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31일 월요일

"대장동 의혹 언론인, 소속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을까?! ‘언론윤리’ 비판 전무, 단순전달·정치공방 치우쳐, 언론윤리 위반한 언론인, 언론 스스로 엄벌해야, 정치권의 특검 도입 요구, 이재명 후보의 반응, ‘대장동 특검’ 압박받는 검찰…김만배·남욱에 윗선 수사 달렸다, 부산 저축은행 사건,

"대장동 의혹 언론인, 소속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을까?! ‘언론윤리’ 비판 전무, 단순전달·정치공방 치우쳐, 언론윤리 위반한 언론인, 언론 스스로 엄벌해야, 정치권의 특검 도입 요구, 이재명 후보의 반응, ‘대장동 특검’ 압박받는 검찰…김만배·남욱에 윗선 수사 달렸다, 부산 저축은행 사건,

김만배 포함 3명이나 의혹 중심에 선 머니투데이,

‘언론윤리’ 비판 전무, 단순전달·정치공방 치우쳐,

MBC가 ‘언론윤리’로 비판한 건 머니투데이 김만배뿐?!

YTN ‘뉴스가 있는 저녁’, 기자-법조인 공생관계 비판,

언론윤리 위반한 언론인, 언론 스스로 엄벌해야,

유한기 의혹,

의혹 사실인가?

정치권의 특검 도입 요구,

이재명 후보의 반응,

특검 진행하나?

화천대유 김만배 구속 후 세번째 조사 대장동 의혹 50억?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회사 정보,

대장동 의혹 정보,

김만배 세번째 구속 진행사항,

‘대장동 특검’ 압박받는 검찰…김만배·남욱에 윗선 수사 달렸다,

부산 저축은행 사건,

대장지구 사업은 도대체 누구에게 모범적인 사업이었던 걸까요….?

특히 김만배 (일가)는 머니투데이 부국장직을 유지하며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 설립에 참여해 천문학적인 돈을 배당받았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경제신문이 2021년 8월 31일 ‘대장동 사업에 참여해 높은 수익을 올린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연관성을 제기’하는 의혹 보도를 내놓으면서 시작됐는데요.

장기표 당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9월 12일 해당 의혹을 언급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조선일보는 9월 13일 화천대유 설립에 참여한 언론인 출신 김만배 씨와 이재명 지사의 연관성을 제기하는 보도를 내놨죠.

이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9월 16일, 17일 의혹을 제기하며 언론보도가 본격화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는 9월 19일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의혹은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장기표 후보와 김기현 원내대표, 윤창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경 수사가 시작되며 정치인과 법조인 이름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유독 관련된 언론인에 대한 보도는 조용합니다.

정치인과 법조인 못지않게 깊게 연루된 언론인들이 여럿이지만, 정작 언론보도에서 이들에 대한 문제제기나 문제의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가 본격화된 9월 1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언론인이 소속됐던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MBC, YTN이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김만배 포함 3명이나 의혹 중심에 선 머니투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머니투데이 부국장직을 유지하며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 설립에 참여하고 큰돈을 배당받았는데,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8월 말경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1호 소유자로 받은 배당금만 1,200억 원이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YTN에서 머니투데이로 자리를 옮긴 배성준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도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7호 지분을 100% 소유해 120억 원을 배당받았으며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9월 하순에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10월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천화동인 5호 지분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과 복수의 제보에 의하면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등의 대화에서 50억 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온다”며 “녹취록에 나온 사람들은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홍 모 씨”라고 했는데요. 

뉴데일리 11월 8일 보도에 의하면,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회장 홍 모 씨가 ‘녹취록에서 언급된 홍 모 씨’로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윤리’ 비판 전무, 단순전달·정치공방 치우쳐,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화천대유’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머니투데이 지면보도 및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계열 뉴스통신사 뉴스1·뉴시스에서 ‘종합’과 ‘단독’으로 보도된 총 318건을 분석했습니다.

318개의 기사는 다음 다섯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1. ‘사실·주장 전달’: 검경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나 여야 또는 의혹 당사자가 표명한 주장을 단순 전달한 경우 (55%)
  2. ‘정치 공방’: 여야 간 공방을 전하는 경우 (28%)
  3. ‘의혹 제기’: 새로운 의혹제기 보도일 경우 (3%)
  4. ‘심층취재’: 사안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새롭게 취재한 내용을 전하거나 쟁점을 짚어준 경우 (7%)
  5. ‘언론윤리’: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언론윤리 문제를 다룬 경우 (0%)
  6. ‘기타’: 그 밖의 내용 (8%)

분석 결과,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보도 내용은 사실·주장 전달(55%)과 정치공방(28%)에 치우쳤습니다.

심층취재는 7%(32건)에 불과했고요.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소속 언론인 3인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됐지만, 언론윤리 문제를 다룬 보도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네이버에서 ‘화천대유’로 검색해서 나온 머니투데이와 뉴스1, 뉴시스 기사를 모두 살펴봐도 동일했습니다.

언론윤리 문제를 지적한 보도는 물론이고, 배성준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이나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회장 홍 모 씨에 대한 내용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머니투데이 부국장을 지낸 김만배 씨 관련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만배 씨를 언급할 때 ‘화천대유 대주주’라는 수식어는 사용하면서도 ‘머니투데이’와 연관성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의혹 언론보도가 본격화된 시점에서 뉴스1 [‘특혜 의혹’ 화천대유에 왜 거물 법조인들 이름 줄줄이?] (9월 17일)는 김 씨를 ‘전직 기자 A씨’로 표기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을 회천대유 고문으로 영입한 언론인 출신 A씨는 경제일간지에서 근무하며 법조기자로 오래 출입하다 최근 퇴직했다.

재직 중 이 지사를 인터뷰한 적도 있다”며 법조인이 연루된 점은 꼬집었지만, 정작 언론윤리 문제는 외면했습니다.

뉴스1 [유동규·김만배·남욱…‘대장동 특혜 의혹’ 당사자들 역할은?] (9월 24일)에서는 대장동 의혹 당사자 역할에 대해 전했지만,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전직 기자(주로 법조계 출입)’,

‘경제지 출신’, ‘전직 언론인’과 같은 설명이 전부였습니다.

보도에서 김 씨가 ‘머니투데이’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MBC가 ‘언론윤리’로 비판한 건 머니투데이 김만배뿐?!

대장동 의혹의 또 다른 주요 인물인 남욱 변호사는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입니다. 

정시내 전 MBC 기자는 남욱 변호사의 부인으로, 위례자산관리 주식회사 등기이사이자 위례투자 2호 사내이사입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며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도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다시 주목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정 전 기자는 9월 14일 사표를 냈고 MBC는 당일 수리했는데요.

10월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정시내 기자가 대장동) 게이트가 불거지자 3억 원 퇴직금도 안 받고 퇴직했는데, 겸업금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야 하나 MBC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네이버에서 ‘화천대유’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MBC 저녁종합뉴스   ‘뉴스데스크’ 보도 총 100건의 내용도 분석,

네이버에서 ‘화천대유’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MBC 저녁종합뉴스 ‘뉴스데스크’ 보도 총 100건의 내용도 분석했습니다.

MBC 역시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주장 전달(44%)과 정치공방(31%)에 치우쳤고, 심층취재는 14%(14건)였는데요.

다만, MBC는 언론윤리 문제를 다루긴 했습니다. 10월 11일 MBC 뉴스데스크 팩트체크 코너 ‘알고보니’에서였습니다.

알고보니/“좋아하는 형님들”‥김만배 어떤 기사 썼길래]에서는 “(김만배 씨는) 2004년 머니투데이 이직 후, 그가 17년 동안 쓴 기사는 550여 개”로 “특히 관심 분야는 검찰, 법원 인사와 하마평 관련 기사”인데, “(박영수 전 특검과 곽상도 의원에 대한) 각종 찬사와 함께 퇴임과 변호사 개업 소식”을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씨가 2015년 화천대유를 설립하고 대장동 분양이 시작된 2018년 이후 “4년 동안 쓴 기사는 단 4건”이었다며 기자로서 본분을 다하지 않았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다루며 ‘언론인 이해충돌’ 다룬 MBC(10/11)

“이번 사태를 단순히 김 씨 개인의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출입처의 은밀한 관행, 특히 언론인의 이해충돌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언론계 스스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언론윤리 문제를 다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네이버에서 ‘화천대유’로 검색해서 나온 MBC 방송 보도를 모두 살펴봐도 동일했습니다.

정시내 전 MBC 기자가 언론윤리 위반으로 비판받고 있지만, 이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은 겁니다.


YTN ‘뉴스가 있는 저녁’, 기자-법조인 공생관계 비판,

앞서 밝힌 대로 배성준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2019년 YTN에서 머니투데이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7호 지분을 100% 소유해 120억 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밝혀졌죠. 화천대유와 자회사 천화동인이 설립된 2015년 배 씨는 YTN 소속 기자였습니다.

따라서 YTN이 대장동 의혹을 보도하며, 배 씨 혹은 언론윤리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주목됐는데요.

네이버에서 ‘화천대유’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YTN 저녁종합뉴스 ‘뉴스나이트’ 보도 총 211건을 분석했습니다.

YTN도 앞선 두 언론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주장 전달(43%)과 정치공방(26%)에 치우쳤고, 심층취재는 8%(17건)였으며 언론윤리 문제 보도는 없었습니다. 

[나이트포커스/윤석열 부친-김만배 누나 19억 원 주택 거래] (9월 29일)에서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전 총장 아버지 집을 묘한 시점에 매입”했다며 김 씨가 법조기자 출신이라는 사실과 ‘법조카르텔’이라는 용어를 언급하긴 했지만, 언론윤리 위반에 대한 지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네이버에서 ‘화천대유’로 검색해서 나온 YTN 방송 보도를 살핀 결과, 9월 30일 YTN ‘뉴스가 있는 저녁’ [기자와 법조인의 공생 관계? “형-동생 하는 사이?”]에서는 기자와 법조인의 공생관계를 지적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다루며 ‘법조기자단 문제’ 다룬 YTN(9/30)

배 씨에 대해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7호의 최대주주도 김(만배) 씨와 함께 일한 법조기자 출신”이라며 “화천대유를 둘러싼 의혹의 중심에는 검찰과 법원, 언론까지 법조 카르텔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비판한 겁니다.


언론윤리 위반한 언론인, 언론 스스로 엄벌해야,

머니투데이 취업규칙에는 “머니투데이 직원은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회사 업무 이외의 다른 직무나 영리 사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개인 이익을 위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가치와 문화를 규정한 ‘머니투데이 미디어 레드북’도 같은 맥락입니다.

‘핵심가치를 지키기 위한 머니투데이 구성원의 태도: 행동원칙’에는 “‘펜의 힘’과 ‘회사 브랜드’를 이용해 사익을 위하지 말자”고 나와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주요 직급별 역할과 책임: 기자’에서도 “기자는 회사를 대표하는 얼굴이다.

가벼운 행동이나 부적절한 처사로 회사의 품위를 훼손하지 않는다”,

“미디어의 브랜드와 펜의 힘을 사유화하지 않는다”고 돼 있죠.

MBC 취업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함으로써 직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회사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회사에 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겸업을 금지”하게 돼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올해 1월 19일 선포한 ‘언론윤리헌장’도 “품위 있게 행동하며 이해상충을 경계”하라며 “윤리적 언론은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고 언론의 힘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으며 이해상충을 경계하고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취업규칙이나 언론윤리헌장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언론인이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 언론윤리를 지키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앞서 언급한 ‘언론인’들이 언론윤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명확한데요.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처럼 언론윤리를 지키지 않은 언론인을 언론 스스로 엄벌하지 못한다면, 언론인이 언론윤리를 아무렇지 않게 위반하는 일은 끊임없이 되풀이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10일 대장동 비리 의혹에 연루된 유남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 도시공사 사장)이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1층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 씨는 전날 사직서를 비서실에 맡기고 퇴근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유한기 의혹,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김만배 씨와 천화 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 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대장동 사업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하면서 일부 지역을 보전 가치가 높은 1등급 권역으로 지정했다가 이후 해제한 것 확인됐는데요.

대장동 4인방,

유 전 본부장은 9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14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의혹 사실인가?

공사직원들은 전날까지 유 전 본부장을 대하면서 별다른 징후를 느끼지 못했고 정상 출근해 업무를 봤으며 웬만한 결재도 했다고 합니다. 

한 관계자는 "어제까지만 해도 직원들은 사장을 대하면서 평소와 다른 점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다만, 오후엔 결재한 서류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직원들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자신이 뒷돈을 챙겼다는 이야기에 억울함으로 내비쳤다고 합니다. 

한 관계자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라는 말을 최근 수차례 했다"

"검찰이 적시한 뇌물 혐의와 관련해 그동안 명예가 훼손돼 억울하다는 말을 많이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전 4시 10분쯤 거주지에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사라져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었다고 합니다. 

유서도 남겼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특검 도입 요구,

국민의 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특검 도입의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검찰의 뭉개기 수사가 초래한 참사로서 최소한의 수사 정당성도 이제 상실했다" 

"수사 능력과 의지를 상실한 수사팀은 스스로 특검을 자청해야 할 것"

이준석 페이스북 캡쳐

김은혜 선대위 대변인은 SNS에서 "대장동 '그분'은 놓아둔 채 꼬리 자르기를 한 수사, 주연은 못 본 척하고 조연들만 죄를 묻는 주객전도의 부실수사가 문제였을 뿐" 

"남은 사람들이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SNS에 "설계자 1번 플레이어를 두고 주변만 탈탈 터니 이런 것 아니겠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도 "윗선에 대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  "특검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


이재명 후보의 반응,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유 전 본부장의 사망에 대해 "고인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비통한 심정"

민주당 이재명 후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검 진행하나?

대장동 특검 진행을 하자는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됐었는데요.

하지만 각 당의 이해관계 등을 따지며 여러 방면으로 양보 없이 현재까지 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또 이러다가 특검을 진행하 못할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김만배 구속 후 세번째 조사 대장동 의혹 50억?

화천대유 김만배 대장동 의혹 50억 구속 후 세번째 조사 이어가는 中..

목차,
1) 화천대유 회사 정보,
2) 대장동 의혹,
3) 김만배 세번째 구속 진행사항,  

화천대유-김만배

대장동 의혹 관련하여 로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그리고 남욱 변호사의 구속수사 기간이 이제 일주일가량 남은 시점 가운데 오늘 14일 김만배씨를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들의 50억 퇴직금 의혹으로 인하여 의원직을 사퇴했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도 임박하고 있다고 하며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것으로 관측됩니다.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회사 정보,

화천대유 정식 명칭은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회사로 2015년에 설립되어 경기도 성남 분당에 본사를 두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자산관리회사로 김만배 대표입니다.

본래는 성남에 본사를 두고있는 중소입으로 알려진 곳이라 그리 유명하지 않았지만 2021년 성남 대장동 개발 논란으로 인하여 알려지게 되었는데,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3년간 무려 577억의 수익을 거둔 수익률만 11만%를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자산관리회사 입니다.

성남의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장동 의혹 정보,

위에 설명한 '대장동 택지개발'은 경기도 성남 분당의 노른자 땅으로 총 1조 1,500억을 들여 5,903세대 가구를 분양하는 도시개발 사업이였는데요.

개발 당시 2014년 이재명 지사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성남의뜰 납입자본금 50억원으로 우선주 46억5천만5천원, 보통주 3억4999만5천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우선주 경우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 53.76% / 하나은행 15.06% / 국민은행 8.60% / 기업은행 8.60% 지분율입니다.

대장동의혹-김만배-화천대유,

보통주는 약 7%가 SK증권 6% 그리고 화천대유 자산관리 1% 나눠가졌는데요.

이때 SK증권 특정금전신탁에서 지분을 화천대유 관계자 지분 100% 보유한 법조 출입 기자 출신인 김만배 화천대유 대표가 모집한 개인투자자 6명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이 3년 동안 4040억원의 배당을 받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천대유 3년간 벌어들인 금액은 11만% 수익률 577억원으로 당시 경기도지사, 화천대유 직원, 변호사 등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나도 많으며 다양한 법조계, 정치계, 인사들이 연계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검찰은 화천대유 대표 김만배씨를 구속 이후 세번째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찰은 김만배씨를 상대로 '50억 클럽' 등의 유력 관련자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만배 세번째 구속 진행사항,

특히,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되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특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곽상도 전의원은 화천대유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주기도 하였으며 아들 퇴직금을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의혹 및 딸 또한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회사가 보유했던 대장동 미분먕 아파트 1채를 분양 받았으며 최근에는 퇴직 절차를 밟으면서 거액의 성과급 또한 예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검찰은 최근 하나은행과의 연관성 규명에도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대장동 사업을 담당했던 하나은행 이모 부장을 세차례 걸쳐 조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대장동 특검’ 압박받는 검찰…김만배·남욱에 윗선 수사 달렸다 - 경향신문 (khan.co.kr)


‘대장동 특검’ 압박받는 검찰…김만배·남욱에 윗선 수사 달렸다,

 정치권에서 공론화하기 시작한 특별검사 도입 논의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이 수사를 넘겨받게 되면 앞서 진행된 검찰의 수사를 하나 하나 점검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의 ‘부실 수사’나 ‘봐주기 수사’ 문제가 걸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특검 논의 자체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남욱 변호사(왼쪽)와 김만배씨. 

여야가 모두 ‘대장동 특검’ 주장을 꺼냈지만 입장이 달라 쉽게 합의에 이르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많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을 동시 특검하자고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가 주임검사였던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부실 여부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여야가 특검에 합의해도 수사 착수까지만 평균 45일 이상이 걸려 대선일인 내년 3월9일 이전에 수사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

그러나 정치권의 특검 논의 자체가 검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혹여라도 특검이 도입되면 검찰 수사의 부실 여부를 어떤 식으로든 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의 배임 의혹, 2011년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된 터다.

검찰은 특검을 의식해서라도 이런 의혹들을 빠뜨리지 않고 최대한 수사했다는 근거를 남기려 할 공산이 크다.

검찰에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주임검사인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 등 검사 4명과 수사관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도 악재이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최대 구속 기한인 오는 22일까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한 보완 수사를 마치고 기소해야 한다.

기소 전까지 남은 일주일이 성남시 윗선의 개입과 화천대유의 정·관계 로비에 대한 진술을 끌어낼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를 앞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본다.

이들의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적히느냐에 따라 검찰의 배임 혐의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될지, 이들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지 사실상 결정된다.

검찰은 14일 김씨를 구속 이후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50억 클럽’ 등 유력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도 집중 추궁했다.

지난 3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에는 범죄사실에 기재하지 않은 부분이다.

검찰은 김씨 조사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주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된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주고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 50억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근무했고, 그의 딸도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가 보유한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았다.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 사업 입찰 준비단계부터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터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는 최근 검찰에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2014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관한 대장동 개발사업 입찰을 준비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 재청구,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의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부산 저축은행 사건,

전라도 광주제일고 출신 임원들이 상호를 '부산' 으로 내걸고  부산지역에서 부산서민들의 7조원대 돈 주무름.

희대의 7조원 부산저축은행 범죄사건은 호남출신과 광주일고 범죄집단 동문.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 광주제일고,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 광주제일고, 
부산저축은행 오지열 행장 광주제일고, 
부산저축은행 문평기 감사 광주제일고, 
부산저축은행 강성우 감사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하루 전에 빼돌린 알짜배기, 
회사인 서울신용평가정보 최대주주는 칸서스 자산운용 회장,
김영재(김대중 정권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 광주제일고,

희대의 7조원 부산저축은행 범죄사건은 호남출신과 광주일고 범죄집단 동문.


부산저축은행에 포스텍과 삼성꿈장학재단 각각 500억을 투자 유치한 KTB 자산운용사 대표 장인환 광주제일고 출신, 

파출부,청소부아줌마등, 부산 극서민층들의 돈 끌어 모아, 

부산경제도 어려운판에, 엉뚱한 전라남도 신안등지에 회수불가능한 수천억원을 집중 투자. 
전라도출신 임직원 친지 및 가족들에게 7000억 원을 불법대출, 6000억 원 행방불명, 

영업정지 직전, 호남향우회를 비롯한 연줄로 연결된 이익
 집단이 돈을 인출,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자 #대장동특검 #특검윗선수사 #50억 클럽 #김만배 #남욱 #대장동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주고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 50억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근무했고 #그의 딸도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가 보유한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았다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 사업 입찰 준비단계부터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는 최근 검찰에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2014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관한 #대장동 개발사업 입찰을 준비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 재청구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의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대장동 특검’ 주장을 꺼냈지만 입장이 달라 쉽게 합의에 이르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많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을 동시 특검하자고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 #윤 후보가 주임검사였던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부실 여부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여야가 특검에 합의해도 수사 착수까지만 평균 45일 이상이 걸려 대선일인 내년 3월9일 이전에 수사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 #정치권의 특검 논의 자체가 검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혹여라도 특검이 도입되면 검찰 수사의 부실 여부를 어떤 식으로든 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의 배임 의혹 #2011년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된 터다 #검찰은 특검을 의식해서라도 이런 의혹들을 빠뜨리지 않고 최대한 수사했다는 근거를 남기려 할 공산이 크다 #검찰에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주임검사인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 #검사 4명과 수사관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도 악재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최대 구속 기한인 #오는 22일까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한 보완 수사를 마치고 기소해야 한다 #기소 전까지 남은 일주일이 성남시 윗선의 개입과 화천대유의 정·관계 로비에 대한 진술을 끌어낼 마지막 기회인 셈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를 앞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본다 #이들의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적히느냐에 따라 #검찰의 배임 혐의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될지 #이들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지 사실상 결정된다 #검찰은 14일 김씨를 구속 이후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50억 클럽’ 등 유력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도 집중 추궁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 #9월 19일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의혹은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 #장기표 후보 #김기현 원내대표 #윤창현 의원을 검찰에 고발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경 수사가 시작되며 #정치인 법조인 이름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유독 관련된 언론인에 대한 보도는 조용합니다 #정치인과 법조인 못지않게 깊게 연루된 언론인들이 여럿 #정작 언론보도에서 이들에 대한 문제제기나 문제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가 본격화된 #9월 1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언론인이 소속됐던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MBC #YTN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살펴봤다 #전라도 광주제일고 출신 임원들이 상호를 '부산' 으로 내걸고 #부산지역에서 부산서민들의 7조원대 돈 주무름 #희대의 7조원 부산저축은행 범죄사건 #호남출신 #광주일고 #범죄집단 동문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 광주제일고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 광주제일고 #부산저축은행 오지열 행장 광주제일고 #부산저축은행 문평기 감사 광주제일고 #부산저축은행 강성우 감사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하루 전에 빼돌린 알짜배기 #회사인 서울신용평가정보 최대주주는 칸서스 자산운용 회장 #김영재 #김대중 정권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 광주제일고 #부산저축은행에 포스텍 #삼성꿈장학재단 각각 500억을 투자 유치한 KTB 자산운용사 대표 장인환 광주제일고 출신 #파출부 #청소부아줌마등 #부산 극서민층들의 돈 끌어 모아 #부산경제도 어려운판 #엉뚱한 전라남도 신안등지에 회수불가능한 수천억원을 집중 투자 #전라도출신 임직원 친지 및 가족들에게 7000억 원을 불법대출 #6000억 원 행방불명 #영업정지 직전 #호남향우회를 비롯한 연줄로 연결된 이익집단이 돈을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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