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선거 매너"?! 심의위 "선거방송 심의규정 위반" 이재명 지지 의사 밝힌 김어준, 선거운동 기간 뉴스 공장 진행.. 역대 대통령, 대선 D-2에 뭐했나..盧 'BBK 재수사 지시' MB '日 총선 분석' 문대통령 "사전투표 논란 유감…선관위,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역대 대통령, 대선 D-2에 뭐했나..盧 'BBK 재수사 지시' MB '日 총선 분석'
노태우, 선거 D-3에 교육정책자문회의 주재,
DJ, 국무회의서 차질 없는 선거 마무리 지시,
문대통령 "사전투표 논란 유감…선관위,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선관위 "9일 확진자 투표, 일반인처럼 직접 투표함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이 ‘선거 방송 심의 규정’ 위반으로 법정 제재를 받는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사람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방송 프로그램 진행을 금지한 규정 위반이 이유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방송인 김어준에게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방송 진행을 맡긴 TBS에 대해 의견 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의견 청취는 프로그램 중지·관계자 징계·경고·주의 등 법정 제재를 앞두고 방송사 소명을 듣는 절차로, 이날 회의에선 심의위원 9명의 과반인 5명이 법정 제재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 관계자는 “회의에서 이미 과반으로 법정 제재 의견이 나왔고, 의견 청취 후 제재의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김씨는 작년 10월 자신의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은 혼자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는 발언으로 여당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은 ‘특정 후보·정당 지지를 공표한 자를 선거 기간 중 시사 정보 프로그램 진행자로 출연시켜선 아니 된다’(21조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씨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방송을 진행할 수 없는데도 TBS가 진행을 맡겼고, 이날 이후 방송 심의 규정 위반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선거방송심의위의 ‘늑장 결정’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선거방송심의위 회의록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개시 전인 지난달 4일 일부 심의위원이 “특정 후보 지지를 공표한 진행자에 대해 15일부터 출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자”고 이미 제안했으나, “(심의위는) 사후 심의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금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이 나와 다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열린 회의에서도 “해당 기간 뉴스공장 방송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안건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미루다가, 시청자의 직접적인 민원이 제기된 지난 4일에야 안건 상정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뉴스공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후 3주 동안 심의 규정을 위반한 상태에서 방송을 이어온 것이다.
뉴스공장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제재 수위 결정은 선거 이후 열리는 선거방송심의위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운영 기간은 선거일 후 30일인 오는 4월 8일까지이며, 선거방송심의위에서 심의 절차가 끝나지 않은 사안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어받아 처리한다.
역대 대통령, 대선 D-2에 뭐했나..盧 'BBK 재수사 지시' MB '日 총선 분석'
노태우, 선거 D-3에 교육정책자문회의 주재,
DJ, 국무회의서 차질 없는 선거 마무리 지시,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7일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한 일정 없이 현안 점검에 집중할 예정이다.
통상 문 대통령이 월요일 오후마다 주재해 온 수석보좌관회의도 이날은 열리지 않는다.
현재까지 알려진 문 대통령의 이번주 일정은 격주 화요일마다 주재하는 국무회의 뿐이다.
이는 문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대선 직전 대통령의 외부 일정은 해당 지역의 비판 여론을 달래고 지지층 결집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도와 상관없이 논란이 돼 왔다.
문 대통령의 지난달 24일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식 참석을 위한 호남 방문, 같은 달 28일 3사관학교 졸업·임관식 참석차 경북 영천을 방문한 것도 마찬가지였다.
역대 대통령들의 대선 직전 행보는 어땠을까.
대통령기록관 기록물에 따르면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재임한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제각각 일정을 소화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6년 12월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후 2017년 3월 파면되기까지 칩거했다.
우선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2년 12·18 제14대 대선을 사흘 앞둔 15일 교육정책자문회의를 주재했다.
교육정책자문회의는 노 전 대통령이 1989년 설치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1993년 2월까지 운영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교육영향평가제도 도입 △국민학교(현 초등학교) 36학급 이하, 중고교 24학급 이하 축소 △2002년부터 고교 의무교육 단계적 추진 등 21세기를 대비한 교육개혁방안에 대한 최종 보고를 받았다.
이날 이후 대선 당일에 투표하기까지 노 전 대통령의 공개 일정은 없었다.
1997년 12·18 제15대 대선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라는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은 IMF 사태 수습에 주력했다.
김 전 대통령은 12월 3일 IMF의 550억 달러 긴급 지원을 발표하고, 12월 11일 경제살리기특별담화에 나서는 등 관련 일정을 소화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선 닷새 전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과 회담을 가지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은 12월 13일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이회창·국민회의 김대중·국민신당 이인제 후보를 만나 차기 정부에서 IMF와의 협상내용을 원칙적으로 이행하겠다는 합의를 받았다.
그는 이후 대선 당일까지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2년 12·19 제16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 개입 시비를 우려해 '선거 중립' 당부 외에 극도로 말을 아꼈다.
김 전 대통령은 대선 이틀 전인 12월 17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이런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대선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지시했다.
김 전 대통령은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은 선거기간 중 관권 개입이라든가 정부의 선거관여 문제가 없었다는 점"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공정선거, 정치중립을 위한 각별한 노력에 대해 감사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까지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차질없이 공명선거를 관철해서 역사의 한 장을 훌륭히 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07년 대선 기간 수차례 선거중립 훼손 지적을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 직전까지 정국의 한복판에 섰다.
노 전 대통령은 12·19 대선을 불과 3일 남긴 12월 16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BBK 사건과 관련, 검찰의 재수사 지휘권 발동 검토를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그간 이 후보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검찰 수사에 내심 불만을 가져온 상황에서, 이 후보의 이른바 'BBK 동영상'이 퍼지자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국민적 의혹 해소와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당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이 후보를 공개적으로 겨냥하면서 후폭풍이 거셌다.
노 전 대통령은 다음 날 국회를 통과한 '이명박 특검법'을 수용했다.
그는 같은 날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외에 대선 전까지 별다른 일정은 잡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2년 12·19 제18대 대선을 이틀 앞둔 17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일본 자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결과와 전망에 대해 보고 받았다.
대선에 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같은 날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위로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같은 날 사우디 석유광물부 장관에게 한-사우디 우호 협력을 증진한 공로로 '수교훈장 광화장'을 수여했다.
이 전 대통령은 대선 하루 전인 18일에는 청와대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소화했다.
문대통령 "사전투표 논란 유감…선관위,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 관련 관리 부실과 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6일 문 대통령은 "사전투표 관련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경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본투표에서는 이런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빈틈없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공정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투표관리인력 및 투표소 시설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관리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사과하면서도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하여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며 부정선거 의혹은 일축한 바 있다.
또한 선관위는 오는 7일 긴급 위원회를 소집해 확진자·격리자 투표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선관위 "9일 확진자 투표, 일반인처럼 직접 투표함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긴급 전원회의를 열고 선거일 확진자는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친 9일 오후 6시 이후 해당 투표소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기로 결정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5일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확진자는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사무원에게 전달해 투표하게끔 했다.
선관위는 5일 실시한 확진자 등의 사전투표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점이 선거일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면서 확진자 등에게 투표안내 문자메시지 등으로 투표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TV, 라디오, 신문 등 각종 프로그램 자막·광고 등을 활용해 선거일 정확한 투표절차 전달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는 지난 5일 사전투표에서 확진자의 투표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에 거듭 사과의 목소리를 냈다.
선관위원 일동은 이날 "이번 확진자 등 선거인의 사전투표관리와 관련해 사전투표 규모를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했으며 임시기표소 투표에 대한 정보제공 등도 미흡했음을 사과드린다"며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께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장 및 위원 모두는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다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반 투표가 일찍 끝나야 확진자도 바로 투표하기 때문에 투표 관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로 하겠다"며 "지자체와 협의해 투표관리인력을 추가로 확보해 원활하고 신속한 투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인 유권자와 확진자의 동선이 겹치면서 불안감이 생길 수 있어 확진자 대기 공간을 일반 선거인 대기 공간과 최대한 분리, 구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확진자의 대기 장소에 대해선 "일반인 유권자와 구분해서 대기하게 되는데, 실내냐 실외냐는 투표소 여건에 따라 다르다"며 "대기 장소를 실내로 하는 것이 가장 좋아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싶지만, 공간확보에 어려움이 크다"고 했다.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받은 사람이 있다는 지적엔 "(전국에) 서울 은평구, 대구 수성구, 부산 연제구 등 세 군데가 있고 더 조사 중으로, 정상적인 투표로 인정될 것"이라며 "정상적 투표지로 개표과정에서 유효 기표가 돼 있다면 유효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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