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3일 목요일

尹측 "사드, 미군 배치 아닌 국군이 직접 사겠다..수도권 방어" 윤석열 캠프, "과기인·전문가 국정 전면 배치"…일정 혼선에 토론 축소, 윤석열 "5월 광주, 보수정당 과오 반성한다"... 호남 230만 가구에 손편지, 국민의힘 "새해 벽두부터 해외 순방..꼭 가야만 하는지 의문"6박8일 UAE·사우디·이집트 3개국 방문..靑 "미래 유망분야 협력 계기"

尹측 "사드, 미군 배치 아닌 국군이 직접 사겠다..수도권 방어" 윤석열 캠프, "과기인·전문가 국정 전면 배치"…일정 혼선에 토론 축소, 윤석열 "5월 광주, 보수정당 과오 반성한다"... 호남 230만 가구에 손편지, 국민의힘 "새해 벽두부터 해외 순방..꼭 가야만 하는지 의문"6박8일 UAE·사우디·이집트 3개국 방문..靑 "미래 유망분야 협력 계기"

尹측 "사드, 미군 배치 아닌 국군이 직접 사겠다..수도권 방어"

윤석열 캠프, "과기인·전문가 국정 전면 배치"…일정 혼선에 토론 축소,

"과학기술인들 직접 정책 참여, 발언과 참여 확보해야"
부처, 지자체, 해외 공관 등에 '과학기술인 체계적 배치' 구상 언급,

윤석열,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대통령은 사라질 것" 윤석열 "5월 광주, 보수정당 과오 반성한다"... 호남 230만 가구에 손편지,

윤석열 "5월 광주, 보수정당 과오 반성한다"... 호남 230만 가구에 손편지,

"반성 머물지 않고 호남 미래 함께할 것"

靑, 文 중동 순방 공개한 野에 강한 유감.."외교적 결례 넘었다",,,!?

국민의힘 "새해 벽두부터 해외 순방..꼭 가야만 하는지 의문"
6박8일 UAE·사우디·이집트 3개국 방문..靑 "미래 유망분야 협력 계기"

국민의힘은 31일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2000만 인구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직접 구매해 국내에 추가 배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을 담당하는 선대본부 산하 글로벌비전위원회와 외교안보정책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20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드 포대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성주에 배치된 사드 포대로는 수도권 방어가 제한된다"며 "추가 배치된 사드로 수도권과 경기북부 지역을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확실히 보호하겠다.

사드를 포함해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에 걸친 다층방어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의 공약은 미국으로부터 사드를 구매해 한국군이 직접 운용하겠다는 것으로, 비용은 1조5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위원회는 예상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선대본부 산하 글로벌비전위원회의 박진(왼쪽 두번째) 글로벌비전위원회 위원장이 31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진 의원실 제공

김성한 외교안보정책본부장은 "주한미군 차원에서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위권 차원에서 직접 사드를 구매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에서 운용하는 사드 포대가 있지만, 사거리 등의 한계로 수도권까지 방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글로벌비전위원회 소속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성주에 배치된 사드 포대는 사거리가 200km라 요격 범위가 수도권에 미치지 못하고 수도권 남단까지"라며 "배치 지역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지만, 수도권과 경기북부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2017년 (성주에) 사드를 배치했을 때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를 배치해서 반발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다시 말해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자위권 차원에서 하는 사드라면 중국도 반발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한줄공약으로 '사드 추가 배치'를 제시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드를 중국의 보복을 감수하며 추가 설치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

전쟁이 나면 죽는 건 청년들"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의 비판에 대해 박진 글로벌비전위원회 위원장은 "사드 방어체계는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자 요격용"이라며 "상대방이 나의 방어수단까지 트집 잡아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한다면 여기에 단호하게 대응할 생각이다, 라고했다,


윤석열 캠프, "과기인·전문가 국정 전면 배치"…일정 혼선에 토론 축소,

"과학기술인들 직접 정책 참여, 발언과 참여 확보해야"
부처, 지자체, 해외 공관 등에 '과학기술인 체계적 배치' 구상 언급,

"과학기술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혁신 정책의 하위 수단으로 취급받았다.

과학기술인들을 동원, 정권의 목표에 따라 하는 것을 고쳐야 한다."

윤석열 캠프의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에서 개최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캠프와의 과학기술 정책 대화'에 20일 참여해 이같이 강조하며, 국정 전면에 과학기술 및 전문가를 내세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모두발언에서 원 본부장은 "과학기술연구 예산을 늘리겠다든지, 바이오, 디지털, 에너지, 우주항공, 미래 교통 모빌리티등 기술 분야에 있어서 국가 거대프로젝트를 하겠다는 등의 정책은 당연히 있다"며 "그런 부분은 공약으로 발표하면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인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존중받고 있고 기회가 보장되는 과학의 본질에 충실한 과학정책이 되는 가 하는 점에서 일대전환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캠프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과학정책, 과학계 인사를 폭넓게 국정에 참여시킨다는 방침을 내걸었다.

원희룡 본부장은 "과제와 실적에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과학기술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과학기술 철학"이라며 "그동안 과학기술은 성장동력의 수단으로, 정권마다 혁신 정책의 하위 수단으로 취급받았다"라고 진단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장, 20 일 오후, KAIST, 대전 본원 정근모콘퍼런스홀에서 열린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에서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 제공) 2022.01.20, /뉴스1 겹쳐,

이어 "국가의 과학기술과 관련된 많은 정책에 대해서 과학기술인들을 직접 정책에 참여시키고, 국가의 운영체계에 전문가들, 과학기술인들의 발언과 참여를 확보해야 한다"라며 "원전 폐기 정책을 수립하면서도 과학기술인들의 전문적 토론과 검토, 공론화를 거치지 않았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저 발전이자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문제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없이 정책이 결정된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원 본부장은 과학기술인의 정책 참여의 예로 Δ에너지 분야 Δ디지털 전환 Δ코로나 이후의 바이오 정책 Δ해외공관 과학관 파견 Δ각 정부부처와 지방정부까지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체계적 배치 등을 들었다.

이후 이뤄진 청년 과학기술인과의 대화에서 과학기술 거버넌스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원 본부장은 "최근에 과학기술부총리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과거 과학기술 부총리가 있었지만 뾰족한 게 없었다.

부처의 일로 제한되는 순간 청와대에 눌리고, 기재부에 눌린다"며 "어느 한 부처, 부총리로 격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을 누를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이다.
20 일 오후 KAIST, 대전 본원 정근모콘퍼런스홀에서 열린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에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참여해 토론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 제공) 2022.01.20, /뉴스1

대통령 직속의 기구가 필요하다.

또 고립된 부처로 끝나서는 안 된다.

모든 부서에 뿌리박혀있는 네트워크여야 한다.

각 부처, 해외공간, 지자체, 정부 투자하고 있는 도로공사, 수자원공사까지도 국가 과학기술 거버넌스라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의사결정 하는 '과학기술 신경망'을 운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다른 후보 캠프 토론회에 비해 짧은 시간으로 진행됐다.

원래 일정은 오후 3시부터 1부 55분(정책 질문), 2부 50분(청년과학기술인 토크쇼)으로 구성됐지만, 이날 토론회는 오후 4시20분에 조기 종료됐다.

카이스트 측에 따르면 원희룡 본부장의 일정 문제로 토론회가 축소됐다.

또 이에 따른 행사 일정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1부 정책 토론의 패널들이 불참을 결정, 2부 청년과학기술인 토크쇼만 진행됐다.


윤석열,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대통령은 사라질 것" 윤석열 "5월 광주, 보수정당 과오 반성한다"... 호남 230만 가구에 손편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7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대통령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들과 최고의 민간인재들이 하나로 뒤섞여 일하는 곳으로 확 바뀔 것"이라며 "민간의 최고 인재들, 최고의 지성들, 해외 교포 모두 가리지 않고 국정운영에 참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 발표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1.27. [뉴시스] 겹쳐,

이어 "애국심과 실력만 있으면 경륜있는 중장년층, 젊은 인재 누구라도 국정 컨트롤 타워 안으로 모실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권위만 내세우는 초법적 대통령은 이제 없어질 것"이라며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이며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민은 늘 대통령을 만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2022.01.27. [뉴시스] 겹쳐,

그러면서 "다음 정부는 임기 첫날부터 새공간에서 새 방식으로 국정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 발표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1.27. [뉴시스] 겹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2022.01.27. [뉴시스] 겹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27.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27, [뉴시스] 겹쳐,

윤석열 "5월 광주, 보수정당 과오 반성한다"... 호남 230만 가구에 손편지,

"반성 머물지 않고 호남 미래 함께할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직접 쓴 손편지가 설 연휴를 앞두고 호남지역 230만 가구에 발송됐다.

윤 후보는 편지에서 “5월 광주에 대한 보수정당의 과오를 반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호남의 미래를 함께 걷겠다”면서 호남 민심에 구애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27일 “윤 후보의 손편지가 25일부터 발송돼 호남 가구들에 속속 도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A4 용지 두 장 분량의 서신에는 윤 후보가 정치에 나서게 된 이유, 호남 각 지역의 발전 방안 공약 등이 두루 담겼다.

공직선거법상 대선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사흘 전(2월 12일)까지 전국 가구(2,419만 개ㆍ2020년 기준)의 10%에 예비 홍보물을 보낼 수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쓴 손편지가 25일부터 호남지역 230만 가구에 발송됐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제공,

윤 후보는 발송 가능한 수량 전량을 호남 지역에 ‘올인’한 셈이다.

윤 후보는 호남 표심을 의식한 듯, 정권 교체 대신 ‘정치 교체’를 강조했다.

그는 “국민께서 정치 경험이 없는 저에게 제1야당 후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기신 의미를 잘 알고 있다”

“정치권에 진 빚이 없고 여의도의 구태와 관습에 물들지 않은 제가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를 완전히 바꾸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윤 후보는 글을 마치며 “지역주의와 타성에 젖은 기성 정치인들이 두려워할 파격으로 정치혁명의 기치를 호남에서 이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호남의 고민은 독재 저항 과정에서 생긴 상처를 넘어 산업과 일자리, 미래의 고민을 망라한다”면서 ‘5월 광주에 대한 보수정당의 과오’와 ‘반성’을 명시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두환 옹호 발언’ 등으로 빚어진 논란을 불식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윤 후보는 호남 지역별 공약 역시 꼼꼼히 언급했다.

광주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전주는 탄소산업 거점으로, 완주는 수소경제 인프라 거점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靑, 文 중동 순방 공개한 野에 강한 유감.."외교적 결례 넘었다",,,!?

국민의힘 "새해 벽두부터 해외 순방..꼭 가야만 하는지 의문"
6박8일 UAE·사우디·이집트 3개국 방문..靑 "미래 유망분야 협력 계기"

외국가는것 밝힌게 무엇이 문제인지?

어차피 기자들이 다 밝힐것을???

청와대는 10일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3개국 순방 계획을 미리 공개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3개국 순방 계획을 밝힌 뒤 "어제 한 야당이 대통령의 순방일정을 포함하는 논평을 낸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9일) 장영일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새해 벽두부터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소식이 들려온다"며 "벌써부터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중동국가들이 거론되고 해당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관련 보도가 줄을 잇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집트 등 중동국가들과 얼마나 시급한 현안이 있는지는 모른다"며 "그러나 임기가 4개월도 남지 않은 대통령이 코로나 위기 속에 신음하는 국민들을 제쳐둔 채 꼭 지금 나가야만 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21년 12월12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국 전 환송객들에게 손 인사를 하고 있다. 2021.12.12/뉴스1 겹쳐,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양국 정상회담 등 대통령의 외교 일정은 상대국과 협의를 통해 약속된 시간에 공식 발표하는 것이 외교적 관례"라면서 "외교의 본질은 상대국과의 신뢰 기반에 국익을 추구하는 것에 있는데 이(야당의 비판)는 외교적 결례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상외교는 높은 위상 보이면 실질적 성과로 기여하고 있다.

야당은 외교적 고려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외교 일정이 사전 공개된 것과 관련해 상대국의 공식 항의나 일정변경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식적인 경로로 듣지는 않았다"면서도 "명백한 외교 결례 행위였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부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6박8일 간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3개국 순방을 떠난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을 통해 에너지, 건설 인프라와 같은 전통적 협력 분야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과학기술, 해양수자원, 수소협력, 기후환경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의 협력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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