 설명하는데 한국은 호주, 인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 이어 네 번째로 등장한다.

아세안이라는 이름으로 묶었으나 10개 회원국의 사례를 따로따로 소개했으므로 국가 순서로 치면 미국을 별도로 하더라도 한국이 13번째로 다뤄진 셈이다.

방위성은 2018년까지는 호주, 한국, 인도 등의 순으로 기술했는데 작년에 한국을 뒤로 미뤘고 올해도 이런 순서를 유지한 것이다.

내용 면에서도 한국을 홀대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작년에는 "방위성·자위대로서는 한국과의 사이에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연대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했는데 올해는 이런 기술을 삭제하고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에 직면하고 있다고 공동 과제를 설명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방위성은 '한국과의 방위협력·교류의 의의 등'이라는 항목에서는 2018년 10월 해상자위대 호위함의 욱일기 게양 문제로 인해 일본이 한국에서 열린 관함식 참석을 보류한 것과 같은 해 12월 동해상에서 발생한 한국 해군 구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 갈등을 거론했다.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 및 한국 정부의 종료 통보 및 종료 통보 효력 정지 등에 관해 설명했다.

방위성은 지소미아를 한일 협력의 성과로 기술했으나 양국 갈등의 재료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일 방위 교류에서 다룬 내용은 대부분 갈등 사안인 셈이다.

일본 정부는 대신 '일미한의 협력관계'라는 주제로 미국을 매개로 한 양국 협력 사례를 부각했다.

여기에는 작년 11월 정경두 국방부 장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이 태국 방콕에서 회담한 것이나 올해 이뤄진 한미일 실무급 협의 등이 기술됐다.

다만 한일 방위 교류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작년에는 "한국의 부정적 대응 등"이라고 규정했는데 올해는 "일한(한일) 방위 당국 사이에 있는 과제"라고 순화한 것이 눈에 띈다.

日방위백서, 16년째 독도 '일본 땅' 도발...北 위협 강조·센카쿠 갈등 中 견제, 2020-07-14,

16년 연속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北, 핵탄두로 日공격능력 보유" 첫 명시,

센카쿠 갈등 中 견제..."美, 안전보장 기축"

일본이 2020년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자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서 포착되는 중국의 동향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일본 정부는 14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0년 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16년 연속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며 도발을 이어갔다.

백서에 포함된 여러 점의 지도에도 독도 대신 버젓이 다케시마를 써넣었다.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한 건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 이후 16년째다.

지난해 7월 러시아 군용기 1대가 독도 상공을 침범했던 사태에 대해선 "다케시마 영해 상공을 침범한 사안이 발생했고, 그 당시 한국 전투기가 경고사격을 했다"

"일본은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기에 경고사격을 가한 한국 정부에 외교 경로로 항의했다"고 썼다.

또 일본은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후 악화한 한일 관계를 반영하듯 양자 간 방위 협력을 다루는 코너에서 한국을 호주, 인도, 아세안(ASEAN) 다음에 배치했다.

2018년까지는 한국이 호주 다음에 기술됐었지만, 지난해부터 순서가 밀렸다.

"北, 핵탄두로 日공격능력 보유" 첫 명시,

이번 방위백서에는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탄두화를 실현, 이것을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우리나라(일본)를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이 새롭게 담겼다.

지난해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해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의 실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썼지만 올해에는 더 현실적인 위협으로 간주한 것.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관한 표현 수위가 매년 높아지는 모양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사거리가 더 긴 핵탄두 운반수단의 실용화에 필요한 기술을 획득했는가에 대해서는 "계속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으며, 이 경우 북한에 의한 역내 군사적 도발이 증가하고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고 일본으로서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기술했다.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를 통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한 것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의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아베 정권은 선제 타격 개념을 포함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를 본격화할 태세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평화헌법에 근거한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전수방위란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고, 그 방위력 행사 형태나 보유 방위력을 최소한으로 한정하는 등 수동적인 방위전략 자세를 견지하는 것을 말한다.

센카쿠 갈등 中 견제..."美, 안전보장 기축"

일본 방위백서는 또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는 중국 당국 선박이 거의 매일 접속수역에서 확인되고 한 달에 약 3회 빈도로 우리나라 영해 침입을 반복하고 있다"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집요하게 계속하고 있다"고 밝히며 중국에 대한 높은 경계감을 드러냈다.

또 남중국해에서 진행 중인 중국의 군사 거점화 움직임을 견제하면서, "중국 독자 주장에 기반을 둔 활동에 대해 우리나라가 심각한 우려를 지니고 있는 것 외에 미국이나 주요 7개국(G7)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마찬가지 우려가 제시됐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에 관해서는 "핵전력을 포함한 장비의 근대화를 추진하는 것 외에 군사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활동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했다.

반대로 미국과의 동맹 관계는 한껏 추켜세웠다.

방위백서는 미·일 동맹을 42쪽에 걸쳐 따로 기술하면서 "일미 동맹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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